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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성호    의회사무국장 신성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은 총 5만9,208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4,970원, 내구연한 경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2만5,000원과 관용차량 유류구매 카드 포인트를 세입 처리한 것으로 1만9,23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5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7억 9,122만원으로 예산의 97.9%인 27억 3,349만4,386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1%인 5,772만5,614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 11억 2,857만5,000원 중 11억 1,633만8,1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23만6,850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로 의원님들의 국내연수 시 수행공무원 연수용역 1,446만원, 청사외벽과 본회의장 등 한자를 한글로 마크 교체에 656만5,000원, 의회용 쇼핑백, 회기별 입간판 및 현수막, 의회현황판, 의원명패 및 사무실 표찰 제작 등에 2,532만 8,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만48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류비 및 정비로 685만5,900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207만9,200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 등 186만8,100원을 포함 총 1,080만3,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1만5,800원이며 업무추진비로 1,506만3,1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만7,900원입니다. 
   352쪽 중단 집무수행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21명의 대민활동비로 903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만5,000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과 월정수당 4억 9,522만5,6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2쪽 하단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국내연수 용역 및 간담회 개최, 상임위원회실 다과 및 기관방문 시 선물구입, 의회 내방객 답례품 구입 등에 1억 490만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결산위원회 간담회 개최 횟수가 적어 681만9,750원이 남았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업무추진비 2,375만5,000원, 부의장 업무추진비 1,133만4,000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3,091만7,760원,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333만2,200원으로 총 6,933만8,960원을 집행하고 도시보건위원장의 업무추진 중 하반기 일부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은 153만6,040원입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6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458만4,71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614만4,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입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 솔라티 14인승 신규취득에 6,226만8,000원과 TV 구입 및 차량번호판 대금 112만4,700원을 집행하고 68만300원이 남았으며 도서구입비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40여종 총 47권 구입에 149만6,310원을 집행하고 50만3,6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회의록 인쇄에 1,110만5,640원 및 의정활동 사진촬영 후 인화비로 469만1,600원을 집행하고 87만2,760원이 남았습니다.
   353쪽 중단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홍보용역비로 영상뉴스 제작 1,176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 관리 894만원, 의회로비 홍보영상 TV 운영 2,064만원,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 3,500만원을 집행하고 4회에 걸친 의회소식지와 의회안내 책자 인쇄에 2,445만3,600원 등 총 1억 79만3,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1만1,4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본회의장 카페트 및 쇼파 청소용역으로 439만4,500원, 회의실 회의용 목의자 리폼으로 390만원, 의회청사 1,2층 환경정비를 위한 회의실 롤스크린 설치로 144만3,000원, 노후화된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리폼에 270만원, 기타 환경정비 물품으로 574만3,200원, 총 1,818만700원을 집행하고 109만4,300원이 남았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청사 전기요금 2,234만7,110원, 도시가스요금 160만1,060원, 공공운영비로 550만580원을 포함 총 2,944만8,750원을 집행하고 324만25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의회청사 청소용역비로 대한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에 위탁하여 4,38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노후화된 본회의장 LED등을 교체하는 데 1,907만2,000원, 소방설비 전기공사에 32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3쪽 하단 월환한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정례회 회의 시만 고용하는 단기 기간제속기사 인건비로 554만1,360원을 집행하고 57만640원이 남았으며, 다음은 결산서 354쪽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국 관용차량의 후불 하이패스 통행료 18만2,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는 의원님 국내외연수 시 소요되는 공무원 수행여비로 2,121만7,170원을 집행하였으며 87만9,400원이 남았습니다. 
   354쪽 중단 의회비 6,463만5,000원은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로 문경, 광양, 영덕군의회 등 비교견학 6회와 일본, 포르투갈, 북유럽, 서유럽으로 4차례 공무국외여행 및 몽골 교류협력 방문 1회 등으로 총 5,563만4,306원을 집행하고 집행부 교류협력 국외방문 횟수 감소로 인해 694원이 남았습니다.
   354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보수는 11억 4,603만4,810원을 집행하고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1,919만3,190원이 남았으며 기타직보수는 임기제속기사보수로 3,249만5,670원을 집행하고 75만4,330원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3,304만1,520을 집행하고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은 146만7,480원이 남았으며 직급보조비는 의회사무국직원 복리후생비로 4,064만6,030원을 집행하고 1만3,97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355쪽 마지막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복사기 임차 114만원, 복사용지 구매 177만2,000원, 초과근무로 인한 급량비지출 685만3,000원, 행정장비소모품 구매 353만4,000원, 기타사무관리비 409만1,570원을 포함 총 1,712만570원을 지출하고 직원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특근급식비 등 집행잔액은 176만7,43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일반등기 우편요금으로서 50만원을 지출하고 1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355쪽 중단 여비는 사무국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526만원을 집행하고 37만원이 남았으며 업무추진비는 839만4,310원을 집행하고 103만5,6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결산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을 받으면서 항목에 안 나오는 세부적인 내역들을 하나하나 해 주셨는데 세부집행 내역서를 추후에 좀 봤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항목별, 말씀하실 때 보면...
○사무국장 신성호    위원님, 제가 제안설명드린 거...
김두현위원    제안설명드릴 때 보면, 저희 위원들도 세부집행 내역을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인 질의가 가능할 건데,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 내용상에는 빠져있어서 세부집행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사무국장 신성호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현위원    353페이지. 잔액이 50만원 정도 남았는데 도서구입이 사무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제안이나 그런 게 있는지, 구입하는 목록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까 내역에는 빠져있는데 고속도로통행료 하이패스 60만원 책정되었는데 18만2,000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추후에 처음에 집행예산이나 잡을 때 개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상의 문제는 아닌데 추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책목표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이런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 운영의 가장 높은 정책목표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이것이 실현되는, 제가 보기에 사업계획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드릴 건데 의회 자체의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의회 운영을 공개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내년이나 이럴 때는 조금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국장 신성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패스 관련해서 예산은 조금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거기에 맞게 조그만 여유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도서 같은 책도 있고 저희들 업무수행하면서, 이번에 갔다오셨던 책 같은 이런 것도 전부 거기 같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로 전집류 이런 걸 구비해서 장식용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지고 실용적인 거만 하다 보니까 도서구입비의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은 전체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금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열린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본회의 활동, 구정질문 이런 게 큰 정책단위로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게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회의 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사무국도 좀 더 제안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주민과 좀 더 소통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살펴보십사 335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사무국장 신성호    353쪽이요?
김종숙위원    예, 시설비 및 의료비 관련해서 법에서 작년 공사에 어떤 공사가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비 공사가 2건 있었는데 각각,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대회의실 LED등 교체에 1,900만원과 펌프수리 소방시설 정밀점검 이런 걸 지적받은 부분이, 대피할 때의 유도등 증설과 펌프 승압 관련해서 320만원 해서 2건의 공사시설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의회활동비나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런 건 제대로 다 털 수가 있는데 밑에 보면 인건비 부분은, 차량구입비나 이런 부분의 견적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좀 차이날 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건비 부분은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인건 몇 명을 쓰겠다는 게 예산 어디에 나올 건데 인건비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사전에 물품구입비나 차량구입 이런 건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몇 명을 쓰겠다 하면 기존 예정대로 못 썼다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신성호    인건비 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직원들 급여 이런 건 호봉이나 연수에 따라서 책정이 거의 정확하게 돼서 별 차이가 없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정액으로 시간당 30시간 이래서 직급별로 단가가 있는데 거기 맞춰서 30시간 다 책정을 하는데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그만큼 덜 하니까, 하면 다 집행하고 예산책정은 할 걸 예상하고 보수를 책정하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열심히 했는지 초과근무를 안 하니까 그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인건비 책정할 때 초과근무수당까지도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보수에서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까지 같이 책정을 다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아마 좀 덜 하니까 상당부분 거기서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예산액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이 8,400만원 정도였는데 지출한 게 6,800만원으로 1,600만원이 남고, 연가보상비도 15일 책정해놨는데 연가를 많이 가면 집행할 수 없으니까 연가보상비도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앞으로 결산 추경 때 미리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결산 추경 때 미리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결산 추경할 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예산 책정을 너무 많이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신성호    이성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집행에 있어서 많았다면 2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고 결산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세입세출결산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저희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 하여튼 오늘 진행사항에 있어서 아까 김두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신성호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일일이, 상당히 양이 많으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의답변할 때 가능한 한 미리 사전에 여기 세부안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유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5분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정회 시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유지호   김종숙   이성오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성호
   의 정   팀 장   김종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6.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