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서안 663쪽에서 670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의회사무국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쪽에서 670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0억 4,427만7,000원에서 1억 1,921만9,000원이 감액된 29억 2,50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663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총 11억 6,533만6,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138만4,000원, 일간신문구독료 및 의회용 봉투제작 등 일반수용비 1,688만4,000원, 상하반기 전체의원 국내연수 시 수행공무원 위탁교육비 1,120만원, 고문변호사 운영에 1,3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는 1,341만5,000원으로 공공요금이 제세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관용차량 유지비는 유류단가 상승에 따라 22만3,000원을 증액하여 1,0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719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9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중단 의회비는 총 10억 8,374만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1,255만9,000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액한도제 총액 변동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한 1억 6,03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9,261만원, 의원역량개발비 7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664쪽 하단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의 부담금 조정에 따라 100만원 증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2,306만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2,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5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사무관리비로 1,613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으로 의정활동 기록용카메라 특수렌즈 2개 구입비입니다.
다음 중단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소식지 인쇄비 3,0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960만원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4,218만8,000원을 편성하고, 영상뉴스 제작편집 2,160만원,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 3,850만원, 의회로비 의정홍보영상TV 위탁운영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하단 의회청사관리는 청소물품 구입 및 환경정비 화분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900만원을 편성하고, 666쪽 상단 도시가스요금 300만원, 전기요금 2,280만원, 케이블방송수신요금 26만2,000원을 포함 공공요금 제세로 2,60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유지보수, 의회청사건물 유지관리비, 음향설비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41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료로 인건비단가 상승으로 인해 5,2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의회청사 5개 LED표지판 설치에 1,065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중단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기간제속기사 채용에 따른 보수로 인건비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7,892만원을 편성하고, 하단 생산적인 의회교류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심사수당 및 하이패스요금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상단 여비는 직원 관외출장 시 국내여비 700만원, 의원 해외연수 시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원, 의원 국내여비 1,400만원, 의원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는 6,82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보수로 13억 2,4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중단 기본경비 5,047만7,000원은 사무관리비로 2,086만8,000원, 공공운영비 45만9,000원, 직원국내여비 648만원, 직원월액여비 5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97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이며, 670쪽 상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78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9%가 감소된 29억 2,500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5,745억원 대비 0.51%에 해당됩니다.
열린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기록보존, 홍보와 의회청사 관리 및 의회교류 활성화 등에 15억 5,009만4,000원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13억 7,491만4,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을 포함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탁교육비, 고문변호사 운영, 의원 역량개발비와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의정활동 기록용카메라 렌즈 등 구입, 의정활동과 홍보물에 대한 제작, 의회로비 의정홍보영상TV 위탁운영, 의회청사 청소대행료, 시설장비 유지 및 옥외기관 표지판 설치, 회의실 가구구입 등을 감안한 예산을 각 신규 편성·반영하였고, 의회 홍보영상물 의회보는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회교류 및 활성화,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에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6쪽 중간쯤 자산취득세가 8,249만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감된 이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층에 디지털송출시스템과 본회의장 HD중계시스템이 설치됐던 것하고, 의원재부재시스템 2,400만원, 본회의장 5,700만원, 이동식서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미 다 설치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 안 하니까 삭감된 겁니다.
○김종숙위원 의자를 보니까 작년에 20개 정도 더 했던데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회의실하고 전부 정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고, 뒤에 보면 의자하고 테이블 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있는데 내년에 의장실 옆 자료실을 대기하면서 차도 좀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470만원인가 예산을 해 놨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665쪽 홍보비에 의원수첩이 8,000원 곱하기 100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8,000원 곱하기 500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400부가 줄어들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사실 그것은 의원수첩을 해서 집행부에도 주고 직원들을 주고 했는데 이게 활용도가, 직원들이나 간부들은 집행부에서 직원수첩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없어서 의원님들만 개인별로 다섯 권씩 지급하는 것으로 좀 줄였습니다
○김두현위원 의원수첩이 내년 것이 나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지금 이거 예산하면 제작할 겁니다. 그전에는 수첩을 조그마한 걸 만들어서 집행부 간부들, 직원들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당 다섯 권씩 드리면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꼭 필요한 분들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활용도 높이는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꼭 필요하고 다시 더 하자고 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사용한 실태에 대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제작할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미리 점검됐으면. 바로 깎아버리는 것보다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의원수첩을 제작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안 하고 같이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부분하고요. 666쪽에 보면 이것도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본회의장, 의원사무실 관리 해서 카펫, 소파 청소, 의자등받이 세탁, 의회청사 외벽청소용역 이런 게 올해는 반영 안 돼서.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나보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건 개원할 때 하고, 한 번씩 바뀔 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두현위원 4년마다 한 번씩?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매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길래 왜 없나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개원에 대비해서 그렇게 정비하고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올해 자산취득비가 삭감된 주된 요인이 재·부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올해 구입해서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혹시 의회의 효율성, 투명성 또는 첨단운영시스템이라든지, 저는 전에도 한번 제안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가 구입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 의회의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화 시키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타 의회나 이런 사례들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기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는 삭감되어 있지만 혹시 추가 구입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타 의회 사례를 살펴보면 효율적인,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회의록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내년에 혹시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하지만 의원님들 다수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공론화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또 하나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 부분만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회 건물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 로비의 재구성이라든지, 또 지하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의회 건물이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편안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의회 건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의견을 수렴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구 전체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집행부에 가 계신 분들 중에서 앞에 임대해서 3개 과가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의회 지하에, 우리도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는 물품하고 이렇게 있는데 달리 좀 활용도가 있다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의회 예산 수립과정에서 물론 운영위원회의 사전 의견수렴이 있었지만 의회가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가 의회 운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의회 예산을 수립,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폭넓게 수렴되었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 예산이 단순히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을 모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1억 1,900만원이 줄었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이성오위원 제가 크게 전체를 훑어보니까 홍보비가 4,170만원 정도 줄었고, 의회청사관리가 7,7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나오는데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김두현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줄이는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줄이는 대신 내년엔 시설 투자라든가 어떤 새로운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물론 홍보비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줄여야 하고 다음에 늘어나고 그런 게 측정돼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 로비의 재구성, 뭔가 의회사무국 들어오기 전에 입구가 좀 썰렁합니다. 본청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쾌적한 느낌이 나는데, 구 의회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음침하고 썰렁하다 이런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다 느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체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면 1층 로비에 접견실, 장애인 휠체어 있는 자리 있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을 새로 재구성해서 접견실을 만든다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구가 뭔가 좀 이건 아니다 하는 걸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전체 예산이 1억 1,90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이성오위원 추경 때 새로 예산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아까 1층 로비의 재구성이나 이런 건 저희들도 안을 만들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내 주시면 운영위원회하고 전체 거쳐서 어찌됐든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타 구나 우리보다 조금 나은 의회사무국을 가 보면 2층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밝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좀 어둡습니다. 그런 시설투자 부분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타 구에 한 번쯤 방문해 보보시고 적극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663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차량이 지금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의원님들 타는 까만 거하고, 봉고하고, 승용차하고 네 대가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런데 네 대가 작년하고 대수는 그대로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대로입니다.
○유지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비가 22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게 예산편성기준에 경유차가 두 대 있고, 휘발유차가 두 대 있는데 휘발유 리터당 단가를 올해 1,478원에서 1,530원으로 올렸고, 경유도 1,271원에서 1,328원으로 올렸는데 유가가 내려가서 절감되면 세이브 했다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봐 주십시오.
특정업무경비 중간쯤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유지호 위원 여기 5만원 곱하기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경비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이건 직원들. 전문위원실하고 비서실장하고 국장 빼고 21명인데 5명 빼고 16명이 직원 대민수당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수당. 월 5만원씩 계상돼 있는 겁니다. 간부들은 빠지고.
○유지호 위원 아, 그 경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유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에 상단부에 건물유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시설장비유지비 이거 말입니까?
○유지호 위원 그렇죠. 최고 밑에.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이건 전기라든지 난방설비라든지 이런 거 유지하는 건데 소규모 보수하는 유지비입니다. 현관 이런거...
○유지호 위원 전기요금 이런 거 말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아, 그건 아니고. 요금은 제세공과금이 따로 있고. 이건 건물유지하는 데 난방설비라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전기 접촉 잘 안 되고 이런 거 소규모로 하는 거. 부품교체하고 이런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호 위원 금액이 86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유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유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 상의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잖아요. 작년, 내년, 올해도 그렇고 사용은 안 하고 있잖아요. 계획만 잡아 놓은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황기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고문변호사라는 게 우리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라든지 규칙에 해 놨는데, 사실 이걸 하면 매월 돈을 20만원 정도 줘야 하거든요. 의회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을 안 하고 변호사를 활용할 일이 있을 때 위촉해서 그때부터 돈을 주겠다고 해서 사실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일이 잘 없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삭감하고 다시 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 7대에서 석철의원님이 이야기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황기호위원 운영은 뭐 할 일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소송이나 이런 게 되면 그때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황기호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국장님도 공히 삭감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삭감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 편성한 거지 삭감은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는 용어가 맞죠? 삭감은 아니잖아요.○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665쪽 상단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의정활동 기록용카메라 렌즈구입비가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2018년도에 카메라를 519만9,000원, 렌즈 393만3,000원으로 구매를 했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또 올해 600만원을 계상해서 카메라 렌즈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용도의 렌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입했던 건 렌즈가, 저도 전문지식이 없는데 확인하니까 인물을 24m에서 70m 거리까지 찍는 거고, 지금 구입하는 건 70m에서 200m까지 하고, 공백을 채워 줍니다. 16m에서 35m까지 찍는 이걸, 그래야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온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없어서 본관에 홍보소통과 것을 안 쓸 때 잠깐씩 빌려 쓰고 있거든요.
○황기호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걸 잘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빌려 쓸 수 없으니까. 렌즈만 구입하는 게 한 개 300만원씩...
○황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은데 다시 또 올라오니까 한 번 더 궁금하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사진 전문가가 오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진 찍고 하려고.
○황기호위원 필요하다면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해마다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운영위원회를 5년째 하고 있어서 대충 의회 살림살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화구입이 항상 300만원씩 계상되어 올라오는데 그 용도에 맞게 아직 못 써봤어요. 이거 아마 국장님도 이해하실 거고 직원들도 알 건데, 올해는 서화구입이라는 목으로 꼭 한 번 서화구입을 하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위원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미술작품 구입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었는데 대여만 해서 돈을 없애버리지 말고 우리도 그림을 구입해서 우리 구의 자산을 만들자라고 했거든요. 한 점이든 두 점이든.
앞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차피 목은 잡혀 있잖아요. 이 300만원을 제대로 쓰자는 얘기죠. 올해 300만원에 준해서 살 수 있는 서화로 구입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것은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올해는 저와 같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목을 제대로 써 보자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산이 확정되면 수성구의 미술가협회라든지 거기하고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결정해서...
○황기호위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제안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올해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실도 그렇지만 각 상임위에 보면 그림이 없어요. 응접실에 보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기 이 회의실만 해도 그림 한 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해마다 늘려놓으면 자산도 되고. 문화적인 향유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황기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본관에 전시하고 1년 임대한 걸 계속 소장하고 싶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황기호위원 예. 같이 연구하자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667쪽에 보면 작년에도 예산이 마찬가지인데 의원 해외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의원 18명 해서 262만5,000원. 합이 곱하기 20명 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작년과 변함이 없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본 결과 8개 구·군을 찾아보면 많은 데는 300만원이 넘는 데가 있더라고요. 중구의회 같은 경우엔 350만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사무국에서 8개 구·군 현황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고 우리 의회도 타 구처럼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도 일부에서는 있거든요. 다녀보면. 그거 한번 챙겨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의원간담회에서 일부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총액한도제하고 거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황기호위원 이게 아마...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총액한도하고 의정공통경비 1,6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의정공통경비 거기다가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600만원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거하고 관계없이 의원 해외연수 사업비 최대가 350만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중구의회가 그렇게 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한번 확인해 보고...
○황기호위원 예. 확인하셔서...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된다면요.
○황기호위원 답을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수성구의회가 의원님들한테 국외여비를 적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4년을 경험해 봤을 때 유럽 쪽이나 벤치마킹의 목적을 갖고 갔을 때 단독으로 해서 움직이면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80만원씩, 100만원씩 자부담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최대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거죠.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예산은 전년도보다, 물론 앞에서 다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특히 또 이성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하고, 덧붙이자면 1층에 들어오면 음악 정도라도. 클래식 음악이라도 울리면서 뭔가 포근한 의회 입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청소대행료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이 5,224만8,000원인데 증액된 게 137만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 청소인원이 몇 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미화원 2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건 대한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인건비가 올라서 일단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인건비가 오른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적용된 겁니까?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된 게 맞느냐.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런 부분은 대한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성오위원 포함해서 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청소대행이 업체는 어디 한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정해진 게 아니고 대한상이군경회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성오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단체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청소를 그쪽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회하고의 단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견적서에 최저임금 적용, 보험료 적용을 다 검토하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 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계약서에 인원 몇 명, 최저임금 인상, 보험료 이런 걸 다 구분해서 검토하셨냐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런 구체적인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계속 단가를 협상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단가인상분을 반영하는 거죠.
○이성오위원 2명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올라가야 할 부분 같은데 이런 것도 없는 데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셨냐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이성오위원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런 거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이성오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반영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혹시 급여가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2018년도에 계약할 때 4,400만원으로 해서 월 369만3,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급여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위탁업체...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전체적으로 우리는 위탁업체와 하고 이 금액에 청소대행을 맡기는 거죠.
○김두현위원 그렇죠? 그쪽 업체 이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다 포함해서 이 계약금액으로 의회청사를 맡기는 거죠.
○김두현위원 예. 그런데... 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업무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청사 관리는 해야 되니까.
○김두현위원 계속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김두현위원 어쨌든 상시적으로 고용이 필요한 분들이고, 제 말씀은 혹시 직고용 대상이 아니냐는 거죠. 전환대상이 아니냐.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전체적인 정규직 전환하고 맞물려 있는데 어떤 방침이나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가 같이 하고. 아직 정규직 전환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어쨌든 정규직 전환가이드에 따르면 그 기준에는 포함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같이...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고용을 하면 훨씬 더, 이 정도면 충분히 두 분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환가이드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그 부분도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같이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또 한 가지는 내년에 홍보담당 직원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정원이 되면, 의회에 행정 7급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에 포함돼 있죠? 지금.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직원인건비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인건비 계산은 전부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현재 정원기준으로 합니다.
○김두현위원 아, 현원 기준으로 한다. 그 부분은 정원이 되면 상관 없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인건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추경에서도 합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한 분이 들어오면 맡기는 업무가 있을 건데, 업무가 어느 정도 지정되었는지.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주로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언론보도, 관리, 홍보 이런 거.
○김두현위원 들어오면 물론 그분들이 고유적으로 맡는 업무가 있겠지만, 또 업무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인건비 문제는...
○김두현위원 인건비 말고. 업무에 따른 비용이 추가 계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전체 수용비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맡는 업무에 따라서 혹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업무의 성격이 어떨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그 업무에 맞게 예산도 하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당장은 장비를 구입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인건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의회사무국의 수장으로서 국장님께 직원들을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사무국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전문위원실까지,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특히 사무국의 전문위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설물이 부족해서 뭘 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하는데 전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국회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보좌관들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 활동할 때 충분히 감수를 하고 활동하기도 좋은데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보좌관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5급 기준으로 동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문위원님들은 수당 같은 것도 없고 판공비도 없고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고 저 역시도 청장님한테 한번 권유할 건데 국장님이 의회사무국 수장으로서 직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는 많고 그에 준하는 혜택, 금전적으로 인건비는 적고 해서. 어제는 또 밤샘 했다는 전문위원도 계시고 한데 집행부에 꼭 전달하셔서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안 그래도 이제까지 해 오던 전문위원하고, 특히 8대에 들어오시면서 의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전문위원들이 일시적으로 업무가 가중, 체제는 옛날인데 업무가 가중되어서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전체적으로 해서 전문위원 밑에 직원도 딸려야 하는 문제, 역할부터 직원 이런 전체적인 게 같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저희도 집행부한테 이런 걸 말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직원 문제 이런 게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장이나 부서 과장님들보다 전문위원님으로 오는 걸 다 꺼립니다. 그전에는 전문위원이 조금 편하다는 이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힘든 부분. 업무량이 혼자 하기엔 과한 부분도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한 명 더 같이 있는, 사무직원 말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앞으로 업무가 이렇게 됐으니까 제도 개선이 되고 증원돼야 하는 문제가,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거기서 추가하자면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의장실에 있는 전문위원은 비서실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원래 올 때는 전문위원으로 왔단 말이에요. 맞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제가 알기론 원래 비서실에 요원이 없었습니다. 한 명 있었는데, 의장협의회에서 비서실장이라는...
○황기호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 직책이 없었는데 의장협의회에서 해서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냅니다. 현 제도가 약간은 과도기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못해 전문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 두 명이라도 증액하면 전문위원들도 수월할 거고. 그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금전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일은 많이 하고, 5급이 6급, 7급 하는 일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5급 기준으로 동등한 입장은 돼야 하지 않나. 행정복지센터에 동장으로 가 계신 분들이나 같은 5급들인데, 그러면 같은 레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이고 국장님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신경 써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안 그래도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전문위원이 일이 많고 업무가 가중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여건뿐 아니라, 여건은 당연한 거고 위원회별로 직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충분히 공감합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황기호위원님 말씀에 저도 거의 200% 공감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간담회 자리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대구 같은 경우에도 달서구에서는 전문위원 밑에 현재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잘 참조하셔서 국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국장님 마무리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전문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지금까지,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7대와 8대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긍정적 변화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의원님들이 와서 초선이고 너무 열정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초반기의 현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의회 직원들 또는 의회 환경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그리고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이런 것들도 새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유지호 김종숙 이성오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예산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0.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