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8월 26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 자유발언
1.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전영태·황혜진·박정권·김영애 의원)
1.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현 의원 외 3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경숙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김종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영태 의원, 황혜진 의원, 박정권 의원, 김영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전영태·황혜진·박정권·김영애 의원)
○의장 조용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전영태 의원, 황혜진 의원, 박정권 의원, 김영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과 의원님!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의회에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수성구 의정회 홍해근 회장님과 배만준 사무국장님, 그리고 고문님과 부의장님, 재무국장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심에 환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 지역구를 둔 도시보건위원회 전영태 의원입니다.
혹시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지칭하는 학술용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나이는 80.5세로 40년 전에 비해 18년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호모 헌드레드 등의 용어를 탄생시키며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민간영역의 종신보험 연령기준도 100세를 기준으로 맞추고 있으며, 현재 평균 80세에 맞춰진 교육과 정년, 복지 등의 정책이 100세 시대에 맞게 바꾸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중 낙후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여 의료시설의 현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진료시설을 확충하고 필요 시 진료공간을 재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및 다양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제공하여 자살방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응급안정망 구축 및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성구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성구 맞춤형 응급의료 질 향상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구민 중심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성 뇌경색 초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수시 회의 개최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관리·결과분석으로 사업 전·후 효과 확인 및 피드백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발견 검진 및 치료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핵 검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성화, 취약계층 돌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노인과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대표 여가시설로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치매예방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리모델링 및 청소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규모를 증가시키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및 신규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서비스 대상자 확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을 신체 건강한 어르신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전 및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및 돌봄의 사회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억학교 운영으로 경증치매노인 복지증진과 안전한 돌봄 및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치매전담형 시설환경 인프라 조성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지정제를 추진해 노인요양시설 심사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수성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성구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황혜진 의원입니다.
오늘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수성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초대의장님 그리고 의정회 임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고산3동에서 수개월째 표류 중인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 소개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4월 초 매호동에 연면적 약 588평 지상 5층 규모의 요양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북쪽은 농지, 나머지 3면은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와는 9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기존에 유치원이 있던 곳입니다.
최근 유사 사례가 많듯이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시설변경을 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등으로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대구 북구, 또 우리 구에 연호동에서도 요양원 신축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매호동의 요양원 건축허가 신청건도 행정예고 후 지난 4월 인근 2개의 공동주택으로부터 재산가치 하락, 경관 훼손, 교통량·소음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건축주와 민원인 간의 협의기간을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민원배심제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두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에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민원인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건부 허가안을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민원인 측의 요구사항은 일차적으로 요양원 신설지를 이전하는 것이며,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교통량 증가, 경관훼손 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및 폐기물처리 동선 확보, 동측에 계획된 창문설치 최소화 및 차면시설 설치, 환기설비의 배면 배치와 같은 기존 설계안을 수정하는 것 외에 건축디자인에 대해 건축심의위원의 자문을 득하고, 착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원배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다양한 해결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구상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요양원 건물의 일부를 구에서 임대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재산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실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며 입원환자의 질병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또한 요양원은 돌봄을 주된 목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요양사업에 대해 색안경을 벗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시민의식운동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발전하여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웃에 대한 배려와 같은 삶의 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격리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오늘 지방의회 30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수성구의회 초대의장을 역임하신 박달식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앞에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권 의원입니다.
얼마 전 범어동의 라온제나 호텔 쪽에서 범어천로, 즉 복개도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25톤 차량운반용 대형트레일러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왼쪽 다리의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한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평생 장애가 남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치료되어 회복되기를 빕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 보시는 이곳은 2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왔고 구청에 개선책도 요구했었습니다. 최근엔 통학로 안심코디네이터 분들도 이곳 네거리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곳이라 문제 제기를 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근처의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해야 하는데 결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될 상황입니다. 죄송한 마음과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라온제나 호텔 뒤편 주택가와 몇 달 전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특히 사고가 난 위치는 나무와 전봇대로 인해 우회전 시 시야를 가리고 있기도 합니다. 나무와 전봇대 이설을 비롯해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면 모든 차량통행을 일시 정지시켜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동시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처음 생겼지만 보행자보다는 차량통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당시 교통학자들의 의견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차량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있었겠지만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부터 어린이회관 사거리까지 범어천로 구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재개발로 인한 신축아파트에 7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입주를 했고, 올해 연말이 되면 같은 구간에 추가로 750세대의 입주가 완료됩니다. 유동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는 건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곳 범어천로는 상가와 주택가가 함께 있고 대각선 주차의 공영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해 왕복 4차선과 6차선 도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인해 왕복 2차선 차도만을 통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의 불법 좌회전과 유턴을 포함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곳입니다. 신호등의 설치와 횡단보도를 포함한 도로와 신호체계의 전체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안전에 나중은 없습니다.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생활안전과 지역의 교통문제, 방범순찰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현실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로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교통체계의 개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체계는 효율보다 가치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차의 입장에서 교통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를, 사람을 우선에 두고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교통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나는 교통의 효율성보다는 살아가는 지역민, 즉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좁은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도와 인도는 차량진입방지 시설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차도는 비록 좁더라도 차로 옆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넓은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가는 차량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양방향 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도의 확보는 원활한 교통흐름보다 더 중요합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 화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밀집 지역의 좁은 이면도로에 양방향 도로를 지양하고 일방통행의 도로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방통행도로의 장점은 좁고 복잡한 도로상황에서도 비교적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일방통행도로의 또 다른 장점은 양방향의 좁은 도로 여건에서도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방통행도로는 지금의 도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양쪽 면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오고 가는 차량의 엉킴으로 인한 정체는 줄어들 것이고, 마주 오는 차량과 서로 양보를 먼저 하라는 식의 주민 간 다툼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들의 사고예방 또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입체적 교통수단도 고려해야 합니다. 좁은 차선 중 한 차선을 다양하고 새로운 이동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비롯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1인 이동수단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 제안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도로를 시범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확인하며 양방향에서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야 하지만, 일방향의 도로라면 차가 오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제안하는 교통체계에 대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함께 안전한 마을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일방통행이 꼭 필요한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 모두가 안전한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비롯한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인식전환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이해와 설득, 그리고 참여와 협조로 사람이 먼저인 수성구,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체계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박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후배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수성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박달식, 이장기 초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선배님, 그리고 의정회 임원단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사고유형별로 보면 사망자의 45.9%가 차 대 사람 간 발생하였고, 시간대별로 보면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인 04시부터 08시 사이에 22.8% 발생했습니다. 이는 통행량이 적은 야간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활주로형 횡단보도란, 횡단보도 양 옆으로 일정 간격의 점등형 LED 표지병을 매립하여 야간, 그리고 안개, 우천 시에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시각적으로 인지시켜 속도저감 등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에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당시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점멸형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에는 위배되나 주민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이 규정 개정 및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설치에 참여하는 등 관련 기관 협력으로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20년 3월 “교통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의 개정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서초구는 2020년 말 기준 총 18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후 서초구의 교통사고 재발률이 1%로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효과분석 결과 보행준수율과 차량 양보율이 주·야간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
대구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총 1만1,011개소로 이 중 무신호 횡단보도가 58.7%인 6,464개소이며, 수성구에는 1,735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1,131개소로 65.2%에 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도 야간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량이 많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무신호 횡단보도에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살펴보면 왕복4차로 기준 개소당 설치비 2,000만원, 유지관리비 연간 4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료 화면)
설치비용을 감안하여 최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관심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무신호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차와 사람이 공존하고 그리고 운전자는 편리하게, 보행자는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존경하는 조용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오늘 수성구의회를 찾아 주신 초대의장님을 비롯한 역대의장님, 의정회 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및 대구시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등 투자비용의 지속 추진, 코로나19 감염병의 적극적 대응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153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80억 6,000만원보다 1,777억 9,000만원이 증가한 8,958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7,800만원보다 20억 1,900만원이 증가한 194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5억원과 재산세 60억 3,7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2억 5,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40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2020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 등 총 90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구민운동장 조성 6억원 등 특별교부세 20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9억 300만원,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4억 3,100만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46억 4,100만원으로 총 11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831억원,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17억 7,600만원 등 총 1,07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83억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4억 4,800만원 등 총 417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억 3,500만원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300만원 등 총 7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새마을회관 보수 지원 5,000만원, 생각을 담는 길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1억 1,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 1억 2,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2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CCTV 자가통신망 구축 5억원 등 총 8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1억 7,100만원 등 총 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성빛예술제 3억원,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 4억 4,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54억 1,000만원, 제2구민운동장 건립 79억 3,500만원, 수성패밀리파크 인라인장 개보수 7억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17억 2,000만원 등 총 185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위탁금 1억 4,000만원, 재활용정거장 설치 9,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7억 9,8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3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7억 1,500만원,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18억 4,200만원, 보조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25억 2,700만원,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18억 7,000만원, 한시 생계지원 36억 2,900만원, 긴급복지 31억 7,500만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43억 6,6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1,190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수용비 및 인건비 7억 7,700만원,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18억원 등 총 26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억 6,200만원 등 총 4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성동 306-1번지선 외 11개소 등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55억 5,800만원, 팔현길 도로확장 측량비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1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 10억원 등이 증가하고 고모동 9-4번지 일원 인도설치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75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2억 1,000만원 등 총 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 7억원, 범어천 노후 복개구조물 외벽 환경개선 4억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공사 6억 2,000만원, 보조사업으로 명품가로숲길 조성 2억 1,300만원 등 총 29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65억 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8억 7,600만원, 기타반환금 1,000만원으로 총 24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반영으로 총 20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3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진밭골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5억 5,000만원, 철도용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1억 1,000만원, 적립금 14억 3,200만원 등이 증가하고 팔현 공영주차장 조성 5억 7,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6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8억 7,6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현재 조성액은 408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안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현 의원 외 3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9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나’선거구 육정미 의원, 전영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4명)
전영태 황혜진 박정권 김영애
○의안제의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8. 26. ～ 9. 8. (14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나’선거구 : 육정미 의원
- ‘나’선거구 : 전영태 의원
휴 회
8. 27. ～ 9. 7. (12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8. 26. 김두현 의원 외 3명 발의 )
가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상임위원회별 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