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7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세입 10억 6,950만2,000원보다 11억 8,781만6,000원이 증액된 22억 5,74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회계자금배정 및 운용업무가 2018년 1월 1일부터 세무2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원24시 인터넷발급 증가로 다소 증지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619억 3,493만5,000원보다 35억 1,124만4,000원 증액된 654억 4,6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액 주된 요인은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비용 30억 6,090만원과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비용 2억 7,590만원과 청사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비용 2억 4,5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비용 1억 4,640만원, 공무원 보수 1.8% 인상 및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30억 7,443만4,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3쪽 중단 증지수입은 구청 및 23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7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주차요금 수입은 구청사 부설 유료주차장 이용에 따른 수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자금배정 및 운용업무가 세무2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1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단 과태료는 거주불명 재등록,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불용품 매각대는 차량 등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은 법인카드 적립금, 재활용 매각대금,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국고보조금 24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입니다.
181쪽 중단 시·도보조금은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비 2,6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36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17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3,250만8,000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은 부속실 기간제 보수, 가로기게양 대행, 시책업무추진비, 노후화된 직원 사무용품, 의자 구입 등 2억 4,6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는 부족한 청사공간 확보를 위해 임차하는 만촌별관청사 임차관리료 9,360만원과 청사청소대행료 2억 4,731만5,000원, 대강당 LED TV 설치공사비용 1,200만원, 대강당 물품을 위한 자산취득비 975만원 등 총 4억 2,4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단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제확립, 보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쇄비,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657만원, 당직수당 1억 2,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에서 226쪽 상단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하는 기념식 및 만세운동을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원, 태극기 구입비 500만원, 수성못 상화동산 내 태극기 및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만원으로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주요 정책사안 발생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주민과의 현장소통 등 개최 등에 관한 비용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은 표창장, 감사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자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비로 1,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수성구민상 시상은 상패 및 심의자료 제작, 심의위원회 참여수당 지급을 위하여 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국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운영비 및 참가보상금 등으로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8,100만원,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 1,494만1,000원 등 총 1억 5,6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가팀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에서 229쪽 상단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비용 600만원과 마을계획단 운영을 위한 비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장 활동보상은 통장업무수행 상해보험비 및 감사패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118만3,000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4,400만원, 통장 체육대회 시 통장지원을 위한 비용을 반영한 행사실비보상금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단 동행정 지원은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간판 등 교체비용으로 2,30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동행정복지센터 소형 화물차 구입비용 6,6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3,000만원, 범물2동, 고산3동 리모델링비 각각 2억원씩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에서 230쪽 상단 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은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제 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25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은 감정수수료 등 부지매입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중단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30억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설계비 등으로 2억 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에서 231쪽 상단 아름다운 마을 조성 작은 마을축제 비용 4,000만원과 공동체 공감 교육 1,38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 동지역회의 사업인 아름다운 마을 조성 상동 함장마을축제, 파동 용두파잠축제, 고산3동 고인돌 문화축제 관련 행사운영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2쪽 중단 민간단체활동 지원 보조를 위해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2,000만원,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1,000만원, 민주평화통일 활동 성과집 발간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720만원,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지원 6,8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영 2,340만원,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4,300만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1,900만원, 민족 통일기반 조성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수성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협의회, 자유총연맹수성구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원활한 인사행정관리는 공무원증 발급 등 사무관리비와 사망조위금 및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억 4,2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에서 234쪽 상단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와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을 위하여 각각 9,170만원과 2억 4,63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단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은 중앙교육기관과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직원위탁교육비로 2억 2,0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견실무리더과정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 교육파견 여비지급에 1억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성은 글로벌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양성을 위하여 장기 국외 훈련과정의 국제화여비 1억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8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직원 휴게실 및 하계휴양소 운영비,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교육 및 업무 대행수수료, 수성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맞춤형 복지비, 국내우수벤치마킹 투어, 특수업무에 따른 직무수행비로 32억 1,595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은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코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YES 수성 직원연수비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 8,4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3,180만원, 비정규직 인력관리를 위하여 1억 3,075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상단에서 238쪽 상단 원활한 회계업무수행은 결산서, 지출증빙서 편철 소모품 구입, 인쇄비 및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RFID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4,678만9,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08만7,000원, 결산검사요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로 각각 8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를 교체하고자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교체 구입비 1,8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중단에서 239쪽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일반수용비 및 운전기사 급량비로 943만원, 자동차세와 보험금,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2억 2,11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단에서 240쪽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는 청사시설물 관리 수용비 및 도서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9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2,825만원, 청사시설 유지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640만원,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단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는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비 1억원, 본관 건물 단열재 설비공사 7,000만원, 노후화된 남쪽 별관 2층 사무실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석가탄신일 연등 설치비와 성탄절 및 신년 장식물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하여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지역방위 업무지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3,280만원과 1억 836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지역예비군부대인 3대대 훈련장의 식당 개선을 위하여 1억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에서 243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하여 4억 2,2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3,67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4쪽 하단에서 248쪽 상단 총괄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및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30억 7,4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중단에서 249쪽 상단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는 여권사무 인건비 지원 3,648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지원 1억 2,299만5,000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6억 4,5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1억 3,27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중단 총괄 기본경비는 5급 부서장 이상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수성구 청사의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쪽에서 882쪽까지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총 예산은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27억 6,689만1,000원, 청결한 도시환경 관리 5,317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170억 3,78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액된 198억 5,79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2동과 범어3동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자산취득비로 2억 1,808만5,000원, 수성2·3가동 청사 이중창 설치 공사에 1,000만원, 상동 주민센터 물품및자산취득비 1,000만4,000원, 범어1동 하늘공원 재조성 공사에 1,086만원, 범어2동 탁구장 보수비 등 2,200만원, 고산2동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운영비 및 간판 설치비 3,130만원, 고산3동 체력단련실 1,800만원 총 21개동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 2,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준경비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여비 등은 법정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1978년 준공된 청사 건축물이 노후·협소화에 따라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업무가 곤란하여 신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수성구 신청사 건립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2,820만원이며 2019년도 말에는 본예산 전출금 20억원과 이자수입 3,100만원이 늘어난 총 80억 5,9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리되며 별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원, 예치금회수금 60억 2,8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0만원으로 총 80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80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상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등은 26쪽에서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9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9억 8,299만1,000원보다 3억 3,845만1,000원이 증액된 13억 2,14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요 일간지, 신문광고료의 올해 추경 반영분 2,800만원과 2012년 이후 동결된 광고단가 증가분 1,2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이용자의 홈페이지 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해 홈페이지 고도화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 8,600만원, 블로그, 인터넷 신문 관리용역비 증가분 1,320만원, 노후된 영상정보시스템 운영PC 교체비용 99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확대를 위해 해외교류 공무원 및 민간인 방문여비 각 1,000만원, 청년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위탁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의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는 주·월간지 등 각종 도서구입비 684만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3,726만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료 3,96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468만4,000원,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된 7,200만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지원비 3,300만원, 구 브랜드 확산 사업기획비 4,500만원, 업무추진비 1,710만원과 기자실 브라운관TV 교체비용 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과 254쪽 상단입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은 수성소식지 인쇄비, 점자소식지 심사위원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2억 8,870만원과 수성소식지 우편발송 요금 1,13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 상단입니다.
수성소식지 퀴즈 등 참여자 보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에는 홍보대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보수 비용으로 2,266만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반응형 웹 구축, 외주서버 통합, 문화관광정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개편에 1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은 영상제작 편집비 3,726만원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비 3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과 255쪽 상단입니다.
사이버홍보는 SNS 매체홍보, 콘텐츠 이미지 제작과 소셜미디어 어워드 참가,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2,220만5,000원과 DID 유지보수 및 태블릿PC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721만6,000원, SNS 이벤트 시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ID 운영PC 교체비 996만원은 2010년 구입한 영상정보시스템 운영PC 12대를 교체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단입니다.
블로그, 인터넷신문 운영비 6,430만원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320만원을 증액한 블로그 등 관리용역비와 솔루션 사용료,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관리용역비 증가에 따라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은 사이버 구정홍보단 발대식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9만원, 사이버 구정홍보단 활동 보상금은 블로그 기자 2명 증원에 따른 보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콘텐츠 공모전 운영은 공모전 홍보물 제작과 심사위원 수당 175만원, 공모전 시상금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교류협력 역량강화입니다.
국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현수막 제작, 현수막 운영비, 홍보책자, 통·번역비 등 300만원이 증액된 사무관리비 1,685만원과 국제우편요금, 국제전화료 및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의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해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또한 1,0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해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과 해외도시 외빈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2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해외 교류도시 공무원 초청연수프로그램(K2H)으로 7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류도시 행사를 위한 보상금 500만원,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중단 국내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내 교류활동을 위해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부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42만5,000원, 국내도시 교류협력 행사운영비 100만원, 교류협력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교류도시 행사보상금 및 참가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일반운영비 1,010만원은 호주자매도시총회(SCA) 청소년 참가와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행사운영비이며, 자치단체등이전은 자매결연학교 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일반보상금 130만원은 현장학습경비 및 외국인봉사자 문화체험 경비입니다.
258쪽 하단입니다.
청년 취업기회 확대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역 우수인재의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과 해외 교류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심사수당 및 위탁운영비 5,0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하단과 259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억 113만6,00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브리핑룸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59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3,493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무실 브라운관TV 교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3쪽입니다.
2019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8억 8,265만7,000원에서 2,485만2,000원 감액된 8억 5,78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통합민원, 무인민원, 복합민원 등의 수수료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같은 3억 4,00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64쪽 하단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대행수수료로 2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는 가족관계법위반 과태료이며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에 국고보조금 1억 6,522만 5,000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1억 2,874만5,000원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3,6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 중단에 시·도비보조금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2019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3억 1,321만4,000원에서 1억 3,113만3,000원 증액된 4억 4,43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대체구입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민원실 운영 부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청사안내 도우미 인건비 3,10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3,662만2,000원과 264쪽 상단에 민원실근무자 피복비 880만원, 복사기·인증기 등의 전산장비 소모품비로 2,643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공공운영비는 민원창구담당자 업무배상 공제 가입비 133만3,000원, 민원편의시설 수선비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시스템 등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52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금 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1대 2,000만원과 265쪽 상단 신규 2대 4,000만원, 암호화장비(VPN) 2식 400만원과 민원실 기재대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 부문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수성세무서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설치비로 시비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문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비 350만원,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8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 고객관리 부문은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부문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여권발급 부문은 여권민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26만1,000원, 수용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부문인 초과근무수당은 9,92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67쪽 상단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와 행정장비 소모품 비용, 복사기 임차료 등의 일반수용비 804만8,000원, 급량비 1,2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연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은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회계별·위원회별 세입예산내역,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8% 증액된 5,893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45억원 97.48%,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8.09%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72.91%로 우리 구 세입재원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추세입니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은 여전하므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대체재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방분권시대에 국가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5,893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45억원으로 11.7% 증액,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으로 17.1% 증액 편성입니다.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1,045억 8,026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3% 증액 편성이며, 특별회계는 2억 4,77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9% 증액 편성입니다.
오늘 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검토보고는 행정지원과, 행정복지센터,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신청사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14쪽과 검토의견은 17쪽에서 23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54억 4,617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5억 1,124만4,000원 5.7% 증액 편성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신규편성으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사업비 2,60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소형 화물자동차 구입 6,600만원, 만촌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비 3,253만원,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및 설계비 30억 6,090만원,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설계비 2억 7,590만원,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5,2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1억 4,6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 인건비 1억 3,200만원은 신규 편성이며, 다음 증액 편성으로는 만촌별관청사 임차관리비 9,360만원, 주민과의 현장소통 2,000만원, 작은마을축제 및 공동체 공감교육 3,880만원, 아름다운 마을축제 2,000만원,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 2,430만원,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1억 1,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3억 9,48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2억 4,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800만원은 증액 편성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이전을 위한 범어4동, 황금2동, 부지매입 및 설계비 편성과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글로벌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등 공용차량 구입비는 신규 편성이며, 동행정지원 예산과 지역회의, 지역공동체 지원,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은 증액 편성이고, 출산 및 육아휴직자 지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편성은 증액 편성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에 따른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98억 5,7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 증액된 8억 4,680만원의 증액 편성으로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증액 편성안은 24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2억 7,861만원 증액과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비 및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비로 고산2동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운영 3,130만원 편성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예산편성은 새청사 이전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2,14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4.4%인 3억 3,84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 8,600만원, 국내 교류협력 강화 지원비 1,800만원, 청년 해외취업 지원비 5,000만원, 영상정보시스템 운영PC 12대 교체 900여 만원은 신규 편성이며, 광고단가 증가분이나 인터넷신문 관리용역비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안은 구정홍보 및 주민소통 활성화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증액 예산편성으로 특히 청년 해외취업 위탁운영비는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억 4,43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1.5%인 1억 3,11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도비보조금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이며, 그 외 청사도우미 인건비 및 민원실 환경관리비,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편성으로,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안은 고객중심 민원행정 강화와 민원서비스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 편성은 2018년도 말 당초 이자수입을 포함한 조성액 60억 2,820만원에서 2019년도 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이자수입3,100만원 포함 20억 3,100만원 증액 편성으로 80억 5,920만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은 노후된 청사 건립을 위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이나 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는 행정지원과가 먼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먼저 이번에 기사를 봤는데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05만원 받아서 기부도 하셨죠? 이것 어떤 내용이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매년 합니다. 연말에. 민원행정의 추진실적이나 민원처리실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최우수는 못 받았고, 북구입니다. 동구하고 수성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00만원 받고 또 박리나 주임이 대구시장상 표창을 받았어요. 5만원 그것 포함해서 105만원이 된 겁니다.
○김태우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정확하게 몇 대가 늘어난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몇 대냐고요?
○김태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발급기가...
○김태우위원 대수가 늘어나고 지금...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아, ’19년도에 늘어나는 숫자 말씀이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구비로 지금 3대 예산 올려놓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2대 해서 도합 5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총 17대 이상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17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태우위원 그런데 여기 발급수수료에는 15대라고 세입에 되어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17대를 하니까 유지보수액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낮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잡은 것보다는 조금 덜 들기 때문에 17대를 잡으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김태우위원 혹시 내용이 다른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잠깐만, 세입입니까?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죄송합니다.
17대는 맞는데...
○위원장 김재현 예, 말씀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내년도 전체 17대가 맞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조금 주는 바람에 15대로 계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표시할 때는 정확하게 대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아마 주민참여예산 시비로 한 것을 그때는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입 할 때는. 예산이 시비기 때문에 줄지 안 줄지 확정이 안 되어서, 15대는 전체 구비 예산입니다.
○김태우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것은 ’18년도 세입예산하고 ’19년도 세입예산이 똑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수가 늘어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이용객수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그것은...
○김태우위원 그러면 발급수수료도 증가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변동이 된다거나.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 3년, 4년치 통계를 내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조금 씩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 특정상, 그러니까 수성세무서가 새로 생겼고,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적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여권발급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이것도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잡혀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만 하던 여권발급이 2008년 6월부터 저희 수성구에서도 여권발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계속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쭉 늘어나서 세입을 계속 2억 2,0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때는 세입 잡은 것보다 결산할 때 항상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더 많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쭉 하다가 2017년, ’18년에 세입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3억 6,300만원으로 많이 잡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여권 갱신을 많이 하니까 이때까지는 쭉 늘었고, 갱신을 하기 때문에 늘었는데 사실상 2019년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더라고요. 다른 구도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잡은 거죠, 2018년에. 그래서 2019년에는 세입을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추어서.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하신 세입 163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원발급수수료 관련해서요, 전년도하고 전체 금액이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동일하지? 하는 의문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자체수입 중에 각 과별로 있는 사용료 수입 이런 것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몇 천만원 이상 되는 세입들은 다 매년 그 전해에 그리고 그 전전해의 세입결산을 보고 수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 항목도 아니고 5개의 항목을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그게 동일해서 산출근거가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제가 3년 정도 추계를 내봤습니다. 세입하고 결산을 해 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입을 지난해하고 같이...
○김성년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일단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이 3억 4,000만원이었잖아요. 최근까지 확인하신 결산액, 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회계출납 마감을 하고 다 정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월별로 정리를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전체를 다하고...
○김성년위원 월별로 확인을 따로 하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월별로 데이터는 나오는데...
○김성년위원 데이터는 나오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최근 3년, 4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2016년부터 시작해서 끝 단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3억 4,000만원 정도로 당초예산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결산액을 보면 2016년에는 결산액이 3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2억 7,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예산액이 3억 4,500만원 정도였으니까 한 25%에서 30% 차이가 나요. 2018년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의 분위기상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의문이 드는 건 2018년도 결산은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2016년도, 2017년도 결산을 보면 원래 당초예산에서 잡았던 금액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결산액이. 실제수납액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드는 게 뭐냐 하면 3억 4,000만원 정도가 되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지방세수입도 월보를 만들어서 매달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목표치 대비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부족하거나 많아지면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의 증지수입이나 조금 있다 말씀드릴 여권발급수수료는 한 번도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가요? 이렇게 잡을 수 없는가요? 제 질의 이해는 되시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여태까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매월 정산을 해서 혹시 적게 받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추경에도 할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도, 세입 잡을 때도 참고를 해서 적정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 빼고, 큰 덩어리의 세외수입 빼고 기타수입 혹은 수수료 수입 중에서 증지수입 등,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기타수수료 수입 등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민원여권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행정지원과하고 합쳐서 증지수입만 해도 12억원 정도가 되잖아요.
거기에 여권발급수수료, 그리고 주민등록 관련해서 과태료까지 모으면, 일단 그렇게만 모아도 15억원 정도가 되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 정도면,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은 범위라면 굳이 추경에 담지 않아도 되겠지만 세입추계에도 좀... 세출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는 것처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월별로 확인해서 하는 게 너무 일적으로 힘들면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4페이지에 있는 여권발급수수료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2017년까지는 2억 2,000만원으로 계속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실제수납액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2017년도의 실제수납액은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거의 70% 이상 증가됐죠. 이런데도 전혀 한 번도... 이 돈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 2,000만원, 1억 4,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영해서 그 돈이 그대로 그 시기에 세출예산으로 잡혀서 쓰일 수 있도록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권이 몇 년짜리, 몇 년짜리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지금 추세가 10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거의 10년...
○위원장 김재현 바뀌어 가고 있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10년으로...
○위원장 김재현 퍼센트로 따지면...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퍼센트로 하니까 97%, 98% 정도가...
○위원장 김재현 거의 10년짜리, 그로 인한 세입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감소는 아니고.
○위원장 김재현 발급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5년짜리 하다가 10년짜리로 가니까 5년짜리보다는 돌아오는 주기가 늘어난 ...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10년이 되면서 유효기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2007년, 8년에 10년이 한 번 돌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민원여권과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맨 밑에 방문기념품 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올해 신규 편성했고요, 제가 비서실장할 때도 그렇고 이때까지는 청장님 업무추진비 내에서, 그것도 시책하고 기관이 있는데 기관운영비에서 통상 했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편성한 것은 7대 청장님 새로 바뀌었고 또 이 상품은 우리 수성구를 방문하는데 의례적인 것보다 조금 인상이 깊고 이런 걸 지원하자고 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 써서, 돈이 좀 되고 청장님도 그게 있어서 새로 편성했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네다섯 군데 정도는 방문기념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기준이 정해집니다. 시책은 3억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계 자료를 받으니까 84%를 편성해서 16%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 위원 그런데 방문기념품을 업무추진비에 넣을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타 기관에는 와서 방문하는 데 기념품을 사는 겁니다.
우리 201-01에 일반수용비는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포상금 아니면 업무추진비 쪽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시책을 홍보하는 쪽에서 그렇게 합니다.
○유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봐주십시오.
지난 9월 2차 추경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납니다.
○유지호 위원 그 당시에 정책현안토크를 2회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몇 차례 실시가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정책현안토크가 아니고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입니다. 정책현안토크는 작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유지호 위원 정책현안토크 밑에 정책현안토크도 있고 주민과의 현장소통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작년에 3회 했습니다.
○유지호 위원 3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회 추경 때부터 3회 했습니다. 청장님 오시고부터 해서.
○유지호 위원 그때 1,440만원을 증액해서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실시가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날씨가 어지간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서 3회분 이후 나머지는 추경 때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회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런데 8회에 걸쳐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도 이것이 과연 실행이 잘될 것인가 하고 김태우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4회 정도는 더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1회를 더 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하려고 했습니다. 가보면 호응도 상당히 좋은데 현장 사정상 비도 오고 이런 게 있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급적 날씨가 좋으면 하는데 주민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지호 위원 그리고 정책현안토크는 주민과의 소통하시면서 그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유지호 위원 따로 자료나 이런 걸 준비해 두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회의록하고 자료 다 해서 동에 바로 배부하고, 결과가 나오면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배부하고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고 동행정복지센터도 보고 다 합니다.
○유지호 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하기에 올해 8회 예산 잡힌 것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었다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8회를 잡아놓고 3회를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정책현안토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파트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대체적으로 나가보면 일반 지역 주민들은 이래저래 소통하는 기회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제가 동에 있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차후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정리해놓은 걸 드리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224쪽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부분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원인은 만촌별관청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작년도 문서고 이전하고 연관됩니다마는 청사가 노후되어서 조직진단해서 과도 증설하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청사를 3개 과에 배치시켜서 기존 있는 과 여유 있게 쓰고 그쪽에도 해서 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청사를 동일빌딩 대구은행 만촌지점이 있는 건물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12월 22일로 별관 사무실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보이는지요? 이것을 옮기실 때 타당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셨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셔서 이 부지가 결정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제일 먼저 직원들 불편사항이 없는지 거리의 이동성을 제일 먼저 했고, 두 번째 어디가 좋겠느냐, 교통이 편리한 데로 가자! 그래서 도보로 5분 내지 7분 상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전용이 1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3개 과가 나가더라도 복리후생 공간까지 합쳐서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지난번 2회 추경에 문서고 이전 올리셨다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문서고 이전을 위한 부지로 알파시티 마을회관을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지는 고려 한번 안 해 보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어디 말입니까?
○백종훈위원 알파시티 마을회관에 원래 문서고를 이전하시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거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예상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거기는 너무 좁고 우리 가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백종훈위원 거기는 가시면 안 되고요. 잘하셨고요. 알파시티 마을회관은 고산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문서고 이전이 거기에 안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고산2동 운영비에 알파시티 마을회관 운영비 쪽으로 해서 3,1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2층, 3층, 4층에 용도가 지금 결정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거기는 2층까지는 되었고 3층, 4층은 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활발하게 의견 결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결정이 아직...
○백종훈위원 지하에는 고산농악...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고산농악 들어가고요.
○백종훈위원 그러면 3층, 4층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어제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물어보니까 활발하게 결정한다고...
○백종훈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관련된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간판하고 사무실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고산 청사안내 간판 설치하는 데 천 몇백만 원하고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차후에 계획이 잡히시면 그것을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같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 3개가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 내에서 아주 중대한 결정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구의회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현안사업인데 지금 상정된 조례안의 조직진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바로 하려고 하는데... 확정 안 됐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과 선후가 맞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면 우리 끝나고 바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직도 진단 안 됐는데 조직진단된 것 같이 해서 올리는 게 예산에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 보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촌별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만큼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어떠한 안내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다음에는 중요한 사항에 문제가 있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되어, 장소를 저희가 결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위원들께도 알려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임대차계약은 12월 초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이루어지시는 거죠?
향후계획에 보면 만촌별관 임대차계약을 12월 초로 잡으셨는데 지금 12월 초이지 않습니까? 계약 벌써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계약은 안 했습니다. 구두로. 아직 예산이고 뭐고 통과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12월 초순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바로 할 겁니다.
○백종훈위원 리모델링공사 12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추경에 다 들어갑니다.
○백종훈위원 이번 추경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리모델링공사 건에 올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본예산에는 임대료만 있고요. 1년치 임대료만 있고 나머지 추경한다든지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백종훈위원 정리추경에 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3회 추경에 들어갈 겁니다.
○백종훈위원 임차기간이 2년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가급적이면 임차기간을 좀 짧게 하고 범어2동이라든지 범어3동 우리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하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안 그러면 임차보호법은 2년이기 때문에 또 연장할지 그것은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만촌별관청사 임차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3개 부서가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과, 자원순환과가 이동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민원인들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 민원이 가장 적은 부서로 정했습니다. 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이 적고 또 인원도 적고 단일업무를 취급하는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과장들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겁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하고 합의는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물론 조직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원순환과 이 3개는 같은 국 산하에 있는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과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약간은 모순되게 보이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충분하게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한 과가 몽땅 가면 국장하고 업무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을 논의도 많이 하시고 잘 결정하셨겠지만 우리 의회와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과가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설명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소통될 수 있는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동의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다음은 예산서안 234쪽인데요, 신규 편성된 부분입니다.
국제화 여비 파트에 234쪽 제일 밑에 5,500만원씩 해서 두 분 1억 1,000만원이 장기국외훈련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부분은 청장님 들어오셔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데, 청장님이 시에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시에는 각 분야는 다르지만 1년에 12명 정도 나갔다가 돌아와서 국제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에 접목하는데 구에도 이런 걸 해 보자 그런 취지로 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즉각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대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 역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백종훈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분이 선발되는데 선발기준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지고요. 또 5급에서 7급까지 경력직 공무원 중에 두 분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거기에 선발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대충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공문으로 시달할 겁니다. 시달하면 거기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상에 맞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저걸 해서 자료를 가져오면 이것을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 모시고 어학연수라든지 구정 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심의하시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훈련기간이 1년 이내인데 기관이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규정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대학이면 대학, 대학부설연구소면 연구소이지 너무 모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차후로 정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돈 1억 1,000만원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의욕과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에 하실 때 명확하게 잘 잡으셔서 정말 보람 있는 연수, 국외훈련이 추진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훈련기간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히 하셔서 이 훈련이 가지고자 하는 취지를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다음은 235쪽에 직원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있어서 많이 증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이유와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가장 중요한 것이...
○백종훈위원 3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가장 중요한 것은 콘도가 지금 2개 구좌 있는데 5개를 더 구해서 그게 1억 5,300만원이고 그리고 맞춤형카드 복지비가 1억 4,400만원 정도 해서 3억원 정도, 그것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 2개가 들어가면서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이것이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이니까 정말 잘 잡으셨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원에서 증액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이 점 잘 반영하셔서 직원복리후생이라든가 공무원단체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고자 하는 것은 241쪽에 지역예비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 지역예비군 훈련장 식당이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식당이 개선될 때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잡혀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엄밀히 따지면 국방업무는 국가고유사무입니다. 국가고유사무인데...
○백종훈위원 그런 점이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통합방위법을 만들어서 지방에 부담도 합니다. 엄격히 하면 국가고유사무인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예비군들이니까 작년 2017년에는 화장실 고쳐주고 상수도 인입한다고 1억 9,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구가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점이 모호한데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불편은 우리 지역예비군들이 당하니까 그것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해서 매년 마치고 예비군들 소원 수리하면 1순위로 나오는 게 식당개선 좀 해달라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예비군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비군훈련에 있어서 식당개선은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께 혜택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안이 적절하게 우리 구에 잡혀야 되는지 그 점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 점도 잘 개선하셔서 훈련받으시는 분들께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아까 만촌별관 관련해서 2년 뒤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가 옮기는 동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꼭 의지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수성구민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상패제작은 30만원인데 2019년에는 50만원으로 올라갔네요? 상패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통상 수성구민 하시는 분들 그때 상패드린 게 은쟁반을 드렸는데 수성구민상에 대한 예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는 인물이 조각된 책자형 나무로 해서 삼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걸 여기서 제작을 못하고 서울에서 하는데 자기 얼굴을 스크랩해서 들어가서 흉상까지 찍혀 나옵니다.
그런 걸 해 드렸는데 작은 것이지만 주민들 상당히 좋아하고 직원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상패를 조금 고급화시켰습니다.
○김태우위원 상패 외에 제작된 건가요? 아니면 상패를 바꾼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상패를 바꾸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에는 30만원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올해는 이것 단가가 비쌉니다.
○김태우위원 가격이 올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저는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상패도 중요하지만 상패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성구민상으로 시상되고 달랑 한 해 하고 마는 추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분들한테 예우를 해 드리자, 그래서 조례를 바꾸려고 연구하다가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수성구민상에 선정되신 분들은 당해연도에 수성구민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보자, 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우선적으로 초청하자,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실행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구민상 보니까 3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상패제작은 4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혹시나 중복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3개 부문 중에 2명이 공동 수상할 때도 있습니다. 1명 부문에 2명이 경쟁해서...
○김태우위원 공동수상이 몇 번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았습니다.
○김태우위원 1명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2018년도에는 왜 3명만 예산을 잡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냥 넉넉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만에 하나라도 공동대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넉넉하게 잡은 것은 인정하시죠? 작년에는 3명밖에 안 했는데 올해 갑자기 4명으로 잡으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인정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통장 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4,400만원. 이것은 2016년도부터 계속 똑같이 4,400만원이 더라고요. ’19년도까지 보면.
그런데 통장 자녀, 고등학생 자녀가 변동되지 않나요, 매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017년도 결산을 보니까 2,541만원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추경 때 감액되고 결산 때 120만원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의 임기는 바뀌기도 하는데 이것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계신 분들은 연령이 조금 높고 지금 들어오시는 통장님들은 연령이 조금 낮습니다. 또 어린 사람들이 들어오면 고등학생 대상이 안 되고, 요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30살, 35살 이렇게 들어오면 지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태우위원 ’19년도에 통장님들이 몇 분 정도 교체되었나요? 지금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9명에서 20명 정도 교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임기가 만료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4,400만원 그대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통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017년 결산에 보니까 생각보다 집행된 게 적어서, 당초 본예산보다 2,000만원이나 적게 집행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처음에 통상적으로 해놓았다가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김태우위원 이것도 저는 예산이 과다하게,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닌가, 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 맞춰서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넉넉하게 잡아버리면 그만큼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부분도 제대로 파악하셔서, 통장의 교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있습니다. 상단에요.
이건 제가 ’18년도 2회 추경 때 봤던 내용인데 집행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건 집행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해놓았다가 우리가 총 37명 장애인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중증장애인 8명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업무보조는 원래 법상으로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인을 두든지 안 그러면 보조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물어서 자세보조장치 요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8년 2회 추경 때와 이번에 적용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다르죠. 보통 1년이 경과하고 지원한 기계가 망가졌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18년 2회 추경은 얼마 전에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19년도 예산 200만원이 그대로 책정되어 있어서 2회 추경 때 200만원 했는데 2019년에 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018년도 2회 200만원 편성했을 때 8명 중에 물어봤습니다. 수요를 책정해 보니까 2명이 있어서 200만원 정도 들여서 했고, 올해 200만원이라는 것은 법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올해 지급해 주십사 하는 요구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만원,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없을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있을 수도 있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본인이 요구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상황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전에 수요조사 파악하셔서 예산 책정하셔야...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번에 2회 추경할 때 한번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2명밖에 안 되어서 해놓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본예산 할 때 파악하실 수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년에 한 번 하는데 자꾸 하면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든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해서 필요한 데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에 석가탄신일 연등과 성탄절 신년 장식물 설치 해서 75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보니까 500만원씩 되어 있다가 2019년에는 250만원씩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한마디로 보면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합니다.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볼거리도 좀 주자, 이것은 신우회하고 법우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데 250만원씩 올해 증액해서 그것 설치하는 사람들의 인부임도 조금 올라갔고 내용물도 다양하게 한번 해 보자, 그래도 명색이 청사의 정문 앞에 설치하는데.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성탄절은 아직 안 했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18년의 석가탄신일 것은 크게 만족이 안 되는가요? 연등 달고 한 것?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250만원씩 증액해야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여기 행정국장님이 법우회 회장이시니까...
(웃음소리)
○행정국장 이기덕 제가 보충설명 올릴까요?
○김태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기덕 사실 법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파일을 앞두고 우리 관내에 사원주지연합회와 같이 합동봉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년 전에 처음 탑을 제작할 때는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보수도 하고 연등도 새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올해 25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성탄절은 어떤...
○행정국장 이기덕 성탄절은 기독신우회하고 가톨릭 신우회가 있는데 그것 2개 신우회에서 회원들 중심으로 관내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동참해서 아마 이번 주 6일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액을 일부 증액했었는데 법우회하고 균형을 맞추자, 이런 취지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가 갑자기 불빛이나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들안길에도 불빛축제인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우리 구에도 조명을 많이 달려고 시도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왕 하실 거면 우리 구민들이 찾아올 만큼, 보러올 만큼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증액된 만큼 잘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9페이지에 행정복지센터 간판을 23개동 다 교체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18년도에도 6개 동 간판이 진행되었고, ’17년도에도 진행되었고, ’16년도에는 23개 현판이 교체되었는데 이번에도 교체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때 2016, 2017년도 교체하는 것과 이것의 성격이 조금 다르고 2016, ’17년 간판을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센터 해서 맞춤형복지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간판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무슨 무슨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안내판이라든지 그것으로 바꾸는 사업이 2016, 2017년도 했고, 이번에 바꾸는 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BI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명품수성에서 함께 행복한 수성으로 BI가 새로 제작됩니다. 그것을 바꾸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18년도에도 6개동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게 2016, ’17, ’18년도 맞춤형 복지센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간판을 교체한 것이고요.
○김태우위원 그럼 ’18년도에 간판 바꾸자마자 바로 ’19년도에 바꿔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앞에 것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간판을 교체한 것이고, 행정복지센터 말고 앞에 로비라든지 정문에 보면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을 바꾸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간판의 성격이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제일 위에 있는 큰 간판하고 앞에 현관에 있는 간판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슬로건이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수성으로 다 바뀌어서 지금 BI 제작이 끝나면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바꾸는 6개 동이 어느 동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것.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9쪽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 2회 추경 때도 20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40억원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019년도에는 다시 20억원으로... 이번에는 추경을 많이 줄이고 본예산에다 많이 반영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청사건립기금은 20억원씩 적립해서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 거꾸로 됩니다. 40억원씩 5년 동안 200억원 적립을 1차적인 목표로 해서 그게 덜 차면 연장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상의하는데 애초에 예산부담이 없어서 예산계에 해서 20억원씩 부담하고, 그래서 2017년도 20억원 부담했고 2018년도 당초에는 20억원 부담했다가 나중에 세외수입이 좋아지고 잉여금이 조금 생길 것 같으니까 20억원 더해서 40억원으로 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도 세외수입 좋지 않나요, 그전보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산계에 하니까 2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20억원밖에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후에 하다가 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여유금 있으면 빨리 적립해서 반...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수입이 생각보다는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산계가 얼마나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교 법우회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현재 100명 정도.
○위원장 김재현 100여 명?
○행정국장 이기덕 예.
○위원장 김재현 기독교 신우회는 잘 모르시죠? 우리 구청에 몇 명 정도인지?
○행정국장 이기덕 2개 신우회 다 합치면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보니까 세무과는 세무직원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연탄배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민원여권과는 포상금으로 받았던 100여 만원을 전액 다 불우이웃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불교 법우회나 기독교 신우회 공무들께서도 같이 동참하는 기분으로...
참 보기 좋았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전액 기부라든가 그다음 세무과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두어서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연탄배달도 하는 걸 접하면서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트리 이런 기금을 물론 우리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불자라면, 물론 그런 차원에서의 불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우이웃을 돕는 과도 있듯이 기금을 십시일반 해서 그런 쪽으로 발상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법우회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세 차례 설, 추석 그리고 4월 초파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물품지원을 관내 시설에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고, 또 더 급한 게 있으면 수시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하는 것 들어보니까 예산편성 증액이 2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의 증액이지만 그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위원장 김재현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관련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만촌별관청사 임차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자에는 빠져있는 임차보증금 외에 3회 추경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건이 5,700만원이죠? 그게 빠져있었는데 다시 자료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점까지 하면 총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예상 금액이 3억 860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질의가 끝나고 나중에 들어갈 때 정식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유지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과의 현장소통실 3회 하셨다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올해...
○백종훈위원 올해 3회 하셨고, 올해는 더 이상 계획이 없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추워서.
○백종훈위원 현장에 저도 같이 갔었지만 고산에 노변타운 뒤쪽에서 현장소통실을 했었는데 그때 받으신 민원이나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지금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주민 건의사항들은 지금 정리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된 것이면 조치된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할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내년에도 잡혀져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소통실에 관련된 예산이 잡혔으면 진짜 현장소통실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소통실에 있어서의 민원대장 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됐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별도로 회의록과 카드가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카드 있으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산에 현장소통실 끝나고 거기에 참석해서 질의하셨던 주민을 우연히 김장행사를 통해서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반응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꼭 신속히... 우리 구 위원들도 민원을 받지만 바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응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려운 곳이면 어려운 곳이라고 솔직하게 주민들께 전달드리는 것이 현장소통실이 끝난 후 바람직한 기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듯해서 관리하는 수첩이 있으시다면 항상 잘 적으시고, 진짜 그런 점에 있어서 민원을 내신 분의 연락처나 개인정보까지 꼼꼼하게 받으신 후에 주민들께 연락을 드려서 추후에는 진짜 현장소통실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종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백종훈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차 추경 때 주민과의 현장소통이 당초 1회당 18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20만원씩 다 올린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한 곳이 수성4가동에서 했는데 10월 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추워서 저희들이 핫팩까지 준비했었습니다. 핫팩. 기동성 있고... 이런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180만원에서 20만원 더 올려서 증액을 해놨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식적으로 계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겨울에는 사실상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장마도 있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치면 1년에 4개월 정도는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더불어 구청장님 일정이나 이런 것들, 다른 행사와 겹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과연 10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면으로 수긍합니다.
단지 10회라고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정책현안토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기획조정실에서 수미창조라고, 현안 관련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 행정지원과에도 2회를 꼭 잡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난번 기획조정실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수미창조는 아침 문화를 활성화하고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현안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토크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토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공항 문제라든지 취수원 이전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대충 어떤지 그런 것을 해 보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아침이 아니고 주민들과 패널들이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중복성
여부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주민과의 현장소통도 그렇고 정책 현안토크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예산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2,600만원을 과연 우리가 다 집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18년을 보면 ’19년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으나 과연 이 예산을 다 쓰고 그리고 이 횟수만큼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진행하는 수미창조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통합시스템이 구·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이루어져서 구·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시스템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분은 사용자,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인구 수하고 이용 수 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3,400만원 시·군별로 통보가 오는데 그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구축...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구·군별로 하는 걸 중앙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사용자부담을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시·군별로 부담금이 통보돼서 왔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이해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건 나중에 정리한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 숫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봐주시고요.
앞서 오전에 민원여권과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에도 증지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행정지원과의 증지수입 예산은 아마 연도마다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2018년도에는 결산 실제수납액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2016년, 2017년 자료를 보면 2016년에는 예산 대비 10% 정도 적게 징수 결정되었고, 적게 실제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수납이 약 25%,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추경으로 편성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의 산출근거가 과연 명확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 세입 부분에는 3년치 통계로 근황을 작성하고 변동추이에 따라 증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부분들은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대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것뿐만 아니고요.
물론 168페이지에 223-05 이것은 과태료이긴 합니다마는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년, 5년 내내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2,500만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과태료라서 사실 증지수입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마는 예년의 2016년도, 2017년도 실제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약 20%에서 25% 정도 차이가 계속해서 났거든요.
그런데도 매년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물론 중간에 추경의 변화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169페이지에 있는 불용품매각대, 그외수입은 별도니까 놔두더라도 이 같은 경우에도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좀 있어서 이것은 이후에 세입을 추계하실 때 세출을 굉장히 면밀히 추계하시는 것처럼, 물론 충분히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적어왔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출 볼게요.
224페이지, 앞서 유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업무추진비 내에 시책추진 방문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에 예년에 있지 않았던 업무추진비가 생긴 게 2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현안업무추진 해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시책추진 방문기념품 해서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일단 저는 두 가지 있는데요. 방문기념품이 과연 업무추진비에 들어오는 게 적정한가, 예산편성상 적정한가 하는 질의하고요.
이게 분명히 그전까지는 다른 지출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었는데 이렇게 과의 업무추진비로 들어오는 게... 올해는 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셔서 대민행정을 강화하고 구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시고...
또 이번에 두 가지가 신규로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수성구에 오는 시책경비 기준이 3억 2,400만원인데 작년까지 편성한 것이 84%로 약 16%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그런 걸 보전하고자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예산상 문제가 없긴 하나 그 돈들이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누가 쓰며, 누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조금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직원 사무용 의자 구입 있잖아요,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67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670개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구 본청 전체와 동행정복지센터 전체 수요를 조사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조사해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7년 정도 10년이 경과된...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김성년위원 사용연한 기준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오래된 순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지금 책상은 철제책상 이런 건 없는데 의자가 10년 넘은 게 있어서 직원들 불편사항이 많아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670개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이걸 여쭌 게 670개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1차 대상으로 구 본청에만 교체를 하시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체 수요... 동하고 다합니다. 본청에 423개이고 동에 247개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에 동청사 유지보수 그리고 리모델링 있잖아요,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리모델링에 이번에 4억원이 계상됐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제안설명 때 범물2동, 고산3동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2개동에만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어쨌든 이 동에 대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모든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얼마를 한다는 산출근거를 표기하시든가, 보통 이렇게 기재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4억원이나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만드실 때는 동이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별 설명서나 예산서에... 예산서에 담지 못한다면 설명서에는 이만큼의 돈이 투여되는 건데 어느 동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미리 쓰셔야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실 때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당일에 와서 과장님께 직접 얘기를 들어서는 이 동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지 등 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리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작은 마을축제 개최와 공동체 공감 교육 아,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작은 마을축제 개최를 지금 4,000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 5개 동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전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2018년 올해는 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2017년에는 2,500만원이었어요. 아마 동의 숫자가 적었다고 예상이 되는데 올해 갑자기 동 수를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축제가 세 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고산하고 파동하고...
○김성년위원 상동.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상동하고 이루어지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지역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2017년도부터 231쪽 위에 있다시피 대구시 동지역회의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500만원인 것은 고산3동 고인돌축제를 순수하게 구비로 작성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시비 사업으로 전환되고, 지금 축제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범물동 진밭골 축제라든지 중동 신천변 걷기라든지 이런 새로운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5개 동에 800만원씩 이번에 신규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2회, 3회 되면 또 대구시 동지역회의로 들어가서 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화 사업으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사업을 확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5개 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보조금 받는 사업 빼고 5개 동을 더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5개가? 아까 두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두 군데는 범물동 진밭골 걷기대회와 중동 신천변 걷기대회하고 두산동에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이번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 3개하고 또 그것은 아니더라도 체육행사라든지 합창단이라든가 준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 받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저는 작은 규모라도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마을 축제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사업계획이... 물론 이건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거라서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잡힌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구청의 의지만으로 이 예산이 잡힌 건지,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들이 아까 3개 마을에서 활발하게 해서 시비사업으로 주는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마을축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특히 범물동 진밭골 축제는 1회 하면서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것을 전부 자부담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활성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투여되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후원을 조금씩 받고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차라리 한두 개 실제 수행되고 있는 마을축제들에 얼마만큼, 얼마만큼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이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주민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지금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보면 우리 구청의 의지를 반영한 사업들이 많아요.
저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그게 숫자로, 예산으로 반영이 되려면 구청의 의지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가 사업이 현실적으로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출근거입니다. 산출근거는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던 전력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면 명확하겠구나 하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의지... 물론 의지가 있어야 일을 하긴 합니다마는 의지만 투영된, 그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잘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심사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범물동 무슨 축제, 어디 무슨 축제에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셨으면 그게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부연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업계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만 너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800만원으로 5개동을 책정했을 때 그 기준이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고산동 고인돌 축제에 2015년, 2016년도 지원할 때 상동도 마찬가지고 파동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지원해 준 예산근거가 700만원에서 800만원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고산동에 구비를 줬을 때 그때는 2,000만원으로 해서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으로 해 준 그런 근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질의하니까 계속 고산동 예를 드셔서....
그러니까 저는 800만원, 700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개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231페이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중에 민주평화통일 활동성과집 발간 500만원 있죠? 지방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처음 들어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간략하게 이것 뭘하겠... 설명서 충분히 보긴 봤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우리 보조금 심의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조금 심의는 대면으로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했었습니다. 대면으로 1차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 기수가 2년인데 한 기수가 끝나면... 지금 18기가 내년 8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한 기수가 끝나면 그 기수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책자로 만듭니다.
이때까지는... 전년도 전전년도까지는 전부 평통 자부담으로 책자를 만들고 발간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평통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첫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평통에 우리가 3,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주고 있지만 3,000만원보다도 자부담이 거의 배 정도로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경제적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성과집 발간사업은 우리 예산에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이 때까지 해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나중에 성과집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지방보조금으로 합쳐져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예산서안하고 같이 제출하신 예산서 첨부서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8페이지인가...
지방보조금사업이 예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사업도 합쳐져 있다 보니까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진짜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으로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들도 합쳐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에 지원을 못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새롭게 진입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엄밀히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이 있어요.
8페이지에 보면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로 수성구의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보조금 증감률이 21.86%로써 개선이 필요하고 자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이... 이게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타이트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 평통에서 다른 민간단체보다 자비 비율이 높은 것도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지방보조사업을 채택할 때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일단 성과집 한번 보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가 많이 노후되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마지막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아까 김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석가탄신일, 성탄절 장식물 설치 위쪽에 보면 남쪽 별관 2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번에 2차 추경에서 올렸던 문서고 이전에서 1억 5,000만원 올리셨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삭감되었던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청사를 보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너무 낡았고 또 신설되는 다른 과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별관 2층에는 문화체육과와 관광과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두 과에 저도 가보았지만 굉장히 어수선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만촌 쪽으로 가시면서 희망복지지원단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 근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남측 별관 공사는 행정지원과 맞은편에 보면 식당 옆에 교통과 기사대기실하고 예비군중대하고 환경미화원 노조지부가 있는 별관 패널 건물입니다.
○백종훈위원 문화체육과, 관광과 건물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요. 별도로 전체 리모델링을 그 돈 들여서는 안 하고요.
○백종훈위원 거기는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쓰셨는데 그럼 한 과만 희망복지지원단...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희망복지지원단만 들어가고...
○백종훈위원 그 외의 과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지금 필요한 시설이 상담실, 저소득층들 많이 와서 상담하는 데 가보면 화장실 옆에 바깥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하나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들어가면 한 과라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정도입니다. 상담실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상담실과 희망복지지원단이 지금의 문화체육과, 관광과 자리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남측 별관 2층에 본 위원이 오류를 범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리모델링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지 한번 되짚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가보면 분위기가 그렇고, 오래됐고, 방수나 방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에 쓰던 용도는 똑같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용도는 똑같습니다. 남측 별관은 운전기사들과 예비군동대, 미화원하고 용도는 똑같은데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창문하고 벽지 텍스트타일하고 인테리어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촌 별관에 보니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서고 설치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자체적으로요.
○백종훈위원 그 문서고는 문화체육과, 관광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에 관련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
○백종훈위원 일반적으로 서류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문서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기존의 문서고는 원래 그 자리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문서고가 굉장히 열악하던데요. 그것은 개선책이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래도 2년 전에 한 건데...
○백종훈위원 지난번에 2차 추경 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당장은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보수공사 계획은 없이...
○백종훈위원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3개 과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로.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적 효율성의 문제랄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위원장 김재현 물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에 있다가 3개 과가 별관으로 가게 되면 안에 있는 것보다는 행정상 비효율적인 부분도 발생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대안,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제일 고려한 사항 중에 민원인이 왔을 때 불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올 때는 그래도 원스톱으로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있으면 민원 부분에 대해 민원과로 가서 이걸 받아서 다시 오시오! 이런 불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은 민원실에서 민원을 일괄 처리하고 있는데 그 3개 나간 부서에서는 별도로 인증기라든지 단독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 배치해서 주민들이 다시 민원실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지금 생각지 못한 부분들의 민원불편이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세세히 챙겨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과장님이 올바른 순서를 가지고 계시다, 물론 구청 내에서 행정상의 효율성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가 바로 놓여져 있어서 만족스러운 대답이다.
그게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 자체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민원인에게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정말 올바른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려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한 가지, 유휴자금이 세무2과 소속입니까? 세무2과에서 이관됐다고 하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관됐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자부터 지출에 대한 잉여자금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그게 10개월 정도 됐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유휴자금을 10개월 정도 소관을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궁금한 게 연간 금액이나...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휴자금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유휴자금은 지금 약 1,25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개 통장에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요즘은 전산으로 관리되고 총괄책임관인 행정국장님 재무관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현재 환매체 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약 1.6%...
○위원장 김재현 1.6%?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통상 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짜리...
○위원장 김재현 지금 관공서와 일반인의 환매체 이율이 어떻게 되죠?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우리는 아무래도 조금 낮을 걸로...
○위원장 김재현 관공서 환매체 이율과 일반인의 환매체 이율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까지는 비교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자료 있습니까?
아마 좀 낮을 겁니다. 우리 관공서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우리가 3개월부터 6개월까지 1.27%, 1.35%, 1.56%, 1.67%인데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다면 10개월 정도 유휴자금을 관리하셨는데 유휴자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매우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청의 5년간 예치액과 발생이자율, 발생이자액 이걸 알고 싶고요. 특히 이자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이자율과 일반인이 예치했을 경우의 이자율을 비교해서 과장님께서 앞에 세무2과 하셨던 분과 상의하셔서 제가 볼 수 있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회의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배포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만촌별관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2회 추경 때 청사 부족분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심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업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만촌별관청사를 임차하는데 장소는 달구벌대로 230번지, 대구은행 만촌동지점 4층입니다. 4층 전용면적이 150평, 공유면적이 227평입니다. 그래서 150평에 3개소가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 관광과, 자원순환과가 들어가고, 총 공사금액은 3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임차보증금 1억 3,700만원 이건 추경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 그쪽하고 신규 청사하고 관내 이동하는 3개 부서하고... 신규 부서 3개, 관내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4개 부서 총 7개 부서를 리모델링하는 데 5,700만원이고, 임차료가... 이사비가 1,540만원, 수수료가 0.9%인데 저희들은 2%를 다운시켜서 0.7% 340만원 해서 1,880만원이고, 임차관리비가 774만원씩 1년 해서 9,360만원.
그리고 일자리투자사업단이 나오는 자리에는, 회의실이 없어서 지금 2층 회의실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회의할 때 강당에도 가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의실로 만들면서 집기를 구입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총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수요는 신설 과 청년여성가족과가 하나 생기고, 여기 있던 과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갑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이 자원순환과로 이동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이 문화체육과와 관광과 자리로 이동하고, 일자리투자사업단이 회의실로 가고, 사무실 수요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과 본예산에 일부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심의하셔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민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유지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가 전년도에 3,3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이것은 광고료가 2016, ’17, ’18년도 당초예산까지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는 광고가 어렵다 해서 6,000만원 있던 게 2,7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사실은 2017년에는 6,000만원 있었고.
그것을 2,700만원 회복하고 결론적으로 1,200만원 더 오른 건데요. 이것은 언론사 광고료를 7, 8년 정도 저희들이 다운시켜서 계속 광고를 했는데 매년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인상분을 올려놓은 겁니다. 1,200만원 정도 더 올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었고, 1,200만원 인상되었는데 1,2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한 20% 정도인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광고료 때문에 늘 티격태격, 광고는 달라 하는데 광고료가 다른 데에 못 미친다. 저희들은 실제 광고료의 40% 정도 주고 광고를 합니다.
○유지호 위원 조금 더 깎을 수는 없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러면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다하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1,2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유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지원비로 3,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매년 3,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에 홍보영상물 제작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2,200만원 있던데 그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은 구 전체 수성못이나 관광지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수성구가 이렇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영상물이고, 저희들 3,300만원은 3년 전부터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페스티벌 때 보면 대구에 있는 TBC 방송국에서 이동스튜디오 해서 아나운서 나와서 축제도 홍보해 주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알리는 그 광고료, 그것 단일광고입니다.
○유지호 위원 그 차이점이 홍보소통과는 광고료 위주로 책정된 것이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1개 맞습니다.
○유지호 위원 기획조정실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영상물을 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유지호 위원 그 차이인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당해연도에는 그것 가지고 외국에서 오시든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수성구를 알리는 그런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지호 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소통과 설명서에 보면 구정홍보물 제작에 수성구의 주요정책, 사계 및 주요 관광지 등 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2017, ’18은 수성페스티벌 했고, 2016년도에는 하늘에서 본 수성구인가, 수성못인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촬영해서 저희들이 광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약간.
○유지호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 예산에도 보면 사계를 드론으로 촬영한다고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현재는 저희들 예산 올린 것하고 중복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주 포인트가 수성못 페스티벌이고.
○유지호 위원 항공촬영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드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도 드론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같은 영상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이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3,300만원은 주 포인트가 수성못 페스티벌 홍보이고, 기획조정실에 2,200만원은 구 전체 사계에서부터 관광지, 문화, 수성못, 도로망이나 이런 전체적인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외부인들,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전체적인 겁니다.
○유지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홍보소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장 김재현 질의가 긴 내용 같으면...
○백종훈위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리가 아프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서서 하는 게 저는 편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홍보소통과장님이 서서 하시겠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여기 서서 하는 게 편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짧게 하겠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과장님, 수성소식지 인쇄비 그리고 점자수성소식지가 있습니다. 이 점자수성소식지가 진짜 수성구에 계신 점자수성소식지가 필요하신 분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것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은 대구점자도서관에서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바로 우편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저희들 손을 안 거치고.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편물로 우리 구정에 관련된, 수성구에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점자로 만들어서 바로...
○백종훈위원 바로 만드시는데 어디로 유통이...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유통은 거기서 바로 보냅니다. 저희들 안 거치고.
○백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유통경로, 진짜 점자수성소식지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런 것을 홍보소통과에서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이것은 1급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볼 수 있는 연령대가 30에서 70세까지, 대상인원이 110명 정도, 저희들이 매년 복지과에 확인하거든요. 110명 정도를 우편으로 바로 보냅니다.
○백종훈위원 바로 보내신다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우편으로.
○백종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은...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120부를 매달 하셔서 그렇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인원 수가 110명 정도 되거든요.
○백종훈위원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점자수성소식지가 잘 유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과장님.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6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 부분에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홍보대사라는 게 우리 구에 대사 해서 수행하시는 분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홍보대사의 임무와 그리고 홍보대사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대사 임무는 우리 구 정책이나 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그분들 이미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도 있고, 구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활용해서 그런 데 활용하는 목적...
○백종훈위원 구성원이 연예인...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아니죠, 유명인.
○백종훈위원 유명인.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유명인으로 말씀드립니다.
○백종훈위원 그게 잘되고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잘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
○백종훈위원 김상수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상수, 김규리, 신웅, 정웅인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초상권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외 홍보활동은 금액이 안 맞아서, 일반 홍보활동은 4시간 해도 10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는데 저희들 확인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김규리 씨는 지방가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웅인 씨는 처갓집이 대구에 있으니까 그분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 두 분 정도밖에...
○백종훈위원 그렇게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이것은...
○백종훈위원 새롭게 홍보대사를 영입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에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업무는 주관하지만 홍보대사를 영입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거든요. 부서별로. 그러니까 정웅인 씨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만 합니다. 그 사람을 위촉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사용하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해서 사용하지 저희들이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650만원 정도는... 부서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동영상이나 CF 활동비로 해서 1건씩 책정해 놓은 게 650만원입니다. 그 정도는 책정해 놓아야 나중에 활동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뉴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고 홍보소통과 산하에 계신 계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수성구에 홍보대사가 연예인 정웅인 씨라든가 삼성라이온즈의 김상수 선수라든가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과연 수성구청을 위한 홍보대사로서 적절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도 수성구의 주민으로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런 분들께서 홍보대사로 계셨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냥 말 그대로 홍보대사로만 임명을 하고 수행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고 일반 주민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신다거나 홍보대사를 통한 활동지원 이런 예산에 있어서 본 위원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부서에다 홍보를 할 것이지만 그런 의사가 없는 분들,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해왔던 홍보대사들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받아서 하긴 했는데 이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것은 저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백종훈위원 그런 공인들이 홍보를 할 때는 본인들도 수성구의 홍보대사라는 데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 홍보대사로서의 기능이 수행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홍보대사를 통한 이런 제도는 우리 수성구에서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 문제는 저희들 실무진하고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수성소식지 관련해서 모바일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오늘 페이스북 구청 페이지에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언제부터...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다음 날 바로 올렸는데 그것은 모바일에서 역으로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앞으로 2년 동안은 저작권에 저촉받는 것만 글씨체를 고쳐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오늘도 19분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던데 이것을 하니까 누구나 쉽게 수성소식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월별로 넘어가는데 자기가 찾고 싶은 달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난 달 예를 들면 ’17년 10월을 보려고 하면 계속 눌러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 알아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17년 몇월 같으면 열 번 넘게 지난달을 눌러야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왕 하시는 것이면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이 편하게 지난 자료를 찾아보기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수성소식지 관련해서 편집위원회 수당 254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존에 예산서를 ’18년, ’17년, ’16년 보니까 편집위원회 위원수당이라는 것은 없던데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뭡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희들 조례에 보면 편집인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편집위원을 실제 주민 여덟 분 정도를 참여시켜서 그분들하고 매달 편집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어놓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주민들로 위원들이 구성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주민들은 여덟 분이고요. 6에서 8인 해서 주민들은 6명에서 8명이고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행정국장님 해서 열 분.
○김태우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저번에 백종훈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했는데 그때 전문가를 빼고 관심 있는 일반 주민으로 바꾸어서 해놓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예산편성 하셨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보니까 SNS 이벤트 시상품이 있거든요. 상단에. 찾으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찾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여기 한 번씩 신청을 하는데, 이것 시상품 240만원인데 당첨을 어떤 식으로 추첨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잠깐만요! 추첨요?
○김태우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추첨은 PC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김태우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것 추첨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프로그램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는 사람을 입력시키면 몇 명 뽑는다고 3을 누르면 3명이 그대로 뽑히는...
○김태우위원 이것 댓글이나 내용의 숫자에 따라서, 그런 정성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글자 적게 쓴 사람이나 많이 쓴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게 맞는가 싶어서.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은 구분하기가 좀... 글자수로나 내용으로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무조건 신청한 사람은 돌려서 랜덤으로 뽑히는 건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양이나 내용에 상관없이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더 이상 물으면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256쪽 중단에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 심사는 누가 하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이것 심사는 관련전문가, 매년 위촉을 하는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되면 학교나 관련 교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분들이 심사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가령 영상이나 디자인, 방송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교수분들.
○김태우위원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심사를 하시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번에 할 때 일곱 분, 여섯 분 정도.
○김태우위원 관련된 전문가들이신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전문가들, 저희들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디자인이나 예술대학 이런 쪽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태우위원 추후에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공모전에서 당첨되신 분들의 이 내용들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지금 현재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 상을 받으신 분들은 조회 때 직원들한테 전체적인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직원들한테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아니죠,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죠.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채널로는 어디 어디에 확인 가능한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게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에도 있고요. 유튜브 그다음에 수성소식지에는 제목하고 이름만 게시가 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여기에 상금도 주고 콘텐츠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우수한 콘텐츠들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달라는 의미이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렇죠.
○김태우위원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420만원을 쓰니까.
더군다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노력이라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유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253페이지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지원비, 아까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수성못 페스티벌에 주로 타깃을 맞추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2년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 명목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홍보영상이나 드론 촬영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수성못 페스티벌 영상물 하나 제작하는 데 3,300만원이나 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페스티벌 하나 하는데.
그리고 페스티벌 총예산이 2억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관련해서 홍보영상물 하나 3천 몇백만 원으로 제작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제가 올해와 작년도를 본 건데요. 홍보영상물 제작이 아니고 개막식부터 TBC 방송에서 현장에 나와서 아예 상단공원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동영상 만드는 실시간 방송,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수성못 페스티벌 자체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건가요? 거기 페스티벌 예산에.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김태우위원 페스티벌 예산에, 수성못 페스티벌이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 아닌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페스티벌 예산으로 이것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홍보소통과는 수성구 전반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16년도에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17년도에는 이동스튜디오가 현장스튜디오로 바뀌었더라고요.
수성페스티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서 그렇게...
○김태우위원 우리 구에서 홍보소통과의 역할이 수성못 페스티벌 영상물 제작하는 것에서 수성못 페스티벌밖에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2018년도 기준하면 수성못 페스티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홍보소통과가 수성구 전반에 대한 홍보에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300만원은 사실 수성못 페스티벌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수성못 페스티벌, 수성구를 홍보하는 데, TBC 방송국을 통해 홍보하는 데 효과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성구 자체 홍보.
○김태우위원 저는 수성못 페스티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목으로는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정작 수성못 페스티벌 홍보영상 제작비로만 쓰이는 건 아닌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 저도 수긍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기조실에서 드론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 기획조정실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소통과 역량으로 충분히 이 부분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홍보소통과가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기획조정실 같으면 우리 구 전체적인 정책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것은... 단위 홍보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관광, 문화, 정책 등등 구 전체적인 홍보는 아무래도 기획을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구정 전반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면 홍보소통과가 그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수성못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의 하나거든요.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3천 몇백만 원 하는 이것이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게 원래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입니다.
중단에 보면 블로그하고 인터넷신문 관리용역에 예산이 증가되었거든요. 1,3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증액 편성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이것은 블로그나 인터넷신문 용역에 저희들이 동영상을 포함시켰습니다. 플러스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까지는요. 내년부터는 유튜브 동영상을 플러스시켜서 조금 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유튜브 동영상 플러스시키는데 1,300만원 정도 증액되어야 되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편집을, 유튜브나 동영상은 저희들이 올릴 수도 있지만 편집을 해서 좀 재미있고 유머스럽고 친근감 있는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김태우위원 이것 외주 주는 건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영상 제작비용이 지금...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영상제작 편집 다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 영상제작 편집비용 1,320만원이 연간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월로 하면 백 몇십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11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
○김태우위원 11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면 되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예,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중단에 해외교류도시 공무원 초청연수프로그램(K2H) 이것 Korea Heart to Heart 그것이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건지?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 저희들 돈을 연간 1,000만원씩 내거든요. 그런데 그걸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용하는 데 연간 통역비 네 번 정도 있는데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해외도시와 교류 우호협력을 맺고 싶다면, 공무원 교류나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시도지사에 의뢰를 하면 공문 내려오는데, 의뢰를 하면 이 분들이 연결해 주는데 비용은 시도지사에서 반 정도 대고요, 나머지 반 정도만 구에서 부담하는 이런 조건입니다.
이렇게 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황참 씨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황참 씨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나라와 우호협력 교류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예산편성이 730만원이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6개월.
○김태우위원 이것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가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현재는 없는데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서 제가 또 질의드리는 게 K2H라는 예산을 반영했으면 충분히 타 지자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들어서.
그래서 이것의 성과나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많은 지자체들이 그 전에 했던 것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이 예산은 말씀드리자면 황참 씨 역할을 보고 아, 이것 괜찮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래서 올린 겁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예산을 짤 때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고, 어디가 부족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만약에 잘 모른다면 돈만 잡아놓고 뒤에 생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1명 하는 것은 그 국가 그 도시와 문화교류, 공무원 교류도 있지만 취업관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이 나라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타 지자체에서 한 경험 이런 걸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이 한 30분 이상 서 계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 편한데요.
○위원장 김재현 편하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럼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님, 30분 이상 서 계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짧고 굵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홍보영상물하고 광고료 있잖아요.
예산서하고 제출하신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보자면... 위원님들이 이 질의를 왜 계속하느냐 하면 서류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된 홍보영상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서류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최근 2년 동안은 구정홍보영상물이 수성못 축제에 대한 영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셨어요. 홍보를 하셨다고 하면 수성못 축제에 대한 광고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7,200만원 주요 일간지 광고료 중에 수성못 축제 홍보비용도 있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많죠? 3,000만원 정도 되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3,000만원에 여기 3,300만원 하면 6,000만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많죠? 그렇게만 보자면. 아까 광고료를 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런 축에 속합니다.
○김성년위원 광고료로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금, 수성못 축제를 굳이 이 정도로 광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음 답변이 바뀌신 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영상을 담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행사영상을 담으셨으면 아까 김태우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에 전체 수성못 축제 예산에 영상촬영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같은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여기 띄워놓고 저기 띄워놓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그리고 이름도 다르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료 7,200만원, 1,200만원 늘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타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우리 구 광고료가 높았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달성군 외 2위입니다.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다른 구에 비해 너무 높은 데다 이번에 또 올랐어요. 물론 가격증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증가했으면 광고 숫자를 줄이고 금액을 줄여서 하시려는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사실 지금도 한참 이야기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건상.
말씀드리기가 이상할지 몰라도 수시로 전화 와서 하면 쉽지 않은 건데...
○김성년위원 우리가 타 구·군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타 구·군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안 하면 눈치 보이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타 구·군 비교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죄송스럽지만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줄일 수 없다면, 가격이 올라서 높이려고 하면 우리는 이 이상 못한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주든지 개수 줄이자 이렇게 얘기 못하느냐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광고주가 갑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광고주가...
○김성년위원 우리가 광고주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광고주가 갑일 수도 있지만 을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2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정원 조례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계류 중인 상태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홍보소통과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일자리 관련이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내년도에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우리가 일자리정책, 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자치법규 중에.
그런데 일자리 지원에는 자치법규가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있거든요.
지난번에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서 경북 구미시나 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일자리창출, 그리고 혹은 청년 기본 조례 등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외 일자리 등을 창출하기 위한 근거조항들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다 보니까 버스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말만 하면 아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지주회사가 후원하는 해외 청년 일자리창출이 있어요. 영남대와 경북대에서 설명회를 하고 100명씩 뽑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저변이나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 구미나 부산 등의 예산범위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외부자원 대학교나 이런 데하고 가격 차이가, 예산상 규모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것으로 과연 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앞에 관련 조례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고,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서 했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 이것은 첫 사업인데,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예산을 너무 투입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그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인력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최소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일반 주민들께서 지방의원들 의정비 인상할 때 대부분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의원들 의정비 인상할 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는 그런 주민의견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혹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돈을 더 높여줘야 실력도 배양이 되고 더 나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첫 사업이니까 금액을 확 줄였다고 하시지만 이 사업을 정말 자신 있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사업계획이 돼 있었다면 사업계획에 맞는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처음에 저희들이 교류팀장하고 상담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액을 5,000만원으로 미리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틀을 잡아서 금액부터 정해 놓고 일을 잡아간 것이고, 일을 하면서 돈이 이만큼 든다 이런 생각보다는 금액 5,000만원 안 넘도록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별로 자신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돈 범위 안에서 할 생각을 하셔서.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 예산을 1억원, 2억원씩 했을 때 의회에서 통과되겠나, 무조건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실무진에서는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5,000만원이면 통과되고요?
돈 많이 쓴다고 통과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어디에 근거하느냐,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고 산출근거가 명확하면 얼마라도... 저희가 몇억 원 드는 동행정복지센터 이전하고 이런 사업들 금액 크다고 해서 반대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뒤에도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먼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도 그 논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오랫동안 서 계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백종훈위원 짧게, 간략하게 김성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현 추가로 하실 겁니까?
○백종훈위원 예, 하나 여쭤볼 게...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하신다면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에 3개월 정도 나옵니다. 위탁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지 제가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0점짜리 사람을 100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 80점 수준에 있는 사람을 20점 정도 보완시켜서 100점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고대 갈 사람을 훈련시켜서 서울대를 보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학실력도 되고 기능인이면 기능도 조금 되는... 이 사람들 조금만 보완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10여 명 정도의 교육인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위탁사업을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의 책임이 3개월 위탁기간을 주면 책임감이 부족해질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돈이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 수강생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약해질까봐, 그래서 본 위원이 기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가능성이 50% 미만이다, 시킬 확률이 적어진다고 하면 과감히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예산을 얻어간다면 그 뒤에 책임... 머리 아픕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하면 사실 김소영 팀장이나 저 같은 사람은... 김소영 팀장은 승진하고 관계없이 변두리까지 다 가는 실정입니다. 소영 계장은 예를 들면 여기에 자기의 그것을 걸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감히 예산을 반납하고 포기를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지적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나오게끔 하려면 3개월의 위탁이 짧다는 것이지 조금 더 길면 위탁받는 업체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갈 수 있는, 만약에 이번에 시행된다면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진짜 우리 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면, 조금 더 보완을 통해서 접근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도 같이 협력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을 주는 민간은 전부 영업이지 않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러면 3개소 2개월 1억, 한 6개월 하면 2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늘어나니까 하지 못하고 3개월 해도 저희들이 같이 붙어서 하거든요.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지 맡겨놓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붙어서 하나하나 체크할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땄는데 저희들이 성과가 없다면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맞아죽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해서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아예 예산을 반납해서 덜 질책을 받도록 할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예, 자신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용기 좀 북돋아 주시고 한번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