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3월 3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 자유발언
1.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전영태·김태우·김두현·박정권의원)
1.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5.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차현민의원 외 7명 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경숙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육정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꿈앤카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영태의원, 김태우의원, 김두현의원, 박정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이 있겠으며, 차현민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전영태·김태우·김두현·박정권의원)
○의장 조용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전영태의원, 김태우의원, 김두현의원, 박정권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전영태의원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 제241회 첫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성구 차원의 심리적 방역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월 20일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차 대유행까지 일어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일상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그 동안 나와 이웃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즉 심리적 방역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외부활동 및 타인과의 교류가 급감하면서 가벼운 우울증 또는 우울증 전 단계를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과 불안, 초조,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절반 수준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한 바 있었고, 코로나19의 스트레스 수준을 과거 다른 재난과 비교한 결과 메르스의 1.5배, 포항 지진의 1.4배로 나타났고, 세월호 침몰의 스트레스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 국민의 절반은 코로나19로 심리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심적 고통은 실업·휴업·폐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모임·외식·여행의 연기 및 취소, 외출자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노인·저소득 세대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을 흔드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리방역을 추진 중인 우리 구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기존의 건강한 구민도 우울·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울·불안·무기력감을 겪고 있는 구민의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심리상담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종합적 맞춤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컵라면 등의 생필품과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응원의 메시지가 포함된 ‘코로나19 극복키트’를 세대별로 전달하고 실내방역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서비스 앱을 보급하여 비상시 긴급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사회복지관 및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를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오랫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 방역과 심리적 방역 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입양아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지산1동, 2동 출신 국민의힘 김태우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아동이 안전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 있었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수개월간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학대와 사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방관한 무책임한 기관과 사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 보면, 아동 안전을 확인해야 할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경찰이 양부모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입양기관인 홀트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학대 신고를 받고 가정방문을 했으면서 정인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다’는 양부모 해명에만 의존해 학대 정황을 외면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나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기관들의 전문성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입양아동에 대한 관리를 민간영역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 상황을 알아본 결과 73명의 입양아동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동안 국비를 민간기관에 지원해주는 단순 업무만 하고 있었고, 73명의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관리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에 입양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입양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입양자격 조사와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민간기관에만 맡겼었는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양을 하신 부모님들 중에는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입양문화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입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여론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입양아동과 가정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가까이 경북에서도 2013년 조례를 제정해서 입양가정에 대한 교육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입양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입양아동과 가정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아동과 입양가정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입양아동과 입양가정 그리고 입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그리고 민간기관과 유기적 협의를 통해서 입양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양특례법 제38조에 보면 “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기관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관리를 일임했다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입양기관과 입양아동, 그리고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입양지원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과 더불어 입양아동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입양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지원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입양축하금 외에 지자체 차원의 입양 축하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의 날에는 입양가정에게 격려 차원의 시상을 진행해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입양 관련 조례도 없고, 구청 차원의 지원도 없습니다. 입양가정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확대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
셋째,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친부모나 친척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 발생되는 아동학대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도 매년 100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18년도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계기관들과는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와 교육도 진행하며, 사후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인력도 더 확충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동학대를 민간기관과 경찰의 영역에만 두지 말고 구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구청과 의회가 입양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SNS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릴레이성 챌린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피켓을 들고 개인 SNS에 사진을 올렸던 어른들의 관심은 벌써 멀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때도 똑같이 ‘누구야 미안해’라는 피켓만 들고 사진을 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용성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봄은 왔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의 봄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 한 해도 여전히 힘겨운 한 해가 되리라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성구청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성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부제로 ‘수성구형 아이돌봄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 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이 문제에 관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낼 때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금 눈치는 보이지만 퇴근 후 오후 6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면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이용해도 오후 5시나 늦어도 5시 30분이면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시간 연장 수요가 있으면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 단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인데 시간 연장을 요청하겠냐고 하면 그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방학 때가 되면 오후 4시 30분까지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원마저 오후 6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맞벌이 가정은 그야말로 전쟁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걸리는 경우에는 소위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등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다소 낫지만 부모가 온전히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는 초등학교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9일 교육부는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학교돌봄터의 운영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인 오후 1시∼오후 5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시∼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시∼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각 학교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두산, 범물, 수성, 지산, 범어 등 2011년부터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려 노력하고 있지만 공간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지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하여 직원 5명이 근무하며 현재 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올해 2곳 더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하고 개별적인 비용도 발생합니다. 또한 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적합한 돌봄인력이 제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의 우선적인 초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의 필요성이 혼재합니다. 혼자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교육의 부재는 물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에 등교해서 부모들이 찾아갈 때까지 교육과 돌봄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바로 인근에 돌봄공간이 마련되어 이동이 최소화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구 내 돌봄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없는지 그리고 수성구 내 돌봄수요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맞벌이 가정을 위해 최소한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돌봄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성구의 마을자원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2019년 온종일 돌봄센터를 23곳 개소하면서 신규 공간 대신 기존의 마을 자원을 활용해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우리도 기존의 마을자원이나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 중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성구 내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중 특히 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는 협의과정에서 돌봄공간 마련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존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거나 학교돌봄터를 설치할 경우 수성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시간 연장의 경우 예산이 필요하고 학교돌봄터의 설치에도 공간 마련과 기존 돌봄교실과의 혼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돌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신뢰성일 것입니다. 등교 후 학교 공간에서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형태이기에 돌봄교실 연장과 학교돌봄터 설치에 교육청과 학교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에 대한 구청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난해 1곳을 개소하고 올해 2곳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설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공백 없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수성구형 아이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아이돌봄 업무가 청년여성가족과와 행복나눔과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의 경우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전국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충남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이고 구로구와 광명시 등 기초지자체의 사례 중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교생활의 중요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이 시기의 돌봄 공백은 추후 학습활동 적응과 교육적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 공백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는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출산지원사업을 아무리 해도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수성구의 경우 0.76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돌봄 공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성구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행복수성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박정권의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1년 넘게 치르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이와 비슷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등장은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일상 소비문화를 택배나 배달문화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생활쓰레기는 더 늘어났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1회용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합성수지류의 사용이 급증하는 현상은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이동과 여행이 금지되었고 만남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미세먼지가 없는 하늘을 보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편리라는 인간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인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를 위해 폐페트병을 연간 2.2만톤이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만 잘해도 연간 2.9만톤 되는 원료를 10만톤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입을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수거하는 정책을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안내와 교육의 부족, 분리수거함 등의 통일되지 않는 현장의 시스템으로 인해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흔히 말하는 재활용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생활자원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생활자원 회수센터로 모여집니다. 이러한 생활자원 중에 재활용률은 40%도 채 안 되는 실정이고 아예 회수되는 단계에서부터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게 20%가 넘고, 심지어 종량제 봉투 속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자원들이 50%나 섞여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수성구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회수되는 전체 양은 총 1만6,778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 폐합성수지와 생활폐기물 등 잔재물이 8,557톤이나 됩니다. 절반이 되는 양이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그물망에 유색과 무색의 페트병을 포함해서 모든 플라스틱을 혼합배출하다 보니 재활용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아직도 동네 구석구석 쓰레기의 불법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성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는 111곳의 쓰레기 거점수거 지역이 있습니다.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은 쓰레기장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료 화면)
몇 년 전부터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두는 것을 꺼려하거나 분리 배출하는 게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터나 공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먼저 주택가에는 가칭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범적 운영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소위 말하는 자원관리사를 양성하여 운영하면 단순한 환경미화원의 역할을 넘어 분리수거 거점 공간이 지금처럼 혐오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소통공간, 아이들의 일상적 환경교육의 공간, 환경정책의 홍보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성구 내 집하장이 마련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에 분리수거함을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제안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분리배출 그 시작점에서부터 자원 재활용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재의 문전수거 방식으로 계속해야 한다면 투명페트병만이라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함께 실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산과 바다에 쌓이면서 풍화작용을 거치게 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떠돌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와 우리가 먹는 식품 등을 통해서 결국 우리 생활과 식탁으로 되돌아옵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호주 뉴캐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미세플라스틱 2,000여 개를 먹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5g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한 장을 매주 하나씩 먹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환경위기 극복!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활용하면 자원입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진태의원, 장정규 회계사, 안태경 회계사, 김원규 전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이상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다시 또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박정권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행복수성 비전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설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 곳곳의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환경위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지역의 환경 이슈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환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활동내용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활동 종료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장 조용성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육정미의원, 김영애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박정권의원, 김희섭의원, 김두현의원 도시보건위원회 김성년의원, 황혜진의원, 류지호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차현민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현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현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3월 9일 제2차 본회의, 3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차현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9일 제2차 본회의, 3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아’선거구 김태우의원, ‘가’선거구 김희섭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4명)
전영태 김태우 김두현 박정권
○의안제의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3. ～ 3. 17. (15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최진태의원
- 장정규 회계사
- 안태경 회계사
- 김원규 전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8명)
- 육정미 김영애
- 박정권 김희섭 김두현
- 김성년 황혜진 류지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아’선거구 : 김태우의원
- ‘가’선거구 : 김희섭의원
휴 회
3. 4. ～ 3. 8. (5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3. 3. 차현민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안
(2. 19. 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
○의안제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3. ～ 3. 8. 상임위원회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