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상동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5일차 상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성국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성국 증인선언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상동장 김성국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동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김성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행정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권복향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6급 김화선입니다.
자원순환,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허남희입니다.
서무,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송종섭입니다.
경제환경,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이성현입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박보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응급치료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9급 최수진입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김규록입니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김정아입니다.
그 외 제증명 창구 2명, 복지민원 창구 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 자료 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2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발언권!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상동장 김성국 예.
○강석훈위원 재활용품 수거 부분에서 민원 온 게 있습니까?
○상동장 김성국 업체 수거에 대한 방법에, 일부 있긴 했지만 구에서 적정하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위에서 했다는 게...
○상동장 김성국 구청에서 수거업체간 수거용역관계에 있는 거더라고요.
○강석훈위원 아니, 용역관계가 아니고 지금 한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무료로 계속 수거했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한 가구에 500원씩 요구하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동장 김성국 저에게 직접 이야기한 건 없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구두로 들은 건 있습니다. 지원순환과에 사실관계를 전달해서 거기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런 부분...
○상동장 김성국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선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128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만명이 넘거든요.
○상동장 김성국 기초수급 대상자는 앞에 현황에 628세대 998명으로 돼 있고, 밑에는 추진실적이라서 생계주거급여에 대해서 누계실적을 통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누계를 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동장님께서 원룸이 많고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구에서 복지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조금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체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동장 김성국 예, 제가 통계를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유독 상동, 중동 이쪽으로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동에 비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료만 보면 다른 구의 몇 배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넘어오는 부분은, 아무튼 막을 순 없겠지만 이 부분의 데이터를 파악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동장 김성국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1289페이지입니다.
협력단체에 보면 도로명주소로 해서 동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가급적이면 상동의 주민에 한해서 협력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다른 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동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야만 동에 대한 애향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의 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례관리 동허브에 대해서, 상동은 보니까 전문 직원 분도 한 분 계시네요.
○상동장 김성국 예,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여기는 8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상동장 김성국 예, 수요도 많고 발굴도 꾸준히, 상동에 희망나눔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당연히 규정에 할 수 있는 유보적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상당에서는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노력도 스스로 하고 있고, 얼마 전 우리 동에 와서 상담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민간조직이 중앙정부 아니면 구 단위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앞 동에서는 20건이고 저번에는 37건인데 여기는 88건이면 실질적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이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신경 쓰셔서, 실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열악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혜택 못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동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동에도 인구 수에 비해서 제증명 발급, 제신고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동장 김성국 예.
○박원식위원 제증명 발급에 보면 4만4,400건 정도 되고 제신고 처리가 5,000건이 넘고, 동장님 1일 발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동장 김성국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150∼200건 사이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동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많은 제증명을 발급하다 보면, 8급, 9급 공무원 몇 명이 민원대를 보고 있습니까?
○상동장 김성국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 2명과 행정사무 전체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하루에 200건 이상 되려면 민원대 9급, 8급 공무원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임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애러사항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동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동차량 운행현황에 정비 현황을 보시면 ‘2016년 11월 29일 엔진오일 교체’ 해서 44만7,000원이 적혀있어요.
○상동장 김성국 그게 2016년 11월 29일에 수리한 내역인데 표기하면서 내용을 다 적지 못해서 그런데 엔진오일 교환 , 부동액 교환, 이지아르 밸브, 어셈블리 교환, 휠 얼라이먼트 조정 이렇게 4건 해서 지출한 돈이 44만7,000원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러면 44만7,000원 맞습니까?
○상동장 김성국 맞습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지출금액은 4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박원식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봐서 의구심 안 가게끔 해 주셔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엔진오일 교체할 때 44만7,000원이지, 다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 몇 종 이렇게 하든지 품목을 더 넣든지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소홀했고, 여기 의회 자료에는 44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차량 정비 상세내역서를 보니까 41만8,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동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금액이 맞아요.
○상동장 김성국 맞습니다, 차량을 수리하겠다고 품의 낼 때는 일반적으로 금액이 좀 많고, 수리를 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원인행위금액보다는 지출금액이 다소 적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실제 지출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상동장 김성국 자료를 내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다음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오류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고, 이거 상세내역서를 보려니까 아직 안 갖다 주네요.
○상동장 김성국 내역서가...
○박원식위원 이거 말고 영수증...
○상동주무관 송종섭 영수증이 회계서류 속에 다 있습니다. 노란띠지 붙여놓은 거...
○석철위원 좀 찾아주셔야 겠네.
○위원장 김태원 그거 다 보려면 한 시간 걸리는데.
○상동주무관 송종섭 띠지 붙여놓은, 이게 다 회계서류에 첨부돼야 해서...
○위원장 김태원 뭐 보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거 딱.
○상동주무관 송종섭 순서대로...
○박원식위원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예 못 보도록 이렇게 주면.
(웃음소리)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여기는 확실하게 했네요.
○박원식위원 상동에도 한부모 가정이 51세대 86명, 제가 한 가구당 몇 명이 사나 싶어서 평균을 내보니 1.7명 되네요. 물론 정부나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부분은 다 해 주지만 그래도 어떤 부족함,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동장님이 별도로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부모 가정을 보면 대체로 청소년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동장 김성국 예.
○박원식위원 청소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물론 구청에서도 다 챙기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동장님이 별도로 관심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동장 김성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실제 가보면 말 못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들어만 줘도 그 사람 속앓이 하는 게 50% 풀리거든요. 필히 양해해 주시고.
○상동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 향후계획 보면 보안등 관리 철저, 현장행정으로 주민불편 사전 해소, 야간 순찰로 보안등 고장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밤길을 조성한다, 보안등 신설 요구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여 적극 설치토록 조치한다, 맞습니까?
○상동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틀림없지요?
○상동장 김성국 예, 계획상의 내용과 지역의 현장 관리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부당 순찰로 주의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계획서 상에 있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100%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동장님, 순찰이 아니더라도 동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힘드신데 그래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동장 김성국 예.
○박원식위원 동장님이 순찰을 얼마나 잘하시나 싶어서, 제가 동장님의 순찰일지는 처음 봅니다. 다른 동네 보면 문제지 유출돼서 금방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도 질문 안 했는데 동장님만 특별히 질문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순찰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보니까 자료상에는 보면 야간순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1월 쭉 확인해 본 결과 두 달 치를 봤는데도 야간순찰 한 기록이 한 개도 없습니다.
○상동장 김성국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식위원 내가 못 찾아서 그런가...
○상동장 김성국 하단에 보면 대괄호를 쳐서 야간순찰이라고 표기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라서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제가 잘못 찾았네요, 그렇죠?
○상동장 김성국 예.
○박원식위원 그렇게 해 주셨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거 아니라도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특히 안전문제나 이런 것은 지구대에서 맡아서 하지만 다니다보면 보안등 문제, 보안등이 불이 안 들어오고 꺼져있는데도 거의 오랫동안 있어요. 대체로 꼭 주민이 신고해 줘야만 교체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필히 참고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동장 김성국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동장님, 열심히 하신 모양입니다.
○상동장 김성국 고맙습니다.
○석철위원 소문에 1월 1일로 인사 난다니까 저한테 인사 안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계셔서... 근데 제가 누구한테도 전하진 않았습니다, 인사 청탁이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셨단 뜻이고, 방금 주민자치센터 주변을 돌았는데 동장님 덕분에 첫눈을 맞았습니다. 상동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1298페이지 보면 간담회 경비집행 내역이 2010년도부터 쭉 써나가다가 43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썼지 싶었는데 앞에 1238페이지 가면 108만원인가 전액 다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6년 예산집행 내역 두 번째 항목.
○상동장 김성국 예, 집행은 다 했습니다.
○석철위원 1298쪽에 상세내역 보면 여기는 44만8,000원밖에 안 했어요.
○상동장 김성국 아, 그 차이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간담회라서 자치위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던 비용만 산출했고, 그 외 집행한 것은 자치위원회 행사 때 입을 조끼라든지 이런 용품을 사는데 집행했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편성된 예산과목이 201-01 일반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음식비용으로 지출한다면 부적정하다는, 존경하는 석철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구의 일반적 의견이 있어서 집행하다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해소하자는 자치위원회를 위에서 집행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구와 상의해서 다른 용품으로 대체구입하면서 간단히만 표기하다 보니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이건 뭔가 기준이 생겨야 되겠네요?
○상동장 김성국 예.
○석철위원 식비가 됐든, 뭔가 할 수 있도록, 표기상에서 재료를 사서 가면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지금 송년회 비용으로 한 해 것을 몽땅 터는 동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기준점을 잡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8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형식적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싶은데 사실 제일 아래쪽의 인터넷 열린 공간을 프로그램으로 넣기도 그렇고 표현이 안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동장 김성국 예, 동의합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진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 어떻게든 서비스 차원에서 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선 안 되겠다 해서, 동장님 동의하시면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을 빼고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상동장 김성국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현황판을 살펴봤는데 문제지가 유출됐는지 잘 정비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9월 30일이 현재로 되어 있고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간 곳에서도 말했는데 최소한 동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자, 그 기준일을 매월 1일로 할 수 있기도 하고 마지막 날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현황판이니까 두 달 전 자료 이런 건 의미 없으니까 한 달 단위로 없데이트 하자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게시판이 다시 고쳐진다면 1289페이지 단체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내용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게시판에 있는 순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뭔가 표준화가 안 된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는데, 여기 나열에 어떤 기준을 정했다면 현황판에도 똑같은 순서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상동장 김성국 예.
○석철위원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기준을 이걸로 한다면 현황판을 만들 때도 누구나 이 기준으로 하고 어딜가더라도 똑같은 순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죠?
○상동장 김성국 예, 거기서 의견을 드린다면 순서는 건제순이 아니라, 동에 있는 것을 협력단체라 하기도 하고 구민운동지원단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위촉하는 단체도 있고 위촉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순서는 없는데 자칫하면 순서가 서열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뿐입니다.
○석철위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빼고 가나다순으로, 그래서 뭔가 통일된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바퀴 돌았는데 특이하게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상동장 김성국 예, 우리 동만 있습니다.
○석철위원 시범실시 하시는 겁니까?
○상동장 김성국 예, 시범실시. 동사무소라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냄새 때문에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동사무소 시설의 외진 쪽에, 특이하게도 원룸 빌라가 쫙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주변에는 다 개인카드를 발급해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거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자도 한 분 계시는데 처음 와서 모르는 분들한테는 안내도 하고,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자원순환과서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내려서 몇 걸음만 가면 도착하지만, 꽤 많이 가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식용유 수거함도 있고, 생각 외로 주민 편익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형폐가전을 모으는 함은 없더라고요.
○상동장 김성국 공간이 좀 협소해서, 아까 보신 전구, 배터리, 폐식용유를 모으고 넓은 공간에는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고 전체 구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벽면에다 소형가전제품 수집 장소라고 안내문을 써놓습니다만,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이용은 아직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괜찮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동이 할 때 그걸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5개가 모이면 수거하는 게 당연한 거고 집에 대형폐기물 한 개를 폐기하게 되면 오는데 그때 작은 걸 같이 붙여서 내도 괜찮고, 그다음에 한 개씩 일 땐, 아파트가 원래 수집하는데 자동으로 5개 이상이 되니까 배출하면 되고, 일반주택가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한 개라 불편하시면 여기 두면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안내라도 한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지산동이지만 범물2동 주민자치센터 뒤에 모으는 곳에 갖다 두기도 합니다. 이런 게 눈에 띄어서 알면 갖다놓을 수 있는 거고, 동에서 안내만 잘해 주시면, 폐가전이라는 것이 버려지면 환경오염이지만 자원이 재순환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동장님, 시장하실 텐데...
○상동장 김성국 괜찮습니다.
○최진태위원 괜찮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천장매립형 에어컨은 언제 했습니까?
○상동장 김성국 2014년도에 시설 일부를 보수했는데 아마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보수하시고 LED등은 교체해달라고 신청 안 했습니까?
○상동장 김성국 이건 구의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요청하셔야... 아니면 위원님들 예산으로도 이걸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상동장 김성국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책상도 10년 훨씬 념었을 것 같습니다.
○상동장 김성국 예,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 개소할 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003년도면 15년이...
○상동장 김성국 구에 자주재원이 충분치 않고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직원들이 밑에 발통을 달아서 쓰는 데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무거우니까 운반하기 힘들어서 발통까지 달아서... 그건 좋은 점입니다만 그래도 너무 오래돼서 보기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동에는 보면 주택가가 대부분 차지한다, 그렇죠?
○상동장 김성국 거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주택가와 다세대 원룸 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상동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엄청나게 골치 아플 정도죠?
○상동장 김성국 예.
○최진태위원 그걸 어떻게 하면 근절시키고, 구민들의 의식수준이거든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이 각 가정당 몇 천원이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쓰레기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동장 김성국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특히 주택지 같은 데 보면 자기 집 대문 앞에 내놓으라고 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집 앞에 두면 수거해 가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먼 곳에 버리고 가고, 그러다 보면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것도 안 쓰는 거지만 분리수거까지 안 되고 이걸 동장님이 대책 세워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요. 특히 다세대 원룸 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 같은 것도 시켜먹고 분리도 안 하고 그대로 내놓으니까, 그런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 달아도 근거가 없으니까 보고는 찾아내지도 못하고, 주소도 없고, 무방비 상태이고 환경미화원들이 그거 치우는 데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치워줄 수도 있는 건데 불법적으로 내놓으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쓰는 사람은 계속 쓰지만 1년내도록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있거든요.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순찰도시면서 관변단체 인원을 활용하셔서라도 이런 것 잘 계몽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상동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구 전출입이, 유동인구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말소 건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고발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엄청 어려운 분들이에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장 김성국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구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룸빌라가 많아서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상동 행정수요 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작년과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전봇대 중심으로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배출지역에 화분을 설치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직접 만들어서 화분을 설치했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각 동별로 예산을 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주변환경, 쉽게 말하면 깨진 유리창 같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역 주민들도,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사례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2개 구간을 시범적으로 샘플조사 하고 있고, 저도 약간의 의견을 보탰습니다만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혹시 시간 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들어오는 입구에 대구은행 ATM기가 있는데 향후 주민자치센터 서편에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쓰레기가 엄청 나오는 지역인데 전봇대에 벽화를 좀 그리고 바닥에 수성구 캐릭터인 물망이를 설치해서 덕화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고 했더니,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쓰레기가 완전 근절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할까 하는 새로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위원.
○석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수범사례로 올려야 되겠네요.
○상동장 김성국 예.
○석철위원 차량 운행일지 수기로는 작성 안 하시죠?
○상동장 김성국 예,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보면서 수기일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운행거리를 외워서 나중에 들어와서 써야 하고, 수기로 작업해두고 나중에 그걸 보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일지가 약간 현실과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기름 잔량이 소수 둘째 자리, 47.10, 44.60, 43.10 이러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수기로 하고, 기름은 우리가 눈으로 대충 보고, 모든 미터기가 소수점까지 나오는 데도 없고 또 숫자로 나오는 데도 없습니다. 눈금을 대충 보고 하기 때문에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수기로 그 현장에서 써두고, 약간 시간 딜레이 되더라도 기록해두면 편하게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동장 김성국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록을 위한 것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유지 관리하자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성국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날씨도 추운데 오셔서 좋은 말씀과 지적 많이 해 주셔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동행정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동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피감사기관참석자
상 동 장 김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