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8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93쪽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준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지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3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1,600만4,000원에서 9,541만5,000원이 감액된 33억 2,05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의원정책연구용역지원비를 위한 정책개발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실 컬러프린트 구입 44만원, 그다음 공용차량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구입 82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중단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추진 불가로 국외출장 심사위원 심사수당 200만원, 의회 공무국외출장 수행공무원 여비 3,12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여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프린터 구입 120만원, 냉장고 구입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예산규모와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10억 6,072만원이 증액된 9,381억 8,1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의회사무국은 총 예산액의 0.35%에 해당하는 33억 2,0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34억 1,600만원 대비 2.7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국외출장여비 등을 반납하여 의회 차원의 선제적 예산 절감을 하였고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위 회원 수를 기준으로 증액하고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국 활동에 필요한 비품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활성화 및 의회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위원장 류지호 393페이지 아닙니까?
○전영태위원 질문하는 사람보다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맞습니다. 393페이지.
○김재현위원 몇 쪽이요?
○전영태위원 393페이지.
○김재현위원 393쪽.
○전영태위원 국장님, 의원들 정책개발비.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예.
○전영태위원 정책개발비가 지금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예.
○전영태위원 정책개발비는 보니까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의원들 정책개발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지금 저희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된 의원님들 숫자가 여기 보면 한 단체는 여섯 분이고 한 단체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1인당 용역비가 지금 500만원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여기 2개 연구단체가 각각 3,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인 기준으로 5X6=30, 3,000만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최진태의원님이 계시는 연구모임은 여섯 분이고 황혜진의원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모임은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실제 1인당 500만원으로 했을 때 여섯 분은 5X6=30 해서 3,000만원이 맞는데 아홉 분이 계신 데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X9=45 해서 4,5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당초예산에는 각각 3,000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아홉 분 계시는 의원님들이 세 분이 초과되니까 1,500만원 증액 요청해서 이번에 1,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6월 말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입니까?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올 연말까지.
○전영태위원 이 예산이?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당초예산이니까. 금년도 2020년도의 예산안이니까 올해까지고 내년에 가면 본예산에서 또 2021년도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의원들 것이라도 더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1인당 500만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전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정말 정책개발하는 데 이렇게 되도록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청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고 용역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의원들 요청에 따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서 편성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먼저 최준호 국장님 오시고 의회의 의원들과 집행부하고 의회 직원들 간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잘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어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밤늦게, 저도 있었는데 다시 출근하시는 것 보면서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전에 우리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신 의원정책개발비 관련해서 저도 전영태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물론 의원들이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구조와 시스템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의원들이 이런 정책개발비를 올릴 때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어 주십사 하고 토론 과정에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감액했는데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주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을 나가기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과장 최준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권위원.
○박정권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김재현 부위원장님.
○김재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류지호 김재현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의 정 팀 장 정해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8.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