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17년 11월 16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최인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심상득
건 축 과 장 박노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위원장 박소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도시국장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도시 행정 업무수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최근 이슈화된 목련시장 주변 노점상을 정비하여 보행자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과 방범건축물 인증제 실시, 골목길 CCTV 확대설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지정 확대, 교통소통 사각지대 해소 등 명품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매호천, 남천 정비사업, 무학산공원 조성사업,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춰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 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성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심상득 교통과장입니다.
박노언 건축과장입니다.
김점용 건설과장입니다.
최한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철승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 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전부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셔서 그런지 질의가 없으시네요.
간단하게, 과장님 37쪽에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도 1명이 줄었고 노상적치물 정비도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별다른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2016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가 4명이었고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기간제가 8명이었는데 2017년 올해는 불법광고물 정비 3명으로 1명 줄어든 이유는 시간제 공무원을 2명 채용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추가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래서 결국은 1명 더 늘어난 것이고,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시간제 공무원이 6명으로 늘려져 채용됐기 때문에 결국은 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상국위원 기간제근로자를 하다가 대신 시간제 공무원을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사유는 없고 어차피 지금 정부 기조가 임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정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우리 구청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더 늘게 되는데, 어쨌든 정부 방침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게 대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인건비 부담이 되고 또한 기간제근로자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주로 채용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측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어차피 여기는 전부 현장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기존에 기간제로 하시던 분들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 응모를 하시고...
○서상국위원 기간제 하시던 분들이 시간제로 전환이 됐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인건비가 상승되잖아요.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꼭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로 봐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 수성구청뿐만 아니고 이 정부 5년 내에 중앙정부 기조가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서상국위원 그러면 인건비 중에 일정 부분 국비 지원이 됩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고, 안 그래도 각 지자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016년도에는 8명 하던 것을 시간제로 6명하고 기간제 4명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사전단계를, 우리가 미리 앞서서 기간제를 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도 이런 데도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대부분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규직화 하는 차원입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뭐냐 하면 수성구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가 자꾸 상승되고 또한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은 빨리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임시직에서 정규직화 해 준다는 차원에서...
○서상국위원 기간제는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8명이 했으면 이 8명이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A, B, C, D가 하다가 B, C, D, E가 할 수도 있고 순환이 되는데 시간제로 해버리면 공무원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규직화 되니까 그 사람들의 하나의 직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제는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 질의 요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
○서상국위원 물론 도시디자인과만 속한 상황은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뭐냐 하면 왜 미리 올해 채용을 하면서...
1월 2일부터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벌써 8명에서 4명을 줄이고 시간제 6명을 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인들을 정규직화 시켜주기 위해서 미리 기간제를 4명밖에 안 뽑고 시간제 6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질의 요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특정인을 정규직화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규직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상국위원 올해 시간제로 6명 채용한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2016년도에 근무하신 분들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근무하신 분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이게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 8명 같으면 올해도 8명인데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이러면 논리상 맞습니다마는 그 기조가 발표되자마자 올해 1월 2일부터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시간제를 미리 6명을 채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특정인을 목표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간제 4명은 자꾸 줄어들 겁니다. 정규직화 해 나가는 일련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는 임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 해야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기간제는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직원들이 잘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공무원법에 의해서 단속권한이...
○서상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서상국위원 2018년도 1월부터 예를 들어서 노점상, 적치물 정비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상적치물 정비에 시간제 6명을 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재 시간제 공무원 6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그래 그분들이 정규직화 되면 2018년도에는 기간제를 1명도 안 쓰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이 다 되었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없습니까? 그럼 6명으로 노상적치물을 다 전담시킨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6명하고 기간제 4명하고.
○서상국위원 아니, 아니! 올해는 기간제 4명이 되어 있잖아요, 시간제 6명하고.
2018년을 얘기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내년에도 이런 기조로 갈 계획입니다.
○서상국위원 권한이나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래서 정규직화 됐는데 구태여 내년에 기간제를 4명 또 쓴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다가 단속대상이 줄어들고 하면 기간제는 줄일 수 있고요. 시간제 공무원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습니까? 유동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물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채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채용할 때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시간제 공무원 6명이 정규직화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할 거다 아니면 6명하고 기존 4명, 올해 썼던 것처럼 4명을 더 할 거라는 계획이 벌써 예산 편성 과정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 오신 지 얼마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근 1년 다 돼 갑니다.
○황기호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됐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됐는데, 저희 식구가 32∼33명 되는데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황기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데 39쪽에 보시면 구청장 동방문 시 추진현황을 올려놨는데 첫 번째에 보면 범어2동 주민센터 이전 후적지에 커뮤니티센터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 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신축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재 범어2동 청사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어렵지 싶어서 신축으로...
○황기호위원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만촌2동 통합커뮤니티센터처럼 그 범위 내에서 개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신축해 주면 주민들은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관내에 옥외 전자게시판이 있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전자게시대.
○황기호위원 법원 앞, MBC 앞에도 있고 들안길 이렇게 쭉 있는데 예전에는 법정다툼이 있어서 업체가 없다가 다시 재선정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예.
○황기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준비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달 중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전자게시판에 광고물이라든지 그 내용들은 누가 넣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재는 공공광물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황기호위원 누가 관리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감환경디자인 측에서, 운영할 업체인데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하기 전까지는 공공행정광고물만 하도록...
○황기호위원 공공행정광고물 같으면 우리 구청장님 소개, 인사를 올릴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 됩니다.
○황기호위원 안 됩니까? 그런데 왜 했죠?
추석 명절 잘 쇠고 오라고 광고물 게시가 되었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10월 8일 사진을 갖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것은...
○황기호위원 몇 컷을 찍어놨는데 컬러도...
(휴대폰 사진 보여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추석 명절 아래에 지자체 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대구시장님도 공문이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현수막을 대구 시내에 게시하도록.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현수막을 돈 들여서 저희 지역구에 걸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도 역시...
○황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수막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얼른 지나다가 보고, 업체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을 낸다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를 들어서 현직 구청장께서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황기호위원 선거법에 출판기념회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런 것은 못 올리지만...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청장님 광고물이 올라와 있던데 돈을 주고 한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돈을 주고, 그 업체가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줘서 저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게 한동안은 다 덮여 있었어요. 덮여 있던 게 어느 날 오픈되어서 보니까 ‘명절 잘 쇠고 오십시오’ 하는 문구로 구청장님 광고가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 당시에 대구시장도 명절 아래 지자체 장으로서 시민들한테 명절 인사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황기호위원 공문이 내려왔으면 그 공문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4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돌출간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유춘근위원 47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리 현황에 돌출간판이 허가·신고 쪽에서 볼 때에 506개입니다.
다시 45쪽으로 가시면 돌출간판의 부과가 82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18건이 더 늘어났는데 밑에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따로 3,000건이 되는데 아마 118건은 지정게시대 외에 벽면의 것이 포함된 건가요? 과태료하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이것까지 상세하게 아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숫자상으로 얼른 보니까 돌출간판 허가 쪽이 506건인데 부과가 824건이니까, 아침에 잠깐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유춘근위원 그것은 밑에 보니까 또 현수막은 따로 3,000건이 부과됐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하나 더 봅시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가 33쪽에 보면 약 3,700만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그다음 페이지 34쪽 2017년도에 보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돌출간판을 계속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38쪽에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분들 내용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기간제를 채용해서, 아마 우리 정식 직원들이 이렇게 돌출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힘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돌출간판 숫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넓은 수성구 전체에 돌출간판이 500개밖에 안 되느냐 하는 질의도 드리고 싶거든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파악하며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왔다갔다 합니다.
33쪽에 보면 옥외 것이 7억원 정도 되는데 34쪽에 보면 옥외는 3개월 빠졌지만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전수조사를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부과된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우선 33쪽, 34쪽에 2016, 2017년도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현저히 줄어든...
○유춘근위원 아직 한 3개월 남아 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3개월뿐만 아니라 2016년도, 2015년도 이때는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은 그 당시에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 중에 95%가 아파트분양 현수막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우리 관내에 아파트분양 현수막이 크게 없습니다. 진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어든 것이고 대신에 MBC네거리나 이런 데 보면 동구와 접해 있는데 MBC 건너편에 보면 아파트분양 현수막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출간판 이것은, 33쪽에 이것도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인데 돌출간판을 신고나 허가를 내게 되면 면적에 따라 점용료 부과하고 건당 수수료가 증지료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전부 전산화 되는데 전산화 하면서 자료를 출력하면서 뜬... 그걸로 했는지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45쪽에 돌출간판 부과라는 게 역시 그겁니다. 과태료가 여기 첨부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유춘근위원 과태료 포함 안 됐겠습니까, 안 그러면 숫자가 늘어날 리가 없으니까 포함됐을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제...
○유춘근위원 당연히 신고 건수보다 부과가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로점용료는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부과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유춘근위원 전수조사를 하기가 무척 힘들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유춘근위원 왜냐하면 지역이 너무 넓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간제가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투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매년 4월에서 8월까지 기간제를 채용해서 23개 동에 반반씩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허가나 신고 이외의 것을 발견해서 안내장을 보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도록 하고요.
○유춘근위원 이게 우리가 강제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법에... 광고물은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체 많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포착하기 어려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체 동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들 했는데 우선 이 자료들을 보니까 퍼뜩 이해가 안 가서 물었는데 잘 한번 챙겨보시고,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다 이해는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굉장히 무거운 업무를 주로 맡고 계시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또 부서에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가장 큰 도시디자인과의 문제였던 목련시장부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일단 목련시장에 노점상인 분들은 다 철거가 되었고 거리가게도 30개를 만들었는데 30개에서 목련시장 노점상인들도 일부는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죠? 전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거리가게에 입점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목련시장 안으로, 여섯 분이 이제 신청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끝냈습니다.
○이영선위원 거리가게 30개에서 여섯 분 정도의 노점상인들이 들어가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가지 못하셨고, 못한 것도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추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지금 당초에는 대상 노점상이 38개소였는데 저희들이 부스를 30개 만든 이유는 38명 중에 8명 정도는 목련시장 안에 빈 점포가 있어서 거기 상인회장하고 협의를 봐서 8명 정도는 그쪽으로 넣고 나머지 30명은 거리가게 허가부스를 만들어서 입점시킬 계획에 있었는데 현재 진행과정에서 해 보니까 6, 7명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31명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31명 중에서도 12명 빼놓고 19명 정도는 뿔뿔이 흩어져서, 예를 들어서 그중에 차를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장소를 찾아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명 정도 중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6, 7명 있어요. 그분들이 다리 불편하시다는 불평을 호소하시면서 못 올라가겠다고 해서 지산근린공원 옆에 북동쪽 이면도로, 거기도 인도가 좁습니다. 2m에서 2m50cm 정도 되는 인도에 가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물론 다 얘기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분들도 다 수용하는 조건에 맞출 수는 없지만 제2의 장소인 아까 말씀하셨던 근린공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몇 분들이 상권을 열어서, 거기 계신 지역 의원들도 가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문제인 노점상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목련시장에서 해결을 했는데 문제의 제2의 장소가 또 나오게 된 것이, 거기에서 또 그 일대의 주민들과의 마찰도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거리가게 계획을 세웠을 때에 대해 면밀하게 경사도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첫째 목적은 앞으로 수성못에 아시다시피 호텔 증축하고 수성못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면 그 도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도로가 용학로입니다.
용학로가 주 도로고 물론 다른 도로도 있지만 용학로의 교통체증이라든지 보행자도로인 인도 정비를 해야겠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노점상들을 옛날같이 쫓기만 쫓지 말고 대체부지를 마련하자 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게 됐는데 대체부지가 경사진 곳이라고 장사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목련시장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상가도 다 죽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련아파트 서쪽 담장 옆으로 가면 거기에는 통행인들도 적어서 한산하고 경사는 약간 있더라도 거기에 거리가게 부스를 입점시킴으로 해서 그 앞에 조그만 네거리를 중심으로 목련시장, 거리가게 허가 부스 자리, 그 주변 골목상권을 전부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는 최적의 대체부지라고 생각하셔서 그 장소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30개 부스가 모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셔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니죠. 38명 중에 8명은 시장 안으로, 시장 측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8명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30명이 들어갈 장소만 필요해서 30개 부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50명 같으면 50개를 만들든지 했어야 되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해드린 내용에 의하면 지산근린공원 거기에도 장이 열리고 있죠? 이분들 가서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여기에 우선 거리가게 허가 부스가 24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달 중으로는 전부 입점시킬 계획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노점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수성구 거주자고 재산 2억원 미만이고 조례에 따른 대상자들에게 입점 희망 신청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영선위원 거리가게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거리가게 입점할, 관내에서 노점 하고 있는 분들.
○이영선위원 그분들 말고 이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신규는 안 됩니다. 접수를 안 받아줍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말고, 장이 열려버린 지산근린공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는 한편 지금 지산근린공원에 기존 장사하시는 12명 이분들 중에 진짜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간다는 할머니들이 6, 7명 되니까 그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목련시장 올라가는 오른편에 다이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 경사졌는데 오르막도 아니고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에 가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50, 60대 아줌마들은 거리가게 부스에 입점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산근린 부근 서쪽에 있는 협화아파트 주민들하고 한라아파트 주민들이 아니고 통장 몇 분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있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면 그걸 또 명목 삼아서, 이분들 저희들이 단속할 겁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노점상들은 어디를 가서 그냥 합니다. 일단 주민들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하면 단속은 합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장사가 자연히 안 되고 하면 이 사람들도 흩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부스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또 도시디자인과 사업 중에 조금 풀리지 않는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4개년 사업이었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2년차에 다다랐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50%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아주 저조한데요. 당초계획에 약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들안길 도로 중앙에 10m 프롬나드 공사를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대구시와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도저히 올해는 착공을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건설과에서 도로 한전 지중화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공사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내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준비를 하시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내년 중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드웨어 쪽으로는 전혀 사업을 못하셨고, 물론 부분 부분 CCTV라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마을 안 동네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억원 정도 집행...
○이영선위원 예, 하고 계시지만 하드웨어 쪽은 움직이지 못한 사업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주민역량사업 같은 것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역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민역량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지금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조금 늦게 출발해서 먼저 앞서서 출발한 수성명품...
○이영선위원 예, 수성명품보다는 훨씬...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범어2동하고 만촌2동은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이영선위원 과장님,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수성명품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강화사업을 주민 자체에서 하시면 되는 분위기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들안길 프롬나드의 역량사업은 주민 플러스 상인 분들이 계시니까 역량강화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조금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주민과 상인이 같이 역량강화사업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 와중에 적극적으로 고민하신 게 미슐랭가이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첫 출발에서 미슐랭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참 특색을 맞춰서 역량강화사업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계실 거고 잘 계획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참 반가운 사업이기도 했어요. 지금 3개년 사업으로 미슐랭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1년차에 2억원 중에 2017년도에 8,000만원 정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세부사업 내역도 한번 주시고 추진실적과 집행했던 금액도 한번 달라고 해서 보기는 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첫 출발만큼의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당초에 미슐랭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의 하나인 미슐랭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F팀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명단을 주십사 하고 받아봤더니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이분들의 구성이 물론 한 분 한 분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과연 이 미슐랭 프로젝트 사업에 이 전문가 그룹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을 이 명단을 보자 마자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미슐랭 프로젝트는 더행센터에서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지난 미슐랭 프로젝트의 예산을 다뤘을 때 질의했던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회의록을 뒤져봤더니 전문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잘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여기에 전문가 교수님이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이영선위원 열세 분 명단을 주셨는데 이 가운데에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2명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여기는 센터 직원...
○이영선위원 그리고 또 다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팀장님 예를 들면 내가 맡으면 저쪽에서도 맡을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미슐랭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물론 부분의 하나이긴 하지만.
예산 딸 때 저도 이 부분에서, 과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미슐랭이라는 전문 분야를 가지고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전문가 그룹을 초빙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그룹 아닙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일 뿐이에요. 직원들이 와서 미슐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분들 회의하면 혹시 회의비용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회의비용 주는 것으로...
○이영선위원 예, 그러면 전문가 부분...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직원들은 제외하고.
○이영선위원 제외하고라도, 이 회의를 열 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8,000만원 가지고 이 회의비용도 줄 수 있는데 그럼 전문가 그룹을 모셔야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아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예.
○이영선위원 이 부분은 부족했다.
그리고 미슐랭이라고 하면 음식에 대한 질, 맛, 공간에 대한 멋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단에 보면 셰프는 한 분밖에 없으시고 조리나 요리 이런 쪽의 교수님을 더 초빙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미슐랭 프로젝트에 대해서 T/F팀 구성부터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사업 하나 하나를, 본 위원이 1개년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미슐랭가이드 현장탐방을 위해서 전주나 서울 다녀오셨어요. 이런 견학 필요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보문화 관광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1,500만원 예산 쓰셨거든요. 이거 어디에 쓰셨는지 아십니까?
들안길 축제 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들안길 축제 때...
○이영선위원 사용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들안길 프롬나드에 전반적으로 대시민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홍보부스를 들안길 축제에 만드셔서 이 미슐랭가이드에 대한, 또는 이 들안길에 대한, 들안길 축제의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예.
○이영선위원 미슐랭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이 부스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거기 들안길 맛축제에 저희들이 부스를 하나 할애 받아서 앞으로 들안길 프롬나드가 이렇게 변하고 또 들안길 식당가에 미슐랭 프로젝트가 이렇게 추진된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홍보 차원에서 1,500만원을 들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물을 만드셨다, 인쇄물을 배포하셨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인쇄도 하고 조각하고 체험 이벤트를 했는데 체험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게 과연 미슐랭 프로젝트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들안길 축제의 성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결국은 미슐랭 프로젝트라는 것이 들안길 식당가에 상권 활성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저희 들안길 축제의 예산이 식품위생과에 따로 8,000만원이 있습니다. 들안길 축제에 대한 내용이라면 8,000만원 안에서 예를 들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과 저의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1,500만원 성격으로 사용하셨던 이 금액 자체가 사실은 미슐랭 프로젝트의 역량강화사업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 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홍보영상 상영하셨고 인쇄물을 배포하셨다고 했는데 인쇄물 어떤 것을 배포하셨는지 본 위원에게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이런 역량강화사업 사실 제가 하나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 출발부터 계속 봤을 때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이렇게 왔고, 들안길 역량강화사업도 주민들이 억지로 나오고 계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나왔던 분들이 계속 나오고 또는 다른 동에서 인원이 동원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들안길은 1년차고 예를 들어서 수성명품은 2년차 되어서 궤도에 올랐거든요. 초창기에는 조금 그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행센터에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영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더행센터에 “너희들이 더 잘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에서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챙기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역량강화사업에서 얼마 전 11월 11일에 두산동 마을축제를 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왜 여는지, 왜 이렇게 급하게 여는지 또 시기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시는 주민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나 여기 계시는 지역 의원님이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이렇게 마을축제를 급하게 여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 있는데 너무 삼원화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답니다. 더행센터에서 알아서 하겠지 또는 더행센터에서 과에서 연락을 했겠지 또는 동에서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마을축제가 좀 우왕좌왕 시작하게 되어서 좀 아쉽다는 부분까지도 말을 드리면서 더행센터가 잘해야 되겠다는 과장님 답변은 사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지 않고 우리 과에서부터 좀 챙겨 주셔서 첫 출발한 지 1년이 됐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첫째, 이번에 11월 11일에 개최한 두산동 마을축제가 저희들은 더행센터에서 주민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뒤에 평을 들어보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한테도 사전에 전혀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교감이 없었던 것 같고 “더행센터 너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그저께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불러서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단지 그 안에 운영위원회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면 중식 후에 계속하고 질의가 몇 건 안 되면 계속 질의 후 중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위원회 운영 실적인데 201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많더라고요. 회의도 많이 개최를 했던데 2017년도에는 그런 사안들이 많아서 그러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면 그리고 특히 대면을 많이 하셨던데 이런 분들 위원회를 계속 활성화시켜 주시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내용이고 보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내역인데 2016년하고 2017년 비교해 보면 현수막이 2017년도에는 있는데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홍경임위원 그게 앞에서 유춘근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2016년도에는 아파트 분양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위원님 이것은 현수막 수거 보상제인데 올해부터 전액 시비 1,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시에서 전액 시비 1,000만원이 올해부터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고 올해 처음이라서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한데 안 그래도 다음 달 12월 한 달뿐인데 시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동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뜯으면 장비도 필요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뜯을 때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돼 있어서 새마을단체나 동우회 이런 단체에 줘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그런데, 연말에는 각 동에 43, 44만원씩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체크하고 있는데 영 저조한 데는 또 많이 뜯는 동으로 재배정을 변경하기도,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안 그래도 앞서 2014년, 2015년 행감자료를 훑어보니 현수막이 2017년도 이번에 처음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옆에 보면 벽보가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32% 정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2016년도는 1년 것 1월에서 12월까지고 올해는 아직 1월에서 9월까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조금 저조한 편인데 이것도 각 동에서 벽보 전단지를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해 오면 저희들이 동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하는데...
○홍경임위원 과장님,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도 여기 벽보에 해당되는, A4 미만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붙였다가 또 공무원들 근무할 시간 되면 떼기도 하는데 사실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수거가 잘 되다가... 지금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보상제를 하고 있으니 동에 홍보를 하고 그냥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예,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평가도 더러 있고 또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는 너그러운 표현을 쓰자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고 행정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불법광고물, 입간판이라든가 풍선간판 있죠? 이것을 단속하는 시간대와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평일근무, 낮에는 보통 기간제하고 단속공무원들이 나와서 하고 야간시간대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이 채용돼서 요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팀의 직원들하고 같이 한 번씩 하고.
○김삼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몇 명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고 야간에 하는 분은 몇 분인지, 시간제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평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간제가 3명...
야간, 주말 외에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평일 낮에 하는 분들이 총 5명 정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낮 시간대에 5명?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야간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저희들이 보통 다녀보면 풍선이라든가 이런 불법현수막들이 도로로 내려옵니다. 인도로 오기도 하고 심한 데는 도로가에 내려와요. 그리고 주차선 라인이 있는 데는 주차선에서 아예 고정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보면 주로 불법이 이뤄지는 게 야간 시간대에 한 80, 90%입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다녀보면 다 아실 거예요. 공감이 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죠.
○김삼조위원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인력 배정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야간 시간대에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올해 채용했고 작년까지 이 두 분 없이 우리 팀 직원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을 잡아서 야간단속을 한 데에 비해서 지금은 시간선택제 직원 2명이 저녁 9시까지 계속 순회하면서 하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팀 직원들 대여섯 명이 같이 한번씩 하니까.
○김삼조위원 물론 수고스럽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반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는 저녁에 술 한 잔 하시러 다녀보면 뻔히 알 겁니다. 사실 야간에는 뒷골목이나 2차선 도로는 거의 점령 상태입니다.
풍선기둥이라 해야 되죠? 인도까지만 해도 좀 양호한 편이고 때로는 코너 꺾인 이런 데는 영업 문제로 해서 도로를 점령해요. 그러면 술 한 잔 먹고 나오다 보면 사고의 위험도 충분히 있고 옆집에서 광고하면 옆에서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 돌출간판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집에서 튀어나와버리면 뒷집에서는 더 튀어나오는 수밖에 없고 또 풍선이나 이런 것도 특정 골목의 한 집에서 내면 경쟁이 되니까 다른 집에서 안 낼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특정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사실 낮 시간대에는 다녀보면 별로 안 나옵니다. 낮 시간대에는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뿐더러 내놓지도 않아요. 밤 시간대 주로 저녁부터 12시 정도까지, 새벽 1∼2시 정도까지는 거의 뭐 불야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알고 묵인하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23페이지나 24페이지 보면 민원 접수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겠다는 얘기거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선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접수되면 나가서 해결하는 건수만 하더라도 상당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한데 사실 일반시민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지나갑니다. 밤 시간대에는 신고할 데도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이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무시간대를 좀 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금요일쯤 되면 불법 현수막들이 너무 난무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금요일쯤 되면 왜 불법 현수막들이 온 시내를 뒤덮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기에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마 평일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전날 하루 쉬게 하고 뒤에 좀 더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대로 광고를 또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미리 다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 가면 새벽에 소음 다 내고 공무원들 출근하면 다 정상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요.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안 한다는 평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좀 배치해서 다른 시간대에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도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최인수 위원님이 느끼시는 거나 저희들이 느끼는 게 다 똑같은데 과태료나 후속조치가 강력해야 되지 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내놓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숙제이지 금방 뭐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간선택제를 올해부터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늘려가면서 제도적으로도 강한 패널티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김삼조위원 예,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낮 시간대에 5명이 근무하고 야간 시간대에 2명이 근무한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있는 인력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 시간대에는 10%, 20%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야간 시간대는 주로 유흥업이나 식당 이런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명이 해서는, 우리 수성구 관내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이 없는 낮 시간대에는 5명이 들어가 있고 일이 많은 시간에는 2명이 들어가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물론 생계를 얘기해 버리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필요 없는 거죠.
목련시장 지금 터진 일도 사실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곪아서 이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묵인하고 인정을 어느 정도 해 줬기 때문에 법 집행을 제때 강력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생계가 우선인 것도 맞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생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하면 돼요. 기금도 다 안 내보내면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 내보내면 또 다른 사람까지 웃돈을 들여서 그 광고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자기 혼자 도태되기 싫으니까. 그러면 도로 점령하고 인도 점령해서 비 오는 날 되면 사실 전기선이 인도에 막 깔려져 있어요. 그런 위험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전기에 대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걸 피할 수 있지만 지식 없는 사람들은 선 깔린 것만 봐도 겁이 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정한 시점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분들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를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44쪽 보시면 야간하고 주말, 공휴일에 단속을 아마 1만5,00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한 3만7,000건을 하는데 반 이상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임금이 좀 더 들더라도 저희들이 기간제를 야간에 많이 투입해서... 실제 거기 보시면 야간에 풍선형 간판은 저희들이 월등히 단속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범어2동을 통해서 MBC 뒤에 범어타워 뒷라인 전주에 보면 일반 광케이블부터 시작해서 한 전주에 필요 없는 선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그거 정리가 아직 안 됐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공중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공중선이나 전선, 케이블선 이런 것은. 전봇대에 엉켜서, 감아놓고 이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과에 다시 한 번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때도 건설과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짚었고요.
그리고 방금 공문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전자게시판에 하라는 공문이 아니고 이 내용은 어디든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군·시장이고 각 네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관할 지역에 게시를 하도록 허가를 해 주라는 그런 협조 공문입니다,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는 다르던데.
자, 이것 한번 드려보세요.
게시판이 지금 업체 선정이 안 되고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업체 선정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진행이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올해 6월 9일에 신청한 업체가 두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 심사해서 기존에 하던 감환경디자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거기서 3년간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시험운영 중이고 이달 말쯤 되면 패널이 전부 교체되고 할 것 같습니다.
이달 말부터 3년간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황기호위원 쉽게 생각하면 11월 말부터 3년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3년간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시점에...
이것은 불법광고물이에요. 이건 고발조치해도 됩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구청장이 하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업체가 스스로 한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판단해서 게첨하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황기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안은 행정...
○황기호위원 요청해서 안을 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은 행정지원과에서 냈고 저희들은 전자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불법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불법 아닙니다. 그럴 거 같으면 위원님들이 단 현수막도 전부 불법입니다.
○황기호위원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허가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광고물은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선관위에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현수막...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한 거고 저희들은 광고물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자 게시대도 현수막 형태거든요.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자 게시대를 위탁하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우리가...
○황기호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돈을 줘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돈을 주고 해야 될 광고 게시판을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송출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시험 상태 송출이라 하는데 그 상태에서도 광고홍보물은 하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재는 시험송출 상태고 저희들은 전자 게시대든 현수막이든 공공행정광고는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다 이제까지 전자 게시대도 그렇고 현수막 게시대도 그렇고 또 벽보게시판도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시험기간 중에 공공행정광고물은 저희들이 업체 측에 시행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구청장 인사를 공공으로 얘기합니까? 개인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위원님 보시다시피 공문을 드렸지만 대구시...
○황기호위원 구청이라 들어가면 공공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개인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이름을 넣으라 한 것은 아니고요.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통해서 명절 아래 그걸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위원님 보시면 대구시에서도 시장이 기관장으로서 고유 명절 아래 시민들과 훈훈한 명절 보내라는 차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뭘 내려와요? 이것은 현수막 걸라고 공문 협조한 건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래서 전자 게시대도 현수막하고 같은 홍보물로 봐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전자 게시판는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어느 업체고 개인이고 간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줘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공공현수막은 제가 무료로 한다고 하잖습니까.
○황기호위원 누가 무료로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에 달 때는 공공현수막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서상에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공공현수막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황기호위원 게시대에 하는 것은 관할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걸도록 돼 있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면 개인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돈을 주고 제작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게시판은 쉽게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업무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험송출에 개인 인사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는 수성구청장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성구 지역의 기관단체장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황기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도시국장 최인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도시국장 최인수 시험송출 기간이라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과에서 승인을 한 것 같고 시험송출 기간이 아닌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을 내고 누구든지 그렇게 이용했을 거고, 조금 전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아주 불쾌감을 느낍니다.
공무원이 개인하고 공과 사 구분을 못...
본 위원이 아무리 멍청하게 앉아 있다 하지만 개인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에 들어가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한 것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그런 불찰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마는 전자 게시대에 하는 것은 앞으로 정식적으로 운영해도 우리 행정홍보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황기호위원 아니, 행정에 필요한 거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 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이름을 걸고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님, 우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게...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자료준비를 위해 안전총괄과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지진이 나서... 수성구 내에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오늘 2시 반 현재 11건이 전화상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걱정할 수준 정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는데 주로 벽에 금이 갔거나 지붕에 기왓장이 떨어졌거나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정밀 확인을 해서 그 결과가 정말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1,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공무원 매뉴얼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어저께 첫 번째 본진이 있었던 2시 40분경에 매뉴얼대로 했던 공무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 재난관련 부서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 외의 여타 나머지 공무원들은 지진을 대피할 수 있는 광장이라든지, 건물을 뛰쳐나와서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공무원들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이 발생되게 되면 우선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하여야 하는데,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어제는 우왕좌왕 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본진이 일어났던 시간에 의회청사 3층에 있었습니다.
지진을 느껴서 감지를 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온 뒤에 우리 의회 앞마당에 서 있어 봤거든요. 저도 사실 우왕좌왕 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지진대피소가 어디냐 했더니 바로 앞에 있는 광장이더라고요. 그 광장에 과연 우리가 매뉴얼대로 잘했느냐에 대한 상황을 보니 본 위원의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조금 아쉽고 이번에 어쨌든 작년에 있었던 가까운 경주 지진 그리고 포항 지진까지 해서 대구도 안전한 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뉴얼대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이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59페이지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조금 미흡했다, 처리가 부적정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어요.
우리 책자 88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현황도 있습니다. 관리대상시설물은 725개에 해당되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감사원에 이렇게 재난관리업무처리 부적정의 지적을 받은 것을 보니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사항이 이 철저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인정합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관련해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설물 725개를 다 점검했지만 입력시스템인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단순입력을 누락한 경우가 있을 것이 고요.
두 번째는 시설물 등급을 보니까 책자에 A, B, C, D, E까지 있는데 이 등급을 허위로 작성해서 올려놓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725개 전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허위로 점검조차 하지 않았는데 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로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맞습니다.
특정재난관리시설물이 725개 저희 구청에 11개 부서에 걸쳐서 그러한 특정관리시설물 대상으로 해서 연간 상·하반기 나눠서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난 후에 이러한 시설물을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 NDMS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등급이 생성됩니다. 실제 가서 점검하고 난 후에 입력이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거니와, 두 번째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했던 부분을 입력한 결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난해 감사원이 저희 구 기관 감사할 때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는 실제 저희들이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11개 부서에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하다 보니까 거의 100%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하고 난 후에 입력 조치를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25개의 관리대상시설물을 각 해당부서에서 일일이 점검해서 해당부서에서 이 시스템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A, B, C, D 등급이 매겨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답변에서도 안전점검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2015년도에는 시설물 중에서 자그마치 78%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로 올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케이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점검을 안 했으니까 평가를 내릴 수 없으니까 허위로 작성 또는 작년 기준에 의해서 해서 등급이 매겨지게 되고. 등급이 매겨진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버젓이 A, B, C, D 등급으로 올라오는데 이것 자체도 저는 허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D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C등급까지는 중점관리대상이고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D급이 하나 있네요. 현재 725개 중에서 D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725개 시설물 중에 유일하게 D등급을 지정받은 곳은 수성시장입니다.
수성시장은 옥상에 오래 전부터 조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흙이라든지 물을 실어놓고 했는데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위험... 애시당초에는 사실 C등급이었는데 금년 초에 해당부서 경제환경과에서 연초에 확인해 보니까 D등급으로 판정되었는데 D등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요주의 시설물로 판단해서 매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을 하고 그 결과로 정말 붕괴위험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철거나 조치를 취하는데 현재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민들이 하고 또 위에 있는 적치물들을 실어내고 하중을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반 사항을 경제과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C등급까지는 매년 2회에 걸쳐서 하면 되는 것이고 D등급을 받은 것은 월 1회 이상 가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사실상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D등급을 받으면 이후에 문제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D등급으로 판정하기가 어렵다 내지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수성시장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이영선위원 C등급이었는데 D등급으로 된 거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이 상황도 사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지시서도 제가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 상황 건에 대해서 이미 지적된 건,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금년 초에...
○이영선위원 C등급이었다가 D등급으로 하락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확인한 결과 D등급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감사원 주의요구 감사서를 본 위원이 출력을 해서 봤는데 수성시장뿐만 아니라 D등급 수준의 위험이 있는데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 내지는 해당 부서가 경제환경과인가요? 경제환경과에서는 어쨌든 D등급으로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부담스럽기도 하니 그냥 C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서 C등급으로 관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물론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나누지만 A, B, C등급은 그렇다 하더라도 D나 E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이 아닌 전문 외래교수라든지 안전진단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결과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D등급으로 했으면 D등급으로 그것을 반드시 유지관리하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선위원 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물론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지만 D등급으로 판정받아야 될 건축물이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아놓아서 월 1회 이상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시나 경주 모 리조트 사건처럼 붕괴가 되거나 서문시장 화재사건처럼 크게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이런 시설물들은 아무래도 전문직인 특히 건축이라든지 토목은 행정 파트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나으니까 여러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물론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는 말 그대로 “해라, 해라”, “자료 좀 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도 합철해서 총 데이터를 해 나가는데 일단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건에 대해서 의견도 존중해야 될 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안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안전이 안전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준비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일어난다면 정말 크게 나는 게 본 위원이 앞서 비교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만 봐도 그럴 테니까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인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솔선수범하셔서 이런 입력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안전점검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해당 부서가 잘못됐지만 그런 것도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라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국민, 시민, 구민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안전등급을 임의로 마음대로 결정내리지 마시고 제대로,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으로 계획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감사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받았다고 해서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것을 거울삼아서 금년 초부터 그렇게 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더욱더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렇게 허위로, 보이는 것처럼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공감하시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 이영선위원께서 말한 수성시장이 본 위원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쭉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C등급, D등급으로 등급을 나눌 때 정확하게 전문가가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부서는 경제환경과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등급을 매길 때 정확하게 됐나 안 됐나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부서는 안전총괄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수성시장 거기에도 일자리 창출해서 하지만, 거기 흙더미에 있는 것을 내림으로 인해서, C등급 받을 것을 D등급 받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평가를 받게 되면 C가 된다. 이런 차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사실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한 옥상적치물 때문에 하중을 못 이겨서 철근도 튀어나올 수 있고 부식도 됐고 균열이 발생됐고 하중을 못 이겨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 건물을 붕괴, 물론 노후가 됐지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상 위에 있는 흙더미를 실어내는 수밖에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과에서 폐기물 처리도 하고 옥상 방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옥상에도 올라가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도 한번 확인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상가가 수성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태백시장이라든가 시장이 4개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전진단할 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도장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관여하기도 그렇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안전총괄과에서 전력투구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CCTV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 2건이 들어왔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사생활 침해.
○홍경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생각을 타 부서와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관을 해서 연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를 사생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 지역은 이동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왜? 꼭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CCTV가 있다 보니까 2층에서 카메라가 본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문도 못 열고 계속 커튼을 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부분을 다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CCTV를 달아서 안전에 유의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사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방법을 구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 그런 민원 전화도 받지만 일단 CCTV 설치로 인해서 사생활, 자유권의 침해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보다, 이것도 하나의 예방인데 범죄예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질서유지라든지 공공복리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CCTV 설치를 많이 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상 다각도로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장시간 시간을 쓸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5번에 보면 안전장구 미착용 해서 민원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통제하였음을 회신” 이것으로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통상 민방공 훈련을 할 때 소위 동에 통장님들, 민방위대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방위대장님들이 주민들을 통제할 때 호루라기라든지 모자라든지 일정 규모의 의복을 착용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착용돼서 지적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67, 68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2015년, 2016년 그리고 올해까지 쭉 봤는데 밑에 보면 자체 감사내역 해서 정산결과에 사업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 뒤에는 2017년도에는 보조금 집행 여부 사실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다는 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희 과에 보조사업자 2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배정하고 난 후에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서 검사 아닌 검사를 했는데 사업목적에 당초 계획서상에 사업목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제출한 것에 대해서...
○홍경임위원 그런데 앞에 문구에는 결과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내역에는 사실 확인, 전년도 감사내역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내역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2건에 대해서 집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내역이라는 문구에 하나는 “사실 확인” 전년도에는 보면 전부 2014년도까지 “해당없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여기 와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내용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없으면 “없음”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보조를 갖다가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야 안 되나, 그래서 보조금 정산결과를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다”로.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문구를 바꿨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위원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소하게 운영해서 형식적으로 인원을 운영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과별로 확실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 수성구협의회라는 데는 2015년도부터 최근 3년간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도 각종 위원회가 우리 과에 있지만 안전문화운동추진 수성구협의회가 왜 작년에도 없고 금년에도 없는지 의구심을 가져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총의적 의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협의체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협의회가 아닌 현재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으니 예방협의회를 만들든지 다소 융통성 있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실제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기관에서 시 단위라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 단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까 제가 협의회 구성...
○홍경임위원 건의는 해 볼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돌아가서 보면 2016년도에는 없는데 2017년도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고 집행한 게 있네요, 600만원.
집행은 안 했네. 현재로는 남아 있는데 2016년도에는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작년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으로 끝났고 금년도에는 최근에 했습니다. 원래 상반기 때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선 관련해서 하반기로 미뤄서 최근에 대공원역 야구장 앞에서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2016년도에?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것은 상반기 때 했고.
○홍경임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현재...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상반기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말까지.
○홍경임위원 그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에, 날짜는 모르지만 몇 월에...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지난해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지난해 2016년 5월에?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2016년 5월 집행내역에는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여기 자료 말씀입니까?
○홍경임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이 자료는 2016년 9월 말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상반기 자료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지적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구청에서 동쪽으로 보면 창고를 지금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아, 재난시설... 예, 창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에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은 안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우리 자연재난 팀에서 깨끗하게 해서 정리정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확인 안 했지만 양수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때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시동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필 감사를 앞에 두고 지진이 나서, 본 위원도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안전대책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휴대폰 메신저로 대처요령부터 해서 내용이 많이 날아다니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 역시 그 순간에, 물론 다른 민원인이 있어서 상담하고 있는 도중에 잠시 놀라서 복도로 나온 기억밖에 없고 막상 대피소로 뛰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남 일같이 구경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대처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다 해버려서, 지난번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 아주 시뮬레이션까지 준비를 많이 하셔서 현장감 있게 잘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 때마다 제일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화생방 물자 중에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보증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8쪽에 보면 보통 1인 1개 정도의 기준을 갖고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내에만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현재 민방위대원 1만9,275명 100% 확보하게 되면 보급률이 14.7%쯤 되겠습니다. 2,832개.
○황기호위원 보통 보면 민방위대원들 기준으로 잡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대원들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대원들 기준으로 해서 14.7% 같으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사실 우리 구 현재 민방위대원이 588대에 1만9,275명인데 방독면이 소요량 대비해서 턱없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실제 필수 확보 대상인 민방위 장비라든지 화생방 부대 장비라든지 방독면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로써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과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국비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다양한 각도로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99쪽 향후계획에 보면 보급목표가 민방위대원 수의 80%로 잡아놨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14.7%에서 80%로 잡으려면,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보급목표는 내년에 한정되어서 80%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최대한 80%까지는 확보하여야 안 되겠나, 민방위기본법상에...
○황기호위원 매년 구입이 500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과거에는 국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500개 정도.
○황기호위원 국비는 계속 내려오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비까지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확보하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사용 안 하고 보증기간이 넘어서고 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폐기하기에는 아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오픈해서 한 번씩 훈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민방위훈련 하면, 물론 제가 현장에 다 안 다녀봤지만 분명히 방독면 쓰는 요령부터 해서 할 것으로 알지만 막상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지진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방독면 사용도 충분히 보급해야 된다고 보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금년 8월에 우리 수성아트피아 거기에서 을지훈련 연계해서 실제훈련을 할 때 여러 주민들을 모아서 방독면 착용 요령이라든지 관련한 것들을 실제로 했는데 조금 전에 황기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민방위대원 훈련 때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훈련 때 이러한 것도 하나의 실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73쪽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이제 공사 끝나고 1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동안에 수실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매분기에 한 번씩 음용수 먹는 물에 대해서 합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한 2회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금년도에 벌써 세 번 했죠.
○서상국위원 아, 3회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서상국위원 별 이상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음용수 먹는 다섯 군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도 없고 실제 이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다 보니까 초과항목...
○서상국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원인 때문에 (청취불능) 많았어요. 그 바로 옆에 사우나가 하나 있죠? 한라사우나인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수하고 이게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지 않느냐, 갑자기 비소를 누가 집어넣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론 시설은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용역을 줘서 밝혀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갈수기가 되면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역삼투압 장비를 3,000만원 넘게 들여서 해도 또 갈수기가 돼서, 사우나는 갈수기 됐다고 목욕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도 나오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특별히 그 시점에 수도요금이 적게 나왔다 그러면 지하수를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진짜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원인을 한번 철저히 밝혀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시더라도 용역을 전문가한테 한번 사우나라든가 옆에 농수, 지하수라든지 인근의 지하수를 한번 전부 점검해서 원인 자체를 한번 밝혀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원인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 추가로 시설을 하는 돈보다 오히려 싸게 치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서상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0쪽에 보시면 CCTV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설치 건의가 250건 됐는데 장기검토가 105건입니다. 60쪽에 보시면 CCTV 설치 건의가 250건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설치 예정이, 12월 중에 20건 이것은 다 하청이라고 합니까 발주가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금년도 말까지 20건을 집행하겠다 하니까 일부 발주한 건도 있고 11월 이후에 발주할 것도 있고.
○서상국위원 일단 20건은 연말까지 완료가 된단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나머지 105건은 장기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는 몇 개소가 예산 책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35건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5억원이 연말에 명시이월됐고 금년도에 집행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교부세 한 5억원 확보하게 되면 별건 아니라 어떤 건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상국위원 교부세를 받으면 계획상 105건이 보류되어 있는데 100개소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대당 1,000만원 정도 가능하고 금년도 7억원 가지고...
○서상국위원 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교부세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서상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열람 39건이 있어요. 주로 어떤 민원이 열람으로 들어옵니까? 60쪽 바로 밑에.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통상 주민들이 사건, 사고 이외의...
○서상국위원 교통사고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통상 교통사고가 대다수로 많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실 여러 차원에서 옵니다.
○서상국위원 경찰서나 사법기관에서 요구한 열람은 포함 안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39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결재가 어디까지 갑니까? 열람 전결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열람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 결정을.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이런 내부적인 사항, 통상 단순경미한 사항이 대다수인데 저는 부서장인 과장 전결로 행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자동차 사고가 났다, 도둑을 맞았다 해서 열람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일단은 그런 관계에 있으면 경찰서에 먼저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39건 거의가 경찰서에서 열람 요구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상국위원 개인이 한 적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대다수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니까 일단 서에 가서 관련 협조를 구해라.
○서상국위원 열람접수 39건에 개인은 없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정보비공개 8건 이것은 어떤 경우에 비공개가 됩니까? 제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2건인데 지난해 11월 4일 1건은 있는데 천주성삼병원 인근에 약국 약상자를 실수로 버렸는데 상자를 가지고 간 사람이 영상을 요청을 해 봐라 하고 영상 요청을 한 것인데...
○서상국위원 분실물 습득 관계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이것 보니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목적 외 이용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인 건이다 해서 비공개를 했네요, 보니까.
○서상국위원 이것도 과장님 전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특히 정보공개 부분은 행정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인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서상국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조금 신중을... 정보를 공개한다 안 한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결도 물론 좋겠지만 신속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신속한 장점은 있는데 이것을 행정정보공개보다 CCTV 정보공개는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래서 기존 안전총괄과에 있는 심의위원회 중에서 따로 위원회 만들 필요도 없고 그와 가장 가깝게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최종 결정은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역할도 되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서 한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까 홍경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CCTV 이것은 공익목적과 개인 사생활 침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판단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심의위원회 여러 사람 또 전문가라든지 일반인 의사도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 의사보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홍경임위원님께서도 창고에 재난장비 관리 잘하셨다는 말씀하셨죠?
또 황기호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방독면 저도 얼마 전에 대구시 감사 때에 전국에서 대구, 경북이 방독면 보유량이 제일 하위더라.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방독면.
○유춘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외에 또 일간지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욕심을 좀 부려야 겠다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에 보유량에 대해서 좀 늘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주민센터에 며칠 전부터 알아봤어요. 기간이 도래된 것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과거에 7년 전인가 이럴 때는 제가 보니까 막 쌓여져 있는 것이 있고 이랬는데 전에 황기호위원님 지역에 가서 보니까 새 건물이라서 그런지 동에 엄청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관내에 네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됐어요. 관리도 잘하시고 있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단지 아쉽게도 이렇게 중요한 예방 차원에서 방독면을 보니까, 민방위대원에게 1: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도 못 미치고 매년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 내외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400개 정도 구입하는 거.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거의 국비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렇게 해서는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이때까지 쭉 전례대로 해 왔고 매년 예산 잡힌 대로 했고 노력도 더 했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제가 국감 때 국회의원이 지적한 것을 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늘려야 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일단 지금까지 방독면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늘려야 되겠다는 것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예산도 대폭 상향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꼭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는 지진계측기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몇 대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현재 지진가속도 계측기라고 센서가 4개 있고 기록계가 2개 있고 그에 대한 서브...
○김삼조위원 설치된 위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센서 4개소는 여러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정확한 위치가?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본관 지하 세무과 문서고에 하나 있고 옥상에도 있습니다. 5층에 센서 하나 있고 본관 옥상 서편에 하나 있고 세무1과 창고 옆에 하나 있습니다. 분산이 돼야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우리 구청 안에서만 분산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계측기입니다.
○김삼조위원 수성구가 넓은데 예를 들어서 고산1동 동사무소에 하나 놓든지 지산동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이것은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까지 일단은 공공시설물 즉 구청이면 구청 군청이면 군청에만 해라...
○김삼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해야 되는데 분산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계측이 제대로 되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억 단위가 넘는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상당히 비쌉니다.
○김삼조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 안에만 해 놓는다고 하면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위원님 질의 의도는 아는데...
○김삼조위원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 놨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구에 대한 공공, 구청 건물만.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구청 건물 아닙니까?
(웃음소리)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구청 건물만 일단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에서 자꾸 빠져 나가시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수성구가 면적이 넓습니다. 어제도 지진이 있었는데 느낀 사람 있고 못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성구 넓은 지역에서 4대 정도이지만 골고루 분산해 놓으면 계측하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 보통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관리하기 쉽도록 한 군데 하는데 구청 건물 옥상에 있고 지하에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1대 놓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김삼조위원 업무 효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분산 설치해 보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운영 및 관리 협약서를 갖고 오셨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없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 사업계획서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위원님들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자,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선서를 하고 위증에 관한 부분에서는 고소나 고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선서를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물론 유권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공익이냐 아니냐 이 얘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한 부분이 “이것은 공익이 아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긋난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조금 전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단 현수막 같은 게 전부 상업적이 아니고 순수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도 사전도 찾아보고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공익광고는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공익광고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엄연히 구청장 이름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개인입니다, 개인. 그렇게 인정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잘못된 부분을 벌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적하고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업무를 위해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자리인데 답변의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 주시고, 또 일관성이 없고 아무리 위에 행정지원과에서 이뤄진 부분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그렇고 잘했을 경우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부서에 맞게끔 판단하셔야 하는 그런 과정을 못하셨다고 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관대하게 마음을 베풀어주셨고 답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지 계속해서 갑론을박 따지면, 이건 진짜 법적 다툼까지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계기로 서로가 공과 사는 구분하고 제대로 된 업무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최인수 예, 위원님 모두 같은 의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 하니 저희들도 앞으로 놓친 부분 잘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