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3동
일 시 : 2017년 11월 1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은희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고산3동장 차은희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조용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우리 동 3만6,000여 명의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산3동 전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6급 이상각입니다.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6급 홍창규입니다.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규숙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전수미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김은지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이승훈입니다.
복지업무 중 사례관리·후원연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박양진입니다.
복지업무 중 노인복지·방범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이영주입니다.
이외 사회복지 직원 1명과 그리고 민원창구 직원은 근무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요청과 자료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동장님 앉아서...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동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동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다 수고하십니다.
구의원 김희섭입니다.
특별히 지적할 게 없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474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봐서는 단속실적이라기보다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계획 및 내용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건의도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467쪽에 보면 실제 고산3동은 금호강, 매호천, 욱수천, 남천이 있는데 아마 올해 김부겸 장관님이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천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산3동에서 정말로 칭찬해야 될 일인데 고인돌축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부 많이 했겠지만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우리 한반도에 있습니다. 실제 해방 전까지 대구에 고인돌이 약 3,000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전라도에 고창, 화순에 1천여 기씩 있고 그다음 강화에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구에서도 그 많은 고인돌을 남겨놓았으면 관광은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없어서 아파트 짓고 집 짓는다고 다 폐기해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3동에서 이러한 행사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다음에 제가 행사내용을 쭉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냈겠지만 제가 만약에 주민의 한 사람이라면 그 거대한 고인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하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고인돌 돌을 옮길 때 보면 통나무를 20여 개 깔아놓고 그 위에 돌을 밀어서 진짜 돌은 안 되니까 커다랗게 공처럼 만들어서 밀어서 세우는, 실제 고인돌을 설치하는 방법을 퍼포먼스로 하면 주민들한테 더 호응이 가지 않을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이 대단히 칭찬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축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것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구청 직원들도 힘들지만 저는 동에 근무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창으로 치면 창의 끝부분이다. 대민접촉을 가장 가까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동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려서, 구정이 잘 돌아가려면 집행부 공무원들과 구의회 의원들 간에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잘 돌아갑니다.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주시면 행복센터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차 동장님, 여기 오신 지가 몇 년 됐죠?
○고산3동장 차은희 2015년 4월에 왔습니다.
○김진환위원 2015년 4월, 2년 더 지났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2년 좀 지났습니다.
○김진환위원 인구도 그렇고 수성구에서 제일 큰 동네인데 통장님이 40명이나 되네요?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인구가 3만5,000명, 3만5,000명이면 웬만한 시 단위가 될 정도인 아주 큰 동에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16명인데 현원 17명 돼 있네요?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김진환위원 한 분 더...
○고산3동장 차은희 기준이 9월 말이다 보니까 출산휴가 간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데 현원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또 각 동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에 보면 여기는 ’12년도, ’14년도 감사를 받았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감사를 받았는데 다른 동에 공히 지적받은 곳을 또다시 지적받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고산은 지적사항이 다른 데보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11건,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관련규정 숙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업무연찬으로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평상시에 업무연찬을 해서 한번 지적받은 것은 다음에 지적 안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산3동뿐만 아니라 전체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고 민원업무가 대부분 8급, 9급 금방 공무원 되거나 처음으로 오신 분이 민원창구에 가고... 그런 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 저희 동뿐만 아니라 지금 신규직원이 계속 오는데 창구에 가게 되면 물론 사전에 3주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오지만 이런 업무에 대한 사전 매뉴얼이 나름 다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또 편람도 보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기기 위해서 평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16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라고 3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고산3동장 차은희 위원님, 잠깐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진환위원 473쪽.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집행잔액.
○김진환위원 그리고 2017년도는 108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기기를 2004년도 현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구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간담회 경비 월 10만원 하다가 다시 10% 해서 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고산3동은 한 푼도 못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 초가 되겠죠. 예산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하면 쓰기가 힘들죠, 운영비?
○고산3동장 차은희 운영비로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하든지 통우비하면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간담회 경비로 해 버리니까 쓰기가...
○김진환위원 목이 운영비로 되어 있으면 쓰기가 힘듭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다른 모 동에 동장님이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 예산팀장하고 행정지원과가 의논해서 이 목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쓸 수 있도록 해라, 전부 다 못 쓰도록 하고 있다.
○고산3동장 차은희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쓸 수 있도록. 한 푼도 못 쓰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108만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2018년도에는 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행사실비변상금으로 갑니다. 행사실비변상금.
그래서 간담회 경비를 식비로도 지출할 수 있고, 지출해도 되도록 되거든요. 이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동네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동네가 크다 보니까 대민 민원접수하고 처리한 사항이 많을 건데요?
○고산3동장 차은희 저희 동은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이 외에도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도 있고 이외에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 저희 동은 다른 일반 동하고 틀려서 농지업무가 많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비료 신청이라든지 직불금, 농지원부발급 이런 게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업무 양이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겠네요. 뒤에 자료를 보니까 농지업무가 다른 동에는 없는 건데, 다른 동네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 고산2동 정도는 조금 있고요.
○김진환위원 다른 동네는 별로 없는데...
○고산3동장 차은희 거의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고산3동은 이런 민원까지 합쳐져서 무척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각 동네 가는 곳마다 민방위시설 관리를 제가 질의도 하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그저껜가 지진이 있었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김진환위원 지진이 있어서 민방위시설 점검이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산3동은 아주 잘되어 있네요.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 비상대피시설은 5군데이고요, 지진대피시설은 총 9군데입니다.
○김진환위원 지진대피시설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김진환위원 여기는 지진대피시설이란 말이 분리되어 있네요.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조규화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혹사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승진할 때 도움이 상당히 될 것으로, 지금 불평불만이 조금은 있더라도 다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험도 없는 고인돌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성황리에 잘했다는 것은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엄청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그렇습니까?
○조규화위원 그리고 상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고인돌 지석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우리도 고인돌 용어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아꼈습니다. 2회 때는 더 발전하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479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3만6,000명 같으면 작은 동네 세 동네가 될 수 있는 큰 동네입니다. 이 큰 곳에서 동장님, 정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힘든 일이 있는 반면에 아주 의젓하고 당당함을 느끼고 긍지를 가지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479쪽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방금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218회 임시회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바란 적이 있죠?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조규화위원 그때도 5.7 규모의 지진을 대비해서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저께는 5.5의 규모로 상당히 심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국민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요령숙지 같은 것 또 비상대피시설을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혹시 동장께서는 동 대표로서 대피시설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고산3동장 차은희 예, 해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도 한번 점검차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이 동이 아닙니다. 고산3동이 아닌데 대피소라는 표시만 해 놓고 어떤 데는 문이 잠긴 곳도 있고 또 대피소 역할을 못하는 곳도 있었는데 아마 동장님이 점검을 하셨다면 그런 곳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방독면이라도... 그냥 점검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 어떻게 만져야 될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다른 동은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동장님께서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큰 동네에서 직원들 고생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 승진 잘하고 그런 일들만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앞에서 고인돌 축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1회네요?
○고산3동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1회를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고, 지속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산3동장 차은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은희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산3동장 차은희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다른 동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철도가 3개나 있고 금호강을 비롯해서 3개의 하천과 또 면적의 70%가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청소행정이 나름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0% 면적에서 주민이 3만6,000명 가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높으면서도 사는 게 중산층 이하의 소박하게 살고 있는 평민 수준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관에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바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큰 염원이라고 하면 고산1, 2동은 문화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는데 저희 동네는 문화복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상대적인 소외감이랄까, 박탈감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차 안 타고 신매역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 좋은 문화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요. 나름 문화 혜택이랄까, 행정에 대한 수혜를 적게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구에서도 하고 고산에도 있는 데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동 주민 얘기는 고산3동의 주민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개념의 문화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의 애로, 건의사항 문화복지 공간이 없는 박탈감, 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용성
김희섭 김진환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피감사기관참석자
고 산 3 동 장 차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