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745∼753쪽까지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류지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5∼75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33억 201만5,000원에서 5억 226만1,000원이 증액된 38억 4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9대 의회개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정책지원관 5명 인건비와 그에 따른 사무실 공간 배치 및 가구 구입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5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총 13억 480만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690만 원은 일간신문 구독료 및 의회용 봉투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9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9대 의회개원 비용으로 의원 배지 제작 등 1,114만 원과 의회 축하기, 근조기 배송위탁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하반기 전체의원 국내연수 시 수행공무원 위탁교육비 1,120만 원과 고문변호사 운영 1,33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1347만9,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286만8,000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746쪽 관용차량 유지비는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라 78만9,000원을 증액하여 1,061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62만 원, 직무수행경비는 직원 현원 증원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한 1,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의회비는 총 11억 9,860만6,000원으로 의정활동비 2억 6,4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맞춰 495만1,000원을 증액한 5억 5,52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총액 한도제 증가에 따라 16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2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878만4,000원과 747쪽 의원역량개발비로 민간위탁 자체교육비 700만 원, 민간위탁 교육비 1,6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 원은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현 의원 기준 만 60세 이상 의원을 제외하고 806만6,000원을 감액한 1,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요율 상승에 따라 73만8,000원을 증액하여 2,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토론회 발표자 실비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480만 원은 2021년 조례 제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의정활동 기록 보조는 회의록 인쇄 등 1,559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 소식지 등의 인쇄비 5,430만 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비 955만2,000원 등을 포함한 일반 수용비로 7,7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6,490만 원, 의회 로비 모니터 송출용 홍보 콘텐츠 제작 2,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료 1천만 원, 제9대 1기 의회 홍보 영상 제작비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의회 청사 관리는 청소물품 구입 및 환경정비 등 일반 수용비로 1,583만8,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60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 의회 청사 건물 유지관리 등 시설관리 유지비로 2,4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료로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248만6,000원 증액한 5,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상단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 시설비는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라 2, 3층 사무실 환경정비 설계 및 공사비로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사 유지보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기간제 속기사 채용에 따른 보수로 6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생산적인 의회교류 사업의 일반운영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심사수당 및 하이패스 요금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관외출장 시 국내여비 700만 원, 의원 해외연수 시 수행공무원 국내여비 3,120만 원, 하단에 의원 국내여비 1,400만 원, 의원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는 9,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0쪽부터 752쪽 상단의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보수로 내년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인건비를 반영하여 18억 5,6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상단에 기본경비 6,429만1,000원은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등 업무추진과 직원후생을 위한 경비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320만 원은 정책지원관실 책상 및 비품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 예산규모,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편성내역 및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21% 증액된 38억 427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7,495억 6,600만 원 대비 0.51%에 해당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홍보와 의회청사 관리 및 의회교류 활성화 등에 18억 8,312만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9억 2,115만5,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제9대 의회 개원준비 비용 및 제1기 의회 홍보 영상 제작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사무실 정비 비용,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구민 의견을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 등의 발표자 실비 보상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휴직자 복직에 따른 속기사 대체인력 인건비와 의정활동 기록보존 예산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제9대 의회 개원을 준비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 채용과 주민참여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의회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차현민 위원님.
○차현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기존에 늘 해오던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 평년과 크게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내년에 제9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지부터 해서 명패 등 제작해야 될 게 꽤 많아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내년에 일단 5명 채용하는 걸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 그분들이 근무할 사무실 공간 배치 때문에 그 부분 예산 6,600만 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6,600만 원이 사무공간이라든지 집기 이런 거?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집기는 따로이고, 사무공간 리모델링비만 6,600이고요.
○차현민위원 집기비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집기비는 제일 끝에 1,320만 원인가 지금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자산취득 이걸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큰 변화는 없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제작되는 의회보하고 의회안내지가 있습니다. 의회가 상·하반기 다르기 때문에 그건 2년마다 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 예산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내년도에 새로 의원님들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 단체복 같은 경우도 포함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단체복은 우리 공통경비에서.
○차현민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차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747페이지 중간쯤 보면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발표자 실비 보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60만 원 4개라는 게 상임위별로 해서 4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상임위로 해서 4개 편성했습니다. 횟수는 2회 정도 하고.
○박정권위원 60만 원은 발표자가, 이게 강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분은 아니고 인원에 따라 두 명, 세 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그렇죠. 발표자나 토론자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당이랑 여비.
○박정권위원 이거 개인적으로는 못 하는 거죠? 상임위에서?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상임위에서. 상임위별로.
○박정권위원 지금은 이게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올해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공통경비로?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올해는 지급 못 했습니다. 했어도 지급은 못 했고. 올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다음 74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청소대행료 5,930만 원.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두 분입니다.
○박정권위원 두 분이고, 시간이 오후에는 안 하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오전 7시간인데요. 아침 5시부터 1시까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휴식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박정권위원 순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대행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나 거기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서 저희가 상이군경회하고 위탁 계약을 연초에 해서 상이군경회로 나가면 거기서 지급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상이군경회로 5,980만 원이 지급되면 그 수탁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그렇죠.
○박정권위원 얼마 지급되는지는 모르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일단 저희가 월 46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나누면 230이 되는데 아마 다 가져가시진 않을 것 같고. 수수료는 좀 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보험료 뺄 거고. 최저임금이나 초과수당에는 문제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없습니다. 내년에 9,166원인가 이런데 우리가 1만677원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2, 3층 정책지원관 들어오면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6,6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언제쯤 예정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일단 내년 초에 하는 걸로.
○박정권위원 상반기에?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의회 안 열리고 조용할 때 시기를 잡아서.
○박정권위원 내년 초에 5명 채용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23년에 또 다시 5명. 그래서 총 10명.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 리뉴얼하는 건 10명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세팅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3층 전문위원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의원님들하고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이 2층으로 내려오고, 3층에 저희가 사이즈를 재봤더니 책상 5개씩 두 파트로. 팀이 2개 있듯이 그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단은 시행령이 발표되고 어쨌든 내년 채용기준이나 이게 정확하게 돼야 공사 계획도 나오겠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우 위원.
○김태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41조에 표결방법에 대해 전자투표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관련 예산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관련 예산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조례 통과되기 전에 예산서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못 올리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거 그러면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데 어떻게 하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표결이라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국회에는 보면 전광판처럼 이름 옆에 찬성, 반대 그게 다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표결 그걸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1억이 넘는가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타 구인 중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일곱 분으로 엄청 적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아예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타 구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건 아직 신경 못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그냥 표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결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그것까지는 안 해도.
○김태우위원 근데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게 전자투표라고 돼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꼭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강제성은 아니고. 표결을 드러나게. 이때까지는 그냥 찬성 몇 명, 그러니까 무기명이죠. 찬성이 다섯 분이면 찬성 5명 이랬던 것을 찬성을 누가 했고 그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지.
○김태우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41조에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전자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안 지키는 게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때 회의규칙을 할 때 전자투표를 뺐으면 됐는데. 전자투표가 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다음 의사일정은 정해봐야 알겠으나 이걸 안 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전자투표든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든 뭐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예산서에는 올릴 수가 없었는데 추가로 예결위 전까지 해서 이 예산 올릴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만약에 2월에 가능하다면 그때.
○김태우위원 아니요, 이번 예산 할 때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지금?
○김태우위원 예, 기획예산과랑 얘기해서 사업을 새로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거 예산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다음 회의 때는 본회의에서 우리가 이걸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그건 그러면 기획실하고 저희가 한번.
○김태우위원 한번 얘기해 보셔서. 이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저도 확인은 안 되나 기획예산과랑 얘기해서 이 예산을 올려야지. 왜냐하면 다음번 임시회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임시회 때는 그러면 이걸 안 지키고 하게 됩니다. 의회라는 곳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나 과정이나, 조례나 회의규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지키고 집행부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기획예산과랑 얘기를 한번 하셔서 이 예산 올릴 수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746페이지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단 활동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조례도 한번 발의했습니다만. 왜? 업무추진비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자. 이 조례를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정확하게 의장단에서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전영태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의장단 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결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12개월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나중에 운영위원회 할 때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계속 열리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정확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류지호 김재현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예산안
(11. 19. 구청장 제출 )
12.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