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은 총 89만4,067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2만6,200원, 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63만7,867원, 자동차보험처리 사후보상금 16만원, 출장여비 초과지급분 환수액 7만원으로 총 86만7,867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9억 8,707만8,000원으로 예산액의 96.9%인 28억 9,455만6,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인 9,252만1,53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 11억 9,411만8,000원 중 11억 4,364만5,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47만2,97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의원님들의 국내연수 시 수행공무원 연수용역비 808만4,400원, 의정운영 참고도서 및 각종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료, 의회용 봉투제작, 프린터 소모품 등에 1,582만3,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209만7,610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정비료 816만6,610원을 지출하였으며 관용차량 보험료 산정에 따른 잔액 및 정비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315만78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17만2,600원을 지출하였고, 특정업무 경비는 사무국 직원의 대민활동비로 1,017만9,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2,588만3,200원, 국민연금 1,760만4,300원, 건강보험 1,842만9,6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국내연수 용역 및 민간위탁 교육비, 간담회 개최, 상임위원회실 다과구입, 의회 내방객 기념품 구입 등에 1억 3,528만6,890원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8,071만7,000원, 의원 역량개발비로는 281만4,000원 지출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7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2,783만3,820원, 솔라티 자동문 및 위성방송 장비 장착에 255만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존입니다.
예산 2,161만6,000원 중 2,008만3,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3만2,36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회의록 인쇄에 1,279만7,640원, 의정활동 사진인화비로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렌즈 신규 취득에 548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 1억 2,293만8,000원 중 1억 1,459만6,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4만1,27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홍보용역비로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852만원, 영상뉴스 제작 1,900만8,000원,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 3,500만원, 의회로비 홍보영상 TV 운영 2,500만원 지출하였으며, 소식지 제작 2,445만원, 그 외 영문도메인 유지수수료, 소프트웨어 구입, 본회의 수어통역 수당 등으로 261만8,73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관리입니다.
예산 1억 4,621만6,000원 중 1억 4,233만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8만5,06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물품 및 화분 구입 277만1,900원, 서화구입 300만원, 청사경비 용역비 276만원 지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3,354만6,000원, 도시가스요금 269만6,530원, 총 2,652만1,980원을 지출, 시설점검 및 건물유지비로 1,396만6,360원 지출, 민간위탁금은 의회청사 청소용역비로 5,4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옥외 기관표지판 설치 750만원, 의회중계 설비 1,132만원, 수어통역 영상촬영 장비 1,166만4,000원, 환경정비 545만4,000원, 장애인 화장실 환경정비 262만9,000원, 총 3,856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물품취득비로 2층 자료실 가구 구입에 434만3,7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예산 789만2,000원 중 610만1,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9만7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정례회 시 기간제 속기사 인건비로 610만1,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9만7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의회 교류사업입니다.
예산 9,867만5,000원 중 8,645만9,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21만5,8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무국외출장 심사수당, 의회사무국 관용차량의 후불 하이패스 통행료로 53만1,100원 집행, 공무원여비, 의원 국내‧외 출장 시 공무원 수행여비로 2,127만3,910원 지출하였습니다.
의원여비는 수원, 부산, 대전 시의회 등 비교견학과 호주 공무원 국외출장, 독일 및 중국 교류협력 방문 등으로 총 6,465만4,190원을 지출하고 진행잔액은 972만81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13억 4,495만2,000원 중 13억 3,712만9,740원을 지출하고 782만2,260원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보수로 11억 8,351만3,540원 지출, 기타보수는 일반임기제 직원 보수로 6,848만1,23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51만3,540원, 기타보수는 일반임기제 직원보수로 6,848만1,23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888만140원 지출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의회사무 직원 복리후생비 4,625만4,830원 지출, 집행잔액은 24만5,1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5,067만1,000원 중 4,420만9,890원 지출, 집행잔액은 646만1,1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복사기 임차 120만원, 복사용지 구매 52만원, 초과근무로 인한 급량비 992만7,500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 213만4,000원 등 총 1,940만9,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일반등기 우편요금으로 43만6,000원 지출, 여비는 사무국 직원 관내 츨장여비로 683만5,000원 지출, 326만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6만3,28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0만7,5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1만7,200원, 총 778만7,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만2,020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737만7,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무실 냉장고 및 전문위원 1명 증원으로 인한 가구 구입으로 236만4,000원을 지출하고 1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 중단까지 의회사무국의 결산총괄과 세입 및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억 8,707만8,000원 중 28억 9,455만6,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252만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1%이며 전년도보다 57.2%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은 96.9%로써 수성구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 87.8%보다 9.1% 포인트 높게 나타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집행잔액 9,252만2,000원 중 예산절감이 17.5%이고 82.5%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좀 더 정확한 예산 추계로 원인별 뷸용액 감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사무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국장님, 오신 지 벌써 6개월 다 돼 가지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더 같이 하면 좋은데 이번이 마지막이라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질의는 2019년도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집행률이 87% 정도인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7% 이건 아마 10% 유보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10%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상임위별로 하다 보니까 260만원 정도 남았고 예산절감액이 926만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의원역량개발비 집행률이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안 그래도 의원님들 역량개발비가 제가 와서 보니까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가 한 곳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교육도 있고 자체 강사 모시고 하는 교육도 있고 민간위탁 교육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체 강사 교육도 몇 번 했고 민간위탁 교육도 했는데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뭔지 찾아보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에 위탁을 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을 위한 어떤 위탁교육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의 고민이 아니라 다른 시‧군‧구도 의회를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한 걸 보니까 일회성밖에 없었고 참여가 좀 적어서 그런 의미도 있는 거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공공기관에서 교육하는 자체를 잘 못 찾았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의원님들 교육이 아니면 이 교육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종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6개월간 고생하셨고 어쨌든 오랜 공무원 생활 저희와 함께 마무리하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저도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공공기관 교육이 찾기가 힘들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1회는 어디 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대구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 결산검사위원 교육 이게 공공기관 위탁 간 겁니다.
○김두현위원 아,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결산...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올해도 아마 그러면 지금 그거 외에는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관계가...
○김두현위원 그래서 공공기관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의원님들 교육 가시는 게 민간위탁도 있고 자체 교육도 있고,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공부에 열정이 많으셔서 직접 가시기도 하시고 의회에 불러서 교육도 하고 연구단체도 돌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아쉬운 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교육 쪽 담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간 같이 계획을 잡아봤으면,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고 자체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공공기관 위탁은 어떻게 하고, 물론 의원님들 전체가 필참하는 건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1년간 계획을 짜고 그 외에 의원님들 스스로 찾아가는 건 우리가 정보를 잘 알려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로운 분께...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의원님들 전체를 모아서 1년 하는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한다고 사전에 연간계획 세우고 수시로 하는 교육 그건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의견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새롭게 오시는 분에게는 그런 걸 이월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각종 기관에서 교육하는 게 안내를 받긴 한데 그래도 사무국에서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저희 청소용역 업무 하지 않습니까? 청소용역이 지난해에는 4,400여 만원이고 올해는 5,000 정도, 약 15% 정도 인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아마 그게 인건비에 따라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올라서 인상했고, 어쨌든 잔액 없이 다 위탁한 업체한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연간 계약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계약서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행으로 돼 있습니까, 용역으로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설명 자료에 보면 통계목에는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청소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예산편성 당시 목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건 대행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저희 자치 사무나 이런 것들이 위탁될 때 얘기인데 이건 단순 업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그렇죠.
○김두현위원 그래서 항목 편성이 맞는지 한번.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 위탁과 용역 이런 언어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김두현위원 민간위탁, 용역, 대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용어가 좀 정확하게 쓰였으면 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시작한 김에 마무리할게요. 보다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에 보면 의회가 성과지표에서 항목이 2개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2개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한 개는 달성했고 한 개는 달성 못 했다고 해서 50%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의회 회기가 100일 하기로 돼 있는데 99일 해서 하루 모자라서 50% 달성으로, 어쨌든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구의회는 50% 달성에 그쳤다 이렇게 돼 있길래, 굉장히 부실한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고치라고 해야겠네요.
○김두현위원 예. 오해할 수 있어서 저도 크게 기분이 좋진 않은데. 그러면 작년에 일부러 하루라도 더 할 걸, 100% 채울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오해할 수 있는 용어가...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모르시는 분이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종훈 회기는 10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두현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정책사업목표 이건 계획 대비 실제를 얘기하니까 계획은 100% 잡았는데 실제는 99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모자라니까 100% 달성이 안 되니까 두 가지 중에 100% 달성한 게 한 개밖에 안 되니까 50% 이런 식으로 설명된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걸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의회가 올해 2019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인데, 저희가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하반기에 의회사무국에 1명 인원 보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강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한 명 보강됩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이나 이런 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산은 추경 때 하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아, 추경 때 하면 상관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지금 있는 예산 쓰고 추경 때 모자란 부분 하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님 말씀하신 인력 보강에 대한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의회사무국에 한 분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충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말씀을 조금 보태자면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김두현위원님 질의하셨고 그전에 김종숙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또 내년도 예산 편성될 때 700만원 그대로 간다면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듯이 공공기관 위탁교육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먼저 수립돼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률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사무국과 협조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안 그래도 작년에 이 부분이 좀 미흡해서 2020년도 예산은 ’19년도와 다르게 따로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편성 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이 9,252만원 맞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이성오위원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을 보면 의회비 예산이 몇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의회비 예산이...
○이성오위원 39%.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39% 정도 됩니다.
○이성오위원 바로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37%인지 알았는데,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봐서.
○이성오위원 나와 있네요. 39%인데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9,252만2,000원, 예산절감이 17.5%로 나와 있고, 82.5%가 예산 집행잔액이 불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19년도 겁니다만 결론은 예산을 집행 못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조금씩.
○이성오위원 그래서 의회비 39%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하고 교류 활성화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요. 특히 의회비예산 39%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서 750만원 정도 남아 있다는 게 제대로 의정활동 홍보를 못 했지 않았냐는 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의회소식지 인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그 외에도 일반수용비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쪽에서도 돈이 좀 많이 남아 있고 홍보를 안 하기보다는 수첩하면서도 돈이 많이 남았고 유지관리비가 좀...
○이성오위원 의회 교류활성화 사업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거기도 아마 직원들 경비하고, 의회교류도 작년에는 세 군데밖에 안 가서 거기 돈이 남은 거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세 군데밖에 안 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류활성화 사업을 제대로 실행 못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교류활성화에도 돈이 좀 많이 남은 거 보니까 대체로 의원님들 국외여비에서 좀 남았고 직원들 여비하고 공무 해외수당에서 돈이 좀 남은 겁니다.
○이성오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예산절감이 17.5%인데 과연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표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 질의하고 싶네요.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대비해서 다 집행 못 할 수도 있고 집행을 많이 못 했던 부분은 한 번쯤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 차후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절감 17.5%라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기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체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예산대비 전체 실행률이 많이 낮은 것은 결론적으로 수치상 보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하여튼 다음에 예산 짤 때는 많이 남는 항목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의회에 보통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별로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냥 일단 정해진 예산은 보통 정해져 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용도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러면 그 예산 대비 충분하게 실행은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 특별히 올해 코로나처럼 이런 경우 외에는 실질적으로 집행률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측면으로 보면 일을 못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부분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을 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국장님,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섭섭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가지고 계세요? 거기 4페이지에.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첨부자료입니까?
○류지호위원 설명자료요. 4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잔액이 2,500만원인데. 찾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찾았습니다.
○류지호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용용도가. 그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경비를 많이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류지호위원 그거하고, 2019년도에 신설된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정책역량개발비.
○류지호위원 예. 민간위탁 역량개발비가 공통경비로 편성되면서 거기서 잔액이 460만원 정도 남아서 거기 포함돼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민간위탁 운영개발비를 2019년도 신설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덜 쓰인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제가 질의 이해를 못 했는데.
○류지호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정책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죠? ’20년 올해 처음 신설한 정책개발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지호위원 올해 말고 2019년도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아, ’19년도 신설된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류지호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이거 공통경비 1,600만원 증액하고 460만원 잔액 발생한 거고 이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류지호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이 위에 부분 460만원 잔액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잠깐만요.
일단 2019년도에 민간위탁 교육비가 1,600만...
○류지호위원 예. 그중에서.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신년도 합동세미나, 하여튼 외에 6가지 교육을 하고 46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류지호위원 어쨌든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한다는 건 예산 짤 때 덜 세부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예산할 때는 조금 잔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다음에 안 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전액 사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혹시 안 쓴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 보고 의원님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하여튼 국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인수인계 잘 해 주셔서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국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 분들과 힘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거 살림 안 사셨잖아요. 작년에 국장님께서 살림 안 사셔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열심히 했습니까?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들 아마 대동소이하게 같은 것 같은데, 특히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차기 국장님은 1년 이상 할 수 있는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청장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6개월 계시면서 일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다 보면 끝나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저희들도 업무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또 작년에 살지도 않은 살림을 결산에 질의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다만”이라는 이하의 글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다. 불용에 관계된 부분들이니까 사무국에서는 세세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성 있게끔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황기호위원 그렇게 살펴서 전달해 주시고, 저는 이것과는 관계없이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딱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복지카드를 의원님들한테 다 주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황기호위원 그게 똑같진 않을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황기호위원 예. 거기 보면 공제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공제되는 부분요?
○황기호위원 예. 복지카드에서...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건강관리비.
○황기호위원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분 어떤 부분이 공제되는지 내용 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을 들었냐, 안들었냐 거기에 대해서 공제가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은...
○황기호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의정팀장 김종완 제가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종완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복지카드 포인트 제도를 시행할 때 기본항목으로 강제로 그걸 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기본적인 상해라든지 사망시 이런 등의 기본보험료를 떼고요. 보니까 남자 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만원 정도 떼고, 혹시나 개별 실비보험 그것을 가입하신 분들은 중복이니까 가입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실비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실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나이라든지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등돼서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10 몇 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딱 뗍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본항목 제외가 평균적으로 30～50 정도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50만원 정도 떼는 거 같던데. 그러면 그게 강제성이다. 그렇죠?
○의정팀장 김종완 예. 그건...
○황기호위원 그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도 좀.
○의정팀장 김종완 예. 그건 서무담당자한테 얘기해서 기본항목이 되는 걸, 제가 알기로 휴일 때 사망 시 1억원 예를 들면 그렇고 교통사고 시에는 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차등되는, 주로 사망보험 우리 소위 말하는 종신보험 비슷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은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뽑아서, 올해 또 다시 재계약됐으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일괄로 합니다. 뽑아서 의원님 책상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살림 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마무리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신 건 아니셨지만 올해 6개월 계시면서 무엇보다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바람 그리고 요구하고 요청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해 주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필두로 의회사무국에 의정계, 의사계 양쪽 계장님을 주축으로 여기 계신 여러 주무관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저희 의회사무국이 더 발전되는 것 같고요.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면서 회계를 맡고 계시는 주무관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김두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에 이번에 한 분 증원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위원장 백종훈 거기 업무는 어느 쪽으로 배치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전문위원실로 배치됩니다.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실인데 입법 전문위원 밑에 도와주시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위원장 백종훈 그러면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시고 할 때도 두 분께서 계시니 여러 가지 도움 받으셔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위원장 백종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류지호 이성오 김두현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의 정 팀 장 김종완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3.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