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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상 2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하실 때 부서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짧게 줄여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1,015억 506만2,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87억 9,324만5,747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02억 9,830만7,747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20억 6,484만7,355원이며 수납액은 1,520억 5,662만7,415원이며 미수납액 821만9,9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 1,973만7,909원은 우리 구가 승소했을 때 받는 소송비용과 환급금,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등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2,800만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속집행 인센티브입니다.
   하단 자치구조정교부금 488억 9,60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일반조정교부금 488억 5,700만원과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3,900만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1억 2,500만원은 동지역회의 보조금 7,500만원과 정부합동평가인센티브 5,0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결산액 488억 200만772원입니다.
   하단부 전년도이월액은 우리 구 전체의 전년도이월액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 7,954만8,530원과 시비 집행잔액 26억 2,131만4,119원 전년도이월사업비 487억 9,324만5,747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428억 4,706만7,000원으로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차감하고 예산현액은 427억 2,706만7,000원입니다.
   이 중 16억 1,302만4,83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1억 1,404만2,166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가 410억 3,834만6,000원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기획조정에 업무계획 등 각종 인쇄비, 업무추진비 등의 행사로 9,474만5,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6,660원입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은 행감자료 인쇄 등 인쇄비로 1,853만7,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6만600원입니다.
   지식행정 활동 지원은 학습동아리 운영실적에 따라 활동 지원금으로 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은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수당, 홍보물 제작 등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357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만2,000원입니다.
   구청장 공약관리는 공약사항추진 인쇄비로 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만원입니다.
   하단부 성과관리 운영은 각종 평가 관련 인쇄비,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647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만2,000원입니다.
   취약지 환경순찰은 구정견문 제보 및 처리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은 고문변호사수당, 수임료, 승소사례금 등으로 1억 427만7,97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22만2,026원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는 제안 우수구민 포상금 등으로 8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수행은 각종 인쇄비와 규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7만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만9,200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은 예산서 인쇄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수당 등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51만9,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만9,250원입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각 부서와 동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물품취득비로 1억 5,042만9,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7만350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지원은 상동과 파동의 지역회의 운영기금으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단부 재원관리의 예비비는 1억 2,000만원을 예비비 사용액으로 감 처리하고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운영경비로 1억 1,640만7,9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38만4,08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의 예산 3,000만원은 재해재난 발생 시 구청 비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다행히 지난해에는 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의 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47쪽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63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이 244만9,580원으로 총 244만9,743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163원은 비씨카드 결제계좌 이용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의 244만9,580원은 대구시 주관 2017년도 구·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20만원과 2018년도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 2017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액 24만9,58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075만1,000원 중 90.82%인 8,242만230원이 지출되고 9.18%인 833만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의 집행잔액 313만1,360원은 예산절감액 63만원과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조리 신고포상금 250만원 및 지출잔액 1,36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집행잔액 35만7,720원은 예산절감액 3만1,000원과 금융정보제공 발송수수료 지출잔액 32만6,720원,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집행잔액 5만1,700원은 예산절감액 4만9,000원과 계약심사 관련 참고서적 구입 지출잔액 2,700원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집행잔액 107만5,000원은 예산절감액 70만4,000원과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구축비, 공직윤리함양 교육비, 청렴홍보물 제작비 등 지출잔액 3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집행잔액 198만1,990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출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73만3,000원은 예산절감액 91만3,000원과 사무관리비,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잔액 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신형묵입니다.
   홍보소통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세입입니다.
   공공계좌 이자수입 1,641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액 190만원을 포함한 9억 4,188만원으로 그중 96.6%인 9억 946만579원을 집행하고 3,241만9,4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41만5,980원은 구정홍보를 위한 신문구독료, 신문광고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6만8,188원은 언론홍보활동강화를 위한 간담회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수성소식지발간 공공운영비 72만9,890원은 거동불편자 등 소식지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116쪽 중단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와의 수성인터넷방송 운영 공공운영비 23만6,000원은 시스템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이버홍보의 사무관리비 32만4,961원은 소셜미디어 어워드 참가비, 태블릿PC 소모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31만6,000원은 DID유지보수, 태블릿PC 통신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2만3,600원은 SNS 이벤트 시상품 집행잔액입니다.
   블로그, 인터넷신문 운영의 사무관리비 46만5,000원은 인터넷신문 솔루션 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의 사무관리비 5만4,9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42만5,000원은 SNS 스포터즈활동 보조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콘텐츠 공모전 운영의 사무관리비 14만8,000원은 SNS 콘텐츠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116쪽 하단부터 117쪽 상단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사무관리비 184만1,085원은 교류협력을 위한 통·번역비 및 교류협력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9만1,620원은 국내외 우편, 전화, 배송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국외업무여비 162만1,440원은 수성구대표단 해외자매도시 방문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29만1,200원은 수성구대표단 해외자매도시 방문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 500만780원, 행사실비보상금 92만9,100원은 외빈초청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국내외 교류행사 시 민간인 관련 상해치료비용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호주자매도시총회 미개최로 인한 청소년 참가비 미집행액입니다.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4만5,000원은 외국인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17쪽 하단에 인건비 752만5,370원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296만5,897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0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5억 4,109만2,000원이고 수납총액은 25억 8,564만5,35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억 610만원은 증지수입 및 주차요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억 9,500만원은 동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 과태료, 공공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50쪽 국고보조금 25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보조금이며 시도보조금 1억 1,377만6,000원은 제7회 전국동시선거 대구시 부담금 및 지역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371만6,000원은 제7회 동시선거에 대한 시교육청 경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1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727억 1,814만원으로 이 중 94%인 683억 6,035만3,955원을 지출하고 5.1%인 37억 3,795만1,69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395만1,150원, 그리고 집행잔액 5억 9,588만3,205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전체 비율은 0.85%입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은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추진 1,190만3,700원은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1,618만7,470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제확립 279만9,200원은 보안책자 및 당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만촌별관청사 이전 500만4,410원은 만촌청사 이전에 대한 이사비용 및 공사비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토크 5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 60만6,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수성구민상 시상 60만원은 수성구민상 상패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여론모니터 운영 124만6,900원은 참석하고 남은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 1,450만8,11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사무경비와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6만2,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강화 54만8,880원은 시비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반납하겠습니다.
   통장 활동보상 307만2,820원은 임기만료퇴직에 대한 상패 구입 및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지원 731만4,520원은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수리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이전은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 공사비로 40억 9,304만6,150원을 사용하였고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7억 3,795만1,69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 1만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아름다운 마을 조성 보조사업 10만2,8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한마당,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지역공동체운동 사업지원 등 10개 단체 민간단체 운영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3쪽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537만8,680원은 공무원증 발급 등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 640만3,980원은 퇴직공무원 기념품을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 832만1,700원은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6,748만5,6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24만1,000원은 공무원 자녀 장학금에 따르는 연금공단에 대한 경상전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리 증진 3,746만8,270원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10만원은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YES 수성 1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1,205만8,440원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현장체험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활동지원 54만2,500원은 노사관계 업무추진비 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비정규직 인력관리 3,626만65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2,5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14쪽 하단 원활한 회계업무수행 432만3,540원은 결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2,199만8,870원은 공유차량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4,157만6,370원은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대물대인 사고에 대한 구청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 555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809만7,000원은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방위업무 264만3,300원은 예비군동대 행정전산용품 구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501여단 3대대에 대한 부대운영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3,117만7,040원은 행정지원과 직원, 청원, 그리고 무기직·계약직 3명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1,645만85원은 관서운영비, 출장여비, 정원가산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2억 376만9,510원 중 1,711만9,630원은 시비 집행잔액으로 하반기에 반납할 예정이며, 1억 8,664만9,880원은 인건비 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여권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비, 사회복지인력비, 청소년상담운영센터 인건비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총괄 기본경비 238만8,1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반환 1,543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전출금 40억원은 노후화된 수성구 청사의 건립을 위하여 기금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17쪽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개동 총 세출예산은 190억 1,062만5,000원으로 이 중 98.3%인 186억 8,675만5,339원을 지출하고 1.7%인 3억 2,386만9,61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로는 인사이동 및 직원의 직급변경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사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32억 4,675만5,000원이고 총 수납액은 33만921만4,289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억 1,946만3,240원은 구민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임대수입, 화랑공원 테니스장 위탁수수료이고 임시적세외수입 1억 4,553만49원은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초과수입금 및 위탁금 집행잔액, 지산하수처리장 상화동산 체육시설 위탁관리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그 외 국시비보조금 15억 8,422만1,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72억 4,978만3,8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5,558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2.34%인 4억 398만7,8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하단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체계적인 영상교육이 필요해짐에 따라 수성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장소 변경 등 계획변경으로 인해 2019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은 수성못 얼음썰매장 운영비용으로 2018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연속사업으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단 수성문화재단 운영사업은 2015년도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상 유보액 외 잔액은 없으나 다음연도 정산 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하단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사업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수당잔액 등 103만원 외 행사 후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51만5,416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27쪽 상단 실업태권도팀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3,602만8,220원은 입단 포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의 집행잔액 573만6,420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비 잔액이며, 중간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사업 집행잔액 106만7,510원은 삼덕동, 형제봉, 가천동, 진밭골 등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제2구민운동장 건립사업은 기본설계용역비로 2,791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위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기본설계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후 2,365만원을 지출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인 대구지방환경청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일정이 변경되어 4,180만원은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관리결정용역에 착수하여 선급금 2,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국토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3,878만2,000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사업의 집행잔액 2,580만2,710원은 구민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잔디관리공사 입찰차액 및 구민운동장 사무실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입찰차액입니다.
   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사업은 2018년도 3회 추경 시 조정교부금 1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다음년도로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실시사업계획 공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10년도 12월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3,119만3,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8회계연도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904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억 1,956만4,110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9억 1,956만4,110원은 추경사업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4쪽부터 136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억 3,004만8,000원 중 집행액은 21억 2,867만8,679원이고 이월액은 8억 4,614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3%인 4억 5,522만321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중단 부분에 관광활성화 지원에 441만2,160원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의 집행잔액이고 5,000만원은 행복수성 테마관광 상품개발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4쪽 중단 수경지역 주민 HI-UP 프로젝트 691만3,360원은 국외업무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의 114만9,734원은 안내소 시설장비 수리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의 311만9,830원은 국내외 단체관광객 대상 풍물공연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4쪽 하단 관광홍보물 제작에 135만1,300원은 해외우편물 및 관광홍보물 배송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증·개축공사 기간 미도래로 7억 9,614만9,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019년 상반기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134쪽 하단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의 165만5,290원은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5쪽 상단 문화재 보존관리의 3억 8,678만1,610원은 고산서원 복원정비 문화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상동지석묘군 주변정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고산서원 복원정비는 2017년 3월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받아 2018년 1월에 시·발굴조사 완료하였고, 남은 금액은 불용처분 후 2019년 예산에 재편성하여 사당 복원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135쪽 중단 고산서당 주변정비에 576만2,480원은 고산서당 주변정비공사 및 마사토포장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135쪽 하단 의료관광 지원 활동에 190만5,020원은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 관련 국외업무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인데.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순서가...
○위원장 김재현    예,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2쪽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8억 8,016만7,000원이고 수납액은 7억 4,850만8,247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2억 8,040만3,050원,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대행수수료 등으로 2억 9,169만860원, 기타이자수입은 2만8,258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는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로 670만2,340원, 그외수입은 9만6,739원 수납되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1억 6,958만7,000원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와 여권발급대행 사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118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규모는 2억 3,59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억 2,302만2,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97만3,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집행잔액 127만9,040원은 청사안내도우미 인건비, 민원발급용지, 전산장비소모품 등의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가입비 등의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잔액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280원은 사무관리비 중 민원담당공무원 CS교육비,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이며, 고객관리 19만5,000원은 미소친절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여권발급 163만3,640원은 여권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인쇄·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문 612만6,66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93만9,080원은 직원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국시비보조금반환액 집행잔액 60원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상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53쪽입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현액은 961억 8,644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1,008억 2,011만3,71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등록면허세 104억 4,690만5,120원은 그 아래 주민세 34억 1,459만6,410원과 재산세 867억 2,445만4,7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1,444만3,200원, 기타이자수입이 229원, 그외수입은 529만4,990원으로 2017년도 세정종합평가 장려 시상금 360만원과 지방세 정보화사업비 정산환급금 165만1,61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1,111만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 1억 330만원은 세정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1억원, 대구시 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에 따른 시 보조금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현액은 8억 9,039만1,000원으로 이 중 98.7%인 8억 7,891만5,783원은 지출하고 0.1%인 120만500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1.2%인 1,027만4,71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상단에 지방세 부과의 집행잔액 590만3,310원은 각종 세금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366만690원과 공공운영비 224만2,620원 등의 집행잔액이며, 중간 부분에 세정운영 및 홍보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9만6,350원입니다.
   그 아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집행잔액 60만8,940원은 개별주택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만8,020원과 검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1만120원 및 공공운영비 21만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30만98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26만4,397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직원출장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에 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17년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이자반환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공석으로 인해서 세입관리팀장님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편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직무대행 신상백    세입관리팀장 신상백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결산과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5,779억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87억 9,324만5,747원을 포함한 6,266억 9,324만5,747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95억 9,164만4,242원이며 이 중 6,416억 1,734만2,638원을 수납하고 징수불가한 17억 888만8,632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62억 6,541만2,972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6억 8,385만8,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34만5,570원을 포함한 6억 9,020만3,570원으로 이 중 96.3%인 6억 6,472만5,945원을 지출하였고 997만7,740원을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은 1,510만98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금 및 세입관리의 집행잔액 228만9,220원은 고지서 인쇄·출력 및 봉함비 183만4,900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서비스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9만4,32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입니다.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의 368만2,470원은 자동차세 등 고지서 인쇄출력 및 봉함비 354만6,670원, 타운보드 홍보비 집행잔액 13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의 535만1,050원은 체납세고지서 인쇄출력 및 봉함비 43만3,490원, 우편발송봉투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6만8,250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22만9,310원, 업무용 헤드셋 구입비 30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처분 부분의 집행잔액 214만3,010원은 번호판영치 안내원 인쇄출력 및 봉함비 등 사무관리비 143만9,590원, 체납차량 휴대용조회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70만3,420원이며, 선진 세입행정 지원의 명시이월 997만7,740원은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리스차량유지업무에 지원되는 인건비이며 사업기간이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1년이기 때문에 2019년분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0만10원은 초과근무수당 6,83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만3,180원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153만5,225원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월액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주차장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예산현액은 6억 9,200만원이며 수납액은 7억 3,964만2,579원으로 예산현액의 106.9%를 징수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억 926만1,000원이며 이 중 92.2%인 1억 9,290만6,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5만4,7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보수 58만7,230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 출력 및 봉함비 960원, 우체국 전자우편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1,397만1,220원, 인력운영비 179만5,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서 57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에 2,709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671만4,740원은 2017년 위탁사업비의 정산반환금 등 1,550만4,740원과 일반전화 회선해지 후 회선당 채권에 따른 환급금 121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881만7,000원은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881만7,000원입니다.
   세입결산서 57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의 9,193만2,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5,589만7,000원과 대구사회조사 3,60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31억 936만2,000원으로 이 중 98%인 30억 4,741만2,2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21만1,580원이고 집행잔액은 5,873만8,150원입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집행잔액 445만7,030원은 U-지역정보화 추진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정보화교육 등에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과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PC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21쪽 중단에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집행잔액 527만2,300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와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등의 집행잔액,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의 교체지원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임차료 집행잔액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안심본인인증서비스이용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121쪽 하단 및 122쪽 상단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3,429만9,340원은 정보통신망 운영에 공공요금 집행잔액 2,220만1,080원 등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122쪽 상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보조금반납금 321만1,580원과 집행잔액 729만3,93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인건비와 운영비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반납금 321만1,580원과 구비 집행잔액 341만190원. 다음 직원업무수첩 제작, 문서실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2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741만3,15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월액여비 및 정보통신과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특별히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과들을 보니까... 2016년, 17년 세입결산서를 보면 예산액들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이자수입이 잡혀 있지 않은 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무2과를 보다가... 세무2과 5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과에도 이자수입이 잡혀지지 않은 과가 있는데 세무2과를 보니까 2016년에는 9억 2,000만원이라는 이자가 세입으로 잡혀 있고 또 2017년에는 9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18년에는 거의 제로로 잡혀있어서 이것이 왜 그럴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여유자금 그러니까 세입예산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구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2016, ’17년까지는 세무2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원 정도의 정기이자수입이 발생했고요, 2018년도는 그 자금운용이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결산서 36쪽에 초과세입금은 일반회계 149억 2,409만7,000원 중 재산세와 징수교부금수입금이 약 40억원이고 나머지는 재산매각인 임시적세외수입금이 약 1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측이 어려워서 초과로 세입이 들어왔다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 구 자체 재원인 경상적수입인 재산세와 징수교부금수입인 세외수입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초과세입이 되는 것을 예산편성에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보면 초과세입금이 전체 149억원 정도, 그중에 지방세 증가액은 47억원, 세외수입이 46억원 정도, 지방교부세가 30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중에서 과다회계, 재산세 관련이 35억원 정도 일단 초과세입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6월이나 9월에 재산세 부과하면 토지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그 세입이 10월, 11월 계속 더 들어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말씀처럼 경상적세외수입은 초과세입이 미미한데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수입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 이런 게 조금 초과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에 1회, 2회 추경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 세입은 추계이기 때문에 목표가 발생하면 목표달성하려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과도한 초과가 있을 경우에는 2회, 3회 추경에 반드시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부서에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지호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백종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없으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신형묵    홍보소통실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안 계시죠?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16년, 17년 결산서하고 안에 구성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올해 바뀐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는 항목단위로 했는데 이번에는 세부사업단위로 합니다.   
   옛날에는 세부사업 중에 210, 203 해서 카운팅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원활한 행정지원하면 행정지원 과목에 그 밑에 세부과목을 다 포함해서 사업별로 통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어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구나!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부사업단위별로 했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 두 번째로 보면 예년에는 결산서 부속서류에 불용액 현황, 집행잔액 현황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집행잔액 현황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비 매칭에 따른 시비 반납분이 있고 시비 정산분이 있습니다. 구비에 따른 정산분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조금 바뀌고, 대체적으로 큰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저는 작년에 결산할 때 봤던 책보다 지금이 오히려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라든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보니까 전체 사업별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어느 부분에 경상비,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이런 걸 전부 카운팅 해야 사업예산에 대해 집행잔액의 잘잘못이 평가되는데 이것은 자칫 원활한 행정에 모든 세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결산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세부 사업별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예산서를 보고 투명한 예산절차를 하기 위한 지침이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세출을 볼 때, 그전에는 세출예산서를 보면 각 과별로 보였는데 뒤에 가서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보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이 대체로 그전보다 보는 게 불편하고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17년도 걸 보면 45페이지에 있어야 될 목별조서총괄이 지금은 없거든요. 이것도 그런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바뀐 형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도 보면 전체적인 세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 애로사항을 다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 보시면... 잠시만요.   
   페이지 113쪽입니다.
   하단에 비정규직 인력관리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집행잔액이 3,600만원 정도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관련 예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게 되었는데 잔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잠시만요.
   이것은 기간제 전체 350명분에 대한 산재하고 고용보험료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기간제들이 많이 바뀌어서 수요가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 처음에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하기가 힘드나요? ’17년도에도 1억 1,300만원 중에 3,3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도 3,600만원이 남습니다. 전체 30% 이상이 계속 남는데, ’17, ’18년도 이렇게 남는데 이것 추계가 어려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추계가 350명이 되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가고... 또 이것은 법정 그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그런 점들은 나중에 신중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계속 이렇게 남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이것 혹시 바뀐 근거 같은 것은 있나요?   정부지침이라든가 꼭 해야 된다는, 이렇게 책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결산 매뉴얼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속 서식에...
김태우위원    그래서 책이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그 지침은 후에 자료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이성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결산에서... 113쪽입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항목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과목이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여비사용 부분부터 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가는데 예산이 남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규직원 50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보낸다고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35명 이루어졌고 또 교육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집체교육을 하는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사이버도 물론 잡아놓았지마는 요새 사이버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교육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절감액이 적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절감액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니 여쭤볼 게 없습니다만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이라는 게 신규직원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신규도 있고 사이버도 있고 예산 전반에 대한 교육여비를 총괄적으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6개목이 한목으로 되어서 했는데 가장 많이 예산절감분이 발생한 것이 교육여비 쪽에서 많이 절감되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백종훈위원    아래 쪽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그것도 조금 남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절감액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구청 전체 1,200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전출 가는 사람 제외하고 1할 정산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809만7,000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 본 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시고 노력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2년에 한 번씩 자율방범대 수성구연합 체육대회 이런 게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2년마다 한 번씩.   
백종훈위원    그런 게 구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게 다르지만 수성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잡으실 때 꼭 이 부분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경찰과 관련해서는 질의할 게 없습니까?
   (웃음소리)
백종훈위원    청원경찰은요,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같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 질의하시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서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각 과별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뒤에 있는 성과보고서 주요내용이 앞에 배치가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각 과의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과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성과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정책목표나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지수나 성과달성 현황이 과연 적절한지 아, 성과달성은 빼고, 목표설정이 과연 적절한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결산서 111페이지인데요, 제일 위에 내용 확인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2018년도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긴 했는데 선거관리의 성과지표를 보면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투표참여율로 나오거든요. 지난번 투표참여율 대비해서 이번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난번보다 높았으면 100% 이상이고 지난번보다 낮았으면 100% 이하더라고요.   
   이것이 정책목표로써 국민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하나 이것이 달성목표로 적정한 지표인가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 때문에 전년도보다, 지난번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우리 구의 달성률이 미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정리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적정한 지표 산정인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이 600억원 정도 되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사실 많잖아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470억원 빼면 200억원 정도 자체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서 성과라는 기본적인 지표가 우리 구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를 포괄하고 있는지도 사실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두 번째 보면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한다라는 정책목표에 예산액이 195억원이라서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그러면 예산액으로 보면 세 가지 정책목표의 예산액을 합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예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목표의 성과지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민간단체 활동지원과 구정소통 및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직원참여율이에요.
   자, 첫 번째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사업건수 대비해서 지원건수 %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대부분 100%가 될 수밖에 없는 지표거든요.
   그리고 구정소통 및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직원참여율이라는 게 대상팀 수 대비해서 참여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결산서 아무리 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질의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성과지표에 구정소통 및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직원참여율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제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책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통감하고 또 개선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때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질의드릴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우리가 역량 높이기 위해서 소통하는, 공유하는 YES수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총괄해서 계량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성과목표를 낼 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김성년위원    아뇨, 팀장님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측정산식에 보면 대상팀 수 대비 참여팀 수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 등을 해서 나온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결산서를 봐도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 YES수성 연수를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데 이것도 좀 애매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국내 우수벤치마킹 계획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안 그러면 해외에 가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하는 배낭연수에 참여하는 추진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유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런 데 참여하는 계량적인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뒤에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결산서 뒤편에 보면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각 단위사업의 결산예산 등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다른 성과지표는 다 나와 있는데 단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만 그와 관련된 사업이 아예 보이지 않아요.   
         (『503쪽에요?』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503쪽.   
김성년위원    그래요?   
   아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표는 여기 그대로 해서 앞에 옮겨놓은 것이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 정책사업목표에 해당하는 각 성과지표 단위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앞에 나와 있는 게 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 지원율이잖아요. 그러면 결산서 507페이지에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구정소통 및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직원참여율 등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비슷한 내용도 없어서 어느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혹시 나중에 확인되시면 설명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김성년위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현    자료로 하셔도 되고, 가능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보근 과장님은 과장으로 답변석에 서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또 문화체육과가 질의할 내용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부서다 보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승진예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김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답변석에 많이 서실 겁니다. 서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세출결산 124쪽에 도심 속 작은음악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쓰셨고,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기억하시겠지만 과장님, 고산 지역에 누리공원에서도 도심 속 작은음악회를 작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 제가 알기로 8월 24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름이 아니라 작은음악회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시민들도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참여하셔서 수성아트피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음악회도 있지만 이런 도심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의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부서를 떠나시겠지만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께 잘 인계하셔서 도심 속 작은음악회가 앞으로도 성황리에 잘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127쪽에 제일 위쪽입니다. 실업태권도팀의 육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우리 수성구청에는 다 아시겠지만 여성태권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이것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600여 만원 남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 태권도팀이 선수하고 코치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올해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단 보상금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회입단을 해서 금메달, 은메달 따면 400에서 500 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에는 2017년도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선수 부상도 있고 해서 메달 입상이 2017년도보다는 다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입단 보상금이 좀 많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수성구청에서 여성태권도부 외에는 다른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각 구청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에 역도하면서 남자로 했다가 지금 여자로 바뀌었는데 달성군이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종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청에는 여성태권도부만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선수가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9명이고 감독 하나하고 총 10명입니다.
백종훈위원    10명?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10명입니다. 선수가 9명이고 감독 하나 해서 10명입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대회에 입상을 하신 분들은 그 보상금을 받으시고... 아닌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금·은·동, 1·2·3등 체육에서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이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3위 안에까지 입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대회에 참가할 때 우리 수성구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회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동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태권도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혹시라도 대회에 참여해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에는 우리 수성구청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이런 행사를 기획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꼭 입상권에서 벗어난 선수들께도 이런 보상금을 어느 정도는 지급해서 집행잔액이 없게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좋은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혹시 입상 안 되는 선수들도 사기에 지장이 안 가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해서 여성태권도부에 다른 쪽에서도 지원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2018년 결산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제가 토요일 범물용학도서관에서 동별로 여성합창단이 조직되어서 대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합창단에 지원되는 근거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작년에 1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팀이 수성구청에, 수성구 전역에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운영비 부분에는 합창단 각 한 팀마다 저희들이 지휘자를 파견합니다. 그 지휘자 지도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지휘자와 반주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합장을 하려면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지휘자를 파견합니다. 파견은...
황혜진위원    각 동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한 팀마다 전문 지휘자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10개 팀을 했고요, 2회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지난주 토요일 5개 팀 마지막 합창경연대회를 했고 그다음 8월에 다시 합창경연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점수를 받고 5개 팀을 선정해서 수성못 페스티벌 때 최종 경연대회를 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합창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산이면 고산, 범물이면 범물 이렇게 1개 정도의 합창단을 만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향후에 각 동별로 합창단을 구성할...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올해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합창단을 구성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을합창단들이 있다면 그 마을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고 마을 간에 서로 경쟁이 있고 이러면 수성구가 문화적으로 좀 더 좋은 환경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황혜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고산에도 동 합창단이 고산3동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동이 처음에 10개동으로 선정되고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1억원이라는 것이 다 인력운영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의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연대회를 하면 거기서 장비를 임차하는 운영비로 보시면... 일부는 합창대회하는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제반경비이고 주경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휘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동이 처음에 선정될 때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고산 같으면 3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딱히 없고 그냥...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적에 정치색은 일체 하면 안 되고... 종교색, 정치색 그다음에 수성구 주민 그리고 합창단원이 20명인가 30명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이 고산 같으면 고산3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10개동이 먼저 선별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있었냐 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10개 팀을 선정한 겁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황혜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하나의 작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집단이 생긴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수성구에 여성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그 여성합창단에 대한 것도 지금 결산에서 다루긴 그렇지만 예산적인 측면이든 편성하실 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수성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여성합창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향후에 남성합창단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성만 합창단하고, 남성도 노래 잘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요구가 많으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요구가 있을 겁니다. 같이 아울러서 혼성도 괜찮잖아요. 꼭 여성합창단보다 우리 수성구의 문화를... 안 그래도 우리 주민들 많이 살기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는 방향을 구청 집행부에서 잘 모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동안 문화체육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것 보니까 문화체육과 성과결산 관련해서요, 지금 자체재원으로 문화체육과 관련된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다 보니까 성과지표 이런 게 많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관리하시느라고 애를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다. 그리고 달성 현황에 따른 %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다변화되기도 하니까 매년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바뀌는 지표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우리가 수성못 쪽에 상설공연장 운영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보면 측정산식이 공연을 몇 회 했는가 이렇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도 측정산식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를 들면 뒤에 있는 관광과 같은 경우에 공연장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측정하는 측정산식은 참여자가 얼마나 왔는지,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측정산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버스킹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공연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서관이 활발히 운영되는가를 측정하는 산식을 보통 대출이용자 대출권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도서관이 단지 책을 빌려보는 예전의 도서관 개념이 아니라 이곳에서 책과 함께하면서 문화공간으로서 작용하려면 단지 대출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을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그것 어느 정도 카운팅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운영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객관적인 지표를 도서대출이라든지 이용자 수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지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페스티벌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행사 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것을 할 때는 관람객 수 혹은 참여자 수로 카운팅을 하시는데 참여인원을 어떻게 계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눈대중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카운팅할 적에 객관적으로 휴대폰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밀한 방법을 도입해서... 지금 해운대라든지 일부 구청에는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방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8년도에 이 두 가지의 결과치가 확 늘어났어요, 맞죠?   
   2016, 2017년도 수성페스티벌에 13만명 정도 하다가 2018년도에 16만명으로 3만명이 확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진흥행사도 2016, 2017년도에 6천명 정도 되다가 2018년도에 1만명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진짜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관련된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해서 결과치를 얻었다면 대단히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긴 한데 과연 이 결과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이상의 계산도 가능하겠죠. 두 군데 이상의. 보통 우리가 집회나 행사하면 두 가지 있잖아요. 경찰 추산 그리고 주최 측 추산 이렇게 하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m 몇 m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그 안에 보통 몇 명이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한 다음에 이 사각형이 전체 인원에 몇 개의 사각형이 나오느냐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는데 저는 이후에 이런 성과지표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수치를 정확히 나타내는 관객 수가 사실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 부분도 하고 다른 수치도 포함해서 그런 것부터 보완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광과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우위원    예, 불 켰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것들을 구가 많은 신경을 쓰고 보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동의하시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페이지 135쪽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받은 게 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태우위원    보조금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 넘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3,400만원인데 30% 이상 반납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무형문화재가 고산·욱수농악하고 상감입사 이것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상감입사 무형문화재가 시 무형문화재에서 국가 무형문화재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2,500만원만큼 반납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3회 추경에도 공개행사지원 금액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630만원 그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그 금액은 칼라스퀘어에 있는 전통문화공연장에 공연회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계획한 것보다.   
김태우위원    왜 줄였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상설공연이 수성못에서 하는 전통계층 차원에서 지원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비로 외국관광객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칼라스퀘어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관광객 숫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지 보존계승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아까 3,405만원 보조금 반납했고 거기에 2천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이면재    2,500만원하고 그다음에 900만원 정도는, 항상 보조금은 시에서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승후계자라든가 인력들이 수시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저번에 무형문화재 농악대회할 때 창조혁신센터 거기에 갔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물론 시에서 여유 있게 편성해서 내려줬더라도 행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회수를 늘린다든지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존에 우리 구가 좀 더 힘을 쓰고 신경 쓴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종훈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은 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오늘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수료수입 관련해서요, 기타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혹시 여권발급수수료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에 보니까 2017년에는 2억 2,000만원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2018년에는 3억 6,3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실제수납액은 2억 9,100만원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권발급이 우리 구에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높게 편성한 것 아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설명드리면 2008년부터 저희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권이 계속 증가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입예산액은 2억 2,000만원으로 쭉 잡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과의 갭이 있었는데 작년에 2018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세입을 3억 6,300만원으로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7,000여 만원 정도 적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부터 여권을 발급하면서 이것이 10년 주기로, 만기가 10년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제일 많았었고 그리고 2018년부터는 사실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적게 잡아왔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높게 잡았는데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측이 조금...
김태우위원    세입 예측을 2억 2,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올린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때 세입추계를 많이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저도 너무 높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미수납액까지... 사실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금액은 적지만.   
   그래서 이 부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후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결산에, 페이지 118페이지 봐주십시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578만원이죠.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는 1,470만원이었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서 578만원으로 본예산보다 감액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내용이 공무원 CS위탁교육비하고 배심원회의 민간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을 이렇게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어요. 200만원 넘게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그 부분 말씀드리면 민원담당공무원 CS 위탁교육비는 대부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에서 상·하반기 지자체별로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이라서 시 예산을 지급하는 부분이어서 교육도 다 실시했고 문제가 없는데, 민원배심원 같은 경우 민원배심원 수당과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는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구청에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민원배심제는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어느 정도 기능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는 회의개최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거의 삭감했었고요. 그리고 민원배심제도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7년 그 전에는 민원배심제가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예고 시 운영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원배심제도 적게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8년에는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017년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1,150만원 잡혀 있었어요. 그때도 3회 추경 때 490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도에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8년도에도 570만원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8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19년도 본예산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18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1,470만원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원배심원회의나 조정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8년도 예산을 그대로 ’19년도에 올렸더라고요.
   저희들이 결산하기 전에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확인하니까 ’19년도 예산편성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조금 많이 잡은 부분은 있지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배심제는 금년에 벌써 세 번째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배심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는데 ’19년도 3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을 제대로 정확하게 추계해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점심시간을 조금 뒤로 하더라도 오전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1과장님.
   세무1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호    세무1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이 공석이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세무2과장직무대행 신상백    세입관리팀장 신상백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2시 정각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책보다는... 이번에는 행정국장님께서도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일자리투자과에 박용균 과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일자리투자과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격려를 드리고자 말씀 올리는 거니까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대충...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촉진하고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수성구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2018년에 수성구에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현황을 보니까 우리 수성구청이 구·군 구매기준 4위이고요, 구매 비율기준은 7위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된 좋은 실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직시하고 계셨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PC를 구입하는 비용이 3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차, 2차로 구분해서 PC를 구분했습니다. 1차에서 사회적기업 우선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작년 대비 24%에서 올해 50% 이상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정보통신과 소관에서는 행정업무용 PC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2018년 작년 결산 기준을 보면 총 구매 279대 중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69대 하셨네요. 그래서 구매비율이 25%로 나오고요.   
   그런데 다행히 2019년 올해...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올해 2월에.   
백종훈위원    PC 총 구매 280대 중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150대 구매하셔서 구매비율이 54%, 그래서 50% 이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되도록 정보통신과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 부분은 의회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우리 직원도 브랜드가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조금 양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한테 사회서비스라든가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렇게 근거를 봤을 때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조례에 맞게 사회적기업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행정용PC 구매 이런 것들이 내년이든 계속 구매계획이 있으면 50% 이상, 지금의 2019년 2월 기준의 54%처럼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가능한 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를, 전체적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를 지명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 성함을 지적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먼저 감사실장님, 잠시만...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부서별 질의 때 질의 안 해놓고 막판에 와서 죄송합니다.   
   앞서 다른 과에 제가 성과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감사실에 조금 의아스러운 게 결산서 108페이지 상단에 부서 성과 해서 정책목표 하나에 성과지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감사실 예산이 1억원이 안 되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김성년위원    예산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감사실보다 훨씬 많은 민원여권과나 세무1, 2과는 지표가 하나씩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서 좀 의아스러웠고요.   
   그런데 성과지표 단위사업이 매년 동일하고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있는 목표치가 매번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달성률도 비슷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하실 때 변수가 아닌 고정된 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실장 최준호    앞으로 성과지표를 할 때 정성·정량 평가도 포함을 하지만 시 상급기관의 지표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게 감사실은 상급기관의 청렴도 평가 그다음 반부패 평가 이쪽에 역점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지표를 참고해서 정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경상적으로 같은 맥락이 되는데 이것도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 등과 연동되어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실이 사실 어느 국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감사실이라고 하면 독립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이 특성이기도 하잖아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급 감사원 등의 기준에 맞는 감사실적 횟수도 성과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구청의 전체 부서, 사업 그리고 수탁기관 등의 청렴도가 향상되는지, 감사실 업무로 인한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아직 업무를 맡으신 지 오래 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계속 계셨기도 하고 평소 업무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다른 부서 몇 개 부서에 성과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에 질의할 건 아닌데 사실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 전체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물어야 되는지, 결산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 물어야 되는지 항상 헷갈리는데 어쨌든 우리 구의 재정과 관련된 그리고 성과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우리 지금 결산을 하면 결산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세입세출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서가 있고요. 결산이 있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그리고 성과보고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과보고가 앞으로 굉장히... 사실 뒤에 생겨났지만, 작성을 하고 있지만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 예산이든 사업에 피드백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고 성립하고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사업이든, 민원상 얼마나 접목하느냐 그런 사항을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수치를 가지고 피드백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결산 이후에도 주요 성과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제가 지표149개를 검토했습니다. 조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기법을 도입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고, 단순하게 징수율이나 수치보다도 징수율, 징수금액, 징수건수 내지는 집행률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하여 주 성과를 평가해서 그 수치가 좀 더 객관화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계량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미리 다 하셔서...   
   아까 행정지원과 그리고 문화체육과, 감사실 등에 질의를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동일한 지표 그리고 측정산식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성과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위 자체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 봤거든요. 결산서 452페이지에 보면... 지금 따로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과보고서 총괄이거든요. 총괄에 보시면 각 부서 혹은 국별로 목표 대비 성과가 130% 이상 되는 초과달성 그리고 100% 이상 되는 달성, 그리고 100% 미만 되는 미달성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은 총 5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 초과달성, 달성이 총 3개이고 미달성이 2개가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미달성도 예를 들면 97%, 98% 이렇게 아쉽게 미달성이 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결산검사 총괄에도 나와 있던데 기획조정실 전체 2018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달성률은 60%가 돼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표를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달성된 분야가 3개였고 97%든지 50%든지 미달성된 게 2개다 보니까 달성률이 6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하는 산식이 과연 적정한가, 그렇게 되면 97%, 98%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100%를 넘겨야 된다는 압박감이 각 부서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성과를 계산하는 방법도 저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 100% 만들려고 성과보고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식을 만들어서 그 지표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만큼 되었느냐, 또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 부족했느냐를 보고 이후 피드백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이 성과예산서 작성 때부터 관여를 하시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말씀 중에 전체 초과달성 부분에 24건 정도, 미달성도 28건 이렇게 반반 되는데 초과달성하면 다음년도는 목표를 좀 상승한다든가 미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인센티브 주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미달성된 것은 그냥 미달성이라는 거예요. 50%든 90%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 버리면 어떻게든 미달성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런 사항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처음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제가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때 의견서 지적사항으로도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도 임시적세외수입 그 가운데서도 재산매각수입이 왜 이렇게 비중이... 2018년도 보면 임시적수입에 세외수입 비율이 진짜 높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 재산매각수입이고 재산매각수입의 99%는 아파트 만드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라서 왜 이렇게 했나 이 말씀을 이젠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 드린 말씀이라서.
   그럼 이 남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62억원 정도 일단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서 이월금으로 쓴 예산이 252억원 정도 됩니다. 남은 예산이 400억원 정도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올리는 사항 그리고 근래 청사를 새로 신설 준비하는 데 범어4동, 황금2동, 두산동, 파동처럼 이런 예산에 거의 280에서 300억원 정도, 일단 수요는 충분한데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사실 부족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을 시의원님이나 의원님들 통해서 확보해서 앞으로 문제점은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실장님, 올해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각각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신청사 현재 60억원이고요, 재정...
김성년위원    올해? 올해 2019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누계가 60억원이고 재정안정화 10억원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말씀하셨던 세입의 여유가, 재정의 여유가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넉넉하지도 않다는 말씀은 사실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해 오셨던 이야기입니다. 실장님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남길 게 아니라 어쨌든 신청사 건립기금이나 특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면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금에다가 모아두는 방식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방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2019년도 재산매각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 다시 수 예측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위원님들께 재정 수 계획을 보고드리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나 안 그러면 계측을 적극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빠진 부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가 된 후에 관계공무원들이나 팀장님들은 자리에 한 5분 정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신형묵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관 광   과 장   이면재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이상호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세입관리팀장   신상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5.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