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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후 4시
   장 소 : 제2회의실

   심사된안건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조명결    의회사무국 조명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2차 회의 시 상정된 안건을 마치지 못함에 따라 차수변경을 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성년위원    황혜진위원님 답변...   
○위원장 김재현    기조실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저도 4월 1일 자로 기획조정실에 부임 받아왔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작업을 하면서 제가 경륜이나 인사조직에 대해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절차나 이런 관계에서 배려를 못한 점 죄송합니다. 특히 절차 관계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체과와 관광과가 행정국에 있다가 문화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최초로 회피규정의 당사자인 차현민의원님을 8월 26일에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원님께 문체과와 관광이 옮긴다고 보고드리고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자위는 8월 29일에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와 사회복지에 차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이나 특히 황혜진위원님께 결과적으로 아픔을 줘서,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우리 기조실장님도 맡은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더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이해를 해 봅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2차 회의를 12시까지 하는 과정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해가 달라서 간혹 언성이 높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있었던 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날도 여러 위원님 지적이나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 상위법령에서 허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리고 조직기구를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다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의 변동 그리고 팀의 변동 등에 대해서도 조금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서, 팀 명칭의 잦은 개칭 그리고 효율성과 나머지 부분에서 적절한 배치인지, 부서와 팀의 배치에서 분명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조직개편 등이 언젠가는 또 있을 건데 그때 행정기구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엊그제부터 위원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다음부터는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과 중앙부처 권고 등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1,087명에서 1,113.375명으로 26.37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 25.375명, 의회사무기구 1명을 각각 증원코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늘어나는 26.375명 중 4급 1명은 국 신설에 따른 국장이고, 5급 2명은 신설되는 2개과인 정책추진단, 체육진흥과 부서장이며 나머지 23.375명의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6쪽 및 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 추진 등 늘어나는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핵심동력인 교육문화 분야 강화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25.375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구의 정원 총수는 1,087명에 1,113.375명으로 26.375명 증가하게 되며 직급별 정원의 증원내역은 국 신설에 따른 4급 1명 증가, 신설되는 정책추진단과, 체육진흥과 부서장으로 5급 2명 증가, 나머지 6급 이하가 23.375명 증원되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이며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64억 9,550만5,000원 정도로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1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긴 시간, 오랜 시간 수고들 하셨고요, 집행부에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 과장님들 특히 기획조정실장님, 몇날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수성구에 질 좋은 행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