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의회사무국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지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은 30만6,596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기타이자수입 상·하반기 공공예금이자 3만5,574원, 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자동차보험처리 보상금, 가족수당오류지급 환수액 등 27만1,022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32억 2,253만4,000원으로 예산액 97.4%인 31억 3,805만1,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인 8,448만2,53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예산 12억 1,367만2,000원 중 11억 6,073만6,160원을 집행하고 5,293만5,8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로 국내연수 시 수행공무원 위탁용역비 571만2,000원, 제8대제2기 개원에 따른 의원명패 및 현황판 제작에 603만3,000원, 의정운영 참고조서 및 각종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료, 의회용 봉투제작, 프린터 소모품 등에 1,713만6,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245만1,750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정비료 642만1,91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용차량 보험료 절감 및 정비회수 감소로 인한 잔액은 454만1,34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60만300원을 집행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직원의 대민활동비로 1,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3,534만8,800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국내연수 용역 및 간담회 개최, 상임위원회실 다과 구입, 의회내방객 기념품 구입 등에 9,140만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9,050만1,000원 집행하고 210만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로 자체 초빙에 140만800원, 워크숍연수 등 민간위탁에 327만원,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의원정책개발비로 6,826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1,649만1,200원, 건강보험료 1,722만1,800원을 집행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임위원회실 컬러프린터 신규구입비 43만6,840원, 의회사무국 스타렉스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장착에 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보존입니다.
예산 1,412만9,000원 중 1,299만2,8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3만6,1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회의록 인쇄에 843만4,920원, 의정활동사진인화비로 319만7,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태블릿PC 신규취득에 136만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 1억 9,869만8,000원 중 1억 9,278만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1만7,11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의회소식지 제작 및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일반수용비로 6,509만4,890원, 의정활동홍보물 제작 5,400만8,000원, 의정홍보영상TV 위탁운영에 2,500만원, 의정활동홍보 및 광고료 위탁운영 997만8,000원, 의회홍보영상제작에 1,870만원을 집행하고 전산개발비로 의회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반응형 웹 구축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예산 3억 2,562만9,000원 중 98.2% 3억 1,988만3,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4만5,53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물품 및 화분 구입 372만6,140원, 정수기 임차료 및 소모품비 133만9,210원, 청사경비용역비 276만원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3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청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2,654만6,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물 점검 및 건물 유지관리비로 1,448만8,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의회 청소용역비로 5,175만1,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본회의장 의사진행 영상설비설치 1,208만원, 의회로비 인테리어 및 냉난방기 설치 등 로비 환경정비에 9,693만9,420원, 1·2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7,441만1,880원과 지하 소방용수탱크 부분 보수공사 등의 청사유지보수에 848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본회의장 의자 구입 2,101만8,800원, 사무실 및 전문위원실 TV 구입 229만7,460원과 우산빗물제거 구입에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지원입니다.
예산 2,677만4,000원 중 2,323만5,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3만8,490원입니다.
임기제속기사 대체 기간제속기사 인건비로 1,642만6,120원, 정례회의 시 기간제속기사 인건비로 613만2,400원을 집행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태블릿PC 구입에 67만6,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입니다.
예산 1,280만원 중 52.3%인 669만3,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0만6,5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수당 200만원 전액 반납하였고, 의회사무국 관용차량의 후불 하이패스 통행료 14만2,000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여비는 의회 국내외 출장 시 공무원 수행여비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의원연수 계획 추진이 불가피하여 국내여비는 2019년 대비 1,978만300원이 감소한 149만3,610원을 집행하였고 국외여비 2,000만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의원 여비는 미래전략사업추진 특별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비교견학, 부산해운대구의회와의 자매결연, 하반기 국내연수 등으로 국내여비 505만7,790원을 집행하고 국외여비 9,600만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13억 8,520만원 중 13억 7,723만8,770원을 집행하고 796만1,230원은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보수로 12억 2,849만6,230원을 집행하고 기타직보수는 일반임기제직원보수로 6,227만2,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은 공무직 이름으로 바뀐 무기계약직근로보수는 4,009만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복리후생비로 4,63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4,563만2,000원 중 4,449만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만1,67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복사비 임차 120만원, 복사용지 구매 137만5,000원, 초과근무로 인한 급량비 975만2,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수용비 709만5,310원 등 1,18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일반 정기우편요금으로써 47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여비는 사무국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427만원을 집행하고 87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95만6,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만3,840원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768만3,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프린터 및 냉장고 구입으로 147만9,940원을 집행하고 4만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 중단까지 의회사무국의 결산 총괄과 세입 및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억 2,253만4,000원 중 31억 3,805만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448만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2.6%이며 전년도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은 97.4%로써 수성구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 91.1%보다 6.3% 높게 나타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를 받는 것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년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검토결과 2019년 결산심사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원인별 집행잔액 중 예산집행잔액이 6,729만3,000원으로 면밀한 사업분석과 예산추계로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바 있으나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서는 예산집행잔액이 8,448만3,000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 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불용액 감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앉으시죠.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전영태위원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다음 어떤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제2의 인생의 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업무하고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층 의회사무실에 자리가 없어서 과장님 안 두시는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과장도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안 계시는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수성구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시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6월에 개정되고 내년에 의회 인사권 일부 법이 개정되면 그때는 한번 검토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위에 전문위원 자리의 과장님이 밑에 내려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그렇죠, 국장도 밑에 같이 있으면 좋죠.
○전영태위원 국장님은 따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데 업무적으로 과장님이 있어야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밑에 팀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지금 이상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률이 수성구 일반회계 전체가 91.1%인데 반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97.4%로 6.3%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 잘했다는 거죠? 집행부보다 우리가 예산을 더 잘 썼다는 뜻 아닙니까? 그 뜻 맞죠,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 뜻입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수치로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100% 잘 썼다, 정말 예산 잘 수립했고 거기에 맞추어 잘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보면 이 예산을 정말로 잘 썼는지 이것을 따져 볼 만합니다. 이 예산을 100% 집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하다 보면 수립한 예산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집행부 같으면 추경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절약해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7.4%, 거의 100% 썼다고 참 잘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은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지침에 따라서 딱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하다가 변경되는 게 많아서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예산을 다 써야 잘 쓴 것이고...
○전영태위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그때 상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분야에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해야 되는데...
○전영태위원 그게 맞죠.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옛날에는 굳이 그것을 다 써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12월이 되면 도로를 파는 게 많다. 우리 주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예산이 남아서 막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 제가 그 얘기에 비추어서 이것도 이야기합니다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야 되고 하다가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굳이 이것을 맞추어서 집행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우리 의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국장님 관계되시는 건 아닌데 위원장님! 국외여비 올해 것 이것을 미리 반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류지호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전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류지호 전체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사실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갈지 몰라서 지금까지 둔 건데 다시 한번 의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는 아직까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국외는 거의 변수가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미리 반납을 해서 그 비용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토론할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류지호 박정권 위원님.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전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정말 오랜 시간 공직에서 노고 많으셨고 며칠 안 남았지만 이후 준비하신 제2의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고...
결산서 225페이지인데요, 원활한 의사진진행지원에 기간제 속기사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인건비 잔액이 350만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86.8%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잔액률이 조금 높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기간제를 고용할 때 미리 인건비를 책정하고 예상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이것이 큰 폭으로 남은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작년 1년 동안 한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예, 속기사분들이 중간에 임기제로 들어오고 하니까... 3명인데 중간에 2명 채용하고 또 1명 채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책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것을 참조해서 내년 예산 짤 때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속기사분들이 시간제로 나가나요? 당일 일당으로 나가나요?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일당은 아니지 싶은데...
(○의정팀장 정해석 직원석에서 – 일정기간에만 씁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기간제잖아요.
○박정권위원 1년 기간으로 나간다 거죠? 본회의가 길어지거나 이러면 추가 수당은 지급되고요?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기본급에 예를 들어 2시간계약을 했는데 2시간 밑으로 되면 기본급이 나가는 것이고, 거기를 초과하면 초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장님 마지막이시죠, 회기는?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예.
○위원장 류지호 그동안 공직자로서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해 오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사무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위원
류지호 김재현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의 정 팀 장 정해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