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4가동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수성4가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5일차 수성4가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경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경희 증인선언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수성4가동장 이경희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동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성4가동 전 직원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안목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이 더욱 만족하고 공감하는 동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수성4가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박숙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7급 조하련입니다.
서무,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주영입니다.
자원순환, 공원녹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길동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8급 조지은입니다.
주민등록, 전입, 제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김수인입니다.
노인 업무와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이정훈입니다.
경제환경,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9급 배성호입니다.
그 외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은 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진태위원 없는데, 지적 당했으니까 한번...
동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도 빠지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여기도 보니까 다세대주택이 좀 있고 단독주택과 아파트...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님 잠깐 죄송한데, 자리 앉아서 하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앉아서 하세요.
단독주택도 좀 있고 다세대 주택, 아파트도 있는데 원룸 촌 같은 데 보면 쓰레기 분리도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사용도 하지 않고 내어놓는 이런 사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수성4가는 어떻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안 그래도 중앙중학교 남편에 인제요양원 주변이 취약한데 다세대주택과 원룸이 좀 있어서, 아파트와 다르게 쓰레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순찰하고, 뭐 있으면 구청에 민원단속반을 통해 단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입할 경우에는 우리 동의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내어드리고.
○최진태위원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이런 경우를 보면, 주택가는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바로 놓아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당부하는데도 공간 있으면, 전봇대 밑이나 그쪽 방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주택가에서 왜 그럴까요? 자기 집 앞에 놔두면 훨씬 편하고 좋을 텐데. 그걸 굳이 들고 나와서 멀리 가져다 버리는 게 고약합니다.
○수성4가동장 이경희 자기 짚 앞에 더러운 건 내놓기 싫어하니까, 약간 이기적인...
○최진태위원 물론 내놓기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걸 안 쓰기 위해서 검은 봉지에 넣어서 그대로 버리려고 멀리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거 표시 안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그런 데 대해서는 계도하고 앞으로 좀 더 단속을...
○최진태위원 동 자치센터에서 단속하는 건수는 없다, 그렇죠?
○수성4가동장 이경희 구청 자원순환과에 의뢰해 본 결과 올리면 우리 동 관내에 11건 정도 과태료 부과가 되었어요.
○최진태위원 부과 됐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부과시키고 나면 시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시정이...
○최진태위원 주로 갖다놓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지 않는 그런 쓰레기는 분리도 안 하고 음식물 같은 거 시켜놓고도 거기 같이 넣어서 버리니까, 요즘 또 고양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 고양이들이 뒤져서 다 찢어놓고,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바람 불면 다 흩어져있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관변단체를 동원하시더라도, 주위에 이웃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렇게 버리는 일이 확실히 주니까 이해하셔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수성4가동장 이경희 여기 온 지가, 작년 1월 1일로 왔습니다.
○강석훈위원 확실히 군기가 좀...
(웃음소리)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6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몇 세대인지 나오는데 수성4가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생활이 괜찮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저희는 빈부 차가 심한 동네에 속합니다. 잘 사는 분들은 괜찮게 사시는데 주택가 주변은 아직 취약한 세대가 많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곳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빈부차이가 심한데 어려운 가정을 많이 돌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265페이지 동행정 협력단체 3곳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율방범이라든가 자율방재단 이쪽을 보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지인을 통해서 이쪽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짧게 하다가 가거나 다음에 위원장님으로 선임할 때 장을 맡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을 회원으로 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경희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사업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단체에 영입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단체 사정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분들을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계모임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원금 받아서 계모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렵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통합사례관리 명단을 받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보려고 하냐면, 사회 복지를 정부 주도로 시작했는데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을 끌어들인 게 희망복지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각지대를 다 발굴 못하고, 또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서 복지 거버넌스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커버 못한 부분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통합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녀는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먹고사는 게 정말 힘든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이 부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동허브를 하고 있거든요. 통합사례 명단을 저에게 주셨는데 거의 다가 독거노인입니다. 자식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자식한테 찾아가면, 10년, 20년 전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왜 찾아왔냐면서 칼을 들고 협박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을 지원한 게 동허브 거든요.
사례발굴이 수성4가 같은 경우에는 열다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훑어보니까 거의 독거노인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전에는 지원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동허브로 하면서 가능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한 것이고 앞으로도 동장님이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해요. 그래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고 했으니까, 관심가지시고...
○수성4가동장 이경희 저희 동은 현재까지 비허브화 동이라 사례관리 대상자인 그런 분이 있으시면 구청 희망복지단 사례관리팀에 의뢰를 합니다. 올해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15건, 굉장히 많은 대상자를 구청 사례관리팀에 의뢰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다른 데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앞으로 그런 발굴세대가 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안 그래도 얼마 전 11월 1일로 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수급자 중에 노인이나 1급, 2급, 3급 장애인 가구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 노인이나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면, 그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안 됐는데 기준이 완화되어서 조금 더 복지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강석훈위원 부양의무제가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서류상, 행정상으로 해당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을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직접 만나지 않고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발굴해달라 했냐면 통장님이나 이런 가까이 계신 분들은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에 복지담당자나, 아마 일손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7쪽 주민등록업무 추진 제증명 발급, 제신고 처리 내역을 보면, 제증명은 40,000건 이상되고 제신고 처리는 3,700건 이상 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대 업무가, 이 정도 서류를 떼려면 바쁘지 싶은데 이렇게 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하십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직원이 3명인데 하루에 평균 몇 건 발급하는지는 아직... 제증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신고 처리도 해야 해서, 하루 종일 빨리 처리해야 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 말은 제증명 발급을 하다 보면 3명이 하지만 실제로 바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5일이지만 실제 우리가 근무하고 일하는 시간은 200일...
○수성4가동장 이경희 300일 정도.
○박원식위원 공휴일 다 빼면 실제로 그만큼 안 되거든요. 이래저래 빼면 실제 하는 건 200일 조금 넘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200건 그냥 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이서 이 정도의 업무를 보려면 바쁘고 하니까 이럴 땐 옆에 다른 직원들도 도와서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어떤 데는 보면 자기 업무 아니라고 잘 안 도와주려 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정비내역서를 한번 봤습니다. 동 차량 운영현황을 보면 주류량 363L, 운행거리 2,354km, 1L당 몇 km를 탔는지 계산해 보니 6.5km 운행하셨더라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기름 아껴서 잘 사용하셨어요. 2점 몇 km 탄 곳도 있던데 그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2. 몇 km를 탔는지.
○위원장 김태원 시동 걸어놓고 그랬지 뭐.
○박원식위원 아무리 시동 걸어도 그 정도는 탈 수 없는데...
○수성4가동장 이경희 저희도 기름을 아낄 수 있는 이유가 면적이 크게 넓지 않고 도보로 순찰이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순찰 갈 때마다 항상 도보로 관내를 다니기 때문에 차 기름은 절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동장님이 도보로 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 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km 수에 비해서 연료비가 많이 소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4가동에는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정비내역서 받아 보니까 정비명세서와 정비견적서가 제출됐는데, 이거 정비할 때 만든 겁니까, 어제 자원순환과 하는 거 보고 별도로 만든 것입니까? 이거 아주 따끈한데?
(웃음소리)
○수성4가동장 이경희 아닙니다, 전부터 준비됐던 자료입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동 감사하면서 제대로 된 서류를 처음 봤습니다.
○수성4가동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정말 잘하셨고 요즘은 정비명세서, 견적서 이거만 있으면 되고, 이건 옛날 방식으로 요즘 이런 거 사용 안 하거든요. 이런 건 거리하면서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공문서류로 이건 필요없습니다. 이런 건 보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비내역을 보면 정비금액도 보니까 적절하게 표준적으로 잘하셨는데, 언더코팅이라고, 동장님 언더코팅이 뭔지 아십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언더코팅은 차체 하부에 코팅하는 거 아닙니까?
○박원식위원 아, 동장님 많이 알고 계시네. 여성 동장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실텐데.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니까...
○위원장 김태원 어제 문제지 유출된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박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액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언더코팅이라는 게 차 하체에 부식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가 몇 년식이냐면 2006년식입니다. 10년도 넘어서 폐차시켜야 하는데, 교체할 시기도 지났는데 지금 그거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16만5,000원이 나갔네요.
○박원식위원 금액도...
○수성4가동장 이경희 일단 새 차량이 배부될 때까지는 열심히 타야하기 때문에 보수한 겁니다.
○박원식위원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차가 출고되면 이미 언더코팅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 따로 안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업소 가면 이게 좋다고 자꾸 권하다 보니까 좋은가 싶어서 하는데 이중이거든요. 동장님 잘 모르시니까 하나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수성4가동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후원기관 단체 등의 후원금품 접수 및 수혜자 내역 보시면 여기도 수성4가동은 후원자 분들이 많아서,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요즘은 민간이 후원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불경기고 어려운데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후원을 얻어낸 겁니다. 물론 자기가 하신 분도 있겠지만,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 잘못하면 후원해 주고 싶어도 안 해 줍니다. 제가 동에 가서 제증명 발급 하러가도 열심히 잘하고 친절하게 해야만 후원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동장님이 또 여성 분 아닙니까?
제가 저소득층을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 14세대 48명, 한 가구당 아이들이 계산해 보니 3.42명이더라고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생활 하기에 불편한 점 또 국가가 제대로 미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모가 있을 때는 조금 어려워도 그럭저럭 생활하는데 한부모 가정에서는, 특히 엄마 혼자 애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빠가 정말 필요한데 아빠 없어서 못해 주는 그런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아동양육비라든지, 고등학교들 학비와 학용품비, 부교재비 이런 거 나가는 게 있습니다. 또 후원물품 들어오면 이와는 별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저희도 의정활동 하면서 동네 다녀보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아동센터 가라고 하면 거기 가서 어울려 노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소심한 아이들은 안 가려 하거든요. 혼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학교생활 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있는데 가정생활이 어렵다 보니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점 이런 걸 동장님께서 가정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1259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내역에서 주민자치센터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돼 있거든요. 이런 표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저희 운영비가 모자라서 작년에 좀 썼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의 예산액이 변경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액이 4032가 아니라 4648이든지, 옮기고 이쪽을 줄이든지, 추경을 해도 전체 금액이 앞이 바뀌는 것 아닌가요? 마이너스로는 장부 자체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총계에서 남기 때문에...
○석철위원 어느 목이 어디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장부 자체가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것은 문제 있고, 예산액을 변경하고 별 표시 해서 어디 금액을 어디로 옮겼다든지 표시하고, 일단 예산이라는 게 마이너스로는 표기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도 보셨겠지만 장부 자체가 마이너스로 표기될 수 없는 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상황을 생각해 주시고, 이런 경우라면 추경 개념으로 예산액을 4648로 변경시키고 재검토하면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와 행사경비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얼마 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작품발표회가 없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운영비는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운영비는 아직... 연말에 송년회 때 쓰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송년회 안 하면 반납하나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송년회는 꼭 합니다.
○석철위원 주민자치 운영에서는 한방에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월 얼마 정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한방에 모아서 쓰지 마시고 꾸준하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석철위원 다음으로 새로운 문제가 출제돼서, 1260페이지입니다.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똑같이 기계적으로 쓰는데, 인터넷 열린 공간에 회원이 있나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안 그래도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건 회원 개념이 아니고 센터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쓰고 가는데, 회원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해놓았는지 저도 좀...
○석철위원 프로그램도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모든...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올해 표기해놓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매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열린 공간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수성4가동장 이경희 20명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오셔서 프린트를 한다든지 팩스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최진태위원 다 비슷비슷하구나.
○석철위원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말 형식적으로 쓰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알려진 대로 인구 현황이나 단체는 잘 표시해두셨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이 표준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1265페이지에 가면 협력단체 현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잡았다면 현황판을 만들 때도 이 순서로 만들어서 일치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황판이 일치 안 돼서, 그러니까 행정지원과가 어느 동을 가더라도 단체현황의 순서는 이렇게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이 됐으면 다음부터 게시판을 만들 때는 이 기준으로 해야 일치가 되죠. 그게 표준화거든요. 그런 부분 다음에 하실 때는 부탁드리고, 그다음 1267쪽에 보면 들으셨겠지만 수기로 운영일지를 쓰진 않죠?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수기로는 안 씁니다. 차량 운행일지 말씀하시는 거죠?
○석철위원 예, 왜 안 써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프로그램 돼 있어서 그날 운전자가 누구다, 어디 운행했다,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매일 실시간으로 입력하나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당일로 합니다.
○석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계기판에 오늘 몇 km 달렸더라 숫자를 외워서 들어와서 써야 해요. 사람이 일이 많으면 실시간으로 못 씁니다. 실시간으로 쓴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러면 운행일지를 정상적으로 써놓으시면 됩니다. km 수 보고 거기 놓았다가 기록할 때 가져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근거가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봐도, 제가 탔을 때의 운전자가 운전자로 기록돼 있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운행일지는 차에 비치돼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뭘 써버리면 기록이 남고 그걸 가져오면 헷갈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적거리라든지 전부. 심지어 어느 동의 경우에는 잔여기름양을 소수 둘째자리까지 썼어요. 잔여기름을 무슨 16.06이 남았다고 써요? 정말 형식적이잖아요. 다 허위로 쓴 거예요.
우리 계기시스템 상에서 디지털로 돼 있더라도 소수 둘째자리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디지털도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서류들이 정말 형식화되고, 거꾸로 감사실에서는 수기로 작업 안 해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은 해야 되고 공무원은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해요.
본인이 수기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낼 때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비는 상당히 좋아서 가장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다음 1271쪽에 가장 큰 금액을 받습니다. 대구 동부교회인데 소재지는 중구지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수성교 건너서.
○석철위원 그런데 이 멀리까지 지원해 주십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안 그래도 큰 교회인데 해마다 수성4가동에 도움을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동장님이 시작하신 거? 아니면 그 전대부터?
○수성4가동장 이경희 작년에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석철위원 누군가 처음에 해놓고 그다음부터 매년 도와주시는 거네요.
○위원장 김태원 수성4가동에 장로님 많겠죠.
(웃음소리)
○수성4가동장 이경희 장로님 계십니다. ○석철위원 해 주시는 거 정말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
○위원장 김태원 꼭 교회 담임목사님께 석철위원이 고맙다 하더라고 전해 주세요.
(웃음소리)
○석철위원 1275페이지에 아쉬운 점은 희망나눔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느낌입니다. 사실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빈부격차가 크면 가지신 분이 많은 상태인데 그분들이 좀 베풀어주는 게 활성화되기 좋겠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딱히 큰 이유는 없고 나름대로 금액은 조금 적지만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면 적은 금액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노력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가지신 분이 많다는 것이고 위에서 베풀어 줄 때 다 같이 사는 공통체가 되니까, 동장님이 중간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74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비율이 40%를 넘는다는 거 대단합니다. 정말 칭찬 드리고, 원래 성비가 한쪽이 반드시 40% 이상, 한쪽이 60% 이하인데 그 기준에 정확하게 맞는 유일한 것 같아요. 여성위원님을 잘 모셔서 관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소형폐가전 제품을 모으는 통은 현재 없더라고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석철위원 앞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인데 안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안내는... 5개 이상이면 수거된다고 홍보하고 있고 한두 개 정도면 그냥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집 앞에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아니되옵니다. 앞에서 문제지가 유출 안 된 모양이네. 원래 소형가전도 다 회수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원 회수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닙니다. 1개인 경우는 아파트면 아파트에 내서, 5개 이상이면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는데 집에서 5개를 모을 순 없습니다. 진짜 이사하는 상황이 아니면 5개가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모아지면 동사무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범물2동에 보면 외부에 소형폐가전 모으는 통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꼭 동사무소 오지 않더라도 바깥에 두고 가고, 쌓이면 회수해 가거든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자원순환과에 요청하든지 해서, 각 동마다 규격이라든지, 아무렇게나 두면 또 외관상 모양도 안 좋으니까 예쁘게 해서 동별로 하나씩 가지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원 동장님, 그런 질문을 안 받았구나. 지금 세 번째 묻는데, 반드시 상동에 말해 주세요.
○석철위원 다른 지역에 가니까 폐가전 크기가 있어서 통 입구가, 이게 들어가면 소형가전이고 안 들어가면 소형가전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주민들께서 폐가전 제품은 반드시 자원회수에 관한 문제이고 환경오염이 되니까 버려져서 안 되고 그렇게 처리될 수 있다는 거 안내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마지막으로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여기 아파트가 많잖아요. 재활용 수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경희 재활용 수거 때문에...
○강석훈위원 업체 때문에.
○수성4가동장 이경희 크게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아닌데.
○강석훈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저희들 관내에는 주민들 동행정이나 구청행정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이런 거 말씀 없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행정 추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 가지는 관내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만 관내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는 오래된 내용인데 이제 주민들이 주택가격도 하락한다고 하고, 초등학교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동사무소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84년도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범어2동이나 범어3동, 두산동, 황금2동까지 신축계획이 나왔는데, 수성4가가 아주 노후한 동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단 올라오는데 경사도 심하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용하는데 공간도 작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을 위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저도 공직을 1년 정도 하면 퇴직할 나이입니다만 마무리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아까 놓친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들어오다 보니까 장애인 경사로를 재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30도 가량 되겠던데 저 정도면 장애인들이 못 올라갑니다. 법적 경사도가 15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 놓았는지, 구청에 빨리 예산 받아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안 그래도 이 건물이 1층과 2층이, 지난 대통령선거 끝나고 난 뒤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귀빈예식장 도로변, 대백아울렛에서 지역협력 사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받아서 공사했을 때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돼서 건드릴 수가 없어서, 곤란한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신축이 가장 정확한 답이고 그때까지...
○위원장 김태원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 없잖아요.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경사도는 수정할 수...
○박원식위원 경사로는 빨리 하셔야 돼요.
○수성4가동장 이경희 오늘 말했으니까 당장, 내일 점검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장애인이 못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피감사기관참석자
수 성 4 가 동 장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