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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행정국 순으로 모두 들은 후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첫째,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우리 구 월정수당은 213만5,000원으로 달서구보다는 조금 적고 다른 구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안건은 2019년도 월정수당 금액 결정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 인상 여부와 인상률을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위원회 구성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정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공모결과 63건이 접수되었는데 적정 47건, 부적정 16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대상사업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지난 9월 28일 35건에 6억 9,500만원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최종 결정내용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정견문 보고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보고제는 주민생활 불편과 안전 위해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8월 말 기준 2만2,926건이 접수되었는데 시설물이 6,106건, 환경청소가 5,696건 등입니다.
   특이한 점은 모바일 접수 건수가 전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등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획순찰 강화로 주민생활불편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끝으로 법령 불일치·불합리한 조례 정비입니다.
   현황으로 우리 구 조례 중에서 147개 266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는데 이 중에 필수정비과제 30개, 그리고 자율정비과제 226개가 되겠습니다만 약 30%인 77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회기와 다음 회기에도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필수정비과제는 연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요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내년도 예산 수립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째, 감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상반기 범어1동 외 3개 동, 수성문화재단 등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및 범물종합복지관 외 3개소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예방감사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동 및 수성문화재단 종합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196건, 재정상 조치 469만1,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고,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및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84건, 재정상 조치 1,180만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으며, 일상감사 추징결과 101건에 2억 8,0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시설인 수성여성클럽 외 2개소에 대한 실질감사 실시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 중에 있지만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수성4가동 외 3개 동에 대한 하반기 동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청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통찰력으로 읽어보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전문강사의 반부패 청렴교육, 9월에 특별민원 응대와 공무원 3대 비위 금품, 음주운전, 성폭력에 대한 사례중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시 사례중심의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둘째, 넷째 금요일 업무시작 2, 3분 정도 청렴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는 신규자, 인허가 담당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교육원에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부패 청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수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구민의 소리 구정 반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최근 3년 접수된 불친절 민원사항을 분석하여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 홈페이지 방문 및 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2015년 24건, 2016년 22건, 2017년 44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년간 접수된 총 90건의 민원에 대해 소극적 민원처리, 업무처리 미숙, 응대태도 부적절, 기타 등 4개 유형의 분류 결과 대민접촉부서인 동 주민센터의 제증명 및 복지업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반복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례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민원응대 및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친절 주요 사례를 전파하고 불친절 민원을 유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처리 기준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업무처리에도 본인 의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시간 반복적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직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맞춤형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청 건너편에 설치된 수성일자리센터는 직업상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상담,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추진실적으로 취업이 764명, 상담 1만2,525건, 일자리발굴 123개 기업, 184개로 지역주민 취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가까운 현장에서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권역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일자리 구직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성알파시티 일부 건축물 준공으로 수요 증가에 대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 경제 육성기업 지원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예비 포함 사회적기업이 10개, 마을기업이 12개 총 2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및 판로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과 행사개최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사회적 경제 원스톱 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운영 애로사항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20일 개최예정인 사회적 경제 한마당장터를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인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우리 지역공동체가 협력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창업의 멘토 수성구 창업센터 운영입니다.
   상동 새마을회관 1층에 위치한 창업센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시니어기업 등 총 28개 기업좌석과 공동교육장, 작업장, 회의실 등을 갖추고 창업활동비 지원, 공간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성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지난해 우수기업 2개소를 포함한 1인 창조기업 15개 기업이 선발되어 입주하였으며, 시니어기업도 입주 완료하여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육성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구에 기반을 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대표적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은 총 3단계로 545명을 선발하여 정보화추진 사업 등 8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4개월씩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9명이 참여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청년실업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 확대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부서별 현황 관련 일자리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소관 국별 심사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 6개 분야 38개 사업 102명을 채용하였고, 국시비로 추가 진행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8개 분야에 3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는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근무기간 동안 청년드림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수성일자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상담 실시 등 사업종료 후 민간 일자리 재취업에 대한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주요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첫 번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5월 26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6월 8일, 6월 9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최종투표율 60.2%로 21만7,827명이 투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선거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로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지속 추진입니다.
   동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주민불편이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범어1동, 황금1동 2개동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 청사 내외벽 도색, 북카페 설치 등의 사업을 관련 절차를 거친 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2월 초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쾌적하고 안락한 동 주거문화가 형성되며 동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주민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1쪽 세 번째, 주민이 주도하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3개 동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금2동, 전봇대 주변 꽃장식으로 쓰레기 투기방지 사업 및 일명 전피화 사업이고, 고산1동 욱수천 주변에 꽃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상동 마을여행 스토리북 제작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은마을축제는 고산3동에 고인돌 문화축제를 9월 1일에 개최하여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상황리에 마쳤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 참여예산으로 지난 6일 토요일 상동 함장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4일 일요일에는 파동 용두파잠축제가 개최 예정입니다. 또 황금1동 북카페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네 번째, 인자수성 실현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인문학 아카데미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인문학 강의로 현재 총 8회 중 6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8일, 11월 22일 나머지 2회 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퀀텀리프 주도형 중견실무자 양성과정은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핵심 인재로 양성하여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2018년 홍보소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미디어보드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장비로 우리 구에서는 28개 아파트 397대 정도의 아파트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상물은 인터넷 기반의 중앙컨트롤 방식으로 일괄 송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범어·시지권 아파트 190대와 올해 초 두산동 49대를 추가하여 20초짜리 홍보 콘텐츠를 1일 100회 이상 송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구정소식 및 문화행사 등 생활밀착형 정보로 민방위교육, 수성건강축제, 수성못 페스티벌 등 주요 사업 진행에 따라 시기별 적정한 홍보물을 송출하고 있으며,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구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해외 5개 자매도시와 교류 중이며, 도시별로 5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으로 지난 1월 중국 원장구를 방문,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는 원장구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습니다.
   해외학생교류로 인도 푸네시 비샵스쿨 학생교류단이 5월에 능인중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호주 블랙타운시에 청소년대표단이, 11월에 일본 기후시를 수성구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해외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수성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시설 자원봉사 및 구 주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관내 한빛지역아동센터 및 동광지역아동센터에 각각 매주 토요일, 목요일 원어민 영어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의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수성벼룩시장 등의 우리 구 주관 행사를 홍보함으로써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관내 복지시설 5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100여 명의 아동에 대해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준비 및 전달하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원봉사자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간담회 및 공연관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외국인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수성구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찾아가는 미소친절 복지관 힐링 투어입니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 동네 미소路 만들기 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따뜻한 정서 및 문화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7월 범물복지관 등 5개소를 이용하는 주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CS전문강사 및 웃음지도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우리 동네 구석구석 미소路 만들기 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미소친절 시책 발굴과 홍보활동에 힘쓰겠습니다.
   42쪽 행복출산 원스톱 대행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동 주민센터에서만 접수하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구청에서 출생신고할 때 함께 접수받아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주소를 둔 출생아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생아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송부하여 등록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8월 말 현재 총 24건을 처리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 여권 맞춤형 계약등기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기존 민원인이 여권 신청 후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2회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과 동시에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여권 맞춤형 계약등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성우체국과 등기우편물 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인 본인 희망 시에 익일 배송하는 신속한 여권등기 우송서비스로 8월 말 기준 1,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첫째, 구세 징수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18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당초 876억원보다 10.7%인 94억원이 증가한 97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신규세원 및 과표선정을 위한 각종 지수인상으로 순조로운 목표달성이 전망되며,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강화로 지난년도 세입 또한 초과 달성이 전망됩니다.
   구세 과징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 및 구세의 안정적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통화 연결음을 활용한 지방세 납기 홍보입니다.
   현 홍보는 TV 등 온라인 방식과 현수막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납세환경 변화에 맞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청 전화 통화연결음은 평일은 음악·청렴·인자수성을, 주말은 업무종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세무부서는 정기분 납기달 납기개시일부터, 타 부서는 납기 마감 일주일 전부터 구청 모든 전화로 확대하여 통화 연결음을 통한 지방세 납기를 홍보하였습니다.
   추진결과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3.1%, 재산세는 전년 대비 1.1%의 납기 내 징수율이 증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법을 적극 발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새내기 사업자에 대한 세무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새내기 사업자의 세금상담 및 납세편의제도 안내를 현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주는 세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에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추진실적은 세무공무원은 분기별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지방세 상담, 각종 납세편의시책 안내 등 1,348건의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마을세무사는 불복청구 지원 및 786건의 지방세 및 국세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미래 세대의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초등 세금교실 시즌 2 운영입니다.
   ’17년도 초등 세금교실을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봉·청림·만촌·동원초등학교 등 4곳의 학교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상의 미비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세금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첫째, 2018 구 세입 징수목표액 달성 총력입니다.
   2018년 8월 말 현재 징수액은 4,095억원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80%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는 9월분 재산세 부과에 525억원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의 증가로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등은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 세입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사전 예고제는 저희들이 압류 등 체납처분 이전에 납세자에게 체납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안내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먼저 1차로 체납처분 사전 예고문을 우편발송하게 됩니다.
   다음 2차로 사전 예고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기 구축된 LMS 장문자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처분 예고문자를 전송하여 건전 납세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8월 말 현재 체납처분 사전 예고 추진상황은 부동산 압류 등 2,143건에 147억원 정도이며, 향후계획으로 사전 예고제의 정착화로 체납세의 조기 징수 및 민원예방, 지방세정 신뢰 제고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셋째, 떴다! 현장징수 38기동팀입니다.
   38기동팀은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말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번호판 영치로 1,066건에 3억 6,000만원 세입, 자동차 공매 45건에 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가택수색은 상반기 1회 실시하여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번호판 영치의 경우 저희들이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현재 실시 중인데 9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900건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 징수하였기 때문에 연말이면 작년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호화생활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체납처분 특히 가택수색 활동은 언론홍보 후 자진납부 분위기를 유도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넷째, 수익적 세외수입 체납액 ZERO화 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공유재산 대부료, 도로점용료 등 세목별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액을 제로화하는 방안입니다.
   2017년 말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액은 4억 3,000여 만원입니다.
   2018년 8월 말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체납액은 1억 여원, 계약기간 종료 후 미계약 체납액은 2억 9,000만원 정도이며 징수액은 4억 4,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선제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체납액을 사전에 자진납부 유도하고 부서 간 업무협업으로 체납액 누적을 방지하고 구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주민정보화 교육 및 스마트폰 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역주민 중 고령자,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한글워드 등 6개 과정을 금년 8월까지 990명을 교육하였으며, 또한 KT 사회공헌팀 무료강사 지원으로 비예산 사업인 스마트폰 교실은 80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당초 계획한 2개 과정 1,44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인프라 강화입니다.
   지난 4월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 연속성 확보와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전산실 내에 행정망 서버의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 완료, 구청과 구의회 홈페이지 내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노후된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였고,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S/W 라이선스 구매하는 등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여 현재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1쪽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구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청 산하기관 간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통신요금 절감 및 통신속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0월까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동집선스위치, 네트워크접근제어 차단센서 등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이 100% 완료되었고, 12월까지는 대구시 광케이블과 연동하여 자체적으로 각종 시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대구시와 합동 시험운영기간을 거친 후 내년 7월부터는 수성구 자가통신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2쪽 마지막으로 2018년 사업체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16개 항목을 조사하여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조사원을 채용하고 교육하여 관내 약 3만여 개 사업체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최종 확정하여 내년 2월 보고서로 발간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다 들었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을 찾으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 감사실 직원 중에 행정직이 대부분이죠? 복지직이나 다른 기술직은 없죠?   
○감사실장 노상현    기술직 있습니다. 시설직.
○위원장 김재현    시설직 있고, 복지직은요?   
○감사실장 노상현    복지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지산복지관입니까?
거기에 보면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 건수와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감사실장 노상현    아, 예. 그것은 특별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때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거기는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감사를 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상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실에는 복지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은 없는데 대구시하고 북구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차츰 복지업무가 중요하고 인원도 한 200명 정도 되니까 그 분야도 감사실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국장님, 감사실에도 복지직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제반 인력사정과 또 감사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리고 주무부서에 구청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아까 보고를 할 때 공무원의 안전 그다음에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정을 했을 때 진상이나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좋은 행정의 본보기이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일반직 6급 계장님 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예.
○위원장 김재현    그분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의도치 않은, 자기 뜻과 다르게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했던 그 공무원은 사실 그분들이 어떤 부정한 행위나 어떤 잘못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기 위한 행정을 하고자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오는 처벌이 억울하게도 굉장히 높은 수위에까지 오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또 전체적인 조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성구를 이끌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도맡아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주무 그다음에 주사보,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겠느냐, 소신껏.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에 있는 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되 열심히 하고자 해서 일어났던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간부회의 때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부청장님, 청장님에게 우리 행정을 도맡아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다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본다면 누가 나서서 소신 있게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대목입니다.
   물론 일부 실무자들이 부정된 일을, 부정된 행정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부니까 그것 때문에 큰 틀을 흩뜨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조직적인 위계질서에 반하지 않고 그다음에 행정적 큰 잘못이 없다면 열심히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했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굴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다음 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먼저 위원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가 피치 못해서 나중에 감사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의 때나 교육 때 참고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런데요, 실·과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물론 과장님과 협의를 하고 보고도 하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에러가 났을 때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과장님들이 어떻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 한 과의 주무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직원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데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감사실장님, 잠시만...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차현민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공무원 비리 제보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저번 회기 때...
차현민위원    예,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이월됐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그 이후에 공무원 비리 제보에 대한 홍보를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신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홈페이지에라도 그런 내용을 올리고, 그리고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내용이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 팸플릿을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다가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각 과에 과장님들 포함해서 저희들도 방어를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지난번 건축과에서 일어났던 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민간인들에게 폐를 끼친 그런 것은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는 언제부터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구청 홈페이지에 부조리센터하고 다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팝업창으로 그때 올리신다고 한번...
○감사실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팝업창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민원인들이...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그것은 만들어놓았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하십시오.
차현민위원    감사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홍보소통과.
   36페이지에 보면...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차현민위원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각 도시별로, 각 학교별로 교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자매의 도시를 교류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구청에서.
차현민위원    학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학교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도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학교 교류하고 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내용도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중국 제녕시는 연간 200만원...
차현민위원    학교에다 지원해 줍니까? 연수 비용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나머지 거리가 먼 데는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내하는 교사분 비용 정도,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하고...
차현민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자매도시로 맺어진 도시가 몇 개 정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지금 5개.
차현민위원    5개,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차현민위원    자매 맺게 되면 해당 도시나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통상적으로 매년 번갈아가면서 초청해서 문화나 학생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배워가는데 현재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잘 안 되는 데는, 필리핀 같은 데는 치안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가는 게 일시 중단되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사태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1, 2년에 한 번씩 서로 교환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한 20명 정도, 1주일 정도.
차현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도시 외에 앞으로 계획 중인 자매결연도시가 있으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학교 간에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한 게 없고요. 기관 간에, 도시 간에는 확대해서 공무원들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취업 못한 청년들, 이분들 해외에 취업도 알선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많지 않지만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진출하려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지원해 주려고 내년에 2개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도시를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호주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은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도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불안...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은 제가 그 전에 것은 상세히 모르는데 일단 도시 간에 우호협정이 되니까, 그래서 학교 간에도 교류를 하자, 이런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 것 같아요.
차현민위원    그래서 추후에 구청에서 자매결연도시를 맺는다고 하면 학생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앞으로 자매 우호협정 이런 것을 발굴할 때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나 이런 것도 홍보소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주요업무 보고에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 SNS라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 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올리고, 그러면 회원도 상당히 되어 있거든요. 회원분들 호응도 해주시고 좋은 내용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런 정도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우리 구청 페이지 ‘좋아요’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인 안 됐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내용 아십니까? 팔로우나 팔로잉 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게 몇천 명인데, 봤던 기억은 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김태우위원    팔로우 수가 3,998명이고 팔로잉이 4,1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대구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구청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나 인스타그램 팔로우나 팔로잉 수 확인은 못 해보셨겠네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우리 구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파악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파악을 대충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구가 대구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서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우리 구가 훨씬... 달서구가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가 3,995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만2,000명이라는 것은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SNS 관리를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제가 온 지 3개월 됐는데요, 발령 나서 온 지가.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김태우위원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보니까 동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동구청이 804명 정도 팔로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4,000명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SNS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팔로잉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팔로잉요?   
김태우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이것이 짝, 친구 이런 표현인가?
김태우위원    팔로우는 저한테 친구처럼 건 것이고 팔로잉은 우리가 거는 건데요. 우리 수성구청 인스타그램 보니까 팔로잉 수가 팔로우보다 많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많이 친구를 걸었다는 거거든요. 이 또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미리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추후에 SNS 관련해서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해서 하지 말고 더 SNS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형묵 과장님.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공교롭게 홍보소통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아는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차현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직전에 답변하셨지만 해외자매도시는 어떻게 체결이 되죠? 어디 부서에서 이렇게 가는지?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그것은 저희 홍보소통과에서 체결하고요. 추진방식은 저 도시가 배울 게 있다, 우리가 얻을 게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사전에 콘택트 합니다. 저희들이 안 되면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쪽으로 콘택트 해서 거기서 메일도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맺게 됩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내용 보시면 해외학생교류 현황에 일본 기후시가 들어가 있는데 해외자매도시 현황에 일본 기후시는 체결이 안 되어 있는가 보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기후시는 이번에 우호협정을 체결하러 가고요. 기후시가 수성못... 린따로 그것 때문에 알게 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이번에 체결하러 갑니다.
   그리고 동산초하고는 작년 2017년도에 첫 교류가 있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차현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성이 명품수성, 인자수성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맺고 있는 호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인도 이쪽 나라가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주, 유럽도시에 자매도시를 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쪽에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생각만 하고 있는데 미주나 유럽 쪽은 거리가 멀긴 먼데 청장님도 하셨다시피 독일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시간이 되면 그쪽에 한번 뚫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표현이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독어독문학과 전공이고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아, 그렇습니까?
백종훈위원    제가 독일에 살았습니다. 저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독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울 게, 하나라도 취득해서 벤치마킹할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해외에 자매도시를 맺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선진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울 건 배우고 또 저희가 가르쳐 드릴 것은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 계약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독일 쪽은 고민을 엄청 해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선 이석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현    자매도시 개척 잘 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유지호위원님.
유지호위원    유지호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유지호위원    여기 17페이지 보면 구민의 소리 구정반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여기 보면 불친절민원 수집·분석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일단 전화로 오는 것도 있고 일반 인터넷으로 오는 게 있는데 주로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지, 민원인이 아니면 공무원인지 사유를, 경위서를 받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민원인 귀책사유가 심할 때는 내부 종결하고, 공무원이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구두 경고하고 만약에 2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를 주고 불친절 교육도 다시 부서별로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지호위원    예, 이 책자에 향후계획에는 이런 대응체계가 적혀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주요 불친절 민원 사례집이라고...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만들었습니다.
유지호위원    있는데 이것 제가 나중에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지호위원    그리고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원이지만 주민이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면 좀 더 부드럽고 책임 떠넘기기식이 아닌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김태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니까 주민이 주도하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황금2동 전봇대 주변 꽃장식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예산 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이것 700만원이 전봇대 1대당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여기에 계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황금2동에 있을 때 전피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우수한 사업으로 칭찬받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재현    그럼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죠,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그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다가구주택, 소위 말하는 원룸 주변에 전봇대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서 이 쓰레기를 밟고 지나가니까 옆으로 다 터지고 바람 불면 온 동네 다 날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기억에는 43개에 700만원의 재료비로 조화를 샀습니다. 사서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들어서 전봇대에 단 거죠.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어제 끝났죠. 대구시 혁신경진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지 관리가 문제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주민들께서 아, 정말 깨끗해졌다, 쓰레기를 안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해서 계도하는 목적도 있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 황금동에서 시작된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산1동에도 지금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예산 대비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황금동하고 지산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게 각 동마다 특색이 다 있는데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에 해바라기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근무했던 황금2동 같은 경우는 조화를 장식해서 지산1동하고 그런 스타일이 있고, 다른 동에는 화분을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자구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은 아파트단지와 다르게 주택가는 쓰레기 관련된 민원도 많고 전봇대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부터해서 터지고 하면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쓰레기를 적게 버리거나 잘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수성구 전체 동에 이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정말 이것은 순수하게 동장의 의지입니다. 저도 동장을 했지만 그냥 쓰레기 있는 대로 그대로 걷지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동장이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면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과입니까?
차현민위원    홍보소통과장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차현민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했을 때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했어야 되는데.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차현민위원    37페이지 보면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로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차현민위원    최근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에서 결혼 등으로 해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최근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준비하신 프로그램이라든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게 있으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희들은 없고요. 복지과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두산문화센...
차현민위원    어느 과에?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복지과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도 시키고 이런 게 있어요, 강의도 하고. 거기에 보면 제가 복지과장을 전에 했기 때문에 중국, 일본, 필리핀 각국에서 결혼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 그분들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나 한국어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혹시 구청 안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통역이라든지 현지인들을 추후에 채용하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희들은 교류, 해외교류 통역을 위해서 향후에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영어권 세 분 정도를 채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추후에 영어권을 제외한 다른 언어권에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아직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요. 소수 언어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지금까지는 사실 영어권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지금도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같이 네트워크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홍보소통과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이것은 기존 외국인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한빛이나 동광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좀 해달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니까 해줄 사람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올려놓으면.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 쪽에, 복지과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복지과에도 한번 물어보고 영어권에서... 영어권에서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접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인권적인 피해가 있어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고, 제일 어려운 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이 여기 적어주신 것은 영어권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만 추후에는 소외받는 외국인들도 저희가 챙기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제 이름을 굳이 회의록에 남기십니까?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네요.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