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경임·조규화 의원)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경숙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20일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홍경임 의원, 조규화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경임·조규화 의원)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오늘 제246회 제2차 정례회가 3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1,2·3,4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 의원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행복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조규화 부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구민의 민의를 살피고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복지관의 현 실태와 소외된 곳에 복지관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수성동 권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과 추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를 뜻하는 영어 Welfare(웰페어)의 원뜻은 “잘 가다”, “쉽게 가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복지이용자들의 복지시설 접근이 편리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는 국민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하며 그 누구든 행복한 삶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의 접근용이성”이 누구나 복지시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웰페어(Welfare)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구민들의 진정한 사회복지의 필수요건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웃과 단절된 사회생활로 상호 무관심해지고 특히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돌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현상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복지지원대상자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모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늘날 복지시스템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과 복지 서비스 대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위치를 살펴보면 수성구 전체 동대구로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황금·지산·범물 권역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별 균형 잡힌 시설로 오랫동안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쪽 지역에는 2023년 준공 예정인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이 중동, 상동과 두산동, 파동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성동 권역은 범어권과 황금권, 두산대권 사이에 놓여 복지관이 없는 사각지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수성구 지역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젊은층이 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노후된 주택이 많고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이 많습니다.
또한 수성동 권역은 각 분야의 인프라 조성 현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는 더욱 뒤쳐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우리 구 복지이용 대상자는 11만4,99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인구 현황과 권역별 복지시설 대상자 인구를 비교해 보면 수성구 인구(43만9,000명) 중 복지지원대상자인 장애인, 노인, 차상위, 기초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6.7%이고 이를 권역별로 보면 범어권 10.8%, 만촌권 11.6%, 수성권 11.2%, 황금권 8.1%, 중동·상동·두산권 9.2%, 지산·범물권 13.9%, 고산권 1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수성동은 타 권역보다 복지대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 이용할 만한 장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수성동에는 평생학습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요교실, 문화강좌 등 30여 개의 단위사업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시설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이용 연령도 한계가 있어 수성동 복지지원대상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7기 김대권 구청장님께서는 10개 분야에 67개 단위사업을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수성구의 도시 미래를 설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문화센터 6개와 고산도서관 등의 여가시설은 권역별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복지 분야는 지산, 범물, 황금동 지역의 저소득 주민 중심으로 서비스의 쏠림현상이 뚜렷하여 지역적 안배 측면에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중인 배려하는 행복도시 중 종합복지관 확충사업 내용은 두산대권 복지관 건립, 복지관 리뉴얼 사업, 복지관 행복공동체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균형적인 발전은 구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복지행정에 소외된 수성동 권역에 복지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배치 차원에서 수성동 권역에 복지관의 필요성을 공감 하신다면 수성동 권역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홍경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홍경임 의원님께서 종합복지관의 지역적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수성동에 기 조성된 마을과 건물이 이미 공간을 다 차지한 상태여서 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행정기관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간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이었는데 그중에서 220평 정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우리가 구입할 때 감정평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파는 입장에서는 호가가 높고 감정평가는 호가에 비해서 낮으니까 굉장히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평 정도는 가능성이 엿보여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성동 지역에 그러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가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까지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수성동을 비롯해서 현재 종합복지관이 5개 있고 시 복지관을 포함해서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고 또 두산대권 복지관이 들어오게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파동에 있으니까 노인 관련한 복지관은 나름대로 괜찮은 수와 질적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220평 정도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홍경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조규화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주일 정도 남은 달력장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주민들께 얼마나 흡족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또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지는 않았을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일로써 주민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발의, 구정질문, 수많은 지역민원 해결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현실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또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의료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는 김대권 구청장님 취임 이후 현재 수성못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광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고 있어 앞으로 수성구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한국관광공사, 대구시, 수성구청 3개 기관이 수성못 일원에 미디어아트 음악분수인 ‘헤르메스 쇼’를 확대 조성하고, 스마트폰으로 작품감상이 가능한 VT 가상미술관, 지역문화재를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는 디지털 가이드 개발, 또한 음식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들안길 먹거리타운으로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주문 등의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성못은 우리 주민들은 물론 타 시·도에서 대구 방문 시에 반드시 찾아볼 명품 관광지로 주목을 받는 보석과도 같은 수성구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수성못의 아름다운 경관을 많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수성못의 다양한 활용과 관리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의회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계절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반려견을 동반한 주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때로는 이국적인 낭만마저 느끼게 됩니다. 부모들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자녀들의 모습은 인구감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그저 그들의 작은 몸짓만 봐도 행복해지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한 공간은 과연 어디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은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는 성인들과는 달리 무언가를 체험해 보고 싶고 작은 것에도 호기심을 느끼며 무엇이든 흡수하는 스펀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수성못 상화동산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성못이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우리 구의 자산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보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현재의 상화동산을 재정비하여 수성구의 미래이자 재산인 어린이들에게 수성못을 배경으로 문화적, 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상화동산 정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상화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체육시설 이전 후 확보된 공간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제언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첫째 질문입니다.
상화동산 내에 설치된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 이전 후 확보된 공간에 수성구만의 특색을 살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확대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상화동산에 있는 조합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주민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개월 전 서울서 이사 온 모 아파트 주민입니다. 수성못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산책로 등 주변을 잘 단장해 놓았는데 부모와 같이 온 어린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참 맞구나! 왜 아직까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까?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후 바로 공간이 허용하는 한 조합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원녹지과 담당부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에겐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너무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
지난 6월 16일 대구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한 중학생이 상화동산 북편에 설치된 햇빛발전소 아래를 지나다 머리를 부딪혀 5cm 정도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한 후 치료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시에는 약 300㎡(90평)의 여유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테니스장과 농구장이 범물동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6,000㎡(1,818평)의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1,900평의 여유면적 확보가 예상됩니다.
현재의 협소한 상화동산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넓고 푸른 공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상화동산을 확장해 보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자료 화면)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획일적인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를 위한 진정 특별한 어린이공원 조성에 많이 노력해 오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목을 식재하여 여름철 더위를 피하고, 공간에는 4인용 자전거 트랙 등을 설치하여 경기도 가평의 남이섬 관광과 같이 어린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휴식 시에는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최신 놀이시설 공간을 조성한다면 좀 더 젊은층과 어린이, 가족단위로 수성못을 찾게 될 것이며, 향후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조성할 공공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의 바른 인성 형성과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인 농구장, 테니스장 이전 후 확보된 공간의 일부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10일 본회의 시 5분 발언에서도 반려견 화장실 설치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만 이제 반려동물과 공존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연구소가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2020년 말 기준 약 1,450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에도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변변한 시설은 없고 수성못 둘레 전체가 반려견의 놀이터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명소인 수성못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고 동물을 싫어하는 주민들과 사소한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들이 수성못이라는 공간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만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주민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같이 쉬고 즐기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수성못이 대구의 명소를 넘어 전국 최고의 명소로 발돋움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중요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1,500만 명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공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 운영기간이 종료되고 또 농구장, 테니스장 이전 후 확보된 공간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상화동산 어린이놀이터 추가 설치와 재정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반려동물에 대한 공간의 필요성이 심각하므로 확보된 공간의 일부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조규화 의원님께서 수성못 상화동산에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 또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을 비롯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은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진밭골하고 수성호텔과 파크드림 사이에 옮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현재 공사 중인데 2023년 전반기까지는 다 끝내고 상화동산에 있는 시설들을 다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두산동 전체 마을 있는 쪽으로 옮기고 있고, 남아 있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1층을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이 시작되었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 1층뿐만 아니라 주변 햇빛발전소 있는 태양광 부지 또 옆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기중기와 같은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는 놀이터를 포함해서 확장적 개념에서 전반적인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 주장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1기가 거기에 있고, 2기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시각적 아름다움도 확보를 하는 동시에 거기에 공간을 비워내는 작업도 동시에 협의해 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언을 드리면 수성못 주위에 개발 욕구가 가중되고 있는데 거기에 경관 개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수성못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체육시설이 다 나가게 되면 남아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이 공용화장실을 보다 작품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수성못 전반에 어지럽게 시설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정비해서 빼내고, 비우고 생태적으로 접근해서 수성못을 유지해 가면서 가능한 한 어떤 중요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광장적 개념의 이미지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사람을 집객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 사업들은 거기에 있는 수성못 분수를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 또 수상공연장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내는 것 그리고 안상규벌꿀 건물 옆에 110대 정도 주차장이 조성되니까 그와 더불어서 셔틀버스, 관광셔틀버스 2대를 운영해서 대형주차장에 차를 대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상당히 공간이 좁아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매년 300건 이상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현재 5만1,000두 정도 됩니다.
매번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는 우선 대공원 개발과정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반려동물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반면에 ‘을’지역에서의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재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상당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상화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부족한데 반려동물이 놀고 힐링하는 공간을 만들려면 수요를 참작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 보고 거기에 공간적인 여지가 없을 때는 좀 더 넓은 공간, 다른 공간으로 그린벨트 공간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을’지역에도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플레이그라운드를 확보하는 데 최우선 과제가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용성 예.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조합놀이터는 유아들, 나이가 한정된 어린이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루 같이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놀이터를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공단,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구청장님, 먼 훗날에 공원을 조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놀이터, 조합놀이터 앞 공간에 주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소리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는 작은데 그 공간을 차지하는 곳은 너무 많다. 모르고 거기를 놀이터 정도로 인식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공원을 하면 아주 광범위하게 생각하지만 놀이터 같으면 그 일부 구간에 코너라든지 일단 반려견들을 거기에 놔두는 이런 정도의 자리라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확답 필요합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규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333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78억 400만 원 증가한 9,136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 원 증가한 196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시비 반납은 1억 1,303만2,192원 감액 조정하여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류지호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지호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류지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역업체가 입찰 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시 홍보를 요청했으며,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이 의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특화된 홍보활동 요구 등 시정 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의장 조용성 류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육정미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 본청 11개 부서 및 4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둑이 무너지는 데는 작은 구멍 하나면 족하듯 작은 실수와 태도 하나에 모든 것이 숨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데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대안 제시까지 꼼꼼하고 엄격하게 감사하려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은 시범운영인 만큼 차후에 이 모든 잘못들을 시정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례 없이 운영규칙만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민원배심제 그 다음에 구 금고와 관련된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규칙뿐인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민원배심제의 심의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법적인 운영이 우려되고 있고요, 향후 심의결과가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적법한 운영방법을 강구하고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45건 정도 지적하였습니다. 사소하게 셀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감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
○의장 조용성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김태우 감사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 사회복지위원회 감사 부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소속 10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상의 착오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종 사업 및 행사 추진 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수립되지 못한 계획들은 신속히 수립하고 관련 사업 및 절차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6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복지위)
○의장 조용성 김태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황기호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감사위원장 황기호 의원입니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국 6개 부서와 보건소 5개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 및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 및 관급자재 등 물품구입 시 일감 몰아주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한 지역업체를 선정할 것. 사업 추진, 공사 시행 등 업무추진 시 반드시 상임위원회 및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 등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6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보건위)
○의장 조용성 황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3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벅찬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한 2021년도 한 해가 다시금 확산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모두가 활기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전 세계적인 사태로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환희보다는 좌절이 더 크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굳건한 흑호랑이의 기상으로 함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석의원 수 17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3명)
홍경임 차현민 조규화
○의안제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8.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행정자치위·사회복지위·도시보건위)
(12. 23. 각 상임위원장 제출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