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711쪽에서 718쪽까지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2,925만1,000원이 감액된 33억 20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9.8% 증액한 12억 8,558만7,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10.8% 감액된 4,254만8,000원, 공공운영비는 1,269만원으로 전년대비 7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4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2쪽 중단부터 713쪽 상단입니다.
의회비는 10.9% 증액한 11억 9,93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5,033만7,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1,04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5.2%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9,878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 자체교육비로 700만원, 민간위탁교육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정책개발비 신규로 1억원,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4,581만8,000원, 각 상임위원회실 냉장고 구입으로 인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15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3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436% 증액한 9,3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의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397만원과 의회30년사 책자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3쪽 중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27.9% 감액한 1억 5,14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955만2,000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6,010만원, 의회로비 모니터 송출용 홍보 콘텐츠 제작 2,700만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료 1,0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714쪽입니다.
의회청사 관리는 전년대비 41.9% 감액한 1억 8,9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1,540만8,000원, 공공운영비 4,705만4,000원, 민간위탁금 5,73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6,970만원으로 상세 내역은 본회의장 및 각 실 LED 교체 3,700만원, 방송실 모니터 제어시스템 장비 교체 1,700만원, 승강기 안전장치 장비 570만원, 청사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4쪽 하단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보수 1,612만8,000원, 정례회 기간 기간제 속기사 채용에 따른 보수로 72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5쪽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사무관리비 230만원, 공무원 국내‧국외여비 3,820만원, 의원님들 국내‧국외여비 1억 1,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6쪽부터 717쪽 하단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9% 감액한 13억 5,766만3,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23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예산서 71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1% 증액한 4,993만6,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164만8,000원, 직원여비 990만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921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7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예산규모와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2쪽에서 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대비 0.87% 감액된 33억 201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7,039억 2,756만5,000원 대비 0.47%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회연구단체 정책개발비와 수성구의회 30년사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LED 등 방송실 장비와 승강기 안전장치 교체비 신규 편성 등입니다.
검토결과 2021년도 본예산은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정책개발과 지난 30여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담은 의회 30년사 발간 및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를 위한 청사 환경 정비에 필요한 예산 반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정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류지호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국장님, 1달도 안 남았는데 어쨌든 마지막 공직생활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고 함께 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713페이지에 의회 30년사 책자 발간 연구용역비 8,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저희 의회 생기고는 처음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30년사는 처음이고 아마 제가 의회 의사팀장 할 때 그때 20년사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더 돼서 30년사가, 우리가 91년도에 의회 개원을 하고 벌써 역사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의회사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그건 오늘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8,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어차피 의회 30년사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의원들이 공론을 모아서 하는데, 저희들 처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그러면 20년사가 발간되었는데 나머지 10년사만 발간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30년사를 다 어울러서 발간할 것인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소견으로는 저는 의회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구에서도 백서를 발간하다가 중간에 예산 낭비라고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의 역사나 의회의 역사나 저는 역사는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91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 번은 30년사, 우리가 보통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10년사, 20년사, 30년사 이렇게 해 오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역사의 기록이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10년사일 경우에는 예전에 대충 용역업체에다가 구두로 파악했을 때는10년사 하면 6,000만원 정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30년사를 발간할 때는 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했을 때 8,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미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 오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역사 기록물을 보관‧보존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IT시대, 4차산업 혁명시대 이러면서. 물론 페이퍼나 책자로 보관하는 것도 기본 가야 하지만 저장? 제가 용어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자료나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고. 앞서 20년사를 발간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발간을 해서 기록물로만 둘 것인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솔직히 지금도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의회가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크게 별 관심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주민들의 분위기 속에 책자를, 물론 좋은데 어떻게 발간할 건지, 발간하고 어떻게 이용‧활용할 건지 또 보관‧보존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나중에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용역을 맡기게 되면 전문가들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할 거고, 제가 예산이 아니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심도 깊은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온 거죠? 몇 부를 발행하겠다, 언제 준비하겠다 이런 건 안 나온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안 그래도 방금 박정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홍보라든지 배부처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데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수성구 역사 같은 이런 걸 발간하는데 실제로 보면 두껍고,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일반 경제도 그렇고 사실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만약에 발간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의 보존도 그렇고 집행부, 동, 도서관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 보고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국장님, 의정활동 지원에 의원정책개발비가 신규로 1억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신규가 1억원이 책정됐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해서 7,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연구용역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최진태의원님, 황혜진의원님 이렇게 해서 각각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지난 3회 추경 때도 저희들 1,500만원 추경 때 늘려서 지금 7,5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추경으로 편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는 의원님들 7,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계상돼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추경에 7,500만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연구단체가 올해 말로 2개 다 끝나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그렇죠.
○전영태위원 끝나는데 신규로 1억원을 놔두면 내년에 또 다시 만들겠네요. 그렇게 봐야되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그런데 왜냐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용역이고 전문가의 공부이고 업그레이드 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없으면 필요시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7,500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어떤 연구용역단체를 구성할지는 그때 의원님들한테 달렸지만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기준이 1인당 500만원이기 때문에 20명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연구용역단체가 꼭 필요한 연구용역단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회의적인 생각도 조금 있고 해서 질의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단체, 정말로 공부하는 의원 이게 충분히 돼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저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이고 싶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대충 넘어간다 이것은 아니다. 제가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그만큼 공부하고 검토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모든 예산의 기반이 많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해서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용하게, 의미 있게, 알차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임을 생각하고 잘하시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류지호 김재현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의 정 팀 장 정해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예산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