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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7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차현민·박정권·류지호·황혜진·김영애 의원)
1.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박정권 의원 외 19명 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현의원 외 4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경숙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김태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현민 의원, 박정권 의원, 류지호 의원, 황혜진 의원, 김영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두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차현민·박정권·류지호·황혜진·김영애 의원)   
○의장 조용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차현민 의원, 박정권 의원, 류지호 의원, 황혜진 의원, 김영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 지역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차현민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오늘도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구청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수성구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 건립 시 기존 주민분들을 위한 주차공간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대구 지역 내에서도 뛰어난 교육환경과 문화 및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많은 인기와 함께 대구시민들께서 주거를 희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신축이 됐었고 지금도 곳곳에서 새롭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는 새 건물에 입주하는 좋은 환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축 건물 옆에 사시던 기존 주민분들께서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도 그렇겠지만 그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주택가에 사시던 분들은 기존에 주차하던 공간에 더 이상 주차를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되면서 중앙선 등이 새로 그어지고 도로가 재정비되는 바람에 기존에 주차하던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가 생긴 한 곳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제 지역구인 수성2·3가 바로 옆 범어1동에 새로 신축된 ‘에일린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사시던 분들은 공사차량 진입과 먼지, 소음 등을 견뎌오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주민분들께서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뒤 새롭게 중앙선이 그어지고 주차선이 없어지는 바람에 어느 순간부터 주차를 못하게 된 주민분들께서는 매우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사진에서 보듯이 왼쪽이 새로 신축된 아파트이고 길 건너편이 기존 주민들께서 사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 쪽은 2차선으로 넓은 반면 기존 주민분들이 사시던 도로 쪽에는 1차선으로 되어 선이 그어졌습니다.
   낮에는 그렇다 쳐도 저녁에는 인근에 사시던 주민분들께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였을 때 차를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대었던 곳에 댈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은 이곳을 지나가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었고 기존 주민분들께서는 주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고 새롭게 입주하시는 주민분들을 향한 원망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 아쉬운 것이 신규 아파트로 지어졌을 때 인도 폭을 더 확장하지 않고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인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기존의 인도를 더 나와가지고 도로 쪽으로 인도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아파트 쪽 인도를 그대로 유지한 뒤 도로를 넓힌 다음 반대편 차선 쪽도 배려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쪽 인도가 좁다면 모르겠지만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더 넓혀서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또 아파트 쪽에서 모퉁이를 돌아 우회전했을 때도 이러한 설계가 나타납니다. 이는 아파트 주민들과 기존 주민은 물론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불편도 예상이 됩니다.
   현장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교통과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일부 구간에는 다시 주차선을 그어서 주민분들께서 기존처럼 주차를 하여 불편을 개선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지역구와 경계구역인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수성구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관내 신축아파트 건축 시 기존 주민분들의 삶도 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러한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건축 시 주차공간의 일부를 기존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이 외 기타 다양한 방법을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모든 관련 부서에서 아파트 신축 시 기존 주민분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하여 배려해 주신다면 주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고 행복한 수성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주민분들과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용성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지역 출신 박정권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은 학창 시절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시험성적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일명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이를 당연히 생각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점점 커가면서 이러한 체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릴 때부터 노출된 인권침해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아동학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학생선수와 체육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들을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주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들의 성추행, 사회복지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직장 내 갑질, 청소년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이름 세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김씨! 이씨! 박씨! 등 성이나 별명으로 상대를 부르는 행위,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꿀 먹은 벙어리, 눈먼돈은 관리 안 되는 돈, 일반인과 정상인 등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차별이고 인권침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인권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원배심제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법률 홈닥터사업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등 인권침해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수성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 단체와 활동가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증진계획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인권교육 또한 직원과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연 1회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또한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 2019년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교육인 150여 명의 수성구청 직원 분들 교육과 5개동 120여 명의 통장님들께 실시하는 교육,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전부입니다. 1,300여 명의 수성구청 공무원과 23개동 43만명의 수성구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현실이며 인권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구는 인권친화도시로의 첫발을 내딛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의 시행에 있어 인권 분야 자문을 통해 행정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교육 실시 등 지역사회의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수성구 인권자문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인권친화도시 수성구를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인권은 주민의 생활 전반에서 이해되고 실현될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가 추구하는 행복수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수성구는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가 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세밀한 인권보호망을 강구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로 인권을 확장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대구시를 비롯해 2012년 달서구, 2014년 중구를 시작으로 동구(2017), 남구(2018), 달성군(2019)에는 이미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수성을 지향하는 우리 구로서 지금 제정한다 해도 다른 기초단체보다 한참 뒤처진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업무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권의 보호와 정책, 교육을 위한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인권옴부즈만제도 등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운영해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한 인권백서의 발간 등과 더불어 인권마을 만들기와 거버넌스 구성 등 인권친화도시로서 인권이 우리 삶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정책을 교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협의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권행정 사례공유 및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박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4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만촌2동, 3동 출신 류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만3범4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만촌3동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지역 내 많은 곳이 재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만촌동 874, 875, 876, 877번지 일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십수 년 전부터 재개발을 위해 몇몇 지역 주민들이 노력해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지역 재개발에 대한 호응과 열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이며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었고 토지의 60% 이상 주민이 동의하였으며 계약금 지불 및 잔금까지 완료된 세대도 다수인 상태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예정으로 주민들은 주택조합사업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이곳에 약 100평 정도의 신축 건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도 공사가 예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로 노후된 건물을 철거 계획 중인 이곳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박기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매입 90%까지는 순조롭지만 나머지 10%가 매우 힘듭니다. 주택부지 95%까지 매입이 완료되어야만 남은 5%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만촌동에 신축 공사 중인 부지가 5%를 상회하기에 이후 신축 건물주와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토지매입 과정이 지연될수록 토지매입비와 금융비용의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냉정히 말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착공까지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실제 착공까지 20~30% 정도라고 보면 매우 어려운 정비사업입니다.
   좀 전에 언급하였듯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이 극히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토지매입에 따른 어려움과 이에 따른 조합운영비 지출 및 조합원 탈퇴로 인해 남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가 원인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부산 금정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첫 파산이 나왔습니다. 4년 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작된 이후 과도한 업무추진비가 조합원에게 요구되고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토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제자리걸음만 하다 파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실패로 현장은 4년 동안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덮여 있고 여름만 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금전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차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라야 관할 부지 내에 신축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정비 사업을 통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이후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신축 건물이 부지 내에 건축되고 있음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나 장차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 지역주민들의 바람으로 재개발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이 이득을 취하는 알박기 같은 행태에 지역주민들의 희망이 다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류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황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매호동 203번지 일대에 들어설 제2구민운동장에 맨발산책로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혹시 맨발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맨발학교는 대구교육대 특수교육과 권택환 교수가 오래 전부터 흙과 친한 교육환경에서는 자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토피 학생이 줄었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13년에 기획한 학교로 대구 지역 학생 600여 명을 포함하여 전국에 1만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경주, 부산, 서울, 울산 등지에 맨발학교 지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발걷기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합의학의 선구자인 전세일 박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맨발이 흙에 닿으면 행복감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뇌를 자극해 오감을 일깨워 혈액순환이 잘되고 두통·불면증 해소, 치매 예방, 고혈압·당뇨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맨발걷기는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0교시 맨발걷기 수업을 도입한 학교도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 10개 학교를 비롯하여 전국 100여 개 학교가 맨발걷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 때문인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고산 지역에서도 공원, 학교운동장 등에서 맨발걷기를 실천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동장은 대부분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맨발걷기 장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학교 운동장 대부분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편 매호동에 우리 구의 두 번째 구민운동장이 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민의 2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고산 지역에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큰 운동장이 들어선다는 데 대하여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성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등의 운동시설이 설치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제2구민운동장에 현재 계획된 시설 외에 앞서 소개해 드린 맨발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2구민운동장 내의 야구장 등 경기장 주변 보행로를 따라서 마사토로 포장된 맨발산책로를 설치하고, 세족장은 보행로 주변의 음수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맨발산책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면역력 강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구의 경우 봉무공원과 율하체육공원, 북구의 경우 침산공원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수성못 둘레길에 마사토 산책로와 세족장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前 시의원, 맨발학교 경주지회장 등이 주도적으로 맨발걷기 운동을 확산하는 가운데 경주의 대표 산책로인 황성공원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투입된 맨발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수성구민이 맨발걷기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제2구민운동장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산책로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4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산·범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범안로는 수성구 범물동 관계삼거리에서 동구 율하동 안심로까지 총 길이 7.25㎞에 민자 1,683억원을 유치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건설한 유료도로입니다. 2001년 5월 개통한 삼덕요금소에서 소형 500원, 그리고 2002년 5월 개통한 고모요금소에서 소형 600원의 통행료를 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4년간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동안 수성구의회에서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삼덕요금소 폐지를 위해 노력하여 왔고, 또한 지역 출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범안로 무료화를 촉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덕요금소 폐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993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산·범물지구의 개발이익금 중 일부인 234억원을 범물·고산 국도 간 도로건설 목적으로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산·범물 지역에서 아파트의 분양금에 포함되어 있었던 바 실질적으로는 지산·범물 주민들이 부담한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지산·범물 지역 주민들은 삼덕요금소 통행료를 면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또 다른 민자도로인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를 타고 온 차들이 수성IC에서 통행료를 내고 몇 분 되지 않는 삼덕요금소에서 또 통행료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모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덕요금소는 폐지하고 고모요금소에서 소형 1,000원으로 통합해서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대구시에서는 2017년 5월 대구대공원 공영개발과 연계하여 범안로 무료화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2018년 지방선거 시 시장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였으나 2019년 시의회에 보고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되어 2년이란 기간이 또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8년 지방선거 시 삼덕요금소 폐지가 구청장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임기 내 그 약속이 지켜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협약기간이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자료 화면)
   구청장님! 하루속히 삼덕요금소 폐지나 무료화를 통해 지산·범물 지역 주민들의 이중고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박정권 의원 외 19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수성구의회 20명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3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인접국뿐 아니라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범죄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은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처리수의 안전성을 두고 일본 현지의 어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뿐 아니라 주변국 등 국내외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
   지난달 중순 기준 약 125만844톤의 오염수가 보관되었으며 현재도 그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 실행을 목표로 규제당국 승인과 관련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인접국 뿐 아니라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 이를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범죄임이 명백하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현황 등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대구시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하나. 정부와 관련 기관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통이력 및 원산지 검수를 강화하라!
2021년 5월 7일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의장 조용성    박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현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5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비례대표 김종숙 의원, 황혜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5명)   
   차현민   박정권   류지호
   황혜진   김영애
○의안제의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5. 7. ~ 5. 14. (8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비례대표 : 김종숙 의원
    -      〃      : 황혜진 의원
   휴 회
      5. 8. ~ 5. 13. (6일간)
○의안발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4. 30.   박정권 의원 외 19명 발의 )
         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5. 7.   김두현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