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2동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고산2동 주민센터 회의실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고산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완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이종완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장 이종완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고산2동장 이종완 안녕하십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희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우리 동 2만8,000여 명의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산2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6급 서호만 총괄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상각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안기동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춘우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권음정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서은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제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혜정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김영해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이성문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에 참석 중인 직원 1명과 시간제근무직원 1명 그리고 민원창구 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직원 3명을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본 위원이 일괄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동장 환경순찰일지, 통장임면대장 및 회의일지,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직원현황 및 직원 인사이동대장, 인사기록부, 협력단체 명단 그리고 출근부까지입니다.
공통자료 외에 더 요청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태위원 통장수당지급대장.
○위원장 홍경임 메모하셨습니까?
○유춘근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긴급지원한 게 있던데 그 자료하고.
조금 전에 최진태위원님이 하셨던가? 통장심사 면접할 때 자료 있습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하고 CCTV 검색일지, 여기 동에서 바로 앞 감사를 언제쯤 받았죠?
○고산2동장 이종완 2013년도입니다.
○유춘근위원 2013년도에 동 차량운행일지 그것만 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요청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고산2동이 지역상으로 엄청 넓습니다, 그죠?
○고산2동장 이종완 예.
○황기호위원 군사요충지도 있고 미술관, 스타디움, 문화 쪽으로 그리고 야구장도 들어서고 앞으로 인프라가 크게 구축이 돼서 고산2동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부담되는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81쪽을 보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산2동은 대구시 시범 자치위원회로 선정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고산2동장 이종완 예.
○황기호위원 시범지역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저희들은 주민자치회.
○황기호위원 주민자치회.
○고산2동장 이종완 예.
○황기호위원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9,000만원의 국비를 받았는데 거의 다 소진하고 나서 올해도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 회비로써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지금은 국비가 소진이 되어서 기존 취지하고 이게... 안 맞단 얘기예요?
○고산2동장 이종완 그것은 우리나라 33개 시범도시... 공히 공통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자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결론인데, 그럼 방안이라도... 위원회에서 원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회기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에서 담장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자치회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런 일반자치위원회하고 달라서, 582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도 집행이 적고 다 이유가 있다, 그죠? 이것하고 같이...
○고산2동장 이종완 예, 거기에 연관 지어서...
○황기호위원 다 연관성이 있는 거다, 그죠?
○고산2동장 이종완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들인데 전부 국비로, 내려오는 그 자금에 한해서 집행된 겁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일부는 자체에서 지원한 게 있고 여기 주민자치회 사업은 국비 내려온 데서 다 집행한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부족한 부분들은 건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시범적인 만큼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589쪽에 보면 희망나눔위원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우리 동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선두자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산2동에는 대구스타디움이나 미술관이나 육상진흥센터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지요?
○고산2동장 이종완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거의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어서, 주택은 보니까 그렇게 안 많고 그런데 지역이 광범위하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청소 문제라든지 불법쓰레기투여 같은 이런 홍보·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하고 공통적인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요. 일반주택지역에도 다른 데 비해서는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적습니다. 현재 문제는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1,200세대 정도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이 되면 농사용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시골에 농사짓다 보면 그런 쓰레기 분류라든가 이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내려오면 트럭으로 거의 우리 동에서 수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쓰레기보다도 농사용 쓰레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다 치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예.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농사지은 농민들한테도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28통이 유보가 되어 있네요? 38개통 중에.
○고산2동장 이종완 아, 28통이 아니고 6통으로...
○최진태위원 수당 나간 데도 보니까 28통이 비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고산2동장 이종완 아, 그것은 2015년도 1월 자료인데, 그때 한 달 동안 선발 과정에서 통장이 좀 비어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한 달?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최진태위원 지금은 유보인 데가 없습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6통에, 대흥동 거기에 전 가구가 입주했기 때문에 통장이 유보...
○최진태위원 회의참석수당에 보면 1월분인데요. 합계가 2만원씩 수당을 2회에 걸쳐서 줬습니다, 그죠?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합계는 맞는데 2만원씩, 2만원씩 줬으면 4만원이 돼야 되는데 2만원 합계금액이 되어 있는 게 두 번이나 있거든요? 김＊남 씨 5통하고 6통하고.
○고산2동장 이종완 예. 5통, 6통.
○최진태위원 거기는 2만원을 준 게 맞습니까, 4만원을 준 게 맞습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아, 그것은 아마 합계는 맞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오타입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최진태위원 이런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 숫자인데, 이런 데 오타가 있으면 별로 안 좋겠지요?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지금 인터넷열린공간 그것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수성구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센터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계속 안 해 오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앞으로도 진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죠?
○고산2동장 이종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김희섭입니다.
583쪽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실적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계도·홍보 2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단속한 게 아니라 계도·홍보한 거죠?
○고산2동장 이종완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단속은... 단속이 됩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저희들은, 단속은 동장순찰이라든가 CCTV에, 안 그러면 직원들 순찰...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섭위원 혹시나 단속 실적이 있으면 다른 동네에 좀 알려서 단속을 좀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이 15명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13명입니다. 2명이...
○고산2동장 이종완 아, 14명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현황상 13명인데?
○고산2동장 이종완 예, 그때 작성 일자하고 며칠 전에 저희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충원이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받으면서, 아까도 최진태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오타가 났다고 하는데, 각 동이 오늘까지 3개 동이 하고 있는데... 동별로 오타,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으면 미리 지적하기 이전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시기하고 좀...
○황기호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는 시기와 안 맞으면 미리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어떻게 충원이 되었습니다.”라고 해 줘야지. 감사관이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리고 58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고 있는데 2014년도에 보면 예산액보다는 엄청 많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작년 간담회 경비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요가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복사용지라든가 팩스 이런 것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위원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실정을 이야기하고 집행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동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0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비가 적게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상황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이게 별개인데 부족하면 예산을 구청에다가 달라고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많이 오버됐어요. 2015년도 예산은 그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작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뭡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주로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복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많이 배 이상이 오버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올해도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위원 분들한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예산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예산에 맞게끔 그 성격과 같은 맥락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동장님보다 사회복지사 분께 한번 질의 아닌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사회복지담당 안기동입니다.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현황을 보다가 사회복지직에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직원현황에 보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박소현위원 그래서 청에서 사회복지 일을 보는 것하고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박소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궁금해서...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청에서 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독거노인 일이라든가 장애인 일이라든가 찾아간다든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각종 용품이라든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말벗도 되고 필요한 것도 지원하고 찾아가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소현위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청에는 그룹이라고 해야 하나, 크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료의식도 되게 강한테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찾아갔을 때에 여러 분이 계실 때에 심한 말도 많이 하시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데 동의 업무는 직접 찾아가시다 보니까 보통 한두 분이 찾아가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박소현위원 그럴 때는 어렵게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급자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을 때에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저희 동에는 그렇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경우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 계신 데는 여성복지담당자들이 갈 때 좀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하게 그런 경우는 없고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찾아가서 필요하면 저 집에 무엇을 하나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조금 깊게 보면 바우처사업을 동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박소현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동에서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저희들은 바우처사업은...
○박소현위원 연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접수...
○박소현위원 접수만 받고? 그럼 어디 복지회관 아니면 신청을 해 주고...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구청의 동의하에 서명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복지관... 어떤 센터를 간다든가 아니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지원을 받는다든가...
○박소현위원 아니요, 직접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신청하라고 얘기도 해 주십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박소현위원 요즘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사실 이직률도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전 공무원들이 다 전부 감정노동자이지만 특히 더 맞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동에서는 몇 분 안 계니까 도와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감사합니다.
○박소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동장님. 큰 동네 맡아서 고생하십니다.
자료 592쪽 한번 봐 주시고요. 중·하단에 보면 필요한 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가천수문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교육도 시키고 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있습니까? 가천수문...
○지방행정주사 서호만 행정6급 서호만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우리 수성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타 구에 보니까 갑작스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조치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지방행정주사 서호만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유춘근위원 몇 명 정도?
○지방행정주사 서호만 수문이 3개인데 3명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못 갈 경우에 전화 연락을 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연락 체계는 점검 잘하고 계시지요?
○지방행정주사 서호만 예.
○유춘근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수성구에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재해장비와도 관계가 있고 쓰레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재해장비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통장들 회의할 때 일지를 보니까, 3월인가 돼서 회의 내용에 보니까 내 집 앞 눈치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정말 잘 하신 것으로 이것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장님께. 이게 보니까 우리가 회의 때는 통장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점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구청에 들어가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자기 집 앞 치우는 홍보 범위하고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사항, 이것을 우리가 같이 짚어봐야 되는데 현재 동장님 견해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고산2동장 이종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례로 아마...
○유춘근위원 예, 조례가 있습니다.
○고산2동장 이종완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눈이나 오면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동장님께 내가 담당자니까 이건... 어떻다는 사항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장들 정도는 회의 때 얘기를 하지만 내 집 앞 치워라, 눈 내리고 3시간 이내에 치워라, 저녁에는 11시까지 치워라 이런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이,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 현장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건.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유춘근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러나 일단 현재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정책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호만 예,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하러 가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고요. 아까 사회복지 하신 분, 긴급지원이죠?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예.
○유춘근위원 예, 긴급지원에 보니까 동네는 큰데 사실 긴급지원이 많이 와야 되는데 더 많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열심히 하고, 긴급 말고 SOS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SOS지원하고 이것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유춘근위원 이건 급하게 와서 돈 내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 동네는 사실 6건밖에 안 되는데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은데.
어쨌든 또 그중에 제가 보자고 한 내용은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23개 동에 보니까 단골손님이 있어서. 혹시 그게 있나 없나 보려고 봤습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단골손님 없습니다.
(웃음소리)
○유춘근위원 단골손님은 없는데, 김＊동이라는 분은 2번 왔어요, 6명 중에서. 여기 보니까 병원 진료 코드가 달라서 지원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단골손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단골손님에게 이중지급은 하지 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해하고, 수고는 하셨는데 정말 고생하는 건데 어쨌든 이 단골손님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해하시죠?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예!
○유춘근위원 그런 뜻에서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는 제가 CCTV 검색일지 아직 안 보이네...
○지방사회복지주사 안기동 여기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다른 진행 좀 하세요, 자료 좀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시간 다 돼 가네.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지. 감시카메라 검색일지는 늘... 담당자 누구시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춘우 자원순환담당 이춘우입니다.
지난 일주일치를 월요일에 수거를 해서 일주일치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사실 검색해도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춘우 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고 낮에는 잘 보이는데, 누구인지 알아도 결국에는 한 동네 마을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웃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도 누가 누구다, 일일이...
○유춘근위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구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CCTV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현장에서 고생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답이 없잖습니까, 그죠? 이것도 우리 정책에 반영해 보려고 현장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춘우 예.
○유춘근위원 수고 많고 CCTV에 대해서 고생 많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춘우 CCTV가 없는 것하고 달아놓은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 차이는 있죠.
○지방행정주사보 이춘우 그 차이입니다.
○유춘근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춘우 예.
○유춘근위원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 쪽에 운행일지 누가... 안 가져왔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갖다드렸는데...
○유춘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돌려주셔야지 빨리 하지... 쓰레기 계도·홍보 자료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나 계도·홍보자료도 현장의 실태를 한번 보고... 실제 너무 힘들거든요, 고생하시고, 저희들이 지적하고 잘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같이 고민하러 왔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큰 동네에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잘 펼쳐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춘우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심사면접자료 이것은 제가 직접 해 본 거거든요. 이 부분도 지역에서 동장님 입장이 곤란한 것도 있고 그러나 여러 사람 심사위원이 아마 보통 보면 협력단체도 오고...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그것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산2동장 이종완 통장위촉 관계는 임용권자가 조례상으로,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다른 동보다 고산2동에는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노변타운이 있습니다. 노변타운에 2개의 통이 있는데 거기에는 통 자체적으로 임기를 2년씩 단임으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2년 통장의 임기를 마치고 그 통장이 사표를 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2년, 4년 연임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자기는 2년하고는 사표를 내는 경우도, 안 낼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 한 연임을, 위촉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대표들하고 저희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하고 동 대표들하고의 관계, 그 아파트와 동장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좀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래서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하고 원만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산2동에는 그렇게 통장을 하고 있는 몇 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이 2년 딱 끝나고 사표를 내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차차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장에... 서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꼭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게요.
○고산2동장 이종완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 마지막입니다!
596쪽 동차량 운행현황에 황기호위원님 준비하셨지 싶은데, 양보하신 것 같은데... 2003년이라고 했죠?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유춘근위원 그때 보니까 사실 여기인지 다른 동네인지... 3개월 똑같은 내용으로 적고... 이런 식으로 주유량이라든가 적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왔는데, 조금 무리가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어제 저녁에 잠깐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주유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똑같고, 이런 식으로보다는 좀 더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챙겨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감사 자료인데 좀 성의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동장님, 아까 오타 난 부분 있죠?
○고산2동장 이종완 예.
○황기호위원 그것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정정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산2동장 이종완 예, 저희 고산지역은 내년 연말이면 고산도서관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야구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구는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는데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좀 옛날 고산지역 기득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응을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좀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력단체회의라든가 이런 데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해서 변화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문화센터를 우리 주민센터와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문화센터 지하철도 좋고 노선버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차를 많이 가져와서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이, 진짜 급한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고 주차 때문에 교육생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오시는 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일선행정을 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고산2동은 도시하고 농촌의 어떤 복합지역이면서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기재되어 있지만 군사기지라든지 스타디움 등 그런 시설들도 많고 동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고산도서관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또 야구장까지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아주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전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산2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2동장 이종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3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고 산 2 동 장 이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