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정권·백종훈 의원)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김태우 의원 외 9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경숙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 등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박정권 의원, 백종훈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변경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정권·백종훈 의원)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박정권 의원입니다.
어느덧 저를 포함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을 위한 바람 그리고 주민들과의 약속,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말로 대구에서 가장 핫한 동네, 그 동네가 에워싸고 있는 범어공원은 바쁜 도심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인 동시에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원으로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심공원의 역할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에 근거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흔히들 범어공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범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범어공원은 국내의 유사한 공원들과 비교해서 차별화되어 있고 주변에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도심 속 공원입니다.
범어공원 내에는 다목적 실내외 체육시설을 비롯해 국립박물관, 어린이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세대를 아우르는 시설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공원입니다.
도심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을 나서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고, 출근 전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발길만 옮기면 맑은 공기가 가득한 산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산책로도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서 어른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면서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범어공원, 훼손과 방치가 아닌 보존의 가치 속에서 후대에 물려줄 범어공원의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1982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의 수봉공원을 시작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1개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였고 전국 각지에 공공시설, 직장체육시설, 민간영리시설과 비영리시설의 형태로 근린공원이 설치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 전문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으로 분류하고 다시 생활권 공원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입니다. 즉 근린공원은 도시공원의 일종으로 주로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주택가 주변에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수립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공원부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0년 계획을 세워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이 상실되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그냥 두면 지주들의 사유권 재산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료 화면)
범어공원은 범어동에서 황금동까지 113만㎡ 약 34만여 평의 규모로 축구장 150여 개의 면적에 달합니다. 1965년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했던 공원이지만 부지 전체가 대구시나 국가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범어공원 부지 63%가 일반 지주 200여 명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였고 37%만이 국립박물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된 국·공유지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별다른 매입이나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던 대구시는 부랴부랴 2019년 8월 지방채를 투입해 범어공원 등 우선 시급한 도시공원 20곳을 개발하는 일몰제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주들과의 보상 문제로 인한 오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사유지 일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사유지를 전부 매수한다면 범어공원의 국공유지는 약 66% 정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범어공원 고갯마루의 정자 주변에는 비닐과 천막 등으로 바람을 막거나 영역표시를 하는 등 불법 취사와 음식물 판매 및 섭취, 고성방가 등 공원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일상이었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조성된 가건물 형태의 배드민턴장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연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던 불법 시설물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해결이 되었고, 동시에 산에서 취사를 하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애써 주신 수성구청과 대구시, 지역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래 전 기사 내용이지만 1999년 1월 2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성구의 범어공원이 인접 문화시설과 연결해 대규모 청소년 문화광장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수성구청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0년 6월까지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어공원과 인근 구민운동장 등 113.6ha의 면적을 순환도로와 산책로로 연결해 청소년 문화광장으로 본격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범어공원 내에 국립대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회관 등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따라 이들 시설과 인접한 구민운동장 등을 순환도로와 산책로로 연결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순환 관람을 가능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수성구청은 공공근로 인력을 하루에 200여 명을 투입해 문화광장 내 곳곳에 원두막과 벤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구청 관계자는 문화광장이 조성되면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청소년 문화광장이 제대로 조성되었는지, 예산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범어공원 주변에 청소년 문화광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10일 자 매일신문에 따르면 ‘걷고 싶은 길,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문화산책로라’는 제목으로 2000년 5월부터 연차적으로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을 계획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 어린이회관, 청소년 체력단련장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범어공원 산책로 주변에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향토문화 민속편의시설을 설치, 수성구민의 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0년 5월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보입니다.
범어공원 내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2001년 천연잔디로 조성이 되어 월드컵 공식 연습구장으로 사용되었고, 2003년에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으로도 지정이 되었던 수성구민운동장, 공원 정상에 있던 불법 배드민턴장을 없애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 개관한 수성국민체육센터, 1977년 3년 동안 시민 모금운동을 펼쳐 당시 160만 명의 대구시민 중 100만 명이 모금 운동에 참여했던 대구시민 모두의 숙원이었던 1983년 개관한 어린이회관, 현재 어린이회관은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2년여의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개관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수련 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준공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 국궁장, 대구학생과학관, 여기에 방송국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신설이나 유치하기도 힘든 지역의 소중한 자산들이자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구박물관은 대구와 경상북도의 문화유산을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문화시설로 1994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박물관으로서는 전국 여덟 번째이고 박물관 주위로 유적공원과 시문학 동산또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범어공원에는 문화재도 발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계명대학교 다니엘 앤 모리스교수가 범어공원을 산책하던 중 지표상 노출된 유물을 발견하여 이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고분과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습니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 한 가운데에 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고 문화재가 존재하는 보기 드문 근린공원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유물전시 중심의 박물관으로 과거를 상징한다면 어린이회관은 대구시민 대부분이 참여한 시민의 공간이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미래를 상징합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휴식의 공간이 있는 현재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어공원이 미래도시 수성구를 위한 과제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시설들을 연결하는 링크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현재 무분별하고 관리가 안 되는 공원 내의 수종교체와 간벌작업으로 수종의 보호와 나무의 성장,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범어공원의 수종은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 소위 말해 온갖 식물과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어우러져 있음으로 인해 다양한 수종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무의 자람이 더디고 정리되지 않은 수종들로 인해 공원의 역할에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수종교체와 주제공간 조성 등은 시민들의 참여를 담보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주제별로 산림 휴식대를 조성하고 특화된 수종과 의미 있는 수목 공간의 조성으로 참여하는 공원이 됨으로 인해 공원과 자연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부여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을 연결하는 숲 체험 산책로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회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국립박물관까지 범어공원을 경유하면서 다양한 숲 체험과 함께 박물관의 접근성을 더욱 살리는 어린이회관과 박물관의 연결입니다. 교육의 공간, 체험의 공간, 역사와 문화의 공간, 과학과 생태의 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로 미래를 열어가는 도심 속 근린공원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화면)
또한 현재 범어공원의 산책로는 수십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산길이 만들어지다 보니 공원 곳곳에 나 있는 산책로도 아닌 갈래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갈래길로 인해 나무와 식물들은 훼손되어지고 심지어는 각종 새들과 고라니, 너구리, 다람쥐를 포함한 동물들도 위협을 받아 이제 그 귀한 동물들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분별한 갈래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정표 없는 길을 쉽게 볼 수 있고 인적이 드문 공원의 구석구석엔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심지어는 땅속에 파묻혀 있기도 합니다. 이대로 둔다면 범어공원은 훼손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산책로 재정비와 범어공원 둘레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도시가 진화하면 공원도 진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보존의 가치와 함께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민원에 의해 보수와 정비 차원에서 범어공원을 소극적으로 유지해 왔다면 이젠 사람과 공원이 함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에 의해서 지엽적인 보수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정리합니다.
첫째, 1999년부터 2000년 6월까지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기로 한 청소년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2000년 5월부터 연차적으로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범어공원 조성사업 1단계와 2단계의 확정된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범어공원이 주변 시설들과의 링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수선하고 무분별한 수종의 교체와 간벌, 산책로의 재조성, 현재 범어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을 주제별로 연계한 야외박물관 형태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세대를 연결하는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주민의 휴식과 건강한 삶을 위하고 공원을 지키기 위해 범어공원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등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박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박정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박정권 의원님께서 범어공원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몇 가지 주요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에서 2000년 당시 범어공원 청소년 문화광장, 문화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가 2002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월드컵경기에 대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범어공원 내에 문화광장 조성을 해 보겠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시비 약 5억원을 들여서 청소년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추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2001년에 시비 1억원을 받아서 야생화동산,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들로,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이 공원 조성사업이 끝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범어공원 조성사업 1, 2단계 계획 및 추진상황인데 현재 범어공원이 113만㎡ 중에 67%인 75만㎡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몰이 되고 합의매수를 통해서 지금 67%를 구입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개발 1, 2단계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1단계는 대구여고 뒤편 구림테니스장까지 구역인데 보상비가 72억원, 공사비가 9억원으로 총 81억원 예산으로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잔디광장, 화장실, 파고 라, 운동기구 같은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 건설본부에서 올해 10월쯤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는 범어공원 남쪽 청소년수련관과 박물관 사이 구역이고 보상비가 328억원, 공사비가 30억원으로 현재 보상이 90% 정도 진행되었고 협의가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가로쉼터와 광장, 화장실, 파고라, 산책로 정비 등이 계획되어 있고 이것 또한 시 건설본부에서 내년 6월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범어공원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67%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지가 사실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필지들은 1인 소유보다는 지분을 가진 다인 소유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문중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유를 하고 있어서 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매입되지 못하고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대구시가 매입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용 부분에서 협의를 얻기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입목의 상태나 경사도 등에 따라서 그 사유지가 비록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자체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땅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5월부터 대구시에서 공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구시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은 첫째는, 이것들이 청소년과 기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생태적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의 중간점을 저희들이 기준점으로 삼고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용역을 일부해서 범어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은지 그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마는 어린이회관과 박물관하고의 산책로 즉 연결 문제 그것을 시에 건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립박물관에 이미 요청을 했는데 국립박물관이 매장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수거해서 박물관에 이전해서 소장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는 현장을 떠나면 일종에 죽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물관에서 전체 모아놓고 기획전을 열어서 현장과의 상상력적 연결을 통해서 인식하는 과정들인데 저희들이 요청하기는 뒤에 외국인이 발견한 매장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분포조사도 하고 실제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뒤에 문화적인 요소 특히 매장문화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현장을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하면 어떠냐, 그 현장을 놔두고 맨날 어디서 발굴한 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시민들께 전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뒤에 산에 그대로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국립박물관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고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박물관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등산로를 정확하게 확보해 주는 겁니다. 또 사인들이 우리 땅이네! 해서 길을 막는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대구시에서 등산로만큼은 정확하게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 세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간벌 문제, 여러 군데 소로를 제한하는 문제, 주변에 여러 가지 식재 문제, 수종교체 문제는 생태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간벌이 결국 생태유지에 도움이 될 경우에 간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종교체는 그 지형을 가보면 암반이에요. 지금 아카시아나무들이 대부분인데 아카시아가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이것을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때 이 암반에서 잘 자랄 수 있겠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생태적인 조사부터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수종교체라든지 식물적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도시공원의 문제에서 야시골공원은 우리가 대부분 구입해서 더 나은 편이고요, 앞으로 공원에서 해제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근린공원 시설률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근린공원의 40% 이내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1, 2차 개발하면 50%가 다 넘어요. 실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구시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면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여지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정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고산1·2·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성구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성구 관내 문화유산 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성구 내에 산재한 많은 문화유산들 중에서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화유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유산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민족 및 인류사회의 모든 문화, 유형·무형의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말합니다. 문화유산은 정신적, 물질적 문화재 또는 문화양식을 포함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혼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유산은 문화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살펴보자면 문화유산은 Cultural heritage라고 표현되며, 문화재는 Cultural property라고 표현됩니다. 유산 Heritage는 우리가 타고난 혹은 이어받은 모든 것을 뜻하며 재 Property는 가치의 개념이 덧붙여진 재산, 소유물을 뜻합니다.
수성구 관내에는 대구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총 8건, 무형문화재 총 2건, 국가무형문화재 총 1건, 문화재자료 총 4건, 대구광역시 기념물 총 3건, 향토문화유산 총 24건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2개월여에 걸쳐 수성구 관내 문화유산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저에게 할당된 시간의 제약으로 관내 대표 문화유산들을 예로 들면서 관리와 안내판이라는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성구 자체 문화유산 관리대장의 도입에 대해 제언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관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팔현길 248에 소재하며 관내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남제일관 내부 모습 사진으로 다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영남제일관 내부 모습인데 방문자를 위한 안내 TV와 모니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이 쉽지 않지만 위 영상기기들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채 먼지만 가득 쌓인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영남제일관 가장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위 영상기기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과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 내지 주민들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의 행정을 책임지시고 있는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셨는지요?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화면)
또 다른 영남제일관 내부 사진입니다.
영남제일관 내부로 들어오는 입구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잡다한 청소기기들과 온갖 쓰레기들이 입구에 너저분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다음으로 수성구 노변동 407-4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관내 대구광역시 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노변동 사직단으로 다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위 사진들은 노변동 사직단 화장실 안내 표시판과 화장실 사진입니다. 표시판 안내대로 야산 비탈진 경사로를 따라 대략 50m 정도 힘겹게 내려가면 화장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방문 당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화장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 또다시 놀라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화장실 앞에서 인근 지역을 산책 중이시던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자주 산책하시는데 화장실이 항상 폐쇄되어 있어 사용을 못하신다고 하셨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성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해결이 되질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특히 놀라운 사실은 관련부서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 2020년,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 목록을 보면 2020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순환수세식 펌프 및 활성탄 교체 등의 사업내용으로 구비 190만원을 들여 노변동 사직단 화장실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올해 2021년에도 6월 4일부터 6월 10일에 이르기까지 세면대 급수펌프 교체 등으로 구비 39만원을 들여 노변동 사직단 화장실 세면대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변동 사직단 화장실은 매일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구청장님,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노변동 사직단을 방문한 분들이 이러한 현장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늘 굳게 닫혀 있는 화장실에 예산을 들여 수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아픈 현실 앞에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성구 성동 산22에 소재하며 관내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는 고산서당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
고산서당은 대중교통을 활용해 방문하기에는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합니다. 성동로를 이용해 고산서당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쪽 길은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고산서당 입구)을 보시면 다른 쪽 길, 즉 성동1교에서 꺾어 들어올 때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들이 흔히 입구를 지나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성동1교 부근 고산서당 안내표지판을 시급히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료 화면)
위 사진(고산서당 내부)에서 보시다시피 관리 상태의 소홀함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수성구 관내 소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인 고산서당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방문객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상당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사당, 삼문 신축 및 담장 등 정비를 사업내용으로 구비 6억 9,700만원을 들여 고산서당 복원 정비공사를 완료하였는지라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2024년까지 고산서당을 중심으로 전통문화교육관과 3,800여 ㎡ 규모의 한옥마을이 들어설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이 잘 진행되어 고산서당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기존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의 수립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에 대한 충실함 없이 새로운 사업 구상에만 충실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행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제언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구청장님은 고산서당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관리를 큰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안내판을 주제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구정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성구 달구벌대로 525길 14-21에 소재하며 관내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명재로 다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모명재를 설명하는 문화재 안내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존상태도 괜찮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밀히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자료 화면)
우선 이 안내판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그리고 안내판의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다함께 우선 안내판 우측 상단을 함께 봐 주십시오. 문화재 안내판 QR코드입니다.
QR코드를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방문객들은 문화재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QR코드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할 때 모명재를 찾은 방문객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특히 우리 구는 모명재에 대해 예산을 들여 관내 소중한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겉보기에만 신경 쓰고 세밀한 작은 부분에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바람직한 행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가능하시다면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이에 관련하여 수성구 관내 모든 문화유산 안내판 QR코드의 작동 여부를 재점검하여 즉각적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안내판에 설명되어 있는 국문 영문 번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myeongjae is a shrine for General Du Sa-chung of the Ming Dynasty, who came to Joseon to support the Joseon arm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이 문장은 모명재 안내판 중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대한 번역을 국문 번역 설명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국문으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명재는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 시에 조선의 군대를 돕기 위해 조선에 왔던 중국 명나라 왕조 출신 두사충 장군을 기리는 성지와 같은 곳이다.”
바로 모명재가 어떠한 곳인지를 간략 명확하게 설명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하지만 안내판 국문 번역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문화재 안내판인지 조금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즉 모명재 안내판 국문 영문 번역이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번역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사례로 영남제일관 안내판을 다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우선 간단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로 소재지 표기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8입니다. 소재지 표기에 있어서 영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8, Palhyeon-gil, Suseong-gu
Suseong-gu 뒤에 과연 Daegu는 왜 빠져 있는지요? Suseong-gu, Daegu로 정확하게 표기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관내 문화유산은 많은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정확한 표시에 각별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문 번역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When the walls were finally demolished in 1906 during the beginning of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the gates were also removed.”
국문 번역에는 “1906년 읍성이 철거될 때 성문들도 함께 철거되었다.”라고 안내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문 번역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during the beginning of Japanese colonial domination이라는 전치사구는 국문 번역 설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전치사구는 일본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을 시점으로 번역됩니다. 즉 안내판에 나와 있는 국문 번역 1906년은 일본 식민지 지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06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남제일관은 많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해박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린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아픈 근현대사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1906년이라는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한 현재의 영남제일관 안내판 국문 영문 번역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06년 일본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을 시점 왜 대구 읍성이 철거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대구 읍성의 출입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일본인 상인들의 철거청탁을 받자 1906년 당시 경상북도 대구 군수였던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던 골수 친일파 박중양이 고종의 불허 방침을 어긴 채 독단으로 성벽을 불법 철거하여 대구 읍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영남제일관 안내판에 꼭 요약되어 담겨져야 하는데 아쉽게도 현재 안내판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유산 안내판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형식적인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진정으로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노변동 사직단을 포함한 관내 많은 문화유산 안내판에 있어서 번역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만 구정질문 시간 제약으로 모두 다루지는 못한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안내판 번역 문제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문화재 안내판 국문 외국어 번역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에 있어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철저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성구 문화유산 안내판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수정 보완하여 재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다음은 모명재에 있는 또 다른 안내판입니다. 이 안내판들을 포함한 모명재 내 다수 안내판들에는 영문 번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보셨던 모명재 안내판에는 국문, 중문, 영문으로 설명되어 있는 모습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같은 장소 안에 있는 안내판들조차 번역 설명에 있어 왜 형식적인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는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수성구 관내 모든 문화유산 안내판 수정 보완작업을 조속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를 주제로 앞서 살펴보았던 고산서당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안내판은 고산서당을 설명하는 안내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안내판의 설치 위치가 너무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안내판으로 접근이 어려웠고, 제 키가 183cm인데도 안내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초등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고산서당 안내판에 접근해 안내판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고산서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제기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기존 고산서당 안내판을 모든 방문객들께서 접근 편리한 곳으로 새롭게 이동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다음 사진은 노변동 사직단에 부착되어 있는 노변동 사직단을 설명하는 안내판과 사직제를 설명하는 안내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의 종류가 상이하며 특히 사직제 안내판은 많이 부식되어 글자가 잘 확인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특히 올해 2021년 4월 2일～10월 31일까지 구비 600만원 시비 85%, 구비 15%입니다. 600만원을 들여 노변동 사직단 잔디관리를 사업내용으로 노변동 사직단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잔디관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안내판의 시급한 교체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내판에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마지막으로 영남제일관과 파동 433에 소재하며 수성구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오천서원 안내판 사진을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영남제일관 안내판에는 외국어로 번역된 설명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오천서원 안내판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수성구 관내 문화유산 안내판들의 통일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문화유산 안내판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신속한 교체 수리 작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성구 관내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리, 안내판이라는 큰 두 가지 주제로 접근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직접 관내 대표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월별일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수성구 문화유산 관리대장의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현재 수성구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관리대장이 있나요? 있다면 대구광역시 등록문화재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등록문화재 대장은 하나의 관내 문화유산별로 일괄적인 개괄 설명 표와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 정비 등), 등록현황, 그리고 도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작은 부분들까지의 관리는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적어도 월별로 주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제안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자료사진 함께 보시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표는 대구광역시 등록문화재 대장 노변동 사직단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 정비)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된 큰 단위사업별로 기술되어 있어 오늘 제가 지적한 세밀한 부분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최소 월별단위의 주기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한데 월별일지식으로 기록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자적인 문화유산 관리대장의 도입이 어렵다면 대구광역시 등록문화재 대장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 정비) 섹션을 월별일지식으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상황의 심각성은 다음 부분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다음 표 2020년 수성구 문화재 보수정비 목록과 2021년 수성구 문화재 보수정비 목록을 대장관리상황 표와 비교하여 봐 주십시오.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 목록에는 분명 노변동 사직단과 관련한 두 가지의 사업명이 존재합니다만 대장 관리상황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 문화재 보수정비 목록에는 노변동 사직단과 관련한 네 가지의 사업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장에는 노변동 사직단 한옥정자 설치공사와 관련된 내용만 적혀 있고 세 가지의 사업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문제제기했던 노변동 사직단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대장에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표기되어 있는 한옥정자 설치공사도 사업비 부분에서 보수정비 목록에는 4,262만3,000원(시비 85%, 구비 15%), 대장에는 4,932만3,000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정보인가요?
관리대장이 이렇게 부정확하게 기록되어 제대로 문화유산이 관리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관리 그리고 안내판, 그리고 문화유산 관리대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화면)
구정질문을 마치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수성구의회에 들어와 오늘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구정질문이 단순한 지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구 문화유산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보존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가 문화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큰 꼭지의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쓰며 현존하는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문화유산을 찾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며 재방문의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수성구 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앞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용성 백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백종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백종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백종훈 의원님께서 이 더운 날씨에 문화재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영남제일관 내부 정리 및 시설물 보수인데 현재 공공근로요원이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물품 같은 것도 마땅히 둘 곳이 없으니까 그 위에 상층부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밑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놔두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깔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하고 QR코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 설치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주요 단어를 선택해서 이것으로 검색을 하라 하든지 차라리 이것이 안 낫는가? 아니면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번호 몇 번을 누르라든지 이것이 차라리 안 낫는가? QR코드를 하니까 그게 햇빛에 바래고 또 비가 오고 하니까 오래 못 가서 관리에 상당히 문제를 누증하고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거하는 문제.
키오스크는, 대부분의 관광지의 키오스크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제일관이 원래 문화재가 아니고 기억할 만한 유산이라든지, 기억할 만한 공간이라든지,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기억할 만한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유산으로써 있지 문화재는 아닙니다. 애초에 읍성 내에 있을 때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지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복원하려고 하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복원이 되는데 그 복원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남제일관은 문화재가 아니고 영영축성비 앞에 있는 비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아님에도 앞으로 활용도가 충분히 있는데 금호강의 생각을 담는 길 벨트가 형성이 되고 또 각종 걷는 길, 사색의 길이 연결될 때 여기에 국악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영남제일관을 배경으로 해서 문화적인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하고 나중에 협의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변동 사직단 화장실 문제인데 이것을 2010년에 친환경적 무방류 순환수세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좀 많아서 잠궈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직단에 온 사람들이 사용하기보다는 등산객용이거든요. 새로 설치를 하고 그 주변에 CCTV를 해서 화장실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고산서당 안내표지판 문제는 원래 국토교통부 예규에는 2개 이상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 가능하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개만, 최고 할 수 있는 게 2개니까 그렇게 하고요.
고산서당 내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당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다가 참여자들 쉽게 올 수 있도록 제대로 안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끝나는 9월 정도에 철저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형식하고 또 안내판에 여러 가지 뭡니까... 영어표기, 한국어표기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불일치되는 부분하고 내용의 보강 부분하고 또 글자체 같은 문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올해 예산 허용해 주신 수성구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일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영어 해석도 그렇고 한글 그것도 좀 미약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관리대장 부분인데 등록문화재 관리에서의 대장과 보수목록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일치되도록 하고, 등록문화재가 아닌 유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전체 총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용역을 해서 총정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등록... 문화재가 아닌 유산들을 전체 보수라든지 사업의 시행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자산들을 현재 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에서 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봉수대하고 고산서당 이런 것들이 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보수를 했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유산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양할 만한 부분들은 총 정비를 했습니다. 용역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코딩화하고 전체적으로 자산화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용성 백종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의원 먼저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도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그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서 조금 질문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조금의 아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에서의 문제점은 다만 우리 구 수성구만의 문제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수성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수성구청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형묵 문화교육국장님이죠? 국장님을 필두로 박용균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분들 특히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문화에 대한 사업들 문화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특히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이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서 큰 사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수성구 관내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파이팅 합시다. 수성구 문화유산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재현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백종훈 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에 길잡이가 될 만한 훌륭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성구 전역을 돌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준 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업체의 전문성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재를 보수하는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건물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종훈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수성구의 경우에 2020년도는 10건, 2021년은 6건 총 16건의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간단한 보수정비를 제외하더라도 문화재 관련 전문적인 분야에 보수를 수행하는 업체가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참여하는 업체의 많은 문제점과 논란 중에 하나는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대여한다거나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 무자격 업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수행 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일부 파손되거나 손실되었을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현재 기본적인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그 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관등문화재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구체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문화예술과 4차 산업과 연계된 첨단기술에 조예가 깊으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이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연계해서 수성구만의 독특한 개성과 스토리가 더해진 관내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는 도시유일성의 완성을 한 층 더 앞당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가 기존에 있는 우수한 여러 자원의 보존관리에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성구는 현재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좋은 성과도 많이 창출하였지만 사업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수성구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한정된 자원을 아끼고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 수성구민이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정의 내실을 잘 다져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이 구정질문이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재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의장 조용성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김재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대권 많이 바쁘신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업체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업체들의 어떤 자격이 없고는 문화재 보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문화재의 자원화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문화유산을 목록화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하고 또 자원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안들을 목록화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시키고 공간적으로 배치하고 또 아이티 기술과 연계시켜서 자원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포커스가 맞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봉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 문화재로 지정하고 또 기타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들이 문화재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공감 속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 전체의 자원활용 부분에서는 인구가 축소해서 급격히 우리의 공간적 사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도 비는 집이 생길 것이고 그 속도가 일본보다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사업들 건축물, 조경, 그다음에 사업 프로그램, 또 생태, 기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고 수준으로, 누구나 눈길을 주고 감성을 받고 또 그것에 공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자산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가지는 어떤 지속성에서 상당히 타격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다른 구나 다른 시도가 안 하는 것으로 차별화하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검토와 전문가들의 선정 이것을 기존에 하던 절차적 방식으로 해 버리면 똑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프로세서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생각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김재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용성 우리 구청장님의 간단명료한 답변과 자료제출 되겠습니까?
(○김재현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답변하시면 됩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백종훈 의원, 김재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오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1조499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9,380억 7,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18억 8,100만원입니다.
차인내용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545억원, 보조금반납액 135억 2,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8억 5,300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여부 및 예산규모를 철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이월을 최소화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거나 사용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활성화 대책 및 존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으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김태우 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과 촬영팀에서는 방송장비를 꺼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등 퇴장)
(11시3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조용성 방송실과 촬영팀에서는 회의중계를 재개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방청객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등 입장)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회의결과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대상의원 본인의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상처의 말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정이 정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격한 말을 함으로써 의원님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평소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보다 신중하고 정중하게 표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더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의원님들을 더욱더 존경하며 의정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용서와 이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으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청과 의회에도 명예 실추를 시킨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장 조용성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수성구의회가 더욱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3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2명)
박정권 백종훈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
(6. 24. 의장 제의 )
가결
○의안발의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
(6. 14. 김태우 의원 외 9명 발의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
○의안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