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일 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세무1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먼저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세무1과, 세무2과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시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최우수상을 거의 독식하셨네요?
○세무1과장 김귀숙 예, 많이 받았습니다.
○조용성위원 많이 받았죠?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조용성위원 1년, 2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7년 동안 연속해서 잘 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어떻게 이렇게 잘 했어요?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 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사실상 세정평가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계속 우수상, 최우수상 7년 연속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구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구 직원들이 타 구에서 할 수 없는 체납세 징수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정원도 조금, 직급도 조정해 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사실상 우리 직원들 노력한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밤낮없이 번호판 영치를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우리 세무1과, 세무2과 직원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노력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상사업비 관련해서 271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세무1과에서 5,300여 만원, 세무2과에서 6,500만원 맞으시죠?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 1과에서 7,500만원, 세무2과에서 3,980만원 이것은 9월 기준이죠?
○세무1과장 김귀숙 특별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상사업비를 내려줄 때 시에서 권고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요. 그 부분이 세무2과에 포함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우선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상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먼저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용성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주 요긴하게 필요한 부분에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특히 유공 공무원들 국내연수라든지 국외연수에 잘 쓰여졌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기회에 그리고 동기부여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많이 시켜 주시고 수성구 세수를 증대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저하고 같으시죠?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로 해외연수 부분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만 한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수고하는 각 실·과 민원여권과, 복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다른 과의 직원들을 포함해서 갔기 때문에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조용성위원 세무1과, 2과에서 수고 많이 하셔서 대구시에서 매번 최우수상을 받는데 7년 연속 이렇게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김귀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세무1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7년 동안 최우수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아마 타 구에서도 우리 구 세무과에 와서 노하우를 배워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혹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 맺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결과가 주렁주렁 열매로써 맺어가니까 방법론에서 앞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0쪽에 포상금 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잔금이 252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10월에 단합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이 부분 집행예정이라는 것은 10월에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봄에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남은 잔금에 직원들 의견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다른 실·과의 직원들도 포함하니까 전체적으로 자금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10월 집행예정을 10월에 해외연수할 때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하셨습니다.
포상금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보면 주민한테 다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포상금 중에서 10% 정도를, 10%면 많이 받으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 정도를 주민한테 환원하는 의미에서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면 8개 구·군에서 모범사례 이미지로 앞서가는 수성구에 걸맞는 그런 관리가 안 되겠느냐, 이 좋은 일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도서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으로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예산집행 규정을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노력의 대가로 받은 만큼 그 돈을 물론 유용하게 쓰시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로써 안 좋겠나 싶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80쪽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역입니다. 이 중에서 탈루가 된 부분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대부분 회사의 취득세입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법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신고서류를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신고하시는 분이 내는 서류대로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상세내역을 담당자가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세무조사를 가서 대장상, 회계서류상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서 취득세 신고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탈루한 세액만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은행에 이자를, 말하자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했는데 은행에 이자를 갚은 부분에 대해서 누락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자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입한 부분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본인이 신고해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취득세는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자료하고 실제 세무조사할 때 내는 자료하고 비교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공사 및 계약 현황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제작하고 지방세고지서 출력·봉함.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계약하라고...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에, 그때는 제가 세무2과에 있었고...
○김진환위원 2과였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세무1과의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4개 업체 4개 업체 이렇게 업체가 똑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방세고지서 출력·봉함 이것은 4개 업체이고 지방세고지서 제작은 3개 업체이고...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는 두 업체가 같이 해야만 계약이 되도록 했죠?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느 한 업체는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짝수가 안 되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입찰을 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작년 연말에 계약할 때, 분리 발주할 때 별도로 계약을 시행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인쇄업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항상 두 업체가 쉽게 말해서 짜고 들어와야만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업체는 항상 빠지고 그렇게 안 됐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는 별도로 분리 발주해서 계약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세무2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구 PC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현재 PC 보유현황은 1,390대입니다.
○조용성위원 1,390대라는 게 주민센터 있는 것 다 포함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조용성위원 과장님, PC가 있으면 보통 몇 년 만에 교체를 하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원래 PC하고 모니터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인데 현재 1,390대 중에서 2012년도 이전 것이 388대. 사실 5년 되면 한목에 다 교체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오래된 순서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6년, 7년 쓸 수도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조용성위원 지금 우리 구나 주민센터에서 5년이 지나서 교체해야 되는 PC 대수는 파악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매년 연도별로 구입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순서로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5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1년 더 쓸 수도 있고, 2년 더 쓸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센터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PC들이 2대씩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PC를 과장님 한번 써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제가 범어4동장할 때 민원실에 주민용으로 있는데 상태가 위원님 말씀대로인 것 같습니다. 성능이 썩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의 경우 민원실에 가서 PC 쓸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씁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약하면 정말 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PC를 교체 후에 교체된 PC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교체된 PC의 성능은 새 PC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나 여러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 기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초쯤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경로당에도 기증하고 좋은 현상이네요. 좋은 현상인데 주민센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기증하는 PC 중에서도 조금은 괜찮고 기한도 적게 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PC를 주민센터에 갖다놓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능하면 그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 PC가 많이 늦으면 직원들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일하는 데 애로사항 없도록 빠른 교체해 주시고, 과장님이 힘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하나만 더, 34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집행내역에 작년에 정보통신과에서 기록관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2016. 예, 맞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조용성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건데 최우수상, 운영실태 평가해서 100만원밖에 상금을 안 줍니까? 이것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이것은 아마 시의 추진부서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다른 상사업비에 비해서 포상금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조금 약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조용성위원 보니까 2017년 9월 말에 했는데, ’16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평가는 얼마 전에 했는데 아직 시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닌데 여론은 이렇게 얘기합디다. 작년에 최우수상 받았다고 또 줄 수 있냐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대구시에 하는 평가대회가 있으면 좋은 성적 거두어서, 상금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우리 세무과를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도 보내주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과장님이 정보통신과 대장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3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정보공개에서 표 안에 2016년도 공개율 74.6% 대구시 8개 구·군 중 2위, 2017년도 공개율 76.2% 대구시 8개 구·군 중 2위 해 놓았는데 1, 2위 하는 이것은 누가 발표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겁니까? 1위, 2위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이것은 부구청장 이상 결재된 공문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자료가 나오니까 율 자체가...
○김희섭위원 1위, 2위라고 선정해 주는 주제가 있냐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것은 대구시에서.
○김희섭위원 대구시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아직 안지나갔는데 2위라고 해 놓았네요? 아직 몇 달 남았는데.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현재 기준에, 우리 자료 작성하는 현재 기준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2위로...
○김희섭위원 예를 들어서 9월 말까지라고 하면 9월 말까지 결과가 나오는가 보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꼭 1위 하라는 것은 아닌데 1위 할 수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현 정부도 가능하면 뭐든지 공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꼭 감춰야 되는 게 있다면 당연히 비밀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픈을 많이 해서 1위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전국적으로 구 단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오픈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우리 수성구에도 통신장비가 아주 많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그중에 통신장비도 있고 전산장비 그리고 이때까지 기록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했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언제까지 끝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아직 2, 3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때는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원은 공공근로할 때는 4명 정도 하고, 별도로 뉴-잡 프로젝트 해서 일자리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각 과에 기록물 전수조사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다음 컴퓨터를 해킹 당할 수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그렇죠.
○김진환위원 그런데 방화벽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거기는 여러 가지 차단장치나 방화벽장치 여러 가지 시스템상 완벽한 수준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몇 단계로 해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단계로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떤 데 보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방화벽 해 놓은 곳도 뚫렸다는 얘기가 가끔 들리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최근에 랜섬웨어 해서 타 시·군·구에 보면 간혹 해킹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358쪽 맨 하단에 보면 스마트폰 교육하는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정보화교육장에서도 하고, 정보화교육장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화교육에서는 스마트폰교육이 분기별로 있는데 두산, 고산, 용학에서 월·수·금 하는 데가 있고, 1주일에 3번 하는 데도 있고 2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분기별로 해서...
○김진환위원 스마트폰 교육이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던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지만 속에 있는 기능을 잘 이용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김진환위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아무래도 연령층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김진환위원 이 교육을 우리 의회도 한번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저번에 강민구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방법을 해서 잘하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하니까 “나는 문자를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예 겁을 내고 문자 보내는 것을 해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영 모자라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데 그런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언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저야 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경로당에도 PC를 기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조규화위원 종전에는 경로당에 PC가 기증이 되면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게임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은 일절 기증을 못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또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있으면 우리 의회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먼저 정보화 교육실적에서 35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58쪽입니다.
교육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요즘은 70세가 되어도 고령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위원님 말씀처럼 55세 하니까 저도 55세 넘었는데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고령자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에는 이런 단어가 안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문화센터에 수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넣으면 한 과목은 무료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저희들 정보화교육은 유료가 아니고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일단 문화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문화센터에서... 예, 다음에 짚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수강시키는 취지 중에서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수방법을 보면 컴퓨터 초급반, 중급반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수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한이 없죠, 회수에서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저희들은 회수제한을 합니다. 접수방법은 전화 선착순 접수가 있고 인터넷 접수 반반으로 하는데 저번에 수강을 하신 분은 순위에서 밀립니다. 자료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은 분을 우선으로 하고요. 만약에 자리가 생기면 그다음 한번 수강한 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일단 한 번도 안 한 분 위주로 골고루 혜택 주는 차원에서...
○조규화위원 PC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렇죠.
○조규화위원 제한을 뒤로 미룬다 이런 취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알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확한 시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골고루 수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던 분들은 인터넷상 방법을 알아서 항상 재빠르게 먼저 하니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뒤처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한을 하는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유료하고 무료하고 섞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에서는 전부 다 무료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제가 노인복지 담당할 때 범물실버라든지 노인복지관 그런 데는 일단 유료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유료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강사가 하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저희들 정보화교육 말씀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장소는...
○조규화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강사한테 수강을 받으면서 유료로 하는 부분하고 무료로 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 구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강사는 다릅니다. 문화센터는 문화센터의 강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저희들 정보화교육은 정보화 별도로... 장소를 두산평생학습센터나 고산 이런 데서 하지만 강사는 다르고...
○조규화위원 강사는 다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유료와 무료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강방법이 다르다든지.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수강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 싶은데...
○조규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료, 무료가 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저희들은 연세 있는 분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일종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료로 하는 대상을...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고요, 저소득층에 두는지 어디에 두는지?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무료로 하는 취지가 저희들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쪽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무료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면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 복지가 너무 잘되어 있으니까 모 초등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하니까 기막힌 말이 나왔습니다. 기초수급자 되는 게 장래희망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청에서도 일반인은 받고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이런 것은 케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초등학교에도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자기는 배우고 싶은데 안 속하니까 기초수급자가 되고 싶다는 이런 우스운 얘기가, 기막힌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스마트폰은 KT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김진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스마트폰앱 사용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수를 증강해서 많이 수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도 저희들 정보화교육 강사가 하는 스마트폰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KT 이것은 사회공헌팀에서 무료로 5, 6명의 강사를 지원받아서 강사수당 없이 해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그래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수강시켜 주는 것도 우리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반수를 증강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342쪽 정보통신과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2016년도에 792만9,000원 징수해서 100% 징수율을 보이고, 2017년도에는 1,016만5,000원인데요. 내역을 보면 첫째는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초 2월쯤에 1년 액을 지출하고 난 뒤에 익년도 초에 정산해서 반납 받는 그런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되고, 그다음 경미하지만 과에 공공예금이자 조금 있고 이런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정산해서 반환받은 금액이 주입니다.
○김진환위원 여기도 부과가 있고 징수가 있으니까 세무과에 부과하는 것과 징수하는 것 같은 어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세입 구조 자체가 부과징수라는 시스템으로 가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내용은 그렇지 않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애향 조용성
김희섭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재우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