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일 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969쪽에 보면 방학 중에 학생들 중식비 나가는 거 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초·중·고까지 다 나가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초·중·고 해서 급식비는 전부 일정 금액으로, 같은 금액으로 나갑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같은 금액으로 4,000원.
○최진태위원 끼당 4,000원 쳐서? 보면 인원이 3,040명 정도 되고 13억 1,500만원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13억원입니다.
○최진태위원 1인당 43만원 꼴로 치이네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9월 말 기준입니다.
○최진태위원 여름방학 기간에 나간 거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일시불로 43만2,000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한 달에 두 번 정도.
○최진태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계좌로 넣어줍니다.
○최진태위원 계좌에 지급합니까?
그러면 동별로 지정 업소가 다 정해져 있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지정된 식당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학생들이 오는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학생들이 주로 김밥집이나 편의점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합니다.
○최진태위원 돈을 주니까 자기 편한 대로 가서 사 먹는다 이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편한 대로 사 먹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노숙자들 생계비, 지원비가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최진태위원 제가 요셉의 집에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어른들도 돈이 나오는 날 되면, 매월 25일인가 돈이 지급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급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반으로 싹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목돈을 지급받으니까. 그분들도 몇 십만원 정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술도 사 드시고 밥도 사서 드시고 고기도 사서 드시고 며칠간은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급식하러 안 오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른들도 이런데 학생들한테는 좀 생각을 해서 진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쌀을, 부식을 줘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급식은 현금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면 그 식당으로 저희들이 월 2회씩 돈을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최진태위원 아, 식당에다 돈을 지급해 줍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노숙자처럼, 기초수급자처럼 술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일절 돈이 지급되는 게 없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최진태위원 저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공짜로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니까 식당에서 자기들도 돈을 지급받고 주면서 공짜로 주는 것 같이 유세 부리는 그런 식당도 있었는데, 조금 전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안 주는데 티켓을 가지고 김밥 먹고 이럽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카드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카드? 카드를 주면 그걸로 후불 결제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식당에 현금으로 부쳐주는 건 뭐고 또 카드 주는 건 뭡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카드로 한 끼 식사하면 이 아이가 4,000원을 썼다고 식당에 체크되어서 저희들이 월 2회씩 그것을, 카드하고 컴퓨터가 연결돼 있어서 매월 두 번씩 카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급식이 지정된 업소하고 상관없이 가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정된 업소에 가야 합니다.
○최진태위원 지정된 업소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집도 있을 것이고 중국집도 있을 것이고 분식집도 있을 것이고 동별로 학생들이 가기 용이한 곳으로 지정돼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밥을 안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밥을 안 먹을 경우에는 전부 반납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43만2,000원에서 학생들이 밥을 안 먹고 굶었을 때는 30만원 될 수도 있고 20만원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거의 이용을 한다고 봐야죠.
○최진태위원 다 찾아 먹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거의 찾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학생들이 가기 싫어서, 점심시간에 가야 되고 이러면 안 먹고 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은 그런 아동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확실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어린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아동복지시설.
○최진태위원 복지시설에 후원금 들어온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관리를 안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나중에 결산보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최진태위원 전체적으로 보고만 받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보고 들어옵니다.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관리는 안 하고?
그러면 대충 후원금이, 각 시설마다 들어온 금액이 연으로 치면 평균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후원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홍보 부족인가?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보조금을 횡령하고 이런 것이 많이 이슈가 돼서 후원자들도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어른들 하시는 복지재단이나 어린이시설재단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투명하고 진짜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개인 사업체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팽배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재단에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의 지휘하에 적극적인 홍보,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지도해서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9쪽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우리가 늘 지적했던 문제인데 회계부정 정말 심각하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특히 과장님 부서에는 아동센터, 청소년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청소년시설의 성범죄 경력조회 소홀 이런 것은, 뭐 다른 사항은 지적당했다 해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원래 아동을 관리하고 이런 기관 같으면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회하고 아동학대 관련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아마 한빛지역아동센터를 올해 감사했는데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특히 청소년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는 성범죄 조회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앞으로...
○박원식위원 914쪽 지역자활센터 수입내역서.
예전에도 석철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많습니다. 2016년도에는 30만원, 맞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2017년도에는 100만원입니다.
법인전입금이 왜 이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마 마하야나 불교문화원도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 군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입금이 제가 알기론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 보조금을 보태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데 전입금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원식위원 전입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만한 정도의 금액이 돼야 되는데 전입금 30만원 내고 우리가 위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입금을 아예 받지 말든지 아니면 받으려면 제대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정해 놓고 고정적으로 받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작년엔 30만원, 올해는 100만원. 3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정해 놓은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아예 내지도 않았어요, 내지도 않았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원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 전입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전입금 100만원 해 놓고 올해가 다 가는데 아직 안 냈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925쪽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대구형 복지허브화 사업 선도 읍면동 지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게 2017년도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10월, 11월, 12월 석 달 치가 아마...
○박원식위원 아, 올해는 그러면 집행이 안 돼서 그렇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박원식위원 9월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다 지출한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거의 집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원식위원 950쪽 과장님이나 부서 직원들이 제일 관리하기 힘든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관리하기 힘드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거기 참여자가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자활근로자들을 보시면 이미 이분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반짝반짝 수성카, 자활근로사업 급여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4,200만원, 2017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인원이 6명 하다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줄어든 것은 맞는데, 이거 현재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밑에 외식사업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외식사업도 범물 용지아파트 상가에 보면 빵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빵 사업을 외식이라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외식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박원식위원 반짝반짝 수성카 사업단 발굴한 지가 3년 정도 됐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마 저희들이 7대 의회 들어와서 사업단을 구성했으니까.
그때 사업단 구성할 때도 제가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사업단을 구성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회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오신 분들인데 이 사업단을 보면 거의 노동력으로 꾸려가야 돼요. 이분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제가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도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지만 이건 거의 1차 산업이거든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은 힘이 들어 이분들이 못합니다. 적어도 노동력이 50% 이상 들어간다 하면 이분들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노동력을 줄이는 사업을 해 줘야만 이분들이 그나마 거기서 버티고 일할 수 있지 이렇게 힘든 일을 그분들 보고 하라고 하면 다들 불만만 늘어놓거든요.
우리 범물동에 당구장 사업단도 새로 하나 구성했잖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박원식위원 당구장 사업단과 조금 전 사업단을 비교하면, 당구장 사업단에 가보면 그래도 근로자들이 참 즐거워하는데 수성카는 힘이 들어서 불만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단을 구성할 때는 면밀히 살펴보시고 노동력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를 필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자활사업단을 한 바퀴 다 점검해 봤는데 사실 자활참여자들이 사회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경쟁이 되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어떤 틈새사업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자활사업단을 신설하라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단을 신설할 때 그런 쪽으로 최대한 지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3쪽 포상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제가 부서마다 자료를 보면서 참 기분 좋았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지공무원 국외 선진지 견학” 정말 잘하셨어요.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인재들 아닙니까. 젊은 인재들이 여기 와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정말 안 좋은 비판만 생기고 눈칫밥만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 수성구민들한테 더 많은 봉사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견문을 많이 넓혀야 합니다. 그런데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소통의 장 행사 이것도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가능한 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시고 포상금 받으면 우리 부서마다 전부 견문을 넓히는데 꼭 외국을 가서 좋은 게 아니고 국내라도 많이 보고 와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석철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수성못축제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지 않고 테두리 내에서만 연구를 하다 보니 자꾸 부족한 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으로 가기 힘들면 적어도 포상금 받은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는 데 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복지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단장님이 첫 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조금 정산검사만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보조사업 자체에 목표가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개념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했느냐, 우리가 세운 어떤 목푯값에 접근했느냐 이런 것들의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부서에도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돈을 보냈으니까 그 돈을 목에 맞게 잘 썼는지만 자꾸 평가하는데 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 평가할 때와 다르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목적과 목표가 뭐냐고 물을 정도로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보면 전부 ‘완료사업에 대해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로 대처함’ 등등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반드시 어떤 보조사업을 보낼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세웠는지 또 목표가 있었다면 달성했는지를 평가해서 이 기관은 돈을 90점 정도로 잘 썼다든지 어떤 데는 70점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도 와 계시고 뒤에 직원들 계십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지도점검을 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무너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출결의서에 송금 전표만 붙어 있으면 그것을 괜찮다고 통과시킵니다. 지금 어느 기관 2년 치를 조사했는데 그 속에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송금 전표는 증명이 되지 않죠? 세금계산서라든지 뭔가 다른 증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1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됐다면 우리 지도점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드시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회계장부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샘플링 해서 두 달 치를 본다고 치고 그 두 달 치를 볼 때 송금 전표만으로 지출증빙이 돼 있는 것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센터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꿨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1월 말에 퇴직금 정산한 것과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은행으로 계약해서 입금을 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결국은 퇴직금 정산서류와 퇴직연금에 가입한 입금내역서 이 2개를 비교하기 위한 거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매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보건소 안에 있잖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보건소가 어떻든 간에 환자가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동선상 환자와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를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과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를 떠나서, 예를 들어 이번에 상동복지관이 있으면 상동복지관이 됐든, 또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더 좋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장기적 과제이지만 꼭 검토하셔서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954페이지 긴급복지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에 보면 2,128건입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긴급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선정기준은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생계비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모자라서 수술을 못한다든지 중환자실에 있다든지 이래서 퇴원을 못할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바로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거의 조사는 사후에 되고 바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네요.
보통 긴급구호 복지는 소득의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 4인 기준으로 190만원 정도 돼 있어야 하고,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그 다음에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적금에 보험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충족 안 돼서 그냥... 말 그대로 긴급이면 바로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안 지키고 이게 충족 안 된다고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줬고 또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바로바로 지원된다 그러니까 참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감사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다음에 918페이지하고 96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런지 모르지만 교육 실적이 조금 낮은 것 같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조금 낮습니다.
○강석훈위원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해가 조금 낮은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런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게 많은데 교육을 신청하는 학교가 거의 매년 같은 학교다 보니 학교 자체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교육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9월 말 기준이니까 아직 10월, 11월, 12월 석 달 치가...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생각보다 호응을 많이 못 얻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봉사자는 1년에 1,100명 이상, 올해는 10만6,000...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늘어나고 있다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물론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지만 그래도 어떤 마일리지 제도,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이용 카드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우리 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100여 개 이상의 사업체가 마일리지 등록 기관으로 돼 있고 50시간을 넘으면 2천원이나 3천원 영화 할인을 해 준다든지 공영주차장 활용...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통과에서 조례를 새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시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카드를 줘서 그걸 제시하면 혜택을 주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대구시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대구시하고 수성구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똑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수성구 자체에 수성구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구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도 혜택을 주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구 주차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구립주차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 가능한지 타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민·관 사회복지사협의회 합동으로 팔공산에서 소통의 장을 했는데 아주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과 집행부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야기로는 대구시협의회가 있고 구에는 네 군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성구에도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사회복지협의회는 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되면 협의회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라기보다는 민·관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소통하면서 서로의 문제점이라든지 구의 복지 제도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아, 생활지원과였습니까?
미안합니다. 그쪽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9페이지 조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지금 조손가정을 발굴은 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가정위탁아동이라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정에 위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 친조부모가 키우는 경우도 있고 외조부모가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에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경우는 없고요.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이 우리 구에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들한테 저희들이 양육보조금이라 해서 월 12만원 주고 나머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조손가정이라는 게 고아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먼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맡겨지는 이런 부분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럴 경우에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들이 키우는 경우에 국가가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에도 양육이 가능하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우리 구에 22명 정도 있는데 11명 정도는 조부모가 키우고 나머지는 아무 연고가 없는 그런 부모들이 키우고 있는 아동도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아무 연고 없는 집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또 아무 데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건 입양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사람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거나 정신적으로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려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통계자료나 자료를 내는 데 있어서 일단 등록 인원이 조금 전 10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과연 10만 명 중에 몇 명이 한 달에 1시간, 1년에 12시간 이상의 봉사를 실질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강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신규 주소지는 왕창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번 본 위원이 심사를 들어갔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명이냐 이런 이야기의 질의를 했을 때 답을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의 관리 문제가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정말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관리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중점을 못 두고 있는 게 제일 단점입니다.
그래서 통계자료 현황을 하실 때도 실제로 봉사를 얼마만큼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봉사대상자로 교육을 얼마 했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록한 사람이 얼마인데 1년 이상 꾸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한 달에 1시간 그러면 1년 해 봤자 12시간입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사실 봉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시고 아니면 1년에 50시간 이상이라든지 분류를 좀 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VMS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1365에서 통합을 할 때 VMS 등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생활지원과에 얘기할 때, 당장 본 위원 것도 그냥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되어서 두 달 정도 하시고는 가버리세요. 그분들은 내가 1년에 얼마나 봉사했다는 걸 하나의 가치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게 또 수성구면 다행인데 북구 이래요. 지금 저하고 설거지 같이 하시는 분도 남구 주민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됐을 때는 계속 봉사를 해 주시지만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는 VMS센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실시간 입력이 되도록,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키 인(key in)하는 데에 5초, 10초면 됩니다. 또 한꺼번에 딱 클릭해서 찍으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되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이 강조되고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를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하는데 거기서 등록을 안 해주면 봉사시간이 인정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명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 올해 같은 경우 1회 이상 자원봉사를 1시간 이상 한 사람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지 싶은데 활동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김장을 담근다든지 할 때 꼭 자원봉사자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하고 적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리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7페이지에 불법과태료 단속 보면 작년에 비해 거의 반 정도 준 거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좀 줄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기간이 아직 12월까지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 계도가 잘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직까지 3개월 치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불법투기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2016년도 대비해서 올해 증가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아무래도 불법투기 건수도 많이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되고 있고 구민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홍보도 많이 강화했고 2개팀 4명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리 해주시고요. 더욱 쾌적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리고 106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건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아파트에 보면 훈민산업이라고 훈민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재계약으로 전부 바꿔서 주민들에게 가구당 500원씩 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동주택은 총 284개소 10만여 세대 가량인데 그중 79개소 3만 7,000여 세대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업체 훈민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올해 계속 분리배출이 미흡했다는 연락이 우리한테 많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활용이 불가한 잔재물 발생과 잔재물 처리비용 증가로 민간업체 훈민산업에서 아파트에다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세대당 500원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의 입장은 500원을 내고 하긴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79개 대부분 아파트에서 우리 구에다가 이것도 전체를 구청에서 수거해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석훈위원 284개소에서 78개는 왜 훈민에서 수거해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게 사실 1,000㎡ 이상의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0㎡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 이상은 규정상 아파트 자체로 계약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이때까지 돼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사설업체인 훈민에서 세대당 500원씩 받겠다고 한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없어서 아파트 수거에 대해 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이 올해 계속 불거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타 구·군뿐만 아니라 타 시·도까지 분석해 보니 전반적으로 추세가 재활용 단가 하락에 의해서 우리 구 같이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구에서 전체 다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도 나머지 79개 정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통으로 수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에 일단은 반영해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석훈위원 내년 예산을 측정했으면 지금 계약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강석훈위원 지금 당장 계약을 안 하면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얘기가 돼서 상당히 시급한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책정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괜찮은데 만약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사실상 수거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예산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아직 자료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본예산 심의 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돼서 향후에는 우리 구가 공통적으로 떠안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금 업체 계약이... 잠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약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된다면 내년 3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도 현장의 민원을 들어보면 힘들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대처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석훈위원이 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나마 계몽이 잘돼서 단속 건수가 반으로 줄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님은 타이어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타이어 연수 같은 걸 잘 보듯이 저는 뒷길에 관심 있어서 쓰레기 내놓고 다니는 데는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화가 치밀 정도로, 특히 요즘 원룸주택가 같은 곳은, 차라리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데는 그나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왜 얼토당토않은 전봇대에 가져다 놓습니까? 자기 집 앞에 두면 되는데 멀리 가져온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해서 집 앞에 놔두라고 그렇게 홍보하는데 무거운 걸 멀리까지 들고 나와서 버리는 그걸 계몽해야 합니다.
어제 동 방문 때도 뒷길 보니까 버려놓고 가는 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많은 건 어쩔 수 없고 쓰레기 내놓는 건 상관없는데, 옛날 같으면 가가호호 고지서 발부해서 오물수수료라고 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잘 지키는 사람은 법대로 하니까 괜찮은데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1년 내내 쓰레기봉투 하나 안 쓰고 그냥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겁니다.
각 골목마다 쓰레기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들어보면 욕을 엄청합니다. 쓰레기 분리도 안 하고, 쓰레기봉투 안 쓰는 사람은 분리도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갖다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버려둔 걸 그분들이 흩어진 거 다 쓸어모아서 다시, 그거 펼쳐두면 쓰레기 안 치운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하는데 차량이 와도 종량제 봉투 아니면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다 치워주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카메라 설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지금도 보면 4명의 쓰레기 단속반이 있는데 그분들 연봉 평균 3,000만원이라고 해도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이 돈 들여서 이만큼의 단속도 못하잖아요.
인력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그 동네 안 되는 곳에는 통·반장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여기는 안 지켜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라고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구당 쓰레기봉투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냥 수거하는 돈을 받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받고 치워주는 건 다 치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써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무래도 홍보나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건축과와 상의해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원룸촌 같은 데는 가구주한테 별도로 오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데는 절대 안 지켜지거든요. 주로 젊은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잘 안 지키는데 그런 분들이 입주할 때 오물세라고 3,000원 별도로 받든지 이렇게 하면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냅니다. 내면 내놓는 사람도 떳떳하니까 분리해서 내놓고 저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작년까지 많이 지적하던 음식물쓰레기 오토바이, 작년에 지적하고 지금 많이 교육된 거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수리비가 1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오토바이 대수가 줄어든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대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최진태위원 3대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셔서 올해는 신경 많이 써서 작년 같은 시기 대비해서 분석해 보니 22% 정도 수리비가 절감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굉장히 효과 본 것 아닙니까? 올해 한 번 더 지적하고 나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봐서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게 이 오토바이 1대의 가격이 540만원 정도인데 1년 수리비가 300만원이면 해마다 그냥 1대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전부 2009년식인데 이 연한을 차라리 5년으로 하든지 새 것으로 바꿔서 쓰면 수리비 100만원 줄여서 5년이면 500만원으로 한 대 값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더 줄일 수 있는 계산이 나올 겁니다. 계산 잘 맞추셔서 그것도 계산할 수 있는 방향이면 바꿔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토바이 정도는 5년 쓰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10년씩 돼서 수리비 500만원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개선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내구연한은 7년으로 돼 있는데.
○최진태위원 7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7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009년식 이걸 다 쓰고 있네요? 이거 바꿔줘야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걸 봐서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산 때문에 이걸 못해서 수리비 많이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앞에서 두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해주셨고 특히 불법투기 단속 공무원 정말 수고 많습디다.
제가 지산동에 한 곳에서 불법투기하신 분을 45분 정도 지켜봤는데 상대 쪽에서 굉장히 격한 말씀을 하셔도 “선생님” 이러면서 같이 감정 대립 안 하시고 정말 인내심도 강하시고 도 닦으신 분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방금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 문제도 절감이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절감된 액수의 절반 정도를 새로 교체 비용으로 쓴다든지 하면 그게 또다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사실 운전하시는 분의 운전습관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평균 이하로 하시면 인센티브를 주고 평균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안 준다든지 본인들이 정하게 했을 때 이런 수리비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더 완비하면 수리비도 절감되고 “절감된 돈으로 다시 새 오토바이 사줄 테니까 그렇게 가자.” 이렇게 상생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거 업체에 대한 재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몇 점 이상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는데 그 점수 기준이 70점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탁이나 위탁할 때 재계약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85점이든 9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 해 주자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셨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1회 연장하는 방법을 점수제로 해서 점수가 높으면 할 수 있는 재계약 제도를 가지고 계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석철위원 이것을 정말 잘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걸 잘해야만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하게 되는 해로 알고 있는데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렇게 돼야만, 저는 이번에 A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일이 터졌는데 그게 5년씩 해서 여섯 번째 재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란해지고 대충 해도 된다는 이미지를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진짜 점수가 높아야 재계약한다고 하면 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70점 기준일 때와 85점이나 90점 이상이 될 때는 전혀 다른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꼭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번에 점수 평가라든지 재계약 관련해서 진짜 엄정하게 하셔서 열심히 하는 곳은 재계약할 수 있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재계약할 수 없다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지금 통합수거라는 용어를 1065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수거라는 게 그냥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하는 건데 최종적인 통합쓰레기는 재활용까지 가야 통합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범물동에 자원회수센터가 가동되고 1년, 2년 정도 자료가 쌓이면 배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가 쌓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쓰레기를 버려놓았는데 재활용을 수거하고 그 밑에 찌꺼기가 남으면 이게 또 생활쓰레기지 않습니까?
누군가 위탁하신 분이 책임지고 그 구역 전체는 어떤 쓰레기가 됐든 책임져야 한다 이런 관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통합수거에 대한 장기 플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안 그래도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한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여러 가지 책임론이라든가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재활용 선별장이 되고 나면 2년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됩니다. 그 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통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재활용까지 같이 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삼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한 번 당했는데, 새벽 5시∼ 6시 사이에 동네를 한번 둘러봅니다. 매일 쓰레기 모여있는 데만 모여 있어요.
편의점인데 몇 번을 지적해도, 밤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버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길래 우리 구청에 이야기해서 단속을 2번 했어요. 단속 2번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거기 절대 안 버려요.
그럴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말로 하니까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딱 단속하니까 역시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질적인 민원은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여기는 더 이상 이야기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버려두면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음식물수거용 오토바이 3년 수리비 내역을, 자료를 제가 쭉 검토해 봤습니다.
작년과 올해 수리비가 조금 줄었나 보니까 오토바이가 3대 줄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보니까 12번에 대구수성 바 7158, 16번에 대구수성 바 7695, 17번에 대구수성 바 7699 이 3대가 안 보던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아까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는데 내구연한 지난 오토바이가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좀 됩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찾아가면서 합시다.
1083쪽과 1095쪽 보시면 차량은 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주행거리가 없어요. 오토바이도 미터기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자료에 보면 오토바이만큼은 km 수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를 몇 km 타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제가 그것까지 분석 못 해 봤는데 오토바이 주행거리계가 고장이 잦아서 정비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분석해 보고 향후 내년도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주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자료를 보시면 km 수가 있어야 몇 년도 차량이고 몇 km 탔는지, 오토바이 정비내역은 적정한지, 우리가 절감한 건지 아니면 과다비용을 지출한 건지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전혀 분석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오토바이 미터기가 고장이 잦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오토바이 미터기가 고장나서 통째 갈아도 몇 만원 안 합니다. 차도 몇 만원 안 하는데 오토바이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10만원 안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적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5쪽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청소차량별 주행거리 및 유류비, 수리·부품비 지출 현황입니다.
차량도 매년 정비내역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정비 비용이 많이 들까, 그리고 현재 자료에 있는 차량 주행거리는 1년 동안 운행한 거리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그럼 차량 총 km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10년 동안 운행했을 때 1만 km를 탔는지 1천 km를 탔는지, 총 km 수가 있어야 이 차는 많이 운행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고장났을까, 아니면 많이 운행해서 고장났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부족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그 부분도 박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km 수가 있어야 실제로 이게 얼마나 운행했고 어느 정도 낡았는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보입니다.
○박원식위원 자동차 부분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정비사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면 전문분야로 가셔야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그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점검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박위원님, 제가...
박위원님께서 다른 분야도 많이 아시지만 특히 차량이나 오토바이 분야는 진짜 전문가이셔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박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보완하고 또 그걸 해야 정확한 분석도 가능하고 한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차량 점검일지를 한번 봤습니다. 일지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정비내역을 보면 어차피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질의해 봐야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거 왜 수리했느냐고 물으면 과장님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공무원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꼭 지적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엔진오일을 천 km에 교환했으면 다음 오일 교환 시기가 기준은 조금씩 차이나겠지만 보통 5,000km 타는 사람도 있고 많이 타는 사람은 10,000km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종,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점검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오일 교환을 하고 나면 다음 오일 교환할 때 몇 km 타고 오일 교환했는지 이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량이 고장났을 때 정비업소에 맡기시면 거래명세표를 반드시 줍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정비업소에 가면 거래명세표 어떤 거 받는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보니까 규정상 거래명세표를 받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 대부분이 견적서를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박원식위원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정비명세서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거 제도 바뀐 지가 6∼7년 됐을 겁니다. 6∼7년 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정비업소에서 일반명세표를 쓰는 게 아니고 정비업소에서 쓰는 거래명세표를 별도로 쓰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차고지에 있는 점검일지와 우리 구청에 과장님이 보관하시는 차량정비 대장이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확인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일반 정비업소에서 현재 끊어주는 견적서가 이것입니다.
이거 한 부씩 돌려주세요. 과장님도 한 개 드리고.
(자료배부)
이 견적서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업소에 가면 정비점검표가 뒤쪽에 있습니다. 뒷장에 있는 이게 원래 정비업소에서 해 줘야 할 서류인데, 어쨌든 이 서류든 저 서류든 간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서류를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공문 서류가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공문 서류가 되고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해서 나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하는 금액이 없어요.
여기 금액이 없고 차고지에 있는 정비일지에도 금액이 없는데 우리 구청 차량정비 대장에는 금액이 다 있어요. 저는 이게 의아스러워서. 차량을 정비해서 출고하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마트 가서 물건을 사도 품목과 금액이 다 찍혀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 없이 차고지에 오는 거예요.
차고지에 와서 이 서류로 담당자를 보고 금액을 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금액을 정했는지 모르겠고 이 거래명세표와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는 정비 대장을 찾아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어차피 없는 자료를 지금 어떻게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해온 방식대로 해 온 거예요. 제가 이걸 꼭 나쁘게 생각하기보다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차량을 정비해서 나오면 금액이 얼마인지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자료 요구해 봐야 없는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해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부서에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예비기사 처우개선을 요구해서 권익위에다 제소한 적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거기 보면 채용과정 및 그 동안의 업무 흐름, 이 분들이 한 겁니다.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1995년도에 수성구청에서도 재활용 수거차량 운전 예비기사 21명을 언론 공개채용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채용됐나 싶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995년도 당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미화원하고는 채용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은 체력 검사도 하는데 그때 당시 예비기사는 별도 채용을 했습니다. 소속은 환경미화원이지만 채용 당시 우리가 별도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이 분들의 문제가 그때 공개 채용을 하고 난 뒤, 불과 몇 년 전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구청에서 먼저 해결하고 위탁 처리했어야 해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으면 명퇴시키든지 어떻게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위탁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갈 데 없으니까 전부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 아래 통틀어서 그냥 가로 청소하러 막 보낸 겁니다.
우리 채용할 때 목적을 두고 했으면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그 부분은 어차피 박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현재까지의 과정을 담은 자료 그거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돌려드리세요.
(자료배부)
○박원식위원 목적대로 그렇게 좀 채용해 주세요.
이분들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세요.
○박원식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꾸 시끄럽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적어주셨는데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차고지에 지원해 준 자판기를 관리하면서 자판기 관리 업체, 커피 재료 등 공급하는 업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상 금액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차고장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용처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난번 구 자체 감사에 의해서 ‘음료자판기 운영 수익금 부적정’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010년 1월 당초 구상사업비로 차고지 근무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을 위해 구입한 음료자판기입니다.
그런데 관리 업체로부터 매월 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이 잘못됐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 감사실 조사 결과를 보면 매월 10만원의 보조금은 차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소한 물품이라든가 차고지 내에 환경미화원 집합교육 시 음료 구입 등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 감사 처분 지시서에 의거해서 당시 차고장이 180만원 정도의 금액을 환수 조치 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환수 조치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 그걸 환수 조치했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원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어느 부서이든 수입이 생기면 우리 구청으로 입금해야 하지 않습니까? 입금하지 않고 그분들 마음대로 지출해서 써버리고 또 일부는 어디 썼는지 금액도 불분명하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일부 지출한 금액도 차고지 현장에서 돈 받아서 막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의회 경비를 마음대로 막 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게 있었고 그게 제보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해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집합교육 시 환경미화원들 복지에 신경 썼다고 답변은 됐지만 받은 건 잘못됐다고 처분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랬고 현재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박원식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7년 1월경 청소 감독은 현재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향응을 제공함.”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분이 동석하여 한마음 노래방을 감.”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아보니까 감사 결과에도 보면 이런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실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원식위원 1월 향응 제공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건 제보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실 조사 결과 그대로입니다. 그건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원식위원 감사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감사 자료에 보시면 1월 10일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보한 이분들의 이야기는 1월 10일이 아니고 1월 13일 부서 회식 후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 말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게 부서에서 제출한 영수증과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와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달라요.
제가 업무추진비 부서 내역서를 보니까 1월 10일은 회식한 적이 없더라고요. 1월 10일에 회식한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월 10일에 분명히 회식했고 어느 분이 지금 1월 10일이 아닌 13일을 주장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날짜는 안 맞습니다. 이것도 감사실에서 그 이야기가 있어서 서무 담당자를 불러서, 우리가 1월 10일에 했는데 카드 결제가 13일에 돼 있어서 왜 그런가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1월 10일에 직원들이 회식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식당에 가보셔도 되고 직원들 1월 10일에 당연히 참석했으니까 그건 맞는데 마침 그때 서무 담당자가 카드를 안 가져간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카드를 안 가져가서 그 며칠 뒤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한 것으로, 그건 식당 주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드를 안 가져왔다고 하니 식당 주인도 일단 외상 달아놓았다가 며칠 내로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어쨌든 저는 이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그런데 주장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석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분들 주장에 의하면 1월 10일에 회식하려고 날짜를 잡아놓았다가 부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3일에 회식을 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말씀 안 하시니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직원 외에는 참석한 분들이 없는데...
○박원식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월 13일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더 동일성을 가지는 게, 자료가 13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까 말씀드린 게 실제로는...
○박원식위원 자료에 13일의 카드내역서가 있습니다. 1월 10일에는 카드내역서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서류에 보시면 1월 10일에 저희가 품의 낸 내역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더 정확하게 맞다고 인정되는 게 1월 10일에 회식하려고 했다가 부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제 회식은 13일에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런데 그 주장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몇 명이 참석했는지 보면 압니다만 1월 10일에 다 참석해서 당연히 회식을 했고 거기 식당에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1월 10일에 당연히 예약 잡아서 회식을 한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박위원님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의 제보에 의해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회식 날짜는 1월 10일이 분명합니다. 서류상으로 1월 10일에 회식했는데 그날 결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불찰 맞습니다. 그 외에 1월 10일에 회식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 그게 조금...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박원식위원님.
자꾸 이거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두 분이서 따로 좀 해 주세요.
○박원식위원 이 부분 저는 꼭 알아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주장이 엇갈리니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 보충감사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마 이건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네 명이 한마음 노래방 갔다고 하니까 갔으면 누구 카드든 끊었을 거 아닙니까? 카드지출 내역서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 부분은 감사 처리 결과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틀리면 그 증인을 세워서 직접 확인하셔야지 자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박원식위원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는 운전직 기사 중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기능직 운전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예비기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내용은 경위서 작성, 작업 정지 및 피해금액의 50% 배상 요구, 신분 변동에 대해 운전원에게 가로미화원으로의 인사 이동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금 저 경우는 절대 편파적으로 욕을 한 사실은 없고 어느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일방적으로 편애해서 어떻게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또 한 가지 산재가입자로서 공상은 3일로 간주되는 줄 알았는데 ‘한 달 이상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급여가 모두 지급된다, 공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주시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무슨 내용인지 우리도 못 알아듣겠는데.
○박원식위원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우리한테 온 건 없는데 박위원님이 어떤 제보를 받으셨는지...
○박원식위원 이거 이미 감사실에서 감사 다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그 자료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자료 제가 다 드렸잖아요.
물론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좀 화가 납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고 부서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자꾸 시끄럽게 분란 일으키는 건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 가져서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발생되고 시끄럽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렇게 시끄러워봐야 우리 부서만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해서 우리 구청과 공무원들에게 득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안 시끄럽게 할지, 과장님이 정리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저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 나눴고 저희들도 연초부터 여러 방법을 강구해 왔고 현재 저희들로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리가 없는 상황에 대해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는, 여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다른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고충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추진해 왔고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 만족 못하는 건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생기면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과장님은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유만 대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운전직으로 채용했었고 그러면 목적대로 배치시키는 게 맞습니다.
또 우리가 대형폐기물 위탁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처리하고 난 뒤에 위탁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냥 민간위탁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잘못은 우리 구청에 있지 그분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과장님이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리가 없는 게 당연하지요. 자리가 없기 전에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놓고 했어야 됐고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 중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노조라든지 전반적인 규정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이분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또 가로 종사원들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님, 죄송하지만 끊었다가 식사하고 할까요?
○박원식위원 다 됐습니다.
종사원들 배치도를 보고 이분들이 왜 불만이 있는지 보니까, 우리 업무지침서에도 보면 1년마다 순환 배치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정 지역에 배치되어서 3년∼4년씩 하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향후에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청소 감독 부분은 오래 하더라고요. 똑같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돼서 누구는 편한 자리 가서 몇 년씩 하고 누구는 맨날 길만 쓸어야 하고, 이런 불합리한 걸 애초에 제공 안 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불만 없게끔 조치 취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다시 검토해서 그분들도 있고 다른 미화원도 있으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서로 강구해 보고 앞으로 작은 민원이고... 사실 몇 명 안 되는 개개인의 민원이지만 그런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 계장님이나 직원들, 환경미화원들 때문에 애먹습니다. 고통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우리 일상생활과 좀 다르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분들 적은 인원도 아니고 100명도 넘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현재까지 미화원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박원식위원 150명 인원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자면 말 못할 사정도 많고 여러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내에서, 그분들도 우리 한식구입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좀 아울러서 원론적이고 가식적인 이야기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면 그분들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분들이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주소지가 혹시 경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닙니다. 시지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수성구민이신데 수성구 발전에 도움을 안 주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2017년 7월 21일 청소차량 점검일지에 나와 있는 차량정비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기준입니다. 잠시 뒷면 보셔도 되는데 같은 날 너무 많은 차량이 수리됐고 특정 업체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해서 달라고 했고, 방금 박원식위원님께서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차량 정비를 대성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성카의 주소지가 경산시 남매로 63입니다. 수성구에 정비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범물동 차고지 주변에 없는 것도 아니고 특장착 하는 건 따로 가는 게 있으니까 그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봐도 일반적인 정비 사항인데 왜 경산시에 있는 업체에다가 몰아주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 부분은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건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수성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능하면 수성구 경제 발전에 쓰도록 하는 게 당연한데 이걸 결재 올릴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봤다, 그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원 조사해서 보충감사 때 정확한 사례를 준비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상용차 수리업체가 수성구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리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우리 구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우리 구에 있더라도 적격 업체인지 자세히 보세요. 아무나 해 주면 안 됩니다.
○석철위원 1급 정비공장 다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여기 연고가 있어서 간다는 걸 제보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원 1급 정비공장 사실 많잖아요.
○석철위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과장님 자리 앉아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일단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물론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시와 정기적으로 대기오염 관련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기의 질을 개선해야 하고 수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매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 대기의 질이나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1억원 미만이고,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늘려야 된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마다 대기오염 측정 간이장비라도 넣어야지 뭔가 측정이 되고 시에서 하는 대기측정소만 두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23개동도 간이 측정을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뭔가 분석이 되고 많은 자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수성구는 다른 데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주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본다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강화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본 위원과 약속을 했던 내용인데 지산동에 대기오염이 이현동보다 더 나쁘다는 보도자료가 나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재측정하면서 거꾸로 세 달 동안 대구에서 가장 좋은 공기로 측정되기도 하고, 지금은 평균 이하가 나오는 걸로 압니다. 공기의 질이 나쁘지 않다는 건 증명되었는데 현재 측정 장소가 원칙적으로는 주거 지역인데 6차선 도로변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주변에 교통연수원이 있어서 정차 차량이 좀 많은 상태, 옆에 학교가 있어서 비산먼지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은 장소기 때문에 장소의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와 그 이후에 이동측정장비로 계절별로 앞에서 측정했던 용지초등학교와 지산중학교에서 몇 차례 해서 정말 그 차이 값이 나면 이동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위치와 지산동, 범물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쪽 산으로부터 좋은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산 범물지구 주민들이 마시는 공기는 남쪽에서 내려오는 공기거든요. 그런데 그 공기와 관계없는 지역에서 계속 측정하면서 그 공기의 질이 지산동이다 이러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등가성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지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측정되는 것과 현재의 측정 공기가 같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이전할 가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진행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문에 나서 이슈가 되면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안 되면 동력을 잃어버리는데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
○석철위원 이번에 시지 쪽에 새로 측정하는 곳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노변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촌동도 초등학교 옥상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등가성에 관한 이야기, 주거 환경이 비슷한 데와 다르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진짜 대구시 측정망에 있어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다운 곳에서 측정해야 하고 도로변이면 도로변다운 곳에서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이뤄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건 지속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 년에 두 차례만 측정해도 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이것이 꼭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전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했는데 옛날 지산동 환경공단에서 측정하는 걸 보면 대기오염도 좋지만 중금속 오염 실태 이걸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옮겼을 경우 자료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났고, 앞으로 만약 지산 범물 주거지역에 해야 된다고 하면 한 군데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값과 중금속 측정장비의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더 정밀한 장비는 낮게 나오고 좀 덜 정밀한 장비에서는 먼지의 양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기를 측정하면서, 물론 하나는 한 달 동안 하고 하나는 일주일간 합니다만 이게 1년 자료가 누적되고 3년씩 되면 이건 등가성에 같이 갑니다. 표본 수집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정 안 되면 중금속 오염을 측정하는 둘째 주 자료와 대기중금속을 한 자료 두 개만 딱 갖다놓고 비교하면 두말할 것 없이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중금속의 문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대기 측정에 대해서는 장소 옮기는 경우 많습니다. 등가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현실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중금속 장비는 그 자리에 두더라도 실제 지산, 범물동 주민이 마시는 공기가 제대로 측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민원 처리에 보면 수성구 욱수천로에 있는 대왕레미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밑 15번에 있습니다.
지방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렸는데 철거명령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공장 폐쇄 명령이 아니고 시설 일부를 신고 없이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 부분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그 부분만 폐쇄 명령한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사월교 쪽에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과적이 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안 그래도 거기 보국웰리치 등 아파트에서 민원이 지속되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1179쪽입니다.
지금 원산지 미표시 단속 건이...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몇 쪽입니까?
○강석훈위원 1179쪽이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강석훈위원 미표시로 1건 과태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단속이 1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면 원산지를 국산이고 수입산이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소 같은 경우 만촌동 ○○○인데 이걸 표시 안 하고 판매해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석훈위원 혹시 횟집에 자연산과 양식도 단속에 해당되나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런 건 저희들도 전문적인 측정 장비가 없어서 구 단위에서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강석훈위원 아, 저는 혹시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대형마트도 이런 식으로 단속하던데 철저히 좀 하셔서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걸 높여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21쪽 공사 및 계약 현황에 보시면 매년 우리 구가 구거 정비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박원식위원 범물동 인앤인 옆 농로 거기는 제가 3년째 민원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실현 안 되고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구거로 농로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거 보면 그냥 구거 자체로 농로가 나오면 구거의 물 흐름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농로를 개설하면 되는데 그 자체로 하더라도 도로 폭이 좁다든지 그럴 경우는 인접지, 그렇다고 저희 부서에서 농로를 하면서 보상해 주진 못하고 인접지를 편입해야 할 경우에 어차피 그분들이 다 수혜자기 때문에 자기들 농지 포장하는 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범물동에서 동의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해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덜 받았는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담당자한테 지난번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챙겨보라고 말했는데 아직 동의서가 안 들어와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올해는 거기 꼭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거기 동의만 해 주신다면 금년 안이라도...
○박원식위원 저는 올해는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동의해달라고 하면서 동의서를 받기는 곤란합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동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동에 한 번 더 요구해 보시고 안 되면 담당자가 지주들한테 연락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 민원 문제는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경사로가 심해서 비만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경사가 심하다 보니 비가 안 와도 토사가 내려와서 도로에 먼지, 모래, 자갈 등이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동에도 이 부분이 골칫덩어리입니다. 동장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과장님 직접 나서서...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일단은 토지소유자들을 파악해서 동의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이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진태위원 제가 하나.
골치 아픈 민원 있으면 꼭 이 자리 아니더라도 문의하면 친절하게 해 주실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제가 2분간 물어볼게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위원장 김태원 식당에 가면 요즘 음식물에 국산, 중국산, 미국산 적어놓는데, 특히 고춧가루는 국산과 미국산 혼합이라는데 퍼센트가 안 나와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국산 1% 넣고 중국산 99% 넣은 것도 혼합인데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쪽으로 문제 있거나 조례에서 개정해야 된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막창도 보면 소막창 적어놓고 중국산, 벨기에산, 국산 혼합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먹는 걸 좋아하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신성호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