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5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혜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의원입니다.
선진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진정성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의회 체험을 통하여 수성구 관내 어린이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의회의 기능과 의원임기 및 사퇴, 의장단, 상임위원회 등 의회구성에 관한 사항과 의원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종훈 황혜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체험을 통하여 수성구 관내 어린이들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 습득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코자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어린이 의회의 기능,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의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내 어린이들에게 수성구의회에서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계기를 제공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님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황혜진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선출방법에 대해서 5조에 초등학교 학생이 추천하는 명수가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성구에서 공립, 사립학교가 3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의회 의원은 20명인데 어린이 의원은 30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혜진의원 수성구 내에 공립, 사립초등학교 수가 34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1명씩 추천받으면 때로는 34명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30명 정도 추천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 수성구의회 의원은 20명인데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 선착순으로 받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20명에서 25명 정도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혹시 선착순은 학생들의 자질 같은 건 교장선생님이 다 판단해서?
○황혜진의원 예.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셔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의회가 구성되면 4층 본회의장에서 그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저희는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리 배치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20명에서 대기자 4～5명 정도 배정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간혹 학생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의원님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황혜진의원 몇 달 전에 박정권의원님 아들이 속한 팀이 모의의회를 위해서 의회를 방문한 데 잠시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 아이들이 그냥 밖으로 의회가 어떤가 구경하러 왔고 그냥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제공한 시나리오를 읽는다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회 조례가 발의되고 또 그것이 실행되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보통 학생들이 관심은 가지지만 선뜻 사무국에 오기는 참 힘들 겁니다.
○황혜진의원 예.
○김종숙위원 정해놓으면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20명 정도를 선착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4～5명 정도로 대기자를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의원 수를 20명 이내로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30명보다는. 그러니까 4조 의원 정수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황혜진의원 1년 중 여름과 겨울방학에 의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 가족여행으로 인한 불참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참자까지 고려해서 4～5명 정도는 숫자를 정했거든요.
○김두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 4조에 보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선착순 20명하고 대기자 5명 두면 되는데 여기 30명 이내로 있으니까 30명까지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의원 정수 20명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조 목적에 앞에서도 그렇고 궁극적 목적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의회의 운영 그리고 토론, 의사표현 이런 것들을 배워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도모하는 거죠?
○황혜진의원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목적란을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이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목적란에 포함을 하면 어떨까.
○황혜진의원 예. 그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시‧도나 이런 데 보니까 1년 운영계획 이런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어린이 의회 2020년도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권장을 하더라고요.
○황혜진의원 예.
○김두현위원 또 어린이 의회가 단순히 의견을 표출하고 뭐랄까 토론하고 이런 교육적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로라든지 초등학교 주변환경이라든지 어린이 먹거리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직접적인 당사자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린이 의회에서 의견을 표출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받아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뭐랄까 어린이 의회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황혜진의원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린이 의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우리 구도. 어린이 의회가 단순히 그냥 교육의 기능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혜진의원 김두현위원님의 좋은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린이 의회 구성하는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인 교육 부분만을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준비하면서 공부하며 생각했던 그 부분이, 김두현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깊이 공감하여 제가 의회를 구성하는 이것이 정말, 구성된 어린이 의원들이 실제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많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자료 찾는 중에 장음군, 거기는 어린이 의회가 참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서 거기서 어린이들이 5분발언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전용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발의도 하고 금연거리 지정, 직업 체험시설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 발언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입법하는 과정이 되진 않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목적 부분에 관해서는 토론이 된다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목적과 정수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대구시에는 달서구밖에 없죠?
○황혜진의원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조금 전 김두현위원님 말씀처럼 목적하고 의회구성 부분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보완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학교별로 교장 추천을 한다고 돼 있는데 각 학교에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학생들의 호응도라든지.
○황혜진의원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사하진 않았지만 청소년수련원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있고 또 의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저도 이런 저런 생각을 다 해 봤는데 저희 지역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각 학교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서 전체 수성구 초등학생들이 만나서 의회 구성을 하고 그러면 그 학교의 대표성을 갖고 오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아이들이 따라와 줄까? 그냥 학교별로 같은 동아리 내에서 친구들끼리 그룹으로 해서 토론도하고 질의도 하고 어떤 내용을 갖고 의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답을 해서 자기들이 갖고 가는 건 몇 번 우리 관내 학생들하고 해 봤는데, 스스로가 학부모들하고 같이 찾아왔었어요. 그런 쪽의 유형은 그래도 아이들 스스로가 학습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하니까 이루어지고 호응도가 있어서 적극적인데 과연 각 학교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어우러져서 의회 구성을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아직까지는 학교별로 관심도나 호응도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제가 아는 한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이번 기회에 통화를 해 봤는데 어렵다. 1명이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전체 학교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일부분은 또 학생들 역량을 키워주는 방법은 좋다라고 하는데 의회 구성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각 지역의 대표로 와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쉬운 건 아닌데 차라리 학교별로 학교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면 평상시에 만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관심도 있고 호응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저도 타 구‧군을 보니까 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수성구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 차라리 이걸 하나 만드셔서 이 안에 이런 제도를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일부 부산이나 어느 도시는 보니까 교육청에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거의 다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속에 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의회 구성에 관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좋은 제도긴 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 목적 부분에서도 김두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혜진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이걸 시작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어린이 열린 의회를 개최했다는 걸 들었는데, 교장선생님과 황기호위원님이 생각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모일 때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와서 좀 서먹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학교의 아이들과 이런 기회에 만나서 더 넓은 생각을 가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아이들 참여도도 의사타진을,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응도가 있어야 하는 거고 타 구‧군에서는 이 제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폐기를 한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황혜진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목적성에 대해 본 위원도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김두현위원님, 황기호위원님이 다 하신 부분인데 저는 목적성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수성구 관내 어린이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서 한다는 이 용어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검토의견도 보면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습득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야 하는데 목적성에 수성구 관내 어린이들의 자신과 관련된 정책보다는 굳이 넣는다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관련 정책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의회에서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하계와 동계 두 번 정기 회의를 하는데 목정성을 둔다면 상임위원회까지 두는 부분이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재고가 필요하다. 지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의회를 두는 것에 수성구의 미래를 본다면 둬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적이나 위원회 활동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취지와 목적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의원 이성오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상임위원회 부분을 생각해볼 때 상임위원회 없이 어린이 의원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각 위원회로 나눠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좋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원회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넣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저도 솔직히 의원이 되기 전에는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장소도 몰랐습니다.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도 문외한이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보고 조례안, 예산, 결산, 행감까지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더 넓어지고, 또 실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더 세밀해지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걸 더 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사회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가졌고, 요즘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정말 행정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이 그냥 와서 장소에 앉았다가 가는 그런 의회가 아니라 정말 나누어져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하고,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복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지적한 이유는 회의란에 보면 하계와 동계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란에 보면 민주시민 자질함양에 필요한 규정, 토론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하계, 동계 두 번의 정기 회의 중에서 상임위원회까지 활동할 시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문제제기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혜진의원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황혜진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진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요즘 들어서 의회 무용론도 나오고, 사실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런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다 보면 사실 학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또 주위에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알려질 거라는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집행부 측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운영하다 보면 학부모 측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상당히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혜진의원 얼마 전 울산시의회에 청소년 의회 조례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를 정치판으로 오염시킨다는 식으로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반대를 주장하는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그 조례가 철회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그런 우려도 어쩌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다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 시대에는 어릴 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조례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어떤 생각이 맞고 틀리다라는 그런 분별력도 없이 교육받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열린 수업이라고 해서 자기 의견을 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표과정을 겪고 하는 그런 학교 수업이 있는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TV 같은 매스컴을 접하면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치적인 불신을 가진다든지 정치적인 무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회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 참 바람직한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저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는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되면 어떤 정치적인 면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의회가 미치는 역할이나 영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알려서 진짜 의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꼭 있어야 하는 이런 일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의원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평생교육과에서 준비하는 데도 있고 의회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건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뭔가를 준비해서 의회에 부탁을 해서 의회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준비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고 더 잘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에 이걸 회부했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류지호위원님 정치적으로도 염려 많이 해 주셨는데, 실례로 당진시를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2년 만에 폐기했어요. 사유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안에서 담는 내용이 더 좋다 해서 조례를 폐기했는데 애들한테 유하게 하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의회 구성하는 자체가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현 의회 구성원들이 다 그렇지만 애들이 조금 편하게 접근하고 관심 있는 아이들을 유도하기 위한다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황혜진의원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포괄적으로 해 주면 아이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의회 구성이라는 조례 부분에는 어딘가 모르게, 과연 어느 만큼의 호응도가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성구는 교육도시이다 보니까 입시 쪽으로의 영향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 상당히 많이 치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서 같이 이 내용을 담아서 움직여 주시면 두루 좋지 않겠나. 대다수 타 구‧군에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발의하시기까지 고생하셨는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좀 포괄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드셔서, 이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황혜진의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평생교육과 소관인가요?
○황기호위원 그 부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마 여성, 청소년...
○황혜진의원 여성, 청소년?
○황기호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된 부분 같은데.
○황혜진의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황기호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이 무조건 통과되어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수성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일찍 의회에 와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더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안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위원님 의사 존중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같은 내용이신가요?
○김두현위원 아니요. 저는 약간 다른데.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황기호위원님 우려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조례 전체가 다른 조례에 끼워 넣기에는 조례의 취지 자체를 온전히 반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고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거대로 또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 전체가 10조가 넘습니다. 이걸 다른 조례에 끼워 넣는 것은 이 조례 자체 취지에 대해 일정 부분 뭐랄까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황혜진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황혜진의원 잠깐 정회...
○위원장 백종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은 안 계시죠?
더 질의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에 토론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 후 11시 50분...
○김두현위원 빨리 하죠.
○위원장 백종훈 조금 더 당길까요?
○황혜진의원 예.
○위원장 백종훈 그러면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부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어린이들에게 자신과 관련된’이 아니라 ‘어린이와 관련된’으로 수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8조 전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8항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류지호 이성오 김두현
김종숙
○위원아닌 의원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의 정 팀 장 김종완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8. 황혜진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