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위원 우리 수성구를 아름답게 건설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범어천 정비를 이제 거의 마무리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잘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근시간 부근에 보면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버스 승강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민원은 자주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은 들어왔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번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한테도 한 번 들어왔는데, 확인하셔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진정서가 299쪽에서 308쪽에 보면 45개 진정서와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만족할 정도로 100%에 가깝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본 위원이 몇 개 민원도 드린 바 있는데 무척 잘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본 견지에서 우리 건설과는 칭찬하는 쪽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민원 처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하나만 건의를 해 봅니다.
고모로에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형제봉 입구까지 안전펜스 건, 그 부분 설명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모로 2군사령부 쪽에서부터 형제봉까지 북쪽 차선에는 원심력 작용에 의해서 차량이 바깥쪽으로, 인도 쪽으로 충돌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 구간 복선구간에 차량 방어벽이 내측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군사령부 쪽에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담당자와 현장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쪽은 쭉 조사를 해 봐도 충돌할 우려성이 거의 없고 일부 구간은 직선 구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차량 방어구역 설치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통사고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도, 저도 다 조사를 해 보면 경계선에 타이어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긴 있는데 맞은편보다는 조금 덜하고... 사고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우리 형제봉 올라가는 주민들이 산책코스가 동에서부터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반대편에는 원심력에 의해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건설과에서 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교통과와 같이... 아, 교통과에서 했다, 그죠? 미끄럼 방지턱하고 며칠 전에 설치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황기호위원 그쪽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반대편에는 산책로 입구 코스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전펜스를 좀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었는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여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차가 한번씩 올라오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인사사고는 아니었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펜스설치를 요망하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혹 필요하면 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홍경임 예,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건설과장님은 닉네임이 불도저 과장님이라고 소문이 많이 난 것과 같이 민원처리를 잘,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부지. 이 민원이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제 2013년부터 두봉골 지역에 다가구주택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도로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민원 자체가 시작된 것은 십몇 년은 되었을 겁니다. 옛날 김규택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민원이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더군다나 작년 들어서부터는 다가구주택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불도저 과장님이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자꾸 딜레이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점...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설계는 이미 그때 민원이 발생되면서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설계는 완료되었고.
○건설과장 김봉표 빨리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사정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 과에서 예산 요구를 하지만 한꺼번에 또 38억원을 요구하면 안 되고 이래서 단계별로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만촌동에 881번지선 삼정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를 신축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폐지되는 도로 면적만큼을 새로 도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만촌동 881번지선 주변에 도로를 하고도 대체시설 할 수 있는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 이렇게 해 보면 수성대학교 서편이라서 저희들이 건축협의가 왔을 때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에 대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38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는 못 하고, 전폭으로는 안 하고 일부 12m도로 구간에는 6m도로로 해서 그 전체 구간을, 270m 구간은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돼서... 아마 아파트가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게 되면, 그 도로도 같이 아파트 공사와 병행해서 도로건설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거기 881번지 재개발지역에 거기 동편 6m도로 들어가는 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포함돼서 들어가야 진행되는 겁니까? 그것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동편에 우방 6m 도로는, 차도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최진태위원 그대로 두고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상으로 기존 개설된 도로에는 100% 대체 시설을 해야 되고 개설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도 40% 내지 60%를 개설, 다른 곳에다가 대체도로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은 대체도로사업으로 이미 협의 조건이 그렇게 나있고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구체적인 협의를 할 때도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여건으로 봐서는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가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로고... 어렵지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예, 그리고 개미마을 진입도로는 90% 정도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차후 보상 문제가 조금 남아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한 가구가 처음에는 처마 지붕 끝 부분이 접촉이 되어서 처음에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니까 그 도로를, 그 집을 헐지 않고는 나중에 처마 끝에 계속 대형 차량이 들어가면 충돌할 우려성도 있고 소유자도 그렇게 요구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예산 2,000만원이 더 확보되면 보상을 하고 집을 헐어내는 것으로...
다른 도로사업은 다 됐습니다. 도로사업은 거의 100% 됐다고 볼 수 있고, 집 철거하는 것만 안 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도로사업 첫 단계에, 설계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설계...
○최진태위원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처음 설계할 때 뭔가 좀 잘못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소유자도 처음에는 부분 철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했으면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소유자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물 보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빠져 있더라도 얼마든지 공사 중간에 추가보상 요구를 했으면... 그게 한옥이라서 부분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요구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제가 이전에 갔을 때는 철거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처마 끝만 지나가는 그런 설계였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담벼락까지 진입하는 그런 설계로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것은 조금은 차이가... 시공 측량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원만하게 해결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일단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295쪽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보원에서...
○김희섭위원 예. 그럼 설계 들어오면 우리가 설계를 보고 일단 검토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일단... 설계하면서도 자문위원회도 하고 설계과정에서 전체 VE검토도 하고, 기술심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검토가 다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압축강도기 외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축강도기 외에도 시험 기자재 뭐가 더 필요하죠?
○건설과장 김봉표 압축강도시험을 하기 위해서 공시체를 수조에다 떠서 양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생하는 수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체를 그냥 만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집어야 하기 때문에 동그란 집게가 있어야 하고. 양생수조하고 압축강도시험기하고 같이 붙어있는...
○김희섭위원 압축강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압축강도시험은...
○건설과장 김봉표 압축강도시험은 단순한 한 가지 시험을 하는데,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종류별로 압축강도가 다르게 시방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원래 규정에, 현장시험실 내에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요구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원래 현장 사무실 안에 일정량 이상의 콘크리트 작업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압축강도를 시험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되는데, 양생수조하고 강도시험기하고 공시체 집게하고 이런 것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적된...
○김희섭위원 이미 구청에서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초기에는 별도로 콘크리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토공작업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공사를 시작할 때 콘크리트 작업을 대비해서 준비가 됐어야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이 정도는 구청에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감사지적 안 하더라도.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특히나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조치내역에 보면 기초지반조사를 하겠다, 공사하기 전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원래 기초지반조사는 공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다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제 매호천에도 한 여덟 군데 대해서는 지반 시추를 해서 표준관입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했는데, 이 자리는 보면 매화 보도교입니다. 보도교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는 일반 교량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김희섭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이제 매화교에 대해서는, 일반 교량에 대해서는 시추 조사를 했고. 매화보도교에 대해서는 시추 조사는 안 하지만 나중에 굴착해 보면 지반이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면 그때 확인을 해 보겠다는 그런 것으로... 미리 시추 조사하면 조사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굴착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이것도 별로... 보니까 특별히 감사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둘 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뭐 크게... 지적은 할 수 있는데, 미리 이렇게 하라는 쪽으로 지도감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초화류 식재의 중복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도 설계를 검토할 때 이미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295쪽 제일 아래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것은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설계 내용을 보면 미리 다 알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중복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들이 바로 하면서 시정이 됐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감사를 할 때까지는 중복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감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를 다 거쳤는데도 그때까지 중복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됐더라도 나중에 식재하는 과정에서 중복됐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돼서 조금 일찍 시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부분하고 다음 페이지에 ‘홍수 시에 유실 우려가 있는 초화류가 재검토되어서 삭제’ 보면, 2개 합치면 액수가 2억원 가까이 된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계 자료들을 우리가 검토할 때 우리 구에서도 미리 지적사항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과연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설비를 다 하고 난 뒤에, 공사시행을 다 하고 난 뒤에 발견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고 일반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 자주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하천 아래 초화류 식재하고 하천 안에 편의시설 하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천 안에 그냥 휑하니 두는 것보다는 꽃을, 심지어 범어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에 잠기는데도 그 안에 초화류를 좀 식재해 달라고 하는데, 매호천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둔치 위에 물이 올라오지 그 전에는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심어서 주민들한테 아름다운 하천을 가꾸어 줄 그런 계획도 있었고 하천 안에 편의시설 운동기구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쭉 갖다 놓으면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저희들이 하천사업이지만 주민들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설계를 해 놨는데, 국토부 지침에는 저희들 욕심하고는 다르게... 하천 안에는 이런 시설을 못 하도록, 안 하는 것으로 다른 데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김희섭위원 예, 그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사업들이 얼마든지 생기는데 이제 상급기관의 지적 없이 자체에서 잘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하천 내에 심는 초화류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런 것들을 좀 심어 주면 하천 정화작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사 후에 도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몇 군데... 가스공사 설치 후에 포장을 완전히... 뭐랄까, 다 파헤쳐놓고 땜빵하는 식으로 포장만 해 놓고 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일을 도시가스 측에다가 명확하게 해서 좀 확실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제 도시가스시설하고 아스팔트포장 같은 경우는 임시포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계로 다짐하거나 하는데 굴착된 위치가 협소한 장소기 때문에 옳게 다짐이 잘 안 돼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임시포장을 일단 밑에 층에 해 놓고 일정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마무리 포장을 하는데, 그 중간에 그 포장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1차 임시 포장한 것 위에는 글씨로 ‘임시포장’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니까 글씨 자체도 지워지고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철저히, 나중에 포장을 완전히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임시포장을 도시가스 측에서 하고 나중에 완전포장도 도시가스 측에서 완전하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완전하게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길어져서, 예를 들어서 임시포장을 해 놓고 1개월 이내에 완전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쩌다 보면 6개월씩 가는 수도 생기고 1년씩 가는 수도 안 생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6개월씩 가고 그렇지는 않은데, 한 달 안에는 되도록 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범어4동 쪽에 힐탑빌라에서, 언덕바지 덕일어린이집 있고 그 부근을 참고해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가 설치된 지가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298쪽 한번 보겠습니다.
범어천 아름답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위쪽에 내년에는 보니까 아마 거기 진입계단도 만들어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유지용수는 30cm가 그대로 잘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뭐 한 30cm... 시기에 따라서 이제 신천의 물이 조금 들어오면 30cm 정도 되는데, 지산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일정한 양이 나오는데 신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쪽에 공사하고 그러면 좀 적게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거기에는 범어공원에 아침, 저녁으로 등산객이 많아서, 잘 보이는 곳이 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받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저는 충분히 30cm 된다고 주장합니다. 돌 사이로 흘러들어가서 그렇지 30cm 됩니다. 어느 부위에는 많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 분은 자꾸 안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뭐... 꼭 30cm라고는 보기가, 저도 이렇게 한번씩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앙고등학교 북편에 2단계 해 놓은 쪽에는 그게 저수로 폭이 넓고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30cm는 제가 봐도...
○유춘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걱정이... 30cm 정도만 되면 돌이 썩지 않던데, 자꾸 돌 색깔이 변하니까. 유속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도 잘 좀 생각해 주셔서 하시면... 우리 수성구 홍보할 때 보면 항상 범어천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예,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요. 바로 체험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냥 멀리서 30cm 된다, 안 된다보다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돌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도 어제 3호선 타봤는데, 시각적으로는 좋던데 조금 더 있으면 3월에 공사하게 되면 실제 체험을 하니까 한번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다음 한 가지 걱정은, 생활하수를 현재 어느 정도 조치를 해 놨는지... 어떤 분들은 시각적으로 모양이 아주, 흘러내린 부분이 보여서 저 물이 정말 좋겠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생활하수 문제.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산을 하수 특별회계로... 1단계 쪽에, 작년에 TBC에서도 계속 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대우트럼프월드하고 SK리더스뷰하고 아레아나목욕탕에서 나오는 그 문제 때문에 별도로 지금... 별도 관로를 묻습니다, 어린이회관 쪽까지. 400㎜를 묻으면 관로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묻으면서 그것만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위에 지금 이제 우수차집관거하고 연결되는 토실을 전부 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가 원래는 올해 초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토실하고 전체를 다 조사해서 10억원을 거의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좀 늦었는데 12월 되면 착공해서 관로도 별도로 묶고 산책로도 별도로 정비하고, 내려가는 계단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춘근위원 그것 두 가지 다 하면 이제 잔소리할 것 없어서 재미없겠는데요?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봉표 예, 거의 이제 차집관거기 때문에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오수가 범어천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사실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봉표 밑에 이렇게 자갈로 깔려 있는데, 지금도 가 보면 돌에 이끼가 아니고, 정상적인 이끼가 아니고 하수... 오수에 의한 오염이 좀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인력을 동원해서...
○유춘근위원 청소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서 우수만 들어오면 그런 일이 없는데, 비가 오면 오수가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환호성을 울립니다, 위에서 보면, 너무 잘해 놓으셨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크게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는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인명사고가 났던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민원접수처리에 보면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용두교 옆 난간. 어쨌든 간에 구에서는 승소를 했고 그쪽에서는 패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눈여겨봤던 게 뒤에 보면 또 지반침하 발생, 여기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환기구 같은 것도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저희들이 용두교 옆에 사고가 난 부분은 작년 8월에 사고를 내신 분이 별도로 망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망을, 소방서에서도 그렇게 요구해서 망을 설치했는데, 거기는 이제 용두교 옆쪽으로 보면 하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고. 옆에 보면 콘크리트 방어벽을 해 놨는데, 거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아마 사고를 당하신 분이 그 중간에... 방어벽에 걸터앉아서 쉬시다가 차가 옆으로 지나가니까 놀라서 밑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방어 울타리는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혹시 또 노인들이 내려가다가 쉬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판결 결과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 구역 자체가 하천 구역이고, 하천 구역 안에는 대구시 시설안전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구역이고 판결 결과로 보면 시설안전사업소, 그러니까 대구시도 책임이 없고 저희 구청에도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는 차량방어시설 위에서, 쉴 수 없는 공간 위에서 쉬시다가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놀라서 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100%인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박소현위원 책임을 따지자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인명피해가 우리 구에서 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다음부터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지반침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올 가을에도, 비가 자주 오면 비올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돌고 지금 대구시 전 구청에서 하수도 관로 안에 CCTV를 넣어서... 대구시에서 특별히 자금을 각 구로 배정해서 1억원 정도 들여서 관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침하 부분이 도로도 될 것이고 인도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하고 계시겠지만, 동과 서로 소통을 연계하셔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난번 11월에 저희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동장들하고 각 부서장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간부회의 자료로 그것을 내서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 건설과로 연락을 해 주면 바로 카메라를 넣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회의 때 보고를 드렸고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각 동장들한테 순찰 중에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찰을 좀 강화하고, 그런 곳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을 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방금 범어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범어천의 깊이가 좀 깊지 않습니까? 일반도로에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보면 좌우에 경사지게 시멘트로 쭉 작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하천 바로 옆에 말고 벽쪽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옹벽.
○김희섭위원 예, 옹벽이라고 하죠. 본 위원이 도시철도 3호선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시멘트로 된 게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벽화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도시철도 3호선 보이는 쪽부터, 이것은 그냥 제안사항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지붕 개량한다고 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김희섭위원 거기도 하천과 어울리는 어떤 그림을 좀 디자인해서 해 놓으면 도시철도 3호선 타고 가는 사람들도 아름답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거기 우리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벽화 같은 것이 주변과 어울리게 잘되어 있으면 접근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에 보면 근린공원도 많고 또 가로수정비사업이라든지 수성구 전체 면적의 58.23%에 준하는 개발제한구역 속에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많은 사업들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지난달 10월 16일에 봉암 누리길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지난 5월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5월에 준공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중간점검도 한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준공 후에 보면 보통 터널공사완료 준공기념행사도 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나 지나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준공하고 별도의 준공식을 갖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과정이고요, 공사 자체는 5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인 사업인데, 준공 시점에 한번쯤 얘기를 해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찍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작년에 사업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11월인가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 끝나면,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놓고... 우리가 나서서 홍보도 하고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5개월이나 지난 후에, 그것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늦게 알림이 온다는 게...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좀 큰 사업이고 대규모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별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뭐 행사라기보다는 우리 위원회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가로수전정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언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요 노선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주로 동절기에 하고요. 하절기 전정은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 가리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동절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가로수 낙엽이 떨어지고 난 후에 새싹이 돋아나기 이전에 몸통만 남겨두고 거의 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어떤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하절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지들이 웃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유해목하고 도로교통표지판 가림 가지... 그다음 가로등 가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들이 요 근래 들어서는 1년 동안 계속하게 되는 것이,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건축물에 직접 접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되고 만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동절기에 했어야 되는데 일정상 소화를 못해서 여름에라도 그것을 좀 작게 낮추어 달라는 일부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늘 부분에 대한 생각 없이 과도한 전정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한 부분이 그겁니다. 하절기에 전정작업을 할 때는 키 높이 작업에 그리고 가로등 부분, 전기 선로에 닿는 부분에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간단히 전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의 전정작업이 수성구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들안길도 그랬고 몇 군데가... 특히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지역 집 앞이었습니다. 한여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몸통만 남겨두고 가지를 다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작업자들한테 중지시키고 했는데. 가로수의 기능이 여름에는 인도를 다니는 주민들의 그늘막 역할도 하고 나름 숲 조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잎이 나고 할 부분에 가지를 다 잘라 버렸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상대적으로 그 노선에, 일부 한전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교차로 부분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황기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들은 민원에서는 키 높이 전정작업을 한다고 들었고 또 그 이후에 자르고 난 후에 민원이 더 많았어요. 아니, 땡볕 아래에 더워서... 특히 대구엔 낮에 더워서 가로수가 시원함도 주고 온도도 낮추는 역할도 하는데 그렇게 잘라 버리면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위에 전기 선로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높이만 조금 잘라서 전정작업하고 난 이후에 동절기에 하듯이 그렇게 작업하면 될 부분을... 잎이 나서 보면, 다른 데는 낙엽이 지고 있는 시점에, 그런 상황입니다. 전정작업은 시기에 맞게, 계절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덧붙여서 동절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몸통만 남겨 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키 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겨울에 전정작업해 놓은 상황을 보면 몸통에서도 가지가 나가서 그 줄기에 굵은 부분들은 그대로 남겨 놓고 돌아서면 양버즘 같은 경우에는 잘 자라는 조건이어서 금방금방 잎이 나오고 돌아서서 또 전정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전에서 나와서 전기 선로에 닿는다고 자르고, 예산 낭비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동절기에는 과감히 한번 자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수가 너무 오래되고 고목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민원도 많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면... 중구청 쪽에는 보면 남산동 일대 거리에 지금 교체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문화노선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거기도 문제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개체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렇구나...
개체하는 방법도 쉽지 않은 방법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적으로 큰 노선의 가로수는 일단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로변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주로 12m도로 들어가는 방향 같으면 거의 가로등이 전부 다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보면 가로등을, 맨 위에 것을 자르지는 못 하는 상황이니까 아래 부분으로 다시 가로등을 달아서 쓰게 해 놓은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434쪽에... 432쪽에 보면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에 2014년도 예산 1억 8,200만원이 다 집행잔액이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1억 8,200만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432쪽 상단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확인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거기서 이제 2015년도에 예산액이 3억원으로 됐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3억원에서 집행되고 1억 9,300만원 집행되고 1억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90% 진행된 상황인데 1억 600만원 남은 돈은 어디에 집행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10월까지고 다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사업비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최진태위원 사업비에 들어가는데 보상 금액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상금을 관급자재대라든지 그런 비용 같은 게 아직 지급일정이 도래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사비 집행잔액이지만 다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공사금액으로 집행될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2월 정도 되면 완공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 시점 전에는 다...
○최진태위원 그전에 집행이 다 되겠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79페이지 수성못 종합개발 세부현황에서 보면 2007년부터 쭉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2016년 이후에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LED아트가든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화광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너무 수성못이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못 자체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설치하고... 보면 조명도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아름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변해 가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밑에 동편 진입광장이라든지 이것은 기존에 시설결정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안 되어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문화광장 조성은 동편 상가 안쪽에 로터리 형식으로, 조경 되어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어둡다는 민원이 많고 또 밤에 남자들이... 볼일 보고 이러니까 상당히 저희 쪽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오히려 개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공연장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시 관광과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시에서도 그런 타당성은 있다, 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공연장, 우리 수성못이 나아갈 방향 자체가 휴식도 휴식이지만 문화가 있는, 문학이 있는 그런 유원지로... 수성못으로 바꾸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공연장 형태로 조성하기 위해서 글로벌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거고요. LED 아트가든은 수성못의 서쪽하고 북쪽 사면. 취수탑 뒤쪽으로 그쪽 사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는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 주변은 조금 개발도, 어떻게 보면 단장이 덜 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럽이나 일본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LED등을 이용한, 야간에도 꽃이 있는 그런 아트가든을 조성해 보려고 시에 관광 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둘 다 관광사업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성못의 형태를 바꾸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 주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현위원 이제 계획의 팩트(fact)는 어둡다, 어둡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박소현위원 저도 다녀 봤을 때 어둡고 사실은 무섭기도 합니다. 조명을 설치하고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무래도 데크가 깔린 부분을 보면 아래쪽으로 등이 비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데... 위에서 환하게 밝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간접조명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LED등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그게 은은한 빛을 가지기 때문에 크게 눈부심이나 이런 것 없이 시민들이 그쪽도 이용하기 좋게 만들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민원을 받은 부분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놀랐고요. 또 처리내역을 보면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세세하게 이유를 다 적고 설명을 다 적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성실히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우리 각 공원에 산재해 있는 운동기구가 정말 헬스장을 방불케 할 만큼 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마워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언제 한번... 그렇게 잘해 주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도, 한두 개 고장난 게 있으면 그것이 옥에 티가 되거든요.
전에 두 사람인가 계속 순회하면서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
○유춘근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늘 일주일에 다섯 번은 산에 가는 편인데,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 숫자도 있고 지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다, 일일이 많은 것을 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표시가 나는 것은 하지만 소리가 난다거나 약간 고장이 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허리 돌리기 같은 것은 밑에 베어링이 안 돌아가더라도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번에 어떤 기회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이 늘 순회하면서 직접 해 보면서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시도를 했었는데 파트타임 형태로 고용 구조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해서 사람들을 모집했었는데 응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대학생들을 위주로도 해 보고 여러모로 해 봤는데, 직접 학교 쪽에 연락해서 복학해서 쉬는 친구들이라도 와서 잠깐... 그 부분이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두 사람 할 것을 한 사람이 해서 돈 좀 많이 주면 안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역시 유원지든지 공원 관리하는 분들 중에서 한 분하고 담당 직원하고 두 분이서 짬이 날 때마다 수시로 돌아가면서 점검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노, 고맙다고 하고 좋아합니다. 사실 헬스장을 방불케 합니다, 잘해 주셨어요. 산에 가 보면. 그런데 꼭 한두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막 방송을 하니까 제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산서 보니까 두 사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당초에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유춘근위원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그것만 하면 다른 불평이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고민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마워합니다. 현재 너무 잘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수시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정말 즉각즉각 해 주고, 민원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바로 합니다, 바로! 우리 범어, 제가 다니는 데는 에어로빅 새벽부터 세 팀이 하는데 거기 주변 정리 등등 바로바로 해 준다고 저한테 고마운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잘해 주시는데 그게 옥에 티가 돼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아주 민원처리를 즉각즉각 잘해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지 문제가 많이 나와서 했는데 416쪽에 보니까 같은 건으로 두 번 전정작업을 했는데, 개나리 관계인데요. 여기는 민원인이 문** 씨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이** 씨가 민원을 주기를 개나리가 너무 꽉 우거져서, 공기가 안 통해서 산에 올라가질 못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건 못 들은 걸로 해라!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 분 들어왔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한번은 위에 자라난 가지를 쳤는데 밑에 펜스 있는 데를 다시 잘랐다던데 그런 차원은 아니죠? 하도 여러 사람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반적으로 개나리를 전지하는 방식으로 해 놨더니...
○유춘근위원 해 놨더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일에 또 민원을 넣어서 급하게 다시 그 부분에, 옆 부분하고 좀 더... 일반적으로 치면 더 이상 안 치는데 좀 더 깡충하게 더 많이 쳤지요. 그래서 만족하고 그런...
○유춘근위원 바람 통하는 것과는 관계없죠? 본 위원이 그 사람을 또 만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유춘근위원 정답을 얻어갈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나무든 풀이든 많이 밀집되면 스스로 밀도 조절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가지들... 죽을 것은 죽어 버리고. 우선 보기에는 좀 빡빡해 보여도 살아있는 것은, 그게 수벽이라고... 어차피 벽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나리는 원래 빡빡하게 키우거든요. 엉성하면 쥐 뜯어먹은 것처럼...
○유춘근위원 그럼 이분하고 또 한 분이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아니면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처나 이런 것을 주시면 그분하고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민원 해결하기가 좋더라고요.
○유춘근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대로 대답을 했는데 여기 다른 사람이 또 있고 사람이 달라서... 내가 생각을 잘못 했는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492쪽 보면 우리 공원 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오전에 올라오고, 오후에 올라오고 해서 민원인들을 잘 설득시켜줘서 고마운데 어쨌든 저는 여기에 정답을 얻어야 덜 시달리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원에 KBS 뒤쪽으로는 가 보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고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좋은데 다른 쪽에는 전기라든가 수세식이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올라와서 청소해 주고 오후에 한 번 청소해 주고 또 약재를 사용하고 냄새도 안 나게 해 주고 이렇게 등등 하는데도 날씨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또 저한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그랬습니다, 하다가 안돼서 어디 빼내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저장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수세식인데 저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유춘근위원 왜 거기는 수세식이 아니에요? 범어공원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반... 푸세식.
○유춘근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푸세식인데 물로...
○유춘근위원 청소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청소하시는 분이 하면 자연적으로 물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물이 좀 많아져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난리를 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특히 날씨가 이런 날에 가면 아주 냄새 때문에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근본적인 문제는 재원의 문제인데요. 거기에 있는 오수를 하부까지 끌어내려서 오수관로로... 정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유춘근위원 현실적으로 못 하잖습니까. 사유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산책로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판단에는 이제 그런 종류의 예산이 안 만들어지니까 국민체육센터를 만들게 되면 국민체육센터에 화장실이 생기니까... 그걸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구민운동장 사용하라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구민운동장은 많이 멀고 국민체육센터는 그래도...
○유춘근위원 그쪽으로 저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죽어나는 것은 공무원만 죽어나는데 답이 안 나와서...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아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요. 하는데도 계속 문제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 본 건데 계속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저희도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396쪽 한번 펴주실래요? 396쪽에 보면 우리 수성못의 향후계획들이 국·시비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397쪽에 본 위원이 범어2동에 시민근린공원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공원 명칭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시민근린공원입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바뀌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부터 시민근린공원이었는데 범어동에 있다고 범어를 붙인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민운동장 뒤에도 범어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범어근린공원이고요.
○황기호위원 범어근린공원이고, 시민근린공원이 맞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시비가 5억원이 들어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내년에 사업을... 내년까지 사업비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올해 받았으니까 이월을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아마 그 질의로 인해서 조금 연기돼서 내년 4월부터 산책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산책로정비사업 외에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근린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은 사실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거기 시설물 만드는 데 투자를... 책임 소관 자체가 시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일부 편백나무를 좀 심어 들어가는 것이... 작년에 식목행사를 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좀 해서 저희들이 편백을 100%∼200% 사이로,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식재를 들어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구청장님께 답변도 받아 놨는데, 거기 문화를 입히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향후 계획들도 앞으로 나와야 시비를 갖고 오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계획 없이 시비를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다 그러고 청장님은 문화를 입히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시비를 어떻게 갖고 올...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저희들이 시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그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일단 시설결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돈을 달라,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아무쪼록 단기성이 아닌 장기성으로 해서 시민근린공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리고 주민들이 편백 나무식재에서 지난번에 우리 봄에 식목행사를 했는데 100그루를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 100그루 중에 40여 %만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60% 가까이는 고사를 해 버렸는데 주민들 의견으로는 편백나무 식재의 시기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조경사업체를 선정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고사되는 나무가 없을 것이 아니냐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편백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 식재하는 것은 무조건 공사로 발주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시민들도 나무를 잘 아신다고 하지만 식재하는 작업 부분에 가서는 아마추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같은 나무를 받아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구는 공사로 발주해서 다 살았고요. 저희들은 기념식수로 해서 좀... 사후관리로 물론 급수작업을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실패했고. 그런 것이 있어서 내년은 공사로 하고.
지금 죽은 부분은 나무를 납품한 업체에 80그루 정도를 올 가을이나 내년 2월 말경에 보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경험을 했으니까 나무 하나라도 심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463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산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463쪽에 보면 산불 1건이 있었는데 이 발화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발화 원인이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발화지점하고 천주교 묘지 거의 정상부에 가면 뒤쪽으로 약간 너른 바위형태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너른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불이 진행되어 온 것처럼 보여서 아마 거기에서 쉬면서 흡연... 담배를 피워서 거기서 발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1년 동안 우리 지역에 산불·화재 사건이 없었는데 이게 옥에 티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화재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우리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10건이 있는데 이 10건 중에 60%가 지금 수성유원지에 대한 안전사고입니다. 모두가 보면 공히 시설물에 걸려 넘어진 사고입니다. 미리 예방 조치를 할 수는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대로는 예방조치도...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안 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워낙 보행로가 막히면 사람들이 조경지 쪽으로 가 버리고. 뒤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전부 조경지 안에 있는 겁니다. 평소에 낙엽이라든지 잔디 같은 것이 덮여 있는데 잔디 부분하고 1cm, 2cm 이런 턱이 있는데 그런 데 걸쳐서 사고가 나고 하니까.
전과는 달리 요즘은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는 어떻게든지 사고가 나면 저희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고의적으로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부러 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하고 툭툭 털고 일어날 것도 요즘은 그렇게 해서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구청에 찾아오고 해서... 상대적으로 사고 건수가 많은 것이고. 수성유원지가 많은 것은 그만큼 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숨어있는 그런 시설물까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정비를 하고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늘 관리하다 보니까 저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데마저 사고가 생기니까 좀 더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흙으로 덮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 세월호 사고라든지 안전불감증이... 아주 민감한 부분들인데 사소한 부분도 지나치지 말고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일에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것에도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범물동에 불이 난 그 지역에 보면 복명초등학교에서 천주교 공동묘지를 통해서 우리 시지 욱수골로 넘어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 산에 산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복명초등학교에서 방금 산불 난 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엄청 가파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아마 산불예방을 위해서 선도 이렇게 해서, 깎아놓은 데가 너무 가팔라서. 거기 계단이 대충 보니까 200개 되는데 1/4 정도는 계단이 이미 다 썩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제가 거기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그재그로 길을 내주면... 물론 이 도로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저지선을 해 놨다면 살려야 되겠지만 그것은 놔두고 조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 주면 물도 좀 잘 빠질 수 있고 사람들이 덜 밟으면 흙이 덜 마모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우리 수성구의 갑을지역을 가르는 길이라서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그 길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올해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한지 해서, 그것을 잘 가꾸어서... 본 위원은 수성구 산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공원녹지과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너무 잘돼 있어요. 자랑스럽다고 주변인들에게 자랑도 하는데 거기는 또 초입이고 해서 조금만 가꿔 놓으면 남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해서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 구정질문을 통해서 암은행나무 얘기를 했고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두 번 요청을 하고 우리 구정질문 책자에 보면 본 위원이 여기 숫자를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담당 팀장님께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숫자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봐도 열매 수거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잘 안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좀 내봤는데, 일단은 이번에 예산이 4,000만원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 것 가져와서 쓰고, 여기 좀 쓰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내년에 추가경정 때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시면 본 위원이 도시국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보겠습니다. 미리 기획조정실을 찾아뵙고... 이런 일이니까 꼭 좀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은 우리 국장님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를 활용할 수 있냐 하면 수성구청에서 지도·감독하는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사협회, 미용사협회, 요식업협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 때 정말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하자! 특히 은행열매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밟고 들어오면 자기 가게에 냄새가 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밑에 동그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빗자루로 쓸어 봤습니다. 5분만 하면 한 나무가 깨끗해집니다. 처음에 떨어지자마자 쓸면 바닥에 묻지도 않습니다, 잘 쓸립디다. 그런 교육을 하면 가게도 도움이 되고 또 구청 차원에서도 그런 데는 쓰레기봉투를 하나 준다든가 우리도 작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러면 구청의 할 일이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눈 치울 때도 당연히 이 사람들이 눈 쓸어 주면 사고 예방이 되고.
지난번에 6월인가 7월에 집중호우 왔을 때도 보니까 본 위원이 마침 집에 있었는데 밖에 보니까 집 앞 횡단보도에 물이 거의 제 무릎 아래까지 차 들어오더라고요. 내려가서 전화를 하니까 동장님은 벌써 더 급한 데 갔고. 옆에 하수구에 장화를 신고 가서 손으로 낙엽을 몇 개만 끌어내니까, 하수구 입구에. 거의 1분 내로 물이 다 빠집니다. 주민들이 약간만 노력을 하면 이런 일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회들하고 교육할 때 그런 것을 교육시켜 주면 예산도 훨씬 적게 들이고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 보자!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이 만촌1동 성당에 다니는데, 지난번 토·일 1박2일로 간부교육을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거기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교활동을 할 때 사탕 주고 종이 주고 하지 말고 띠 메고 은행나무 열매 떨어질 때 그거 쓸자! 만촌1동 천주교회 띠를 메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 “성당 다니는 사람 훌륭하구나.” 그럼 다 성당에 오지 말로만 “우리 성당에 오세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극 검토를 하기로 했고 성당에서 안 하면 저라도 몇 사람 모아서 우리 동네 동부정류장네거리부터 차량등록소사업소까지 그 사이 거리가 가을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은행열매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특히 이마트 옆길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마트에 그렇게 직원이 많은데 어느 누구도 쓸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마트는 옆에 뒷길에 불법 주차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면 얼른하지 싶은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전국적으로 진짜 수성구청이 역시 명품이다. 은행나무 열매 떨어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 혼자서 고민하는 일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신천시장 거기에 은행나무 열매가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을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니까 지금 앞에 김희섭위원님께서 말한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신천시장 거기는 상가번영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쪽을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서, 거기는 상가지역이기도 하지만 요즘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은행나무 쓸기부터 시작해서 가꾸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가 마지막입니다.
507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에 보면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성지적측량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지금 일주일에 2, 3회 정도 이 장비를 사용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도 어떤 장비인지 궁금해지는데, 크기나 보관 장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크기는 사과박스 20㎏짜리 그것 2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우는 삼발이가 2개 정도, 그래서 장비 양이 좀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금액도 많은데 장비도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관은 전산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다른 데 놔두지 못하고.
○황기호위원 물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현장에 잘 사용해야 되는데, 구입하고 난 이후에 사용하면서 좋은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가 사용이 됩니다. 현재는 지역좌표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올해도 그 장비로 인해서 만촌지구에 약 7,100여 필지를 세계좌표로 전환했고, 또 틈이 날 때마다 지적계에서 측량검사 의뢰가 오면 그 장비를 사용해서 측량검사하고, 상당히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타 지역에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타 지역에도 거의 다 구입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거의 다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작년에 한 부분 있고 재작년에 했고 올해 구입했고 또 안 한 부분에는 내년에 한 구청인가 예산을 세웠다고...
○황기호위원 혹 없는 구에서 임대를 해 달라고 할까봐 여쭤 본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510쪽에서 511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현황에 보면 시유재산변상금과 구유재산변상금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부분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변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체납에 말썽이 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매, 사월지구 집단 거주 지역에 우리 시유지, 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974년도부터 땅을 경부선 직선화사업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구유지와 시유지가 변상금 부분에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어려운 상황도 많겠지만 너무 저조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징수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유지를 매각할 때는 심의가 열려서 매각을 하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공유재산 관리규정의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은 금액이 취득할 시에는 10억원 이상 개별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최진태위원 10억원 이상?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면적은 또 2,000㎡ 이상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러면 심의가 어느 회에서 그게 됩니까? 여기 보면 512쪽하고 513쪽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쪽에 있는데, 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열려서 심의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2014, 2015년도에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공유재산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올 연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나와 있는 위원회가 없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느 위원회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구 조정위원회요.
○최진태위원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에는 51건으로 해서 매각을 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제가 2013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자료 없습니까? 47건을 갖다가 수성구 주택조합에 매각했고, 그죠? 그런 것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4건으로 해서 5,800만원 정도 매각 대금이 있고,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2014년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800만원 4건. 2건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015년도 2건이 이월돼서 넘어왔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2014년도에 매각한 것은 감사기간 이후에 매각이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10건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후에 12필이 매각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죠. 12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올 9월 30일까지...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2건을 제하고 나면 2015년도에는 10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맞습니다. 10건입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도 이게 헷갈려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14년도에 2건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매각 일자가 2014년도 11월, 12월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감사기간 이후에 매각이 됐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만촌동 1221번지 쪽을 보니까 청기와주유소 뒤편 그쪽이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만촌주택조합입니다.
○최진태위원 주택조합... 이게 아파트재개발부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게 약 661㎡(200여 평)가 그쪽으로 매각이 되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보시면 5번부터 10번까지 만촌주택조합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심의가 열려서 감정가대로 해서 매각이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평당에... 보면 한 500만원, 400 몇 십 만원 정도 금액이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이게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균적으로 해서...
○최진태위원 아, 감정평가 해서 평균을 잡아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2개 기관... 감정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매각돼서 2015년도에 한 10억원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거지로도 매각이 되지만, 주거지도 있고 주거지 아닌 데도 매각이 되는 게 있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는 보통 길 같은 것이 경작용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니고 농사짓는 부지...
○최진태위원 아, 농사짓는 부지에 이제 조금씩 있는 것...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런 것은 농사용으로 하고,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10억원 미만이라서 심의가 열리지 않고 매각이 된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도 감정가격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니까...
○최진태위원 아, 개별공시지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가격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그것보다 상당히 많죠.
○최진태위원 개별공시지가로 하니까 매매... 이 금액인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니, 이제 관리계획을 받는 게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습니다.
그 금액이 넘으면...
○최진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매각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나 감정가대로 주로 하는데, 현 시가대로 하면 더 높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주변 매매가격.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감정가로 하게 되면 거의 100% 수준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감정가격이 100% 수준으로 올라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거의 매각하는 게 거의 감정가로 나오면...
○최진태위원 주위 시세하고 비슷하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주위 시세 100%입니다. 100%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은 것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521쪽 봐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우리 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783개라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많습니다.
○유춘근위원 단속 실적을 보니까 사회 질서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시장에 맡겨 두기가, 어느 시점에서 안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연중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연중 2회 하죠? 우리 구에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은 계획에 의한 것이고.
○유춘근위원 아, 계획. 수시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수시로 나가는 것은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은 현장에 나갑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걱정을 해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시정·경고가 7건인데 이번에는 22건이고 과태료, 업무정지가 7건... 상당히 많이 수고를... 사실은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좋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결과로 봐서는 담당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하시는구나, 걱정한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인데, 계속 좀 잘하시고요. 이게 신고보다 너무 위축시켜서는 안 되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아주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결과로 봐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경고는...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김희섭위원입니다.
새로운 도로명주소사업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새주소 도로명주소사업은, 우편물은 거의 100%가 도로명을 쓰고 있고 여기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옛날 지번보다 더 편하다고 민원인이 우리한테 한번씩 전화를 줍니다.
○김희섭위원 주변에 적응 못하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중 홍보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상황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