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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경임·김두현·박정권·김희섭 의원)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류지호 의원 외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6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경임 의원 외 3명 발의)
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경숙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께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홍경임 의원, 김두현 의원, 박정권 의원, 김희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홍경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홍경임·김두현·박정권·김희섭 의원)   
○의장 조용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홍경임 의원, 김두현 의원, 박정권 의원, 김희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 의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과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앞의 화면은 우리 수성구의 심벌마크입니다. 수성구의 심벌마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집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저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곳이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수성구의 집들을 깨끗하고 따뜻함이 넘치는 살기 좋은 주거지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성구에서 추진 중인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우리 구는 범어동, 수성동, 고산동을 중심으로 205호의 폐·공가가 있으며,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동에는 전체 빈집의 절반 이상인 124호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빈집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신축 공동주택 선호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자연히 주거환경 악화, 안전사고 유발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 14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발견하였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빈집 정비와 관련 우리 구의 사업을 살펴보면, 관내 빈집을 대상으로 연 4∼5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대구시로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공공용지 조성, 수급자·차상위 소유 빈집 정비, 빈집 리모델링 비용지원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주차장 28개소, 텃밭 10개소 등 총 공공용지 3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실효성 및 주민 만족도를 고려하여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대상지가 전체 빈집 수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고 사업내용도 공공용지 조성에 치우쳤다고 생각됨에 따라 사업의 취지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확대입니다.
   개소당 최대 지원금액이 3,000만 원으로 연간 1억 원의 예산은 누적된 빈집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빈집 관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필요 시 자금조성을 위한 기금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빈집관리사 양성입니다.
   빈집관리사란, 빈집의 내·외부를 관리하여 사용 가능하게 꾸미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자로서 현재 관련 민간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하면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에서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태백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빈집관리사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위주의 사업에 치중해 있습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작은 전시 공간, 공방, 공동 육아방 등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구의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지역공동체는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수성구의 빈집들이 그런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언제나처럼 거창했지만 끝은 미미하지 않았나 돌이켜 봅니다.
   모든 수성구민들이 2021년 성과는 잘 챙기시고 미흡한 점은 다시 성찰하여 내년은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 한 해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신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수성구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신 선배 동료의원들에게도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탄소중립에 대한 몇 가지 제언’입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림 1에서 보듯이 1년째 아마존은 불이 꺼지지 않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인간의 무분별한 플라스틱 소비로 인해 물개와 바다사자 등 해양동물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치이자 행동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가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고, 올해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에 초점을 둔 국가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및 기후대응기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지원을 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80개 광역·기초지자체가 모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였고, 현재는 202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 4월 초에 가입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각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Zero)를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공유·실천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24일에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선언식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지역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한편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대응하여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절감에 따라 현금 및 그린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1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진행하여 개별 가정, 상가 등의 에너지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며, 저탄소실천 아파트를 선정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등 탄소중립 홍보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에 투명 PET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고, 올 10월부터는 공동주택에 유색 PET병 분리수거함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12월 말부터는 단독주택도 투명 PET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 복합지역 2곳에 재활용정거장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1에서 보듯이 재활용률은 그리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매년 배출되는 현수막의 재활용 역시 질 낮은 재질과 인쇄염료로 인해 재활용을 꺼리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수성구민운동장에 있는 마대제작 장소의 공사로 인해 마대제작이 중단되어 아예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
   이에 수성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매년 수거되고 있는 현수막이 2만 개가 넘습니다. 버려지고 있는 현수막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현수막의 재활용이 꺼려지는 이유로 질 낮은 재질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현수막 제작을 생분해 현수막으로 하면 어떨까요?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관공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은 옥수수 전분과 사탕수수에서 실을 뽑은 원단으로 만들어 매립 시 6개월 내에 모두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도 기존 현수막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기존 현수막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햇빛발전소를 더 많이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1, 2호기가 수성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호기는 설비용량 30㎾ 규모로 수성못 상화동산에, 2호기는 설비용량 5㎾ 규모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햇빛발전소는 대구에 8호기까지 준공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입니다.
   (자료 화면)
   그림 3에서 보듯이 대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과 태양광에너지 보급용량은 타 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시민햇빛발전소와 협력하여 우리 구가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수성구민들이 참여하여 기금을 모으고 시민햇빛발전소가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플라스틱 제품을 비롯한 일회용품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일회용 포장재를 쓰지 않고 무포장으로 판매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그곳입니다. 진주텃밭 로컬푸드에서는 일회용 포장재를 쓰지 않고 로컬푸드를 판매하여 실험 3개월 차에 비닐사용량이 30%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에도 동인동에 더커먼을 비롯한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대구녹색소비자연대와 더불어 신매시장에서 친환경 장보기 운동이 전개되어 검정비닐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와 전주에서는 용기내어 그린 은평, 용기내 전주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일회용품 및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간 용기를 들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가게를 모집하여 지자체가 홍보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카페, 장례식장, 급식소, 복지관 등 일회용기 사용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모아 다회용기 세척을 해 주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컵 제작과 수거인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입점 매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홍보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포장재의 재사용 시설 및 기술개발 사업자와 포장재의 회수, 세척 등을 통하여 재사용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수성구도 전국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계획과 모범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구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계획을 빠르게 마련하여 구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동료의원 우정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권 의원입니다.   
   낯설게만 느껴진 의회에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1년 한 해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지난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조용성 의장님과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정발전에 열정을 보내 주신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지만 마스크 없이 바깥나들이를 나갔던 기억이 그리워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먼지벌레와 코로나벌레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던 것들이 하나둘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은 작은 바람이 꿈같은 일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라는 물음을 던지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마스크 너머의 기분과 표정을 볼 수 없고, 줌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세상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가 아이들에겐 일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어른으로서 죄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코로나도, 미세먼지도 사람이 만든 결과입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의 배기가스,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으로부터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1차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입자로 변환되어 2차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비산먼지는 사업장 또는 공정상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나대지, 하역 및 야적, 농업활동, 축산, 건설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말하는 도로 재비산먼지도 있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의 심각성과 현실적인 저감방식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도로 재비산먼지는 연간 미세먼지배출량인 3,696톤의 29.4%인 1,088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거나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자동차에서는 배출가스 말고도 자동차의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 위험한 수준인데도 배출가스와 달리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동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차량 무게와 제동 강도, 브레이크의 온도가 높을수록 양이 증가하고,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해 입자가 작은 것들은 도로에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서대 건축토목환경공학부 이건원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브레이크 마모로 Cd, Pb, Cr 등 1급 발암물질의 미세입자가 발생하고 아스팔트 마모, 타이어 마모로 2급 발암물질 미세입자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집중된 교차로와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도심의 대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곳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생성된 미세먼지가 도로에 가라앉았다가 자동차 주행으로 다시 날리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 도표를 보면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수성구 전체 미세먼지(PM10) 배출량 중 41%가 날림먼지 즉 도로 재비산먼지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도로이동오염원 보다 도로 날림먼지에서 4배 이상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즉, 시민들이 보행하는 높이에서 발생하는 도로 날림먼지에는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법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공 노면청소차는 직경 250㎛ 이상의 큰 먼지 제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미세먼지 제거에는 효율이 낮고 노면과 브러쉬 마찰에 의해 오히려 더 많은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비산먼지의 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최근 물을 분사한 후 청소하는 습식 진공 노면차로 개조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건식이든 습식이든 분진흡입 청소차 운행 시 흡입한 먼지의 폐기물처리, 대형 필터 교체 등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어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살수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살수차는 시속 15km/h 이하로 주행을 하면서 고압살수로 도로 침적 먼지를 하수구로 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도심에서는 교통체증과 물 튀김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속 15km/h 이하로 운행하면서 고압살수 시 8톤 살수차 1대로 1km 이상 물청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물청소 방식으로는 도로에 침적된 먼지의 하수구 배출이 어려워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미미합니다. 또한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에 뿌려진 물기가 마르고 나면 남아 있는 미세먼지는 다시 재비산먼지로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날림먼지 즉, 재비산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미세먼지 제거차량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하는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에 대한 저감 및 관리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정 또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행정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친환경 비산방지재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의 변화와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로변을 벗어나 이면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소형 노면청소차의 운영과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클린로드의 추가 구축, 초등학교와 어르신·장애인·아동보호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생활공간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사장과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등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해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박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성구의회 의원 김희섭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수성구 동료의원들과 모든 주민분들과 함께 용기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멈춤’ 상태였던 작년에도 이상하게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래도 잠시 인간활동의 감소로 오염물질 배출이 줄었고 그 결과 대기환경을 맑게 하고 기후변화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염물질의 대기 체류시간보다 온실가스의 대기 체류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그리고 오존 같은 오염물질의 평균 농도는 코로나19로 산업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대기에 머무는 시간은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대기환경은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대표격인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최소 5년∼최대 200년까지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실제로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 냉장고의 냉매로 많이 사용되었던 온실가스의 하나인 프레온가스는 1989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 다음해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몇 년이 지나서야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으로 2020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 전 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지난 1월 발표한 결과를 봐도 2003년 이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대기 중에 누적되어 장기간 머무는 온실가스의 특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의 싸움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도 진정한 탄소순배출량 제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비영리단체인 에트모스페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런던에서 뉴욕 왕복 비행으로 1인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986kg인데 이는 개발도상국 한 사람의 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많습니다.
   또 다른 비교를 보면 500km의 거리를 이동할 때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비행기 140kg, SUV차 135kg, 중형차 100kg이지만 대중교통인 기차와 버스는 각각 60kg, 35kg입니다. 비행기는 버스의 4배 정도이고 승용차는 버스의 3배 정도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한 번 개인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한 사람이 연간 약 469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이는 나무 71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이나 외국을 가지 않고도 수성구 관내에 있는 멋진 숲을 즐긴다면 이산화탄소를 줄여 기후위기도 극복하면서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수성구 행정구역 중 절반 이상이 숲입니다.
   최근에 지인들과 함께 유건산에 올랐습니다. 유건산 정상 바로 밑에 설치된 유건산 전망대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주변에 돌이 많고 가파른 길은 계단을 만들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만들었으며, 원래 큰 바위였던 곳 위에 전망대를 깔끔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변의 숲을 최대한 살리면서 잘 만들었습니다. 더욱 장관이었던 것은 전망대에서 바라본 팔공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망대 왼쪽 모서리에 서면, 저 멀리 팔공산의 한가운데에 비로봉이 있고 동봉과 서봉이 좌우 협시보살처럼 서서 비로봉을 호위하고 있으며 넓게 펼쳐진 팔공산 능선의 모습은 신라시대 오악 중 중악에 해당하는 팔공산의 명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유건산 전망대에서 완벽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망대에서 좌측을 보면 부드러운 곡선의 담티고개와 수성구의 일부 모습이 보이고, 정면 아래에는 고산지역 전체가 두 팔에 감싸이는 듯 느껴집니다. 유건산 전망대는 앞으로 수성구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곳과 함께 최근에는 진밭골 둘레길 단절구간도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성구 관내에는 12개 정도의 주 등산로가 있는데 그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욱수골의 만보산책로에 보행 매트와 골막이와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매우 잘한 일로 판단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다니던 팔공산 수태골을 요즈음 다니면서 등산로에 흙이 파여 바닥의 바위들이 드러난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우리 욱수골에는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막이와 배수로를 지금이라도 설치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수성구에는 이곳 외에도 수성못∼덕원고에 이르는 종주길, 망월지∼천주교묘지에 이르는 안산길, 용지봉길, 형제봉길, 두리봉길, 천을산길, 무학산길, 봉암누리길, 두리마을숲길 등 여러 숲길에 다양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접근을 쉽게 하여 산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주민들을 설득하여 좋은 숲길을 만드는 데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사가 급한 숲길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사유지는 소유주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들이 숲을 찾고 산행 중 부상 예방 등을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곳은 설치해야겠지만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 조경, 산악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단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산행 중에 등산객들이 만들어 놓은 계단을 오히려 불편해하며 종종 계단 바로 옆길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몇몇 숲들은 간벌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도 한 교실에 100명이 수업하는 것과 20명이 수업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20명이 수업을 함으로써 더 훌륭한 재목이 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대들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네 번째, 차량소리 등 인위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엽수림 속에 벤치나 해먹에 앉거나 누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든, 책을 읽든, 아무 생각을 하지 않든, 명상을 하든 도시의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인 제주생태관광 등에서 운영하는 에코 포레스트, 머체왓숲몸치유 등 제주와 여러 지역의 침엽수림 숲에는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류가 숲을 떠난 지는 1만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경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 인류는 숲속에서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렵 채집이 시작된 시기는 인류와 침팬지가 서로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추정되는 5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경이 시작된 시기를 대략 1만 년으로 보면 500만 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인류는 숲에서 수렵 채집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는 500만 년 동안 숲과 함께하며 숲에서 생활했던 DNA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을 거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숲의 녹색을 보면 눈과 몸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 5분 발언 시 질문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힘든 시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보다 나은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소중한 일상을 작게나마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구정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미래에 대한 행정 플랫폼이 완성된 한 해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드론 실증도시 선정과 수성구-경산 협력사업, 법원 후적지 개발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엑스코선 예타 통과와 황금고가교∼범안삼거리 도로건설이 확정되고 대구 광역철도 고모역 신설,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호지구 조성과 간송미술관, 대공원 개발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어린이회관과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수성알파시티 롯데몰 착공과 신매시장, 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상시운영과 방역 및 자가격리자 관리,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수성구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았고, 신속한 대응과 장기적인 관리를 위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여 일상회복과 확산방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고용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출연하여 100여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고,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등 신속한 재정지원과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정부주도 형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사업에 213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강좌, 수성구 평생학습 주간, 동방문 등 대면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구정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이어갔습니다.
   차별화된 도시유일성으로 미래도시의 플랫폼을 완성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산불감시, 조난자 물자수송, 야생동물 퇴치 등 도심 내 드론을 활용한 공공 분야 표준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수성구-경산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미래산업, 문화콘텐츠, 웰니스 분야 등 17개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의 경계를 허무는 지방자치 협력공동체 수범도시로서 상생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과 공공·총괄건축가를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브랜딩 강화사업으로 위더스 수성(With us Suseong) BI 선포와 전용서체 개발, 캐릭터 리뉴얼을 완료하여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밭골 대덕지에 수상데크를 설치하고 금호강 팔현 생태공원 초화류 군락지와 유건산 전망대, 매호천변 온실 조성을 위해 자연을 걸으며 사색할 수 있는 생각을 담는 길을 만들고, 생각을 담는 공간 들안예술마을의 앵커시설 3개소 리모델링으로 저층 주거지역의 변화와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세계문화산업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로 수성구가 지향하는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미래도시의 구상이 구체화되었고,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재도전하여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에 선정되어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과 전승을 위한 목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혁신단을 구성하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교육재단 설계를 추진 중이고 “지역사회가 곧 학교다”라는 철학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도서관 밖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주년이 되는 평생학습도시는 343개반 8,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리동네 배움터로 평생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완공되어 밴드연습실, 동아리실, 개인유튜브실 등 청소년의 꿈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었고,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창의력을 키우는 대흥동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와 건강한 삶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매진하였습니다.
   수성정원학교를 통해 양성된 마을정원사와 주민들이 함께 동별 특색 있는 마을정원을 만들어 공동체 의식과 애착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성여성클럽과 청년센터가 수성대학교로 새롭게 이전하여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확대와 청년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상동 함장생활문화센터와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개관으로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다목적 소통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곳간, 찾아가는 뽀송빨래방 추진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하면 힘이 되는 행복공동체를 실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산노인복지관 신축, 연호·매호동 경로당을 조성 중입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보육서비스의 거점인 고산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확대 설치로 집 앞부터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산레포츠센터,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제2구민운동장,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공공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 국토대전 장관상,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최우수상 이외 중앙·지방 단위 12개상을 수상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문화체육관광부 무형유산도시,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선정 등 국비 확보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는 42만 구민의 성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1,100여 명 공직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 첨단기술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총괄·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도시유일성의 가치를 담은 특색 있는 디자인과 독창적인 공공건축물을 짓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억에 남는, 다시 찾고 싶은 수성구만의 도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시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과 드론테인먼트 등 UAM 산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고산지역에 대구중심 드론정거장을 구축하여 미래교통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 국민안전 실증랩 구축과 CCTV 스마트 관제시스템 고도화로 빅데이터를 통한 도시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수성구 경산 청년특별시와 수성구-경산 공동경제단지를 조성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법원·검찰청 후적지에 동대구벤처밸리와 연계한 신성장산업 유치 등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사색이 있는 생태공간 조성과 역사를 보존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산지역 금호강과 지산·범물 진밭골을 잇는 친환경 둘레길 조성과 함께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와 연계한 금호강 주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범어공원·야시골공원 리모델링, 대구대공원 개발, 망월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연호지구를 포함한 지역의 25개 저수지가 하천-길-저수지로 연계되도록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성못페스티벌과 수성빛예술제를 주민참여를 통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고 대구미술관∼간송미술관∼사립미술관을 연계한 미술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성못 수상무대를 수상공연장으로 확장하고 새롭게 정비한 수성못관광안내소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수성못, 들안길을 우리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고산서당을 중심으로 전통문화교육관 및 한옥촌을 조성하여 유교문화를 재해석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대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 함께하면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여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융복합 전시체험 미래교육관 건립과 교육부 KERIS 에듀테크 소프트랩 체험공간,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유치로 교육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무학숲도서관에 이어 황금2동 열린도서관, 만촌동 행복드림센터 청소년특화 도서관, 지산범물권 수성못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다양화하고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부모역할 교육을 통해 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가정교육의 의사소통을 높여 가겠습니다.
   생각을 담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수성정원학교 및 커뮤니티 가드닝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작은마을 축제를 14개동으로 확대하여 마을화합과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두산동,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와 함께 만촌동 대구생활문화센터,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등 일상 속 주민밀착형 문화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성구 청년센터와 6개 권역별 동네청년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청년기업과 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성알파시티 롯데몰 건립에 맞추어 우리지역 주민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연호지구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신매시장,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복더하기 일자리, 장애인·노인·여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성구·경산 일자리박람회 공동개최와 경산지역 대학 일자리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ICT기업 우수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의 1:1 맞춤형 수출 상담과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고산노인복지관 및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며 지산종합사회복지관과 연호지구 노인복지관, 수성구 노인지회를 신축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계획에 따른 20개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격차해소와 사회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고산어린이집·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특화 사업을 실시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급여 대상자를 위한 ‘수성복지 시그널’ 운영을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3대가 생활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수성행복드림센터, 두산레포츠센터,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프리테니스장, 제2구민운동장, 수성멀티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수성못 상화동산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이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조성하고 전국대회 개최 등 지역특화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인접지역 체육시설 공동이용 추진으로 생활체육 동호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황금2동, 두산동,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와 착공 예정인 파동,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는 수성구만의 차별성이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 건축물로 완성하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중심의 미래형 도시공간 디자인 혁신모델을 개발하고 블록단위 개발 등 도시계획적 대응과제를 대구시에 적극 개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새해는 경제위기 극복과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시기로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정책들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중요하고 뜻깊은 해입니다.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 꼭 해야 할 사업은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쳤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편성단계에서 배제하는 등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추진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635억 원 늘어난 7,674억 원으로 일반회계 7,496억 원, 특별회계 1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71억 원, 세외수입 405억 원, 지방교부세 285억 원, 조정교부금등 537억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4,44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12억 원과 정책사업비 6,289억 원, 재무활동 23억 원, 예비비 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복지 분야에 4,500억 원 약 60%입니다.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 277억 원, 교육문화 및 관광이 611억 원, 환경보호 28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9억 원, 보건의료 270억 원, 도로교통 133억 원, 산업농림 분야 등에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가 5,014억 원으로 11% 증가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8억 원과 제2구민운동장 건립 79억 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75억 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58억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33억 원 등의 주요 투자사업 추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2억 원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와 인구축소 등 여태껏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어려운 행정환경 속에서 구민과 공직자, 의원님들과 함께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가진 수성구만의 매력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구축하여 머물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를 위한 미래행정플랫폼을 완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시대과제는 인구축소와 격차입니다.
   인구축소의 시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도시 이미지로 유입인구 증대를 목표로 삼고 도시디자인·첨단기술·생태·교육·문화를 중심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득, 교육, 정보 등 생활의 격차를 줄여가기 위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것은 위기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 줌 수업, 화상회의 등 단시간 내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크게 귀를 열어 지혜를 구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며 행복수성의 미래를 담대히 열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류지호 의원 외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지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지호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지호 의원입니다.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차현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차현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을 법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 조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022년 기준인건비 배정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구정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부서명, 팀명 및 소관 사무명을 변경하고 구정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2022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6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두현 의원입니다.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체육과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성구 체육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수성구-경산시 업무협약에 따라 경산시 주민의 고산노인복지관 이용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0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0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황기호 의원입니다.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반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법체계 파악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경임 의원 외 3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경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홍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평소 구정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감안한 5년간의 공무원 정원 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보건 체계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함께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구민운동장 조성, 수성행복드림센터 운영 등 각종 공공시설 증설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구는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진단 분석을 바탕으로 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인력에 대한 증원을 추진하여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 구 총 정원은 1,143.375명으로 조직진단 결과와 배정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의회 정책인력 6명을 포함 2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166.375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자치분권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공무원 정원 기준에 따라 과거 5년간 정부정책에 따른 대규모 인력확충을 제외한 연평균 정원인력을 고려하여 매년 18명 증원을 예상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4명)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김희섭
○의안제의    
   휴 회
      12. 1. ~ 12. 14. (14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5.   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1. 5.   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1. 5.   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5.   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1. 5.   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5.   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1. 5.   류지호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5.   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9.   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9.   박정권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9.   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6.   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1. 30.   홍경임 의원 외 3명 발의 )
         가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