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수성구의 전반 업무를 통괄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자료 없어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많은 업종이 무슨 업종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사업체 얘기하십니까?
○강민구위원 예, 사업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식당하고 식품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2등입니다. 도·소매업이 더 많네요. 어제 정보통신과에서 와서, 이런 것 다 알고 계셔야...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세 번째는 어디인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교육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명품 교육도시라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수치개념이 조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것을 알아야 전반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 좀 자세히 봐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43쪽 지방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물론 생활지원과 소관인데 거기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6.25 참전유공자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44쪽에 나옵니다. 지원이 500만원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상이군경...
○김진환위원 6.25 참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6.25 참전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단체는 여러 번 요구를 해서 인상된 데도 있는데 6.25 참전용사들은 제일 젊은 분이 84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사무실도 좁고 회의할 때 가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5년 있으면 없어진다고 하면서요. 5년 있으면 90살 다 되어 가니까, 젊은 분이 그렇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90 다 넘어갑니다. 500을 받아서 사무국장 월급이라 할 수는 없고 거마비 정도 월 40만원 나간답니다. 40만원하면 20만원밖에 안 남는대요. 남는 것이.
이때까지는 자기네들은 이 표를 못 본 모양이에요. 다른 단체는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은가 몰랐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물론 생활지원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활지원과는 여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도 그렇고 고엽제전우회든지 이런 분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속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용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참조를 하고 비교를 해서, 신청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컨설팅을 해서 일부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이런 단체는 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꼭 그렇게,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와야...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절차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합니다마는 그 부분 예산편성하기 전에 신청서를 먼저 받습니다.
○김진환위원 신청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받을 때 그때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예산집행 부분은 나중에 공모사업... 이 부분들은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활지원과에서 미리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심의위원회도 다 거칩니다.
○김진환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접수한 건데 만촌동에 이 모 씨가 노후된 주민센터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온 민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가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동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뒤에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천장에 비가 새서 뜯어놓고, 계단에 균열이 있어 넘어질까 걱정이 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물론 동장님들께서는 구청의 사정도 알기 때문에 참고 일을 하시겠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정말 반들거리게 청소를 했더라고요.
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땀흘리는 모습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청소를 해서 안 되는 이런 환경은, 과장님께서 혹시 청사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야 될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동이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은 범어2동이라든지 범어3동이라든지 만촌2동, 파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새로 지어야 되는 곳,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야 될 곳은 중동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범물1동이라든지 몇 개 동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축은 수성1가동이라든지 만촌1동이라든지 이런 동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일부만 조사한 게 있고요. 그동안 동에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3억원을 편성해서 2개 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원 증액해서 4억원을 반영해서 그다음 동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고산1동을 비롯해서 몇 개 동이 필요한 곳도 있고 그다음 2,000만원 추가로 해서 동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쉼터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거기에 시설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고 이제는 동주민센터가 노후된 곳이 많으니까 이제는 해야 될 시기다,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아마 범어2동, 3동 새로 신축하고 있고, 지금 황금2동도 열심히 땅을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촌2동도 부지를 찾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자치센터를 가보니까 거기에 말씀은 안 나오는데 끝까지 들으니까 황금2동이라든지 고산1동은 시급한 문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다음 질의는 먼저도 지적된 사항인데 구 본청하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예우 차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청소 관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물론 어느 동이 중요하니, 본청이 중요하니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기앙양으로 봐서는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은 있는 것 아닙니까? 큰돈을 들여서 안 되는 것은 계획을 잡아야 되고, 중간중간 점검도 있겠지만 이것만은 과장님이 마음을 먹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동에 애먹는 직원들 차별대우하지 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쪽에 민원내용이 있어요. 이 민원이 뭐냐 하면 범어4동에 경남타운이 있는데 경남타운 중에 5동, 6동, 7동은 범어4동이고 8동, 9동은 황금1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같은 아파트단지 안에 동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한 동으로 몰아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분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이 행자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원의 문제입니까? 잘 안 되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한 행정구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동 경계 조정인데 행자부에서 한 번씩 공문도 내려오고,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경남타운이 처음 생기고 8, 9동이 황금동이고 5, 6, 7동이 범어4동인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집을 짓다 보니까 황금동, 범어4동으로 구분되었는데 2010년에도 이 부분이 거론되어서 그 당시 한번 조사가 되었고 그다음 작년에도 황금동을 범어4동으로 편입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황금동을 범어4동 쪽으로 편입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가든하이츠 2차입니까, 거기도 얘기가 있고요. 신포빌라입니까, 거기도 있고 심지어 어디입니까, 빌라도 있고...
○강민구위원 태왕아너스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태왕아너스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조정하는데 조심스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4동하고 만촌3동 경계지점에 아크로타워 그쪽에도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쪽에도 만촌동 사람들은 큰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범어4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만 섣불리 했을 때 파장도 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수성구청입니다.
○강민구위원 수성구청에서 확고한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확실합니까? 행자부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올려야 됩니다. 조정승인을...
○강민구위원 그리고 심의를 계속 거쳐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절차를 거쳐서 올리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강민구위원 지자체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합니까? 아니면 행자부가 또다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반영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조정된 사례는 없는데 아마 그 지자체의 사정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 지자체의 의견을요.
○강민구위원 지금 확실합니까? 지자체가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강민구위원 왜 그런가 하면 경남타운이나 가든2차 같으면 그렇게 설명하면 대충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남부정류장 사거리에 있는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대도로변으로 확고하게 그어져 있는데 만촌3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조그마한 10m 도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50m 넘는 도로인데도 아크로타운은 만촌3동이고, 범어4동 같은 만촌3동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저희들 실무부서 의견은 이때까지 수십 년간 큰 불편 없이 해 왔는데, 그리고 경남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개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같이 거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했을 때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주민들의 의견, 그때 재개발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경남타운 같으면 충분히 이해된다니까요.
그런데 만촌3동의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는 확연히 구분되는데도... 하여튼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내역을 쭉 주셨습니다.
민간단체... 몇 페이지입니까?
126쪽에서 127쪽에 있는 것, 지방보조사업 해서 쭉 주셨어요. 그래서 새마을회, 바르게, 자총, 민통 사업내용하고 내용을 달라고 해서 친절하게 주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거기에 예를 들면 그저께 북한이탈주민 결혼식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참석하시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또 자유총연맹도 하네요. 비슷한 사업인데 2016년 12월 북한이탈주민 안보현장체험 해서 예정되어 있는 건데 거제 포로수용소 가고, 대우조선 가고 등등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북한이탈주민 사업 같은 건 어느 한 쪽 단체로 다 몰아주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때까지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유총연맹에도 있다 말이에요. 이 내용.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이나 그다음 민족통일이라든지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하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첩될 수는 있습니다.
또 민주평통에서 하는 건 합동결혼식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민주평통에서 하지 않는 안보견학이라든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그리고 그 단체의 성격이...
○강민구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민통하고 평통을 보면 통일안보특강을 평통에서도 하고 민통에서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이런 것을 좀 정리해 주면 안 됩니까?
안보특강은... 저는 이 협회가 잘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리를 해서 안 헷갈리게 해 달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데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다르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견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족통일이나 민주평통 다 통일에 기반을 둔 단체기 때문에 활동하는 성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평통은 물론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강민구위원 과장님 스스로도 활동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3개 단체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것은 기본 고유의...
○강민구위원 겁이 나서 못 건드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단체인데 그것을...
○강민구위원 겁나서 못 건드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게 아니고요,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비슷하지만 구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지금은 겁나서 못 건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건드리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순수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봉사단체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나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못하시겠다는 뜻이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강민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무조건 때가 되면 같은 예산으로 쭉 지급이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중복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17년도에 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받았고요.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조금도 ’15년, ’16년 몇 단체를 보니까 사사오입해서 올린 것 아니면 그대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점수를 내겠지만 정말 이번 해만은, 2017년도만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차별을 두십시오.
왜냐하면 구정이 되면 동네에 떡국판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총에서도 합니다. 바르게, 새마을 하죠, 또 동 교회에서도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보건소에서도 떡국을 합니다.
정말 이것만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같이 느끼는 건데 물론 개인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좋은 마음에서 봉사하는 것은 압니다만 자체에서 사업을 구분해 주면 이렇게 심하지는 않고 또 한 단체에서 수익금이 많으면 봉사를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드러나게 떡국판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동별로 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들하고 그 관계를 구분하든지 아니면...
○조규화위원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서 전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보조금이 나가죠? 제법 나간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많이 나가는 데는 4, 5,000만원 정도.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나가는데 할 때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리싸움합니다. 의자를, 탁자를 더 깔아달라! 제가 봐도 단체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옆에 들안길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인상을 쓰는 것이 거기에서 전 먹으면 식당에 와서 밥 안 먹어요. 아예 그렇게 하려면 공모해서, 공모사업 잘하시잖아요. 공모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 세 군데라도 페스티벌하면서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수입이 별로 없죠? 동전던지기 해서 2, 30만원 들어오는 것 외에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자체수입은 수백 만 원에서, 거기 보면 비싸게 팔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종류가 들안길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또...
○정애향위원 그러면 그 관변단체 중에 우리가 보조금 적게 주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정애향위원 그런 데라도 활동을 해서 거기 있는 회원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회원 많고 보조금 많이 주는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자리싸움 하고.
지금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테이블 더 깔아달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국가에서 주는 세금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해서 그다음 어디에 쓰는지, 얼마 전에 새마을에서 김장할 때 봤는데 쌀 포대기 몇 개 안 됩니다. 수입금 가지고 쌀 샀다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 말로 하루에 현금이 1,000만원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닙니다. 총수입이...
○정애향위원 하루에 들어오는 게 물론 재료비하고 빼면 어떻게 이익이 창출되겠지만 일단 그 정도 들어오는 단체에 보조금 받은 것 가지고 자기들 아껴 쓰면 그 정도의 쌀로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도 있는데 자기들 배 채우는 겁니다.
얼마나 살을 찌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축제 때 3일 동안 수익이 많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되고, 수백 만원에서 그 정도 되는데 원체 싸게 팔고 원가로 팔기 때문에 그만큼 손님이 오면 보통 영업집 같으면 수억을 벌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것을 가지고이 사람들이 운영수익금, 우리 보조금으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도 많이 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하고 사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모르는 분들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간을 내서 축제 때나 김장봉사, 여러 가지 거리질서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수당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자기들 돈 내서 나오고 남을 돕는데 돈이 드니까 자체 기금도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고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들 노력에 따른 봉사비용이고,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으시고 다들 봉사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게 해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거기만 들어와서 하잖아요. 다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희망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까, 자총까지 4개 단체인데...
○정애향위원 그것 저렴한 가격 아닙니다. 굉장히 남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리고 국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전에는 했었는데 들안길에 국밥 파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전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구청에서 수성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수성구 그렇게 안 알려도 아는 사람 많아요. 돈을 그만큼 쓰면서 들어오는 수입은 다른 데 다 퍼주고 그 사람들이 전 팔아서 수성구 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분들이 수성구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애향위원 제가 봐도 쓰는 금액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3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기획하시는 분은 6개월씩, 3개월씩 머리 짜서 기획하셨지만 우리가 가서 심사하는 것은 거의 1시간 정도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조금씩은 변하고 있지만, 하여튼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금액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하면 주변상권이 좋아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 없습니다.
지금 촛불집회하는 것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된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오면 주변에 상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과 같이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판 벌리면 거기 안 가죠.
그래서 저는 아예 보조금을 주지 않고, 열악한 단체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것은 축제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주로 보조금 지급하는데 거기 보면 사무국장이라든지 지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월 40만원, 80만원 받고 합니다. 보통 사람 그렇게 받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주로 인건비이고, 인건비도 모자라서 기금도 조성하는데, 보통 김장나누기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 나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일당을 줘도 안 할 건데 전부 무료로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권장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지 너무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순수봉사단체인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많이 지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애향위원 지원하시는데 공평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왜 3년 동안 그 단체만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단합되고 조직화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것은 여자들, 계추하는 사람들도 3일 동안 그 장사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것은 시각을 넓게 보시고 한번 변화를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78쪽에 우리 구에 무보직 6급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현재 전체 몇 명쯤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구청하고 동 합쳐서 81명 정도.
○김진환위원 5급 사무관은 인원이 들어갈 데가 있어야 뽑죠, 진급을 시킬 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5급은 거기에 따른 보직을 다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과거에는 6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급이 아주 많습니다.
6급은 계장급 아닙니까? 무보직 되면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부서에 따라서 특별히 부르는 것은 없고요, 계장급이니까 계장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계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계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주무라고 하기도 하고.
○김진환위원 주무라고 하기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것은 부서에 따라서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식 직위를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무보직, 똑같은 6급인데 누구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승진해서 바로 동 총괄이나 팀장 자리를 부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승진이 너무 정체되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몇 % 내에서 무보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사기진작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승진은 했지만 팀장이라는 보직을 맡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가 맡은 일을 직원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똑같은 6급인데 누구는 담당이고 팀장 역할을 하는데 전혀 아닌 무보직이, 사실 81명 하면 계속 불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22% 이내에 6급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내에 승진을 하고, 팀장 보직을 부여한 사람은 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보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는 없고요, 정원이 늘어나면 물론 한두 명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조금씩 늘어납니다.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증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과거에는 무보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옛날에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무보직 없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너무 승진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무보직이라도 둬야 되겠다 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같은 6급인데 그래도 뭔가 불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직책이 7급과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을 승진 안 시켜줬을 때는 사기저하도 되고, 그나마 소요연수가 다 되었는데 승진 안 했을 때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승진을 시켜주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같이,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직을 준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번 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데도 특별한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예.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민원배심제 운영 부적절이라고 나왔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진환위원 민원배심제가 다른 지자체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대구시도 2015년도에...
○김진환위원 2015년도에?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우리는 2000년도부터.
○김진환위원 2000년도부터 하고 2004년도에는 최우수상도 받았어요. 2004년도에 민원배심제 잘한다고.
그런데 지금쯤 되면 민원배심제의 폐단도 있죠? 100%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폐단도 한두 가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특히 건축할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민원배심제에서 계속 이의를 달기 때문에 15층으로 하다가 12층으로 내려 짓고 이런 부분도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온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특혜를 준다든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배심제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소송도 들어가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0년도부터 행정소송 들어간 것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2건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진환위원 대부분 행정소송까지 안 가고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진환위원 그러면 좋지만 이제 2000년도니까 16년이 지나갔는데 한번 되돌아보고 이것이 잘되어 가는 건지, 또 어떤 폐단이 있는지, 물론 만촌동인가 한 군데를 보면 오래 동안 저거하다고 수성구를 원망하기도 합디다. 다 시설해 놓고도 민원배심제 때문에 오래 동안 끈 것이 있죠, 1건이?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제가 알기로는 민원배심제가 아니고 그분이 행정소송을 해서 거기서도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요양병원인가 요양원인가...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만촌동.
○김진환위원 거기 오래 동안 끌었죠. 시설은 다 해 놓고 민원배심 때문에 오래 동안 운영을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쯤은 되돌아보고 잘되는 부분은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배심제 운영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사항은 김진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다른 차원은 다 좋으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고 주민의 권리나 행위를 제한하는 게 없도록 운영 잘하라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규제 시각에서 통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동구처럼 건축허가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그것을 없애라,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온 겁니다.
○김진환위원 잘하라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배심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물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줄은 압니다마는 혹시 민원배심제가 있으므로 해서 구청에서는 아주 쉬운 그런 형편일 수도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꼭 쉽다는 게 아니고 이 민원배심원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는 속풀이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니까, 협상과 중재과정을 거치니까 주민들도 이익이라고 봅니다. 서로 윈윈(win-win)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이것이 없으면 건축이나 다른 허가부서에서 맨날 와서 데모를 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줌으로서, 앞에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이 허공에다 고함치는 것보다는 이런 장을 만들어줌으로서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민원배심원들이 민간인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다 배제된 민간인들 시각에서,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중재를 하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데모하러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1건도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보통 민원배심제가 개최될 때는 지역구의원들이 중재 겸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말, 건축 같으면 시행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주한테 보면 기본적인 말은 똑같습니다.
주민들은 돈 먹었나, 그렇게 되면 또 사업주는 어느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못한다 이런 악평도 하는 일이 있는데
. 또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지만 안 하잖아요.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안 하는데 예를 들자면 중동의 목욕탕 사업부지 때문에 해 보니까 중재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의 경우는 그것을 아주 즐겁게 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이익도 챙겨줘야 되니까 중립 입장에서 상당히 즐겁게 한번 해 보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만일 배심원제가 없다고 치면 구청이 얼마나 힘들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구청에서 담당들은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대구시에서는 수성구청밖에 없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지자체에는 대구시 있고 우리 구만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이 참 좋은 제도인데 왜 다른 구에는 이 제도 정착을 안 하나, 무엇이 있을까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제 생각하기에는 수성구의 지가가 높아서 시위를 많이 합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는 바로 자기 집 앞에 20 몇 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도 전혀 시위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가가 높은 탓으로, 수성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서 이런 시위가 있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이 배심원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그렇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조규화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자치위원회 광주 남구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었는데요. 좋은 게 있다고 해서 복지국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무슨 내용인가 하면 광주 남구에 가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마는 주민 불협화음 해소위원회 하면서 민간인들끼리 예를 들면 현재 민간배심원들은 주로 건축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는 최근에 층간소음, 그리고 얼마 전에 황금주공에서 발생된 복도에서 담배 피다가 싸운 문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연기 올라온다고.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해결점을 도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니까 복지국장님이 희망복지지원단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광주 남구로 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듣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도 되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것을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받아보고 어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애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자동차 세금 있잖아요. 그게 CC별로 세금이 똑같죠? 그러니까 새 차 산 것하고 5, 6년 된 소나타를 예를 들면...
○세무1과장 이상용 자동차의 경우에 차령경과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되어서...
○정애향위원 많은 차이 안 난다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경과연수가, 5년 이내는 CC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애향위원 요즘 차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차 2,000CC하고 국산 2,000CC하고 세금은 똑같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자동차세는 CC별로 나가기 때문에.
○정애향위원 똑같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정애향위원 차 가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처음에 구입할 때는 다 다릅니다. 구입할 때 취득세는 다르죠.
○정애향위원 취득세는 그렇게 받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정애향위원 보통 우리가 보험을 넣으면 1년마다 차량가액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차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5년 동안에 수입차하고 국산차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는 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이상용 자동차세를 처음에 재산세하고 같은 개념으로, 요즘 같이 전국민이 1인 2차 시대가 도래되었으면 어느 정도 인식을 달리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 같은 개념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과연수를 5년 정도 잡아서 감가상각시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3년 정도 하면, 지금 1년도 험하게 쓰는 차는 굉장히 차량이 많이 망가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3년 정도가 적절하지 싶은데 저희들이 세법 개정할 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리고 차가 10년 이상, 잘 타시는 분은 10년 이상, 20년까지도 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 하나를 오래 동안 관리를 잘해서 타는 그런 분들한테도 세금을 적게 낸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1년만 타고 바꾸다 보니까 대포차도 생기고 이런 게 있던데 차 하나라도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오래 동안 타면 훨씬 절약하는 데 안 낫겠나 싶고, 세금도...
○세무1과장 이상용 10년 넘은 차량은 실제로 자동차세가 많이 다운됩니다. 다운되는데 현재 경과연수를 5년 하는 간격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세법 개정 시에...
○정애향위원 LPG도 있잖아요. LPG도 7인승 LPG가 예전에는 7만 얼마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 14, 5만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자동차세가.
○세무1과장 이상용 LPG 그것도 맨 CC로 하니까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과연수를 줄여달라는 것도 있고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한번 문의해 보니까 약 7년 정도 평균 보유, 내가 차를 최초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7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정도 하면 두 번 정도 바뀔 때 차를 다시 재구매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자동차세를 감가상각 시키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잘해서, 당겨서 서로 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5쪽 29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 중에서 세목별 징수율을 보면 2016년도 징수현황 중 우리 구세인 재산세 징수율이 물론 9월 말 기준입니다. 93.3% 2015년도에는 98.3%입니다. 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등록면허세라든지 주민세와 달리 유독 재산세만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부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2차 부과되고 나서 독촉기간입니다. 독촉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2015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상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독촉기간에 혹시 잊어버리고 안 내신 분들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조금 떨어진 것이지 전체 징수율이 연말 되어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용성위원 연말까지 징수를 하면 2015년도와 같이 거의 완납에 가까운 성과를 이룰 수 있겠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징수율이 98% 이상 올라갑니다.
○조용성위원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것도 수고 많으시고, 또 징수에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29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5년도에 구세 지난년도 징수율이 52.4%, 시세 지난년도 징수율이 43.3%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9.1% 정도 차이가 나는데 296쪽 보시면 ’16년도 구세 지난년도 징수율이 59.9%, 시세가 45.2% 14.7%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구세와 시세의 지난년도 징수율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할 때 구세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세는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부분, 물론 시세도 많이 받으면 징수교부금이 내려오지만 구세를 많이 받는 것이 세입에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세를 위주로 징수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시세도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구세 징수활동을 많이 하니까 더 많이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실체납, 성실납세하는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목도 아프시고 건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데 쌈빡한 소식 하나 듣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전에 보니까 ’16년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를 했더라고요. 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11월에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수상을 받으셨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우수상은 대구 시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소식은 같이 알아야 확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재정혁신대회를 각 분야별로 12월에 합니다. 하는데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무 분야니까 세입증대 분야에 대해서 행자부 주관해서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했었고 지방세 분야도 했었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강원도에서 했었고 세외수입 분야는 대구에서 했었습니다.
각 시·도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한 팀씩 PPT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그중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대구시 대표로 세외수입 분야에 우리 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대회에 참석해 보겠다고 자료 낸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127개팀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된 15개팀이 발표대회를 했었는데 그중 저희 수성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12월 초에 행자부에 가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고, 그리고 연말쯤 되면 부상으로 지방교부세가 장관상을 받으면 1억 5,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물품 바꾸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직접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과에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할 게 있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세무1과, 2과 세외수입 징수율이 ’15년도, ’16년도 연속적으로 100%입니다.
정말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용이 좋고 실적이 좋더라도 발표를 못하면 감점이 되거든요. 발표한 주무관 계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발표한 주무관 오늘이 자리에 없습니다. 발표할 때 젊은 직원이 잘한다고 8급 직원을 발표자로 세우고 논문작성은 6급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발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검토, 지시 하에 모든 직원들이 같이 한마음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수상을 하게 되면 항상 벽면에 현수막이 게첩되는데 이번에 잔치 겸 현수막 크게 하나 게첩하십시오. 수성구민이 다 알 수 있도록요.
○세무2과장 김귀숙 12월에 상 받고 교부금이 내려오고 확인되면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세무1과, 2과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속 이분위기를 엮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mok@korea.kr이 맞냐 하니까 맞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mook더군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o(오)를 조금 길게 발음하면 oo(오오)가 되고...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메일도 안 보시느냐고 했더니 제가 이메일주소를 잘못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답을 맞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 잘못 50%입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제가 송구합니다.
두 번째, 어제 답변을 혹시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344쪽에 보면 그 밑에 팀장님 오셔서 “그것 아닙니다.” 이러던데 다른 위원님도 들으시라고 제가 질의를 새로 드립니다.
수성라이브방송이 우리 구청 내의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어제는 제가 수성구민 전체 다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예’라고 대답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터넷방송하고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하여튼 대내만 보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9시에 업무가 시작되니까 9시에 업무가 시작되면 구청장이 지자체의 주체인데 민원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 안 들으면, 이것 직접 듣는 것하고 건네 듣는 것하고 천양지차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들을 수 있도록 녹화를 해서 그다음에 볼 수 있더라,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연구를 했는데 55분쯤 되어서 방송멘트를 보내서 라이브방송을 시청하도록...
○강민구위원 구청장님도 8시 50분에 출근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민원업무 보시는 분은 못 보니까 녹화를 해서 꼭 보게 한다든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게재해 놓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전에 어떤 사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일일이 체크까지 다 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완전 주입식교육이죠. 끊임없이.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mook를 몰라서 mok로 한 그 부분은 송구하다 말씀 올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이 또한 정보에 오류가 있었는지 결국 고산1동 가서 알게 되었는데요, 수성2·3가동 이상호 동장님께 청소가 잘 안 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행정지원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서도 동주민센터 직원이 청소를 했더군요. 그래서 성질나니까 안 해서 그런 거죠.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산1동도 동직원이 직접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차제에 행정국장님도 알게 되었고, 행정지원과장님도 알게 되어서 아마 개선책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했는데, 감사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안 밝혀내고. 제가 아까 물으려고 하다가 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2·3가동장 이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중동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동장님은 이득심이라고 압니까?
○중동장 이희욱 예, 저희들 사무실 앞에 송덕비 세워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분이 누구죠?
○중동장 이희욱 조선 말에 마을주민들이 못 살아서 그분이 자비로 은덕을 베풀어서 세운 송덕비...
○강민구위원 원래 뭐하셨던 분이죠?
○중동장 이희욱 정경부인.
○강민구위원 정경부인의 직위는 받았지만...
○중동장 이희욱 상궁입니다.
○강민구위원 상궁입니다, 상궁. 정삼품 당상관. 남자 같으면 영감 칭호를 받는.
그런데 어제 보도가 났다는데 옆에 조규화위원님이 “이것 내가 다 했는데 구청장이 한 것으로 나왔네.” 이러면서 나한테 하더라고요. 언론보도 잘못 낸 것 아닙니까?
○중동장 이희욱 그런데...
○강민구위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이런 것 좀 넣어주지, 왜 이진훈 구청장님 이름만 넣어가지고...
○중동장 이희욱 구청장님 이름이 틀렸더라고요.
○조규화위원 이지훈으로.
○중동장 이희욱 예, 이름도 틀려서...
○강민구위원 그렇더라도 그 지역의원이 열심히 해서 한 쪽 모퉁이 있는 것 주민센터로 옮겼잖아요.
○중동장 이희욱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조규화의원님이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문화체육과에 옮기겠다 협의를 해서 옮겼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어제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중이 제 마리 못 깎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중동장 이희욱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사기는 올라가고 있죠? 스트레스지수 없어지죠?
○중동장 이희욱 거의 없어졌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강민구위원 전반적으로...
○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제가 하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최근 2년 지나니까 우리 구가 잘하고 상 받았다, 오늘도 세무과에서 상 받았다 하던데, 얼마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해서 최우수상인가 받았죠?
○행정국장 이병철 예. 경연대회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최우수상이지만 그 위에 더 있죠?
○행정국장 이병철 예, 대상.
○강민구위원 그냥 최우수상 하니까 1등인 줄 알았더니 그 위에 또 1등이 있더라고요. 달성군. 헷갈리게.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오늘 세무과도 받고 복지과도 매번 잘하시고 보건소도 잘 한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여기 평가에는 대구광역시, 광역시는 평가로 들어가지 않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평가 자체가 시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 일반 시민단체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평가가 있고...
○강민구위원 제가 여쭙는 핵심은 오늘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한 것 아닙니까? 지자체가 243개인가 이렇죠? 241개인가 43개인가 거기에 대구광역시도 자치단체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광역자치단체를 넣을 경우도 있고 안 넣을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평가하는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대구시가 상 받았다는 것 하나도 못 봐서 합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대구시도 상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대구시도 행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자자한데 어떻게 해서... 제가 봐도 대구시 엉망이에요.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님들이 우리 수성구 위원님이고 우리 수성구에서 거주를 하셔서 수성구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지 대구시도 잘하고 있고 8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자체 달서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도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자치단체장 다음에 뽑히겠어요?
그런데 저도 대구시민의 한 사람이고 수성구민의 한 사람인데 무엇을 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서 합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진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주민하고 소통도 하려고 하고 역동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책임지시는 말이죠?
○행정국장 이병철 예, 책임집니다.
○강민구위원 잘하는 것 있으면 아주 대충이라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대구시에 협조해서. 너희 뭘 잘 하나? 하면서 감은 안 되지만 우리 구의원이 묻는데 너희 잘하는 것 당최 뭐 있느냐고 한번 뽑아서 줘보세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야 저도 언론기사 한번 쓰죠. 진짜 뭘 잘하느냐고.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2실, 1단, 6개 과 그리고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 해 주셨습니다.
특히 수성구의회 의원의 품격을 지켜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존경하는 이병철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스스로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수성2·3가동장 이상호
황 금 2 동 장 이영섭
중 동 장 이희욱
고 산 1 동 장 오규인
【보고사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