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12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441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준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2058만9,000원에서 9,805만5,000원이 감액된 32억 2,25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관련 연수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348만8,000원, 고문변호사 운영비 미집행분 1,33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674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75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여 총 1,67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중단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회의록 발간부수 축소로 인한 인쇄비 집행잔액 34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영상뉴스 제작편집 집행잔액 259만2,000원,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 집행잔액 350만원, 의회로비 의정 홍보영상 TV 위탁운영 집행잔액 200만원, 의회 홍보영상 제작 집행잔액 130만원,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00만원, 총 11,3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42쪽입니다.
의회 청사관리는 서화국입비 미집행액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인한 공공요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청소대행료 집행잔액 163만9,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2쪽 중단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은 임기제 속기사 초과근무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18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중단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직원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 350만원과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미집행액 1,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육아휴직 등 인사 요인으로 인한 보수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43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332만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144만원 등 총 4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예산 총 규모와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은 2쪽에서 6쪽 중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23억 1,036만9,000원이 증액된 9,904억 9,23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은 총 예산액의 0.33%에 해당하는 32억 2,253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2.9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0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편성사유는 완료 또는 미집행 사업 집행잔의 반납 및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잔액의 감액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차현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405번에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의자 구입비가 2,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 개당 단가가, 혹시 몇 개 구입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
○차현민위원 44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본회의장 의자 구입비 2,100만원 정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의자 구입. 개수는 헤아려보지 않았는데 교체한 건 의원님들 스무 분 앉아 계신 자리, 의장님, 사무국장, 의사팀장 그리고 옆에 보면 본회의장 문 쪽에 집행부 간부들 대기석 모두 교체한 것으로.
○차현민위원 총 몇 개 정도?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30개 정도 되겠네요.
○차현민위원 이거 혹시 물품 구입하셨을 때 어디서? 조달청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그건 지금 제가 파악 못 했는데 따로 파악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의원들을 위해서 구입해 주신 건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게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물품을 보고 구매하셨는지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구매하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카탈로그를 보통 보면 집행부나, 카탈로그를 보는 이런 경우에는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회의실 같은 이런 경우에는 샘플을 몇 개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위해서 구매해 주신 건 좋았는데 사실 의자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의자를 앞뒤로 당겨서 앉을 때나 옆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해서. 실제 물품 구매하실 때는 다음에는 확인을 좀 하셔서 이왕 구입해 주시는 거 저희들 조금만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난번 해운대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예 고정식으로 의자가 고정돼 있더라고요. 해운대 가서 돌려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의회물품, 특히 본회의장이나 의자 할 때는 이런 걸 샘플을 가져 와서 의원님들 일종의 품평회 내지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담당 팀장한테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차를 거쳐서 디테일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국장님, 특별히 지적할 게 있습니까만, 차현민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개당 얼마예요?
○의정팀장 정해석 개당은 저희가 파악 못 했고요.
○전영태위원 나중에 파악해 봅시다. 만약에 30개라고 하면 개당 70만원이잖아요. 이건 내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나도 빨리 국장님 이야기하시 게 팀장님이 몇 개라고 답변해 주라고 했는데. 이건 마치고라도 다시 검토해 봅시다.
○의정팀장 정해석 제가 자료 뽑아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를 구매하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핵심은 사실 단가가 너무 높다. 개당 평균으로 의장석하고 이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개당 70만원은 과도하게 비싼 게 아닌가.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 같은 경우 실제보다도 많이 비싼 건 아는데 꼭 우리가 조달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되는냐. 오히려 단가를 다른 일반 매장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구입했으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확인해서 다음에는 물건 구매할 때 그거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차현민위원 43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수직 관련해서 기정액보다도 반납액이 1,1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분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차현민위원 한 분이시라고 하면 급여보수액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 같은데 1,100만원이라고 하면 예상보다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여직원 속기사분, 제가 얼굴은 본 적 없는데 그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미집행분으로 남은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기본급만 나가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그렇죠.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8급 한 분의 실질적인 연봉 같은 경우는 3,76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세전으로.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그건 대충 보시면 되는데 8급 같은 경우 기본경비만 봤기 때문에 호봉 수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에 지급된 금액이 육아휴직에 들어감으로써 실제 지급된 금액이 2,600만원이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그렇죠.
○차현민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5,200만원 봉급분은 두 명에 대한 봉급이고 이것은 성과연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위원님 궁금하시면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 제가 하는 겁니까. 김재현위원님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어찌 보면 공직자로서 하는 예산 심사 마지막 날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지금 달려온 게... 마지막 달입니다. 열흘 남은 거 같은데 실제 근무하는 건 9일 정도 남았는데. 35년 6개월이라는 게 제가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래 근무했다. 제가 공직에 우리 나이로 25살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큰 애가 31살이 됐습니다. 참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열심히 살았다. 제가 좀 특이한 게 공직생활에 발 디딜 때 타 직원들보다 한 시간만 일찍 오자 이렇게 해서 저는 8시 출근을 소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육아도 있고 힘들 건데, 그런데 지금 와서 제일 힘든 게 8시에 출근하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8시 돼야 제 마음이 놓이고, 30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기다린 시간도 있고 한데 제 나름대로는 저한테 열심히 공직생활 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습관적으로 집에 퇴근해 보면 제가 항상 성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오늘 진정으로 공직자의 신분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제가 35년 동안 퇴근하면서 잠들기 전에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게 항상 그 일입니다. 제가 열심히는 했는데 그래도 공직자 신분으로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이렇게 성찰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옆에 동료 직원이나 선배 공무원님들, 심지어 오늘 함께하는 구의원님들까지 저한테는 개개인의 소중한 인연이고 그분들과 더불어 제가 무사히 소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흘 정도 남아 있으니까 직무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서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면 새로운 2막이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도 미리 준비해 두고 앞으로도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큰 놈이 공시족으로 3년을 했는데 7급 공부를 3년 정도 하다가 실패하고 저도 모르게 교정직 9급을, 7급하고 과목이 다른 데 교정직 시험을 쳤더라고요. 아마 1월 10일 자로 교육을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하기를 다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인데 이왕이면 근무하면서 우리 대구시에 행정직으로, 매년 시험이 있으니까 쳐서 합격하면 아버지를 이어서 수성구도 좋고 타 구도 좋고 대구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 개인한테는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늘, 특히나 제가 또 수성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수성구를 위해서 늘 응원하고 발전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30년 넘는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이어오신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축하드릴 일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드립니다.
○김태우위원 또 의회 사무국장으로 오신 후 이번에 코로나로 의원들 코로나로 외국에 출장도 못 가는 상황에서 3회 추경 때 선제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과 함께 잘 정리해 주셔서, 또 우리 구민들에게는 저희들도 얼굴이 설 수 있는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사실 구청의 국장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한테는 의회 국장으로 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시는 길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도 2011년도에 의사팀장을 하고 금녀에 다시 국장으로 왔는데 오니까 그 시절하고 지금의 의회 직무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게 지금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의사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고충이 너무 있으니까 조만간 인사가 있을 예정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팀장 할 때보다 일이 확대가 됐고 하기 때문에, 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아껴 주시고 많이 챙겨 주십사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비롯한 20명 전체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사기 증진에 대해서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무튼 나가시기전에 혹시나 나가시더라도 선배로서 의회사무국이 진짜 고생하고 있고 직원들 사기 증진을 위해서 국장님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현 부위원장님 한 말씀.
○김재현위원 발언권 주십니까?
○위원장 류지호 예.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36년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고 퇴임하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36년 공직생활 중에 마무리하는 보직이 의회 국장님으로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의회에서 의사계장도 하셨고 의회 국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전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질의를 했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끝 시점이 의회 국장이다 보니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간인 신분이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의회의 결정과 집행부의 행정적인 수반은 그 마지막 수혜자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전부 다 동의하고 있지만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회 직원들이 실상은 집행부에서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승진에 멀 리가 있는 분이나 승진에 자유로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개 의회로 발령을 내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국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고유의 인사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내지는 서로 협조해서 의회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방향에서 국장님이 이제는 퇴직을 하시니까 자유롭게, 지금까지 개인의 생각도 좋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바꿀 수 있을까. 선배로서. 그리고 며칠 있으면 민간인으로 가시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과연 의회의 이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 문제점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진솔하게 대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상, 사실 직원들의 궁극적인 사기 진작은 개인적으로 승진입니다. 상위 직급으로. 그런데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근평에서 많이 소외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직에 입문할 때 발령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동기들이 승진했을 때 동기들 대비해서 쳐진 경우에 사기가 떨어지고 직무에서 의욕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제가 7일 자로 부임하고 제일 먼저 운영위원장님이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방금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당부말씀 계셨고 그 뒤에 의장님이 또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의장실에서도 대화를 나누었고, 지난번에 특히 의장님께서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이 소속된 곳은 기획재정국입니다. 그래서 근평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장님이 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기획국장, 부구청장님, 저, 의장님하고 그런 자리를 두 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근평 관련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고 이번에 전체 국에서 근평한 걸 부구청장님실에서 각 국장들이 모여서 전체 근평 조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분명히 부구청장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들한테 제가 인지시키고 당부드린 게 근평 관련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승진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을 떠나야 하는 그리고 집행부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불합리하다. 청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을 잘 보좌하라고 하면서 승진이 이렇게 뒤쳐졌을 때 그 소외감, 진정으로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그래서 이번 근평 결과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20명의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있다 해서 우리 의회가 앞서나가진 못허지만 근평에서 앞으로는 소외되고 쳐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걸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평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월 근평이 첫 시험대였습니다. 의장님도 저한테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고 공로연수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승진을 위해서 근평을 한 번 두 번으로 해서 순위가 막 당겨지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근평을 4번 정도, 2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내년 4월, 10월 이렇게 될 때는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국장들도 그렇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기획예산과장이 또 이번에 승진해서 국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근평하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이 소외되고 그런 일은 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나가면서도 우리가 간부회의 끝날 때 제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내일 부구청장님 회의 끝나면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겁니다. 간부회의 때.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이걸 많이 지켜봐 주시고 담당부서, 특히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또 인사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뀌면 앞으로 행정지원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한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당부를 좀 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면 한층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류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 위원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12년 전에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인사권이, 즉 다시 이야기해서 근평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 근평을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하다 보니 조직체계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인사권이나 근평을 할 수 있어야 조직체계가 사실은 이끌려 오고 또 질서가 잡혀져 가는데 인사권이 없는데, 근평권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인사권 내지는 근평을 나누어야 한다. 의회 자체 내에서 최소한 5급, 전문위원님들도 사실은 5급으로 발령받고 오지만 사실은 혼자서 일을 다 해야 돼요. 밑에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또 그분이 근평자가 아니다 보니까 안 따라오죠. 밑에 직원들이. 따라 올 이유가 없죠. 자기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5급을 달고 왔지만 직원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다 관리해야 하고, 혼자서 타이핑 다 쳐야 하고, 혼자서 일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직체계가 무너지고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자치법이 통과는 했지만 기초단체까지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질거다. 그리고 의장의 권한도 상당히 더 나아질거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인사권을 이양해야 될 거다. 의회 쪽으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의회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근평을 받아야 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제일 처음 발령 낼 때부터 근평에 관련 없는 사람을 보내거나 금방 진급시켜서 향후 2～3년간 근평에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들을 보내니까 실질적인 자기 업무에 있어서 나태해질 수 있죠. 3년간 근평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상황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아 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어제도 그렇고 항상 모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무사히 마치는 국장님에게 소해 겸 의회의 나갈 방향들을 제시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공직생활을 잘 하시고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잘 펼쳐가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김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사실 제가 한 번 더 사무국장님한테 소감을 말씀해 보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태우위원하고 김재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충분히 국장님의 마음과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 근평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20명 의원 전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다.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9일 남으셨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위원장 류지호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진짜 수고하셨다고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류지호 김재현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의 정 팀 장 정해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