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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99쪽에서 400쪽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의회사무국장 진보근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2,500만8,000원에서 1억 1,299만4,000원이 증액된 30억 3,80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1월 1일 자 직원 1명 증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60만원과 2019년도 의원 월정수당과 건강보험료 상승분에 대한 1,46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스타렉스 대체구입비와 솔라티 자동문 장착 등을 위해 3,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71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중단 의정활동 홍보는 장애인 차별 진정 접수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본회의의 수어통역사 배치에 따른 수당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관리는 의회청사 시스템 에어컨 정기점검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 회의실 중계설비 및 1층 로비환경 정비 등에 필요한 시설비 4,9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2019년도 일반임기제 연봉액 상승과 무기계약근로자 인부단가 상승에 대한 772만6,000원과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로 인해 492만원을 증액하여 총 1,264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12억 5,300만원보다 833억 8,700만원 증액된 6,94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95% 증액 편성된 6,796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 증액 편성된 15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6,796억 3,000만원 대비 0.44%에 해당하는 30억 3,80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9억 2,500만8,000원 대비 3.9%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후된 의정활동 지원 차량의 대체구입과 기존 공용차량 자동문 장착 예산을 계상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본회의 수어통역사 배치 예산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국장님. 사무국 국장으로 오셔서 처음이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애살 있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보면 신규 예산에 수어통역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올라와서 진행되려 하는데, 근거 마련이 필요치 않습니까? 조례라든지.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이 건은 작년에 장애인단체에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조례 제정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타 시·도에는 어떤지 진행상황을 봐서 조례가 꼭 필요하면 제정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동구하고 몇 개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혹여나 이게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신경써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처음으로 같이해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내용을 보면 사무실 1층 로비 환경정비 2,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할 때 1층 로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본예산에 투입했는데 일정상 보면 보통 3~4월 봄에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9월, 10월 여러 가지 또는 우리 의회 회기 중이라 공사를 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금액적으로 봐도 이 부분은 미약한 금액이고, 환경정비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건 실내정원 분야 그다음에 포토존, 파티션. 1층에 일부 직원들이 의회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 속기하시는 분들 속기하는데, 뒷정리 하는 데 사무실에서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시기라든지 전체를 미처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재차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사무실에 속기사들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실 내에. 그 외 나머지 1층 로비 환경정비 하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성오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일정상 봤을 때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올 3~4월에 했어야 될 일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건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봤을 때 안 맞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비라는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실내정원이나 그런 형태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골조나 이런 걸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면적인 대수선을 원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건 사용과 목적에 맞게끔 그 골격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이번 2,000만원이 리모델링 수준의 금액으로는 사실 너무 역부족한 금액이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 본예산에 새로 투입해서 이 2,000만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투입해서 1층 로비의 어떤 평수나 이런 걸 감안하다 보면 약 1억원 정도 예상 금액이 들어가야만 전체 리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 2,000만원은 이 환경정비 수준에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속기사 분들이 사무실에서 업무 추진하도록 500만원 정도는 반영해 주시고 나머지 로비 환경정비 부분은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국장님 문화체육과에서 보다가 가까이에서 자주 보니까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고맙습니다. 
김종숙의원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필요한지.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를 보면 스타렉스 차가 한 대 있고 그다음에 솔라티하고, 솔라티 부분에서는 문 부분을 여닫는 데 불편하고, 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스타렉스 차량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오래돼서 내년이 되면 배출가스 5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고 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스타렉스를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숙의원    2,9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다 들어갑니다.
김종숙의원    차 종류는 스타렉스 말고 더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스타렉스로 정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스타렉스 중에서는 최고 좋은 걸로 해놨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고맙습니다.
류지호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 사실 오늘 사전에 회의도 좀 했지만, 민원인들이 오면 많이 삭막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저희들 환경을 좋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업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의회가 품위도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전달할 내용 이런 것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더 잘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또 아까 회의하면서 별 의견은 안 냈지만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아주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방금 이성오위원님이 밑에 로비 환경정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꾸며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뭐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좋은 의회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류지호위원 좋은 건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없으시죠?
김두현위원    예.
   (웃음소리)
○위원장 백종훈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회의중계 설비 및 로비 음향설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위원장 백종훈    그게 1,400만원 건인데, 이게 새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만원 중에서도 1,200만원은 본회의 회의중계 설비이고, 1층 로비 음향설비가 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중계하는 건 각 운영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저희들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로비음향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들 이번에 하고 내년에 또 로비 리모델링하면서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부분은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정비에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추가로 하나 부탁드리자면, 본청 구청장실에 가면 민원인이 왔을 때 배경이 포토존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는 포토존이 없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걸 환경정비 할 때 같이 목에 넣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안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사진 찍기가 좀 그렇거든요. 포토존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잠시 10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기호    부위원장 황기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399쪽 회의중계 설비 및 로비 음향설비 1,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같은 쪽 사무실 및 1층 로비 환경정비 2,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류지호   이성오   김두현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의 정   팀 장   김종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9. 5.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