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3동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1시
장 소 : 고산3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고산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은희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선서를 하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인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장 차은희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 김희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우리 동 3만6,300여 명의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산3동 14명의 전 직원은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훌륭한 식견으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만족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동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동장 수고했습니다.
직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최학연입니다.
희망나눔,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기현입니다.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한구입니다.
회계,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현영입니다.
기초수급,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7급 우예진입니다.
서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고윤주입니다.
제신고, 출생·사망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이승은입니다.
여성, 아동 바우처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조기영입니다.
장애인,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마정아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담당 직원 3명은 민원창구업무 관계로, 그리고 차상위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이은주 씨는 결혼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들 중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 얘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5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준비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여기 있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황기호위원 이 지역에 보니까 협력단체 회원들 중복가입 수도 적고 민원 처리도 보니까 즉시 이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잘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5쪽, 606쪽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황기호위원 지금 강사료 지출된 부분이 이＊숙님하고 두 분이 있는데 1년 치라 하면 한 분이 120만원이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두 분이 240만원이고요.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예.
○황기호위원 2014년도에 지출했을 때 보면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럼 12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저희가 2개 프로그램이라서, 요가는 오전·오후반 회원이 많아서 한 강사 분이 2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강사료가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요가반이 2개 반이 운영되어서 그렇다, 그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베하고 뮤지컬 잉글리시반이 있는데 여기는 수강료가 있습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예.
○황기호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 아, 이것은 가베하고 뮤지컬 잉글리시는 대상을 초등학교... 유아, 유아 대상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여기는 미래기획이라는 업체하고 구청 행정계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합니다. 이 수강료 1만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받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정비 사진첩을 한번 봤는데 아주 정리가 잘되어서 제가 첫 자료로 봤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갑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우리 차은희 동장님, 작은 거인이십니다. 많은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잘해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 자치센터 2층 강당도 굉장히 넓고 좋은데, 우리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 보니까 서예교실도 있네요, 그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서예작품 전시회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것 같은데, 작품 전시도 해 놓으시고 액자도 좀 걸어 놓으시고 하면 분위기가 한층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제가 와서 보니까 2층에 좀 썰렁하고 산만한 분위기도 있어서 제가 이것을 남은 시설비로 가림막도 해서 깔끔하게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2층을 좀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서예 하시는 그런 분들 글이 있으니까 그런 글을 벽에 좀 붙여놓고 이러시면. 있기는 있지만 아직 이것 가지고는 공간에 비하면 좀 부족한 것 같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게 꾸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그러고 보면 거의 아파트단지입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최진태위원 통장 유보 시에, 통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나요?
○고산3동장 차은희 아파트가 주로 40개 통 중에 9개는 일반 주택이고 31개가 일반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에 따라서 어떤 데는 4명, 5명이 지원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분도 안 하고 이런 때도 있어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많이 들어온 것은 많이 들어온 대로 선발하면 되고, 없는 분은 저희가 나름 통장 회의실이나... 전임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고해서 많이 좀 알려서 여기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나름 하는데, 그래도 웬만큼 원하거나 하면 다 수락합니다.
○최진태위원 선발과정에서 보면 요즘은 대다수가 통장도 서로 하려고 해서 뽑기 위해서 모집하면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신청하고 이러는데 이제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잘 안 하고 이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추천 받아서 같은 값이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통장 임명하고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보면 쓰레기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가 앓고 있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그렇죠.
○최진태위원 쓰레기 문제인데, 값보다는 버리는 양이 훨씬 많죠?
○고산3동장 차은희 그렇죠.
○최진태위원 한 가구당 통계를 보면 한 달에 1만원 정도도 사용료를 안 내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홍보·계도 단속을 한 것을 보면, 지금 4개 동네를 같이 다니고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동장님 선에서 같이 한 것인지... 주로 보면 24건입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최진태위원 숫자상으로 맞춘 것인지 어떻게 홍보·계도를 하셨는지...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것은 저희가 월 2회로 잡고 그래서 1년 동안 24회 정도를... 사실 이게 딱히 정확하다거나 근거가 남아서 그렇게는...
○최진태위원 홍보·계도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스티커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종류는 없습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 예, 홍보물은 그때그때 구청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저희가 자체 충당해서 하고 특히 저희들은 통장회의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매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홍보를 하십니까...
어느 동네에 보면 별도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상습적인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에다가 부착을 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곳도 있습디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저희도 그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 건의해서 현수막 이런 것을 저희가 달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재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깨끗한... 우리 고산3동에는 천(川)이, 냇가가 많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610쪽에 보면 이륜차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체납 건수가 1건도 없네요?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체납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다른 데 가 보니까 10% 정도 체납이 있던데, 비결을 가르쳐 주면 본 위원이 다른 데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저도 이것을 담당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책임보험은 1건당 금액이 별로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이 적으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받기가 수월하죠. 그분들한테 말만 잘 하면 웬만큼 즉시 갚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다른 동은 있던데요?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것은 담당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고산3동을 모범 사례로 삼아서 다른 데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박소현위원 강사료도 2014년에 비해서 조금 남았고, 서예교실은 집행잔액 전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서예교실 작품 발표회는 항상 12월에 합니다. 2층에서 관내에 단체장님하고 모시고,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라서 아직 미집행입니다. 그리고 강사료 그것도 9월까지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4분기...
○박소현위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615페이지에 보면 재해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향후계획에 ‘성동 및 매호동 상습 침수지역 간이펌프장 설치 등 대책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저희는 다른 동에 없는 하천이 4개나 있어서 사실 물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 성동에 상습 침수지역에 고산서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건설과에 건의를 해서 간이펌프장을 설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호동은 내려오는 남천하고 금호강이... 남천물이 내려와서 금호강으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매호동인데 여기는 사실 저희가 대책마련이라 했지만 저희 동 단위의 대책마련은 사실 어렵고요. 김문수 전 지사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건설과에서 이 문제는 구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워낙 금액적으로 크게 들다 보니까, 대신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수기 2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물이 넘치면 바로 퍼낼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양수기 관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 관리는 건설과하고 저희가 수시로 순찰도 돌고 해서...
올해는 다행히 큰 비가 없어서 문제없었습니다.
○박소현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감사합니다.
○박소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큰 동네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잘 정리가 되셨고요. 619쪽에는 이것 때문에 각 동마다 별 것 아닌데도 신경을 썼는데... 이 부분 보니까 0점 얼마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정말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는 차은희 동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유춘근위원 다른 것 안 봐도 감사 인사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서류 다 봤는데 정리 잘되어 있는 것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은 지역도 넓고 반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데 없는 하천 이런 것이 많습니다. 봄·여름이 되면 주변에 잡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도 보셨겠지만 3건 중에 2건이 수풀, 잡초를 정리해 달라는 그런 건인데,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5명인데 지역을 넓게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일일이 그때그때 올라오는 풀을 제거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그리고 노인환경지킴이 그런 분도 같이 투입하고 환경미화원까지 합동 작업을 수시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에 관한 애로점이 있지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불법, 주로 인테리어 업자 이런 분들이 돈을 받아서는 들에다가 묻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현재 CCTV가 3대인데 그게 적발 효과보다는 예방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스마트 경고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동에 꼭 한 대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고산3동은 경산, 동구 이렇게 타 지역들이 상당히 인접해 있으면서 강이라든지 천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한 고산2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농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영역이 상당히 넓다고 보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보다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넓은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전에도 수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상습 침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 이렇게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고, 강도 많고 하면 결빙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동절기에 대한 대비를 찬찬히 잘해서 부득이하게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고 산 3 동 장 차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