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및 동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 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만촌1동, 범어2·3동 출신 황기호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들안길 시화거리 조성한 부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여기에 위치상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기준에서 잡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들안길 시화거리 최초의 우리가 벽화를 구성하게 된 것은 구청 내에 보면 로즈서포터즈단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박○이씨라는 중동에 사시는 시인이 수성못 주변에 어떤 시화거리라든지 시를 하는 그런 벽화를 조성해 달라는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글 올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역의 아마 조규화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이제 수성못 주변에 그런 벽화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라는 그런 구정질문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현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김삼조의원이 이제 시인으로서 다시 수성못 주변에 벽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시화거리라는 그런 명칭 하에 이제 벽화조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도 추천하시고 주변에서도 해서 그 일대를 다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성못과 함께 시화거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가장 수성못에서 현재의 위치상으로 봐서는 음식점 뒤편 골목입니다마는 수성못을 건너서 가장 가깝고 그게 들안길로 연결되는 도로 뒤편을 그냥 시커먼 그런 벽으로 있는 것을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관광객이라도 만약에 수성못을 찾고 들안길 식당으로 가면서 시화거리라는 벽화를 보면서 수성못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 그 주변에 거의 다 가봤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현재로써는 적당한 지역으로 해서 조성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들안길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벽이 있으면 계속 이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하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화거리 조성 부분에서는 타당성은 엄연히 조사를 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알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했었고 그 주위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유흥가다, 그죠? 식당하고 술집을 같이...
그 주위가 시화거리 조성 부분에서는 참 의구심이 많이 가는 그런 지점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 도시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왜 이곳에 굳이 시화거리를, 문화를 갖다 넣어놨느냐? 술집 골목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이 거리에 시화거리 조성이 맞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되새겨볼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얼마 전에 아마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난 8월 초에 준공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대표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은 개인적으로 가보신 분 외에는 못 가본 분도 계세요. 계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문화가 있는 곳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술집 골목에다가 벽화사업이라든지 시화거리를 조성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해마다 예산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해마다 예산 잡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해서 나중에 보수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지... 올해 했기 때문에 몇 년간은 현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벽화사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보수도 해야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래서 만일에 훼손이 되거나 하는 부분만 해 나가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짚고 신중하게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술집골목에다가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나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아마 우리 지역 출신 박소현위원님이 추가질의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왜 하필 이곳에 시화거리조성을 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가본 견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조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황기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한번 지켜봤습니다. 지켜봤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셔서 구경을 하시는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는 않으셨고 또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또 그 동네에,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는 아닙니다, 정말 극소수의 주민들만 다니고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 요일이나 시간대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수요 조사를 여기에 만들었을 때 조성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올까? 이런 조사를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수성못 지역에 수성못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벨트화 형태로 해서 들안길 먹거리 타운하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도 생각했고 또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구정질문 내지 5분발언도 있었고 그 장소를 제일 처음에 우리도 의심쩍어 했습니다. 식당 뒤쪽 골목이라서 실제 되게 많이 험했습니다. 담벼락하고 어두운 골목이 되어서 범죄도 일어나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은 거기를 벽화를 꾸미고 도로를 약간 정비를 해서 밝게 함으로 해서 아마 들안길로 가는 길을 그냥 우리가 수성못에서 내려와서 앞 도로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현판만 안내만 되면 뒤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수성못에 대한 얽힌 이야기도 현재 시화거리는 여러 시도 있지만 이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옛날의 어떤 문인과의 이야기, 옛날 그림을 그린 40년대 그때의 화가들 이야기 그런 것이 접목돼 있기 때문에 가장 돋보이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조성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시기에 관람객이 많이 적다고 하지만 그때는 많이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계를 한 것은 골목 내에 보면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내에 보면 박○수 지역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 그때 또 이야기가 만일 여기에 마침 시화거리이기 때문에 시 하고 여러 가지 시화, 그림이 되면 자기 집을 이용하든지 해서 거기에 시화 내지 시를 장려하는, 자기 집 바로 1, 2층을 이용해서 시방을 만드는 그런 형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활성화되어 버리면 전국에서도 아마 이름이 나버리면 수성못이라는 명승지에 오면서 다시 시화거리를 한번 들러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기회다 그런 판단 하에 시화거리가 조성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목적과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다르게 살펴보면 거주하고 계시는 박○수 시인이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시의 발전과 여러 가지 하시기로 하셨는데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꼭 자기 집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아름답게 꾸몄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들리기도 합니다. 굳이 많은 지역을 놔두고 그 시인 집 앞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 시화거리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의 무슨 사업제안을 하셨을 때 무조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과정을 살펴보면 4월에 제안을 했고 박○이라는 분이 7월, 12월 또 어떻게 맞아 떨어졌는지 구정 5분발언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살펴보면 이게 과연 사업을 했을 때에 괜찮다 이런 게 돼야지만 하는데 어떻게 또 잘못 생각을 하면 구정질문을 했고 5분발언을 했으니까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또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했을 때도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거기를 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우리가 장래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 지역으로써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것이 있었고 다시 또 뒤에 5분발언 있었을 때도 긍정적인 그 마을 뒤에 벽화를 꾸미고 그렇게 하면 동네도 밝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연계적인 역할이 있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조성이 끝나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의 지원도 돼야 될 상황인데 한 번 더 만약에 이게 연계를 잘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시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 한번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수성구 관내뿐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서 일어난 일인데 각종 광고물을 위탁 받아서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유춘근위원 이 업체들은 보면 각 광고를 위탁받으면 한 5분의 1정도만 자기들이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 뿌려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을 단속을 했을 때에 아주 큰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좀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또한 바꾸어 말하면 영세업자들이 이분들에게 많이 위탁을 하는데 상당히 좋지 못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분의 1만 쓰고 5분의 4는 버려버리니까 영세업자들로 봐서는 그분들을 믿고 위탁을 하는데 이런 영세업자들에게 피해도 주고 우리 관에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 그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세업자들도 보호하고 이 광고물을 그냥 막 버리는 것 이것도 원천 차단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업자들 업체가 있어요. 아예 업체를 내놓고 위탁을 받습디다. 이 업체를 혹시 찾으시면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2차적인 것까지도 아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제 위탁하는 업체, 우리 쪽에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지하에 깔려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전화번호로 바꾸고 우리한테 관계되는 것은 그대로 다음 거래를 아예 없앱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은 현장을 봐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하는 전단이나 이런 데 이제 원천지, 그러니까 선전을 하는 데가 따로 있고 하는 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만일에 전화로 해서 해 보면 그걸 이제 위탁받은 업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보내서 받아서 “아, 우리는 모른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또 발뺌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위탁 줘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밝히죠.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도 일부 직원 아르바이트 아줌마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경찰로 고발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과장님 말씀 중 죄송합니다. 그쪽 라인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건데 우리가 선거 때에 의정보고, 전에 의정보고를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해서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인쇄소에서 위탁업체가 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리스트를. 갖고 있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위탁받는 데가 있어요. 받았는데 이건 특별한 거니까 꼭 돈을 배를 줄 테니까 해 달라 이래서 받았는데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5분의 1만 들어가고 5분의 4는 다 버려요. 그런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차원의 그것만 전문으로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이것을 꼭 좀 원천 단속도 하고 광고... 거리도 좀 깨끗해지고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해 보는데 아마 지난번에 사례가 전화로 해서 대출 건인가 그 건 가지고 한번 오라고 해서 예전에 갔는데 거기는 전부 다 주먹 하는 사람들로 해서 앉아서 대리협박을 하는 그런...
○유춘근위원 그쪽하고는 조금 달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도 뿌려진 다음에 보고 만일 그걸 현장을 적발해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붙이고 있는 사람만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본 위원이 겪은 거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까지.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사무실에 직접 내놓고 이런 등이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서 있으면 본 위원이 2차적으로, 2차적인 문제는 본 위원도 지금 뭔가 고민을 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 우리 구에 LED사업 간판개선사업이 어디 어디 이루어졌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한 것은 대부분 도시철도 3호선 주변입니다. 55쪽 내용을 보시면 수성시장 주변 LED 간판개선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감사 때에 우리 LED간판개선사업 업체 수, 우리가 우리 구에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느냐 그 업체 수하고 그리고 참여 업체들이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해서 참여한 업체 수를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넘어온 것은 우리 자우버 하고 두 군데에서 참여업체 두 군데 자료가 넘어왔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그렇다면 그 자료가.
○황기호위원 그 외에 업체 수라든지 분명히 본 위원이 좀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업체 수라든지 이게 안 나와 있고 자우버하고 예승인가? 두 군데만 지금 참여한 걸로 해서 자료가 넘어와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럼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는 태양광LED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때 자우버가 99.5%로 해서 입찰이 났기 때문에 그때 경쟁업체가 어디에 왔느냐? 그래서 한 개 업체인데 두 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업체를 우리가...
○황기호위원 아, 그거는 만촌1·2동에 해피타운 프로젝트에서 아마 한 걸로 그것만 받아들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사업업체 수가 몇 군데 사업을 참 많이 해서 업체 수가 몇 군데가 참여를 해서 또 우리 사업에 관여를 했는지 보니까 입찰 수의계약이라든지 보면 8군데 협상에 의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두 군데만 달랑 와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LED간판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업체 수는 그 개선사업비 지역에 따라서 8개 업체에서부터 해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 4개 업체 이상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LED 간판개선사업 그때 질의를 하셔서 그때 참여업체를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황기호위원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해를 하셨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업체 수가 8군데 있고 4군데 참여 9군데 참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 참여하는 업체 수하고 업체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사업별로 업체 수를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황기호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국 전체에 대한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과장님 분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료요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처럼.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금 보고서 서류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2013년도, 2014년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2013년 1월부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12월 31일.
○위원장 홍경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12월 31일 되어 있고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 추가자료 요청한 데는 보면 다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위원명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 명단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황해서 위촉기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위촉기간에 어떤 양식의 일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직업, 직위, 양식에도 과마다 특성이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들의 표시 유무에서 혼돈이 상당히 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수성구 도로명 주소위원회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거기에 보면 날짜가 서류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것도...
○위원장 홍경임 2014년 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하면서 한 번 더 챙겨봐야 되는데 못챙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각 과별로 각 위원회 명단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때의 자료부가 현재 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한다는 명령 하에 각 과에서 빨리 수합해서 받다 보니까 각 과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던 위원회에 있다가 보통 보면 날짜를 생각 안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던 그 위원회 명단을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저희 과로 보내서 일괄 수합해서 내다보니까 아마 위원회별로 기준 일자가 좀 달라진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느 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같으면 현재 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지금 다른 어떻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하고 저희들이 보면서 계속 찾아서 의문을 느낄 만큼 양식이 너무나 통일성 없다는 것은 상당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도시국 전체가 행정업무를 보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고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혼선이 많이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니까 그 부분을 도시국 전체에서 다시 한 번 챙겨서 정리를 통일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재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도시국 전체로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에 보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단의 구의원은 없습니다.
예, 이유가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시행령, 법에 의거해서 구성원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고물 및 제안심의위원회는 광고물 이제 옥외광고물 법하고 시행령하고 우리 우리 조례상에 걸리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참여명단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다 듣지 않아도,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난관리검토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에 보면 거기는 교통과장이 없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명단에 도시디자인과장이 없는 이유가 뭐 불법광고, 옥외광고물, 광고탑, 현수막, 노점상, 노상적치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명단을 쭉 보시면 거기에 도시디자인과장이 없는 이유 그리고 사전 재해 역량성 검토위원회 위원명단에 여기는 또 도시디자인과장이 있습니다.
이것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에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민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기간제근로자 건에 대한 겁니다. 이 기간제근로자가 보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11개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 맞춰서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서는 현재 4대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 분들이 사실 고용에 대한 상당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여러 분이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다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 공기관에 취업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일괄적으로 5대보험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일괄 우리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도 나가고 다음에 고용산재 같이 나갑니다. 고용산재보험이 일괄적으로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다 같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게 노인요양보험까지 그거는 실제 5대보험이 전부 다 봉급 나갈 때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 기간제 명단을 보니까 그렇다고 11개월 사용을 하고 퇴직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걸로 보여 지던데 하고난 다음에 또 그 A라는 사람이 또 그 다음 11개월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고용의 불안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확인을 해서 근로자를 채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현장 건은 다 정리가 잘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정리 다 됐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창고확인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리했다고 할 게 아니고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한 부분에서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매호동 민원 건은 본 위원한테 직접 와서 설명을 했듯이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주시고, 주시면 그 자료를 갖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민원 중에 하나가 풀비체 아파트 주변에 가로등 문제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건 건설과입니다.
○황기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많이 부족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헷갈렸습니다.
조금 전에 하다가 만 가로등 풀비체 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현장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현장답사 갔다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현장을 지난 월요일에 비 올 때 그때 다른 만촌1동 지역에 인도블록 돌출된 부분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어떻습디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쪽 지역이 이제 편측으로 전부 가로등이 되어 있어서 도로는 20m 도로인데 편측으로 한쪽에만 가로등이 되어 있고 플라타너스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져 있으니까 가로등 불은 위에 있고 밑에 가로수가 가려져있으니까 인도에 보행하는데 많이 어둡고 한쪽엔 가로등이 없으니까 더 또 불편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쪽 지역은 20m 도로 지역에 그 만촌 일대 지역을 다 답사를 했는데 과거에 70번도로라고 하는 남부 주차장 앞에서부터 그쪽 화랑공원 앞에까지 다 일대가 다 20m도로 지역에는 편측으로만 가로등이 되어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대구시 도로과에 한 쪽에도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요일 날 또다시 대구시 도로과에 가로등 한 쪽에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전화를 해서 이쪽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가로수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또 가로등주를 낮추는 문제도 같이 했는데 그것은 가로등을 낮췄을 때는 가로등 사이에 또 다른 가로등이 높이 있을 때는 넓은 폭으로 가로등 불빛이 가는데 낮았을 때는 분포 폭이 작기 때문에 가로등을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 가로수 때문에 보안등 키높이 조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안으로써는 보안등 설치를 하면 중요한 것은 차가 다녀서 불편한 것보다는 보행자가 다녔을 때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조명을 해서 하려고 하면 보안등을 설치를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대구시에 일단 건의를 했는데 가로등 설치가 늦어진다면 보안등을 별도로, 보안등 설치는 저희 구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가로등이 늦어진다고 하면 보안등 설치를 해서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가로등을 낮출 수 없다면 다른 대책 방안을 하자고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민원이 생겨서 너무 이게 일반 도심지처럼 환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해서 어둡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면 보안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한번 제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면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할 때도 가로등만 설치했을 때 가로수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도에는 별도로 낮은 인도 인조등, 보조등을 설치를 같이 다는 그런 가로등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늦어진다면 별도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것은 빠른 판단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굴착 인허가사항에 의해서 우리 만촌1동 중앙초등학교 네거리 부분에 상가...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근린생활시설 상가 4층짜리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 짓는 부분에 인도에 파헤쳐져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 해서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에 현장소장이 굴착허가가 덜 나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했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황기호위원 그 부분에서는 어떤 답을 본 위원한테 줄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봉표 만촌초등학교 동쪽 중앙초등학교 동쪽에 근린생활시설이 현재는 보니까 근린생활건축공사도 다 되었고 보도 쪽에 인터로킹 포장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복구가 이렇게 다 된 상태이고...
○황기호위원 그러면 굴착허가가 났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래서 굴착허가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얼마 기간 뒤에 허가가 나냐고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답은 본 위원한테 안 주셨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도로 굴착허가나면 저희들이 굴착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여기 허가 나는데는 시간이 안 걸리는데 그것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하고 그런 데 협의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한 집만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굴착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한 30일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굴착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굴착허가는 개별적입니다. 굴착심의위원회 관련된 것은 굴착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반적인 배수설비라든지 이런 상수도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굴착허가신청 오면 바로 3일 정도만에 바로 허가가 나갑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허가를 주는 사업은 규모가 어떤 사업들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제 길이가 굴착 길이가 10m 이상, 폭이 3m 이상 되는 굴착 건에 대해서는...
○황기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안 열고 이 규정안에 있는 10m 이하나 3m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신청 오면 바로 3일 안에 합니다.
○황기호위원 현장답사 후에는 가능하다, 3일 안에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본 위원한테 가져온 것은 없고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이것 간단한 건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구 맨홀 뚜껑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보면 몇 년도부터 인가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막히도록 해서 개폐기식으로 해서 나온 맨홀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최진태위원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 이제 흙이 들어가고 굳어져서 그게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지금은 큰 비가 오게 되면 오히려 그게 물이 안 빠지고 오히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 보셨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체를 하실 계획이나 의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악취방지 뚜껑입니다. 그 안에 과거에 대부분 다 또 개개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제품을...
○최진태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개발했는데 실용신안특허를 다 낸 것이고 과거에 그것을 처음에 특허내고 이렇게 할 당시에는 그 안에 보면 스프링 장치를 해서 자동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는 자동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스프링 장치에 흙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녹이 슬고 그러다보면 오래돼 버리니까 비가 계속오고 이러면 왔다갔다 하면 이게 작동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오래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순찰조라든지 비왔을 때...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을 해서 뚜껑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완전 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것은 최신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스프링장치 없이 중력식으로 비가 왔을 때는 물 무게에 의해서 개폐되는 그런 장치로 좀 더 개발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되어도 녹이 슬고 이제 스프링장치에 흙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으로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대체할 제품이 나와 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하셔서 즉각즉각 장마 오기 전에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메트로교회 보고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9월 말에 간판 다 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저께 가보니까 붙어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현수막으로 보고 좀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 옆에도 보면 흰 간판이 두 개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년 3월로 약속은 했으니까 꼭 약속대로 이행이 되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저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광진구청하고 수성구청의 암은행나무 대처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수성구 2014년 예산이 3,880억원입니다. 광진구는 3,200억원입니다.
대략, 본 위원이 아침에 바빠서 대략 했는데 광진구보다 우리 수성구가 예산이 670억원 더 많습니다.
그저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서울은 예산이 많아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 수치에 들어가기 전에 광진구하고 수성구의 면적을 보면 수성구가 76.46㎢고 광진구는 17.05㎢라서 우리가 면적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약 4.5배, 이것도 본 위원이 대략 한 겁니다. 그렇지만 광진구에는 유명한 아차산도 있고 용마봉이라는 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수성구가 63억 5,900만원, 광진구가 16억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의 약 4배가 많습니다. 아까 면적이 약 4.5배 많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무 수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암은행나무만 한 것인데 수성구 1,800그루, 광진구가 482그루 그래서 약 4배 조금 못됩니다.
그다음에 인원은 대략 계산해서 일할 수 있는 인부가 수성구는 30명, 광진구가 5명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서 광진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겠죠 그죠? 그게 1억 4,7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우리 수성구는 제목이 가로수 및 녹지관리 해서 9억 4,826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약 7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진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가로수 은행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하여서 2.5톤 트럭, 사다리, 장대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등을 우선적으로 해서 은행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은행을 채취한다. 채취한 은행 열매는 강북농수산물 검사소에 중금속 의뢰를 해서 식용에 적합한 경우 과육 분리작업을 통해 깨끗이 세척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품나눔공간인 광진푸드마켓에 기증할 예정이다.”
약 250kg이 나온다 그죠? 우리는 한 1,000kg 나오겠다 그죠? 4배가 되니까.
서울시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지금 대구는 이렇게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예산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우리 구청장님 공약에 보면 ‘일을 되게 하자’는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지난번 선거할 때도 현수막에 내걸었고.
본 위원은 우리 수성구가 모범적으로 이 일을 한번 진행을 하면, 이미 남구하고 북구에서는 중금속 조사를 했는데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전화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라고 말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의욕적으로 모범을 보이면 대구에서 상당히 좋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해서 주시면 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자료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선 공원녹지과 예산은 우리는 63억원이고, 저쪽에는 16억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쪽에는 53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전체가. 지금 광진구 16억원이라고 잡은 것은 아마 녹지계라든지 계 단위, 한 단위로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정자마당 이런 것은 사업비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예산은 전혀 없고, 인원은 광진구가 5명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기동반 7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공무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수치 파악을 계 단위로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고요. 우리 수성구는 실질적으로 전체 과 단위로 조사를 하신 것 같고, 광진구는 계 단위로 조사하신 것 같은데요.
면적상의 차이는 5배 정도 우리가 많지만 인구는 저기는 38만명이고, 우리는 46만명입니다. 그리고 공원 면적을 따져보자면 우리는 1,079만㎡ 정도 되고 122개소입니다. 광진구는 42개소에 139만㎡밖에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진구를 비교하시는 게, 서울 전반이 다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가 대구의 강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남구 정도와 비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예산상으로 따진다면.
가로수 열매에 대해서는 꼭 식용을 하여야 된다고 의회 차원에서 판단을 하신다면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의회 사무국에서 받은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 16억 6,622만2,000원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는 단순비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본 위원이 특별히 광진구를 한 이유는, 물론 우리가 강남구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뜨는 구가 광진구라서, 특별하게 광진구하고 인연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이 되면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본 위원이 어디 다른 데에 가도 다 그렇더라고요. 감사를 하면 전부 예산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예산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데 아까 7명의 기동반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플러스 기간제근로자, 상용근로자를 이용해서 7명이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인데 7명 가도 별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따로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하면 본 위원은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수 있겠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의회에서 건의하시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성못 정비를 호수공원을 참 아름답게 잘해 놨는데 지난번 감사 때에 우리가 오리를, 김희섭위원님이 질의했었죠?
오리배를 없앴느냐, 하느냐, 말았느냐, 하면서 선착장을 우리가 이용하고 6억원 배상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정확한 금액은...
○황기호위원 예, 대충 6억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오리배 관계에서도 포함이 되나요? 그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오리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오리배를 없앴냐 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고... 6억원 배상이 나가고 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의구심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거기 잘된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민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주변이 아마 수십년 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나무들을 어떻게 했느냐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가 알기로는 수양버드나무하고 이런 계통이 조금 많았고요. 벚나무도 좀... 미루나무 계통, 포플러 계통입니다. 그쪽으로 하고 그런 나무들은 속성수로 나이가 들면 속이 썩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외견상으로도 너무 많이 썩었다고 판단이 되는 나무들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다른 나무로, 수종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리배 관련해서 오리배 선착장은 말이 보상으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배 밑에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사는 것처럼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수상무대에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수상무대는 기둥이 전체적으로 밑에 타일을 박아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부표형식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기서는 부표를 배 아래에 공기 기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쓴 사람들한테 보상의 형태로 우리가 사서 수상 무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리배를 하거나 다른 배를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수상무대를 주고 하는 건 아니니까 크게 관계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은 지난번 감사 때 오리배를 없앴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또 오리배 사업을 안 하느냐는 질문에 다시 오리배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배상까지 해 놓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그리고 벚나무 부분에서는 아까운 나무들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그게 아마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식재 했었죠? 그냥 베어버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벚나무 큰 것은 보통 직경 15cm 이상은 이식을 하면 거의 죽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를...
○황기호위원 제거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큰 고목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황기호위원 주민들은 큰 나무들이 많이 베어진 부분들을 보고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하고 그다음 동 소관이 남아있는데 감사 중지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안 해 봤는데 어제 잠깐 고산1동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에서 한다기보다는 관리 주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고산1동장 신형묵 고산1동 신형묵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욱수골에 보면 공룡발자국이 있거든요.
○고산1동장 신형묵 예.
○김희섭위원 그게 위에 아크릴판으로 덮어놨는데 지금 흐리거나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고산1동장 신형묵 그 아래 습기가 차서 위에서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볼 수가 없죠?
○고산1동장 신형묵 예, 예.
○김희섭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예, 예. 과장님,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언제든지 와서 봤을 때 잘 볼 수 있을지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공룡 발자국 위에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습기가 차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을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해서 비가 온 직후에는 환풍을 해도 조금 안 되는데 송풍시설입니다. 안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하는 시설을 해 놨는데, 전에는 물방울 맺혀서 안 보였는데 지금 송풍시설을 하고 난 후에는 평상시 맑은 날씨에는 계속 안을 볼 수 있도록...
○김희섭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계속 저녁 외에는 안에 송풍을 해서, 송풍을 안 하면 습기가 차서...
○김희섭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계속 가서 작동을 해서 껐다, 켰다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1동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개 부서와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분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 중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들어선 만큼 철저한 사전 장비 점검과 신속한 비상연락망 체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 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수성2·3가동장 남 훈
황금 2 동 장 이석희
중 동 장 윤일균
고산 1 동 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