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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5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황기호·유지호·조규화·전영태·김두현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8.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3.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4.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위원장에 김성년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애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6일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황기호의원, 유지호의원, 조규화의원, 전영태의원, 김두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황기호·유지호·조규화·전영태·김두현의원)    
○의장 김희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황기호, 유지호, 조규화, 전영태, 김두현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기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하여 각자 새로운 각오와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을 살피고 주민을 섬기는 올바른 의정활동에 훌륭한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국에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제8대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부서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한 원인과 올바른 진행방향을 언급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신뢰 받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의 세금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좋은 소리를 듣기는 커녕 불만의 민원만 많이 생긴다면 분명 뭔가 잘못된 행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설치된 시설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범어3동 유성스포츠 옆 경사로 지역에 설치된 방부목 데크 시설물을 살펴보면 평상시에도 경사가 심해 통행이 불편한 곳인데 발판을 계단으로 설치하지 않고 비만 와도 미끄러워서 못 다닐 정도로 사용금지 줄을 치고 있는 통행제한을 하고 있으며, 눈이 왔을 시에는 아예 동 직원들이 출동하여 위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금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용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조그마한 배려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예산낭비란 소리와 행정의 불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또, 범어시민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에 있었어도 주민들의 여론을 먼저 수렴하여 공사를 시작했더라면 두 번의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
   물론 덤으로 1차 시도한 화장실 작업장 흔적에 계획에 없던 수도시설이 생긴 것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범어시민근린공원 내 방부목 데크 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편 계단은 계단 입구에서 정상까지 일직선이라 초입에서 계단을 오르려 하면 위압감부터 들어 까마득한 정상까지 오르는 힘이 배가되는 중압감이 들어 사용자의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융통성만 좀 부려서 지그재그 형식의 재미를 더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래 시공한 서편 계단 또한 발판이 높다,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야 한다는 등 여러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서편 넓은 계단은 제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락한 계단 설치로 사랑받는 시설물이 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범어시민근린공원 내 전통놀이 동산에도 아쉬움을 얘기하겠습니다.
   전통놀이 동산에 그네 1개, 널뛰기 2개, 외줄타기 1개만 달랑 설치하고 전통놀이 동산이라기에는 너무 성의 없는 행정이라 생각하면서 야시골이라는 여우 캐릭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좀 더 고민하고 주위 전문가와 주민들의 고견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 여우굴(터널), 여우 포토존 등의 추가 시설물로 인한 야시골 공원 명칭변경에 걸맞은 내용물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행정의 예도 있습니다.
   만촌1동에 소재한 화랑공원 내 운동장 트랙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지 방지와 우천 후 질퍽거려 신발이 젖는다고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달라는 민원과 흙길을 그대로 두라는 민원이 대립을 하여 공원녹지과에서 지혜로운 행동으로 여론조사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흙길 반, 우레탄 포장길 반으로 하여 주민들의 사랑받는 운동장으로 변신하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시설물 설치 시에는 항상 사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 시공했으면 합니다.
   작고 큰 것의 그 어떤 사업이든지 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지역구 의원에게는 필히 통보하여 혹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특별한 민원은 없는지 미리 챙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모 공사 도중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장에 달려가 공무원을 부르고 현장 책임자를 불러 확인하고 개선시키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상황을 겪었을 때, 미리 좀 알려주었더라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져 2중의 수고로움은 물론 경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요즘 부쩍 교통단속 건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공히 갑자기 단속예고 현수막 하나 설치 후 단속한다는 현수막으로 생기는 민원인데 그것도 대도로, 중도로가 아닌 주택가 소골목길 민원들이 대다수 차지합니다.
   각박한 민심과 행정이 한 치 오차도 없이 똑같다고 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대단 합니다. 한두 명의 민원으로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이런 불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본 의원은 이런 현장에 한두 명의 소리만 듣고 추진하지 말고 주변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어떤 것이 옳은지 함께 고민 후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에서 화랑공원 앞 상가들은 현재의 심각한 불경기에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추가 피해 지역입니다. 동원초등학교 옆길 또한 주·정차단속으로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지역 공히 학생들 등하교와는 무관한 도로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초등학교 부근에는 CCTV로 인한 단속에 점심시간에도 단속이 되는 상황이라 민원이 더 많습니다.
   또 주변 단속으로 인해 소골목에는 주차 전쟁이랍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탄력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주정차 단속을 하여야 할 곳은 범어3동에 소재한 동천초등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위협하는 주·정차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곳입니다.
   제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민원 해결하는 적극적인 대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지역주민들이 항상 믿고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강한 공무원상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사무국에 제출 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바로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함께해 준 건설과 부서 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출신 유지호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폭염 속에서도 수성구 곳곳을 다니며 민생을 살피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 이후 대구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 경제성장률이 최하위인 도시, 세대 간의 갈등이 높은 도시 등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현재 처한 현실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창의·융합적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수천 년 간 인류의 중심이었던 농업경제를 공업경제로 바꾼 19세기 산업혁명 이상의 사회적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가올 10년을 바라보면 우리 실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드론 및 로봇 등 AI 즉 인공지능이 결합된 4차 산업이 실용화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라트비아에서 개발된 소방용 ‘에어로네스 드론’은 300kg의 무게를 싣고 지상 500m까지 비행할 수 있어 물 공급호스와 전기선을 소방차에 연결하여 무제한 방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방제 시 지상 300m 높이에서 가능하고, 수평거리로 400m까지 방제가 가능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관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개발된 ‘이항184 드론’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드론으로서 안전문제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농업용 드론은 농약 방제용부터 농경지를 분석해 작물의 생육 정보를 측정하거나, 재배 주기를 모니터링하고 드론의 GPS에 미리 농약을 살포할 논밭 지점을 설정하면 작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농약과 씨앗을 살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작물 위로 저공비행을 하여 친환경 경작지에 피해를 줄이며, 농약과 씨앗의 손실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신 기술의 집약체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은 모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팔방미인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취미로 사랑받고 있는 드론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를 넘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미래 산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동력 발굴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며, 대구를 선도하는 우리 수성구가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드론을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 상설화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드론의 원리 이해 및 기초 비행 실습 교육을 상설화하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는 손으로 직접 조립하고 움직여 학생들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만들고 이를 어려운 학습이 아닌 놀이로 인식시켜 수학과 과학의 개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창의력과 두뇌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형태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의 배경을 마련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드론 축구대회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신설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만큼 결혼과 육아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 수성구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드론 전문가 프로그램을 추가·신설하여 드론의 기본 특성 이해와 현장 실습 등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학교 및 각종 기관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드론강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구직난에서 벗어나 제2의 활기찬 인생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로지 변화뿐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혁신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수성구가 미래산업의 선두주자인 드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가올 미래에 한발 앞설 수 있는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유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을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조규화의원입니다.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대한민구 1등 행복수성을 만들고자 구정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두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각자 새로운 각오로 주민의 참 일꾼이 되기 위해 지역을 잘 살피고 주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과다한 육류, 당분 섭취 위주의 식생활 패턴과 운동부족 등으로 주민들은 각종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운동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바로 생활체육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7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제2구민운동장과 수성파크골프장, 대구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을 통해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활력 넘치는 행복수성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수성구민운동장 인근에 개관된 수성국민체육센터는 여기저기 공원 지역에 흩어져 주변 환경과 맞지 않았던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실내스포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력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변 환경과 맞지 않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수성못 상화동산 내 테니스장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산동에 소재한 상화동산 내 테니스장은   2002년도 4월경 대구시 부지에 코트 2면과 휴게실 천막 2개동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새벽부터 운동하고 정담을 나누는 만남의 장소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공공 체육시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테니스장 운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니스장 부지는 대구시 환경관리공단 소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청에서는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료 없이 4개 동호회 테니스 클럽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니스장 관리는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대구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수탁하고 있으며, 매년 위탁관리비 3,000만원을 받아   관리인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테니스장이 있는 수성못 주변 못둑은 노점상들이 즐비하고, 술 취한 취객들의 노상방뇨는 수성못 수질을 악화시켜 악취만 풍기는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 누구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성못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성못 주변에 불법노점상을 정비하고 수성못 준설과 못둑 호안공사로 쾌적한 산책코스 조성과 수변데크와 영상음악분수, 글로벌 문화광장 조성과 매년 9월 수성못 축제를 통해 1천만 주민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테니스장이었습니다. 조성된 지 15년이 지난 현시점의 테니스장은 수성못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를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실현을 위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상화동산 내 테니스장이 이전되고 나면 후적지에는 수성못을 찾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진밭체육센터가 조성되면 이곳에는 테니스장이 이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진밭골은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 선정이 어렵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는 도보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올 여름이었습니다. 건강에 늘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사람, 배려 있는 수성, 행복 수성의 가치 아래 대한민국 일등 수성을 만들고자 구정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전영태의원입니다.
   먼저 8대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7기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구청장님께 혁신과 능력 위주의 인사로 여성공무원도 주요 보직에 전격 발탁하여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한국사회 발전에 수성구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18년도 7월 현재 우리 구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은 1,008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공무원은 523명으로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년 전인 2007년도 전체 공무원 866명 중 여성공무원 311명인 35.9%인 점을 감안할 때 16% 이상 늘어났으며 지금도 여성공무원은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4급 이상은 전체 6명 중 1명으로 16.7%를 차지하며, 구 본청 과장급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8명 중 6명으로 2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동장 23명 중 여성공무원은 3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총괄팀장 23명 중 여성은 11명으로 4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달성목표치를 국가는 21%, 지방은 20%로 정하고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5급 이상 57명 중 여성공무원은 10명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권장 목표치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주요 보직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과 능력 위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양성평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바람과는 크게 역행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남녀 성비를 평등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여성이면 과감하게 발탁해 인사혁신을 단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타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능력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우대발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서울시는   4급 과장 주요 보직에 여성 간부를 전진 배치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인사라인을 전격 교체해 인사부서를 모두 무경험자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도 인사과장으로 여성을 발탁 했으며, 경상북도에는 일 중심과 고시출신을 중심으로 여성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권영진 대구시장도 혁신적이며 능력 위주로 과감하게 여성을 인사과장으로 발탁해 우선 배치하는 것을 계기로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을 대략 50대 50으로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성구청도 앞으로 타 지자체와 같이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전격 발탁해 양성평등을 선도적으로 지향하는 민선7기 구청이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현장을 누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폭염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폭염일수는 지난 8월 13일 기준으로 26.1일, 열대야 일수 14.3일로 연간 최다 기록을 세웠던 1994년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으로 치면 이미 최고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대구·경북의 평균기온은 26.8도로 평년의 24.9도보다 2도 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총 3,831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47명이 숨졌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도 역시 지난해보다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재난적 수준의 폭염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역시 예년과 다른 수준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중심으로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폭염에 취약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시적인 가정방문 및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폭염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도우미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온도 저감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살수와 그늘막 쉼터 확충도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도 지난해에 비해 2개를 확충한 9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의 재난안전기금으로 그늘막 쉼터를 확충하였고, 주요 간선도로 살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대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성구의 적극적인 폭염대책   실행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올해 폭염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것으로 1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의 증대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구지역 폭염 온열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야외가 아닌 집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집안에서 온열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량을 부른 이들 중 대부분은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노약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지난 8월 1일 환경부가 발표한 ‘8월 폭염 취약성 지수’에 따르면 달서구, 북구에 이어서 우리 수성구가 세 번째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정부의 적극적인 폭염대책 실행으로 인해 똑같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큰 폭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 시카고의 사례입니다.   
   시카고는 1995년 7월 한 달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 13년간 미국 전역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매년 300여 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히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폭염으로 사망한 주요한 원인이 대부분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의 붕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년 뒤인 1999년 7월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 닥쳤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비상기후 대응전략을 작동시키고 곧바로 폭염 중앙통제센터를 열었습니다. 또한 쿨링센터(Cooling Center) 34곳을 열고 누구나 그 센터까지 갈 수 있도록 무료 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일일이 집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쿨링센터로 갈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쿨링센터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하루 만에 학교 31곳을 새로운 쿨링센터로 추가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카고시의 노력에 따라 1999년의 사망자는 1995년의 700명보다 훨씬 적은 110명에 그쳤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자연재해로, 또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적 원인을 찾고 그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마련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폭염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무더위 야간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7월 30일부터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더위 야간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1개의 무더위 야간 쉼터를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우리 구도 물론 90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쉼터 표지판을 부착한 수준이며, 야간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실제 무더위로 인해 고생하는 대부분의 계층은 저소득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특히 밤을 나는 것이 더욱 힘겹습니다.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계속되는데다 에어컨마저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경로당 등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무더위 야간 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에 가까운 폭염에 대비해서 재난안전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등 법적 정비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정부와 국회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이어 폭염이 포함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법의 개정을 마냥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폭염대책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수성구청은 대구 공공기관 최초로 별관 건물을 리뉴얼하면서 단열에다 창호 등을 재시공하여 외부전동차양 시스템까지 적용한 '패시브하우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폭염예방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의 건설에 이러한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폭염예방대책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행정의 기본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성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에 대해 수성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훈의원입니다.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수성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현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삶터로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마을공동체사업 단서조항 등을 명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4월 3일 수성세무서의 개청으로 우리 구 관할 세무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사시 원활한 통합방위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부여 등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맞춤형 복지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10월 1일부터 전 동에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동 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혼용하던 것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대상지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8.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입니다.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복지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취지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민간위탁은 지역 주민자치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사업구역은 기존 건축물 노후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사업구역은 기존 건축물 노후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성구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해제요건을 갖추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의견제시의 건 외 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3.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4.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들어서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이 6,050억 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931억 8,100만원으로 그 잔액은 1,118억 2,100만원입니다.
   차액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488억 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6,200만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세입예산이 편성액 대비 초과수납액이 발생되는 것은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은 하였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 가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만 그 빈도가 과다하고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과정에 정확한 계획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용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활성화 대책 및 존치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이월예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흔히 우리는 결산을 이미 종료된 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은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집행부께서는 예산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4만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과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 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과 전통시장 활성화, 고용안정, 도시기반시설 정비, 생활체육 기반조성, 사무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사업의 반영, 법적·의무적경비의 계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02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230억 6,000만원보다 330억원이 증가된 5,560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7억 9,900만원보다 1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42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과 2017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 등 21억 3,500만원이 증액된 378억 9,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9억 8,300만원이 증가된 108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1억 2,600만원이 증가된 524억 5,4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8억 7,300만원이 증가된 3,032억 6,1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8억 8,300만원이 증가된 546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억 4,700만원과 기본경비 4,500만원이 증가한 910억 3,5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128억 7,500만원이 증가한 4,368억 8,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남쪽 별관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2억원과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 현안업무 조찬 포럼 1,000만원과 주민과의 현장소통에 1,4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운영 특별교부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민과 함께하는 수성못 페스티벌 시비보조금 3,000만원과 도심속 작은 음악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성못 얼음썰매장 설치 1억 5,000만원, 새해 일출맞이 행사 2,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제2구민운동장과 수성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기반 조성 사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수성구를 위한 노후 보안등 정비 3억원과 생활안전 CCTV 설치 8억원, 고모동 산3-1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비 3억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농업 기반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남천변 양수장 설치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용역비 1억원과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과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 9억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7억원,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9억원은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무학산공원 시설물 및 식재 보완공사 2억원과 산책로 조성 타당성 조사 3,000만원, 연호동 산26-1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로 및 하수도,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6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 4억 8,3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 6,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4,7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100만원 등 변경내시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3억 8,500만원과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4억 1,200만원, 자활사업 2억원과 아동수당 지원 8억 300만원,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9억 7,3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억 2,000만원과 해외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1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5억원, 경로당·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9억 2,600만원,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 3억 2,2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으로 8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증가로 105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으로 1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42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조정,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1,6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9,500만원과 들안로 하부 주차장 타당성 조사 4,000만원 등 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6,800만원, 주차단속 음향예고 통합 CCTV 5,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12억 3,800만원이 증액된 124억 4,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증액분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7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유지호·백종훈·김태우의원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육정미·최진태의원님,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성오·홍경임·김두현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이기덕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유지호   백종훈   김태우
    -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 이성오   홍경임   김두현
   휴 회
      9. 8. ~ 9. 17. (10일간)
○5분 자유발언(5명)   
    - 황기호   유지호   조규화
       전영태   김두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8.   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8.   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이상 3건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