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일 시 : 2016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구민제보 접수 현황 이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만촌동에 사시는 이○준 씨가 행정지원과에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 상시로 작품전시, 주민들에게 문화기회 제공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제보사항을 봤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이나 구청 민원실에 주민들이 직접 제공한 작품이라든지 좋은 작품이 있으면 전시를 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지금 우리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동에는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알기로는 상시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동이라든지 여유공간이 있으면 앞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명품 수성구답게 주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제공하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그리고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과장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1월 21일요.
○조용성위원 오늘 민주평통에서 뭐하는지 알아요? 오늘 점심 때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합동결혼식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두 쌍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9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합동결혼식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북한이탈주민 이분들 합동결혼식 하는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관내에 115명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 중에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수성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 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해마다 두 쌍씩 한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지금까지 몇 쌍 정도 결혼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해마다 두 쌍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이분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요?
○조용성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민주평통에서 인적사항을 아무나 다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성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민주평통에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인 범물1동에 가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께 홍보를 많이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 점 유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1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계약자로 되어 있네요. 상이군경회에서 구청사 청소용역을 하는데 청소하는 범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수성구청에 본관, 별관, 주차장하고 대강당, 휴게실, 또 연결통로라든지 청사외부 다 되는데 제외하는 구역은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 구내식당 이렇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동에도 우리 수성구청 직원들 맞으시죠? 동주민센터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동주민센터에는 청소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대부분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동주민센터 내부하고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데 아마 4, 5개 동 정도가 직원들이 청소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맞습니다. 5군데 정도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활이라든지 공공근로가 하는데 과장님, 특별하게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안 그래도 몇몇 동이 직원들이 하므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빠진 동은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고, 수시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애로사항이 자활이라든지 공공근로가 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 들어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게 와서, 물론 위에서 시키면 말없이 하기는 하는데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도 순환근무하기 때문에 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화장실 청소하고 이러면 우리 구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 같거든요. 좀 개선해 주시고, 덧붙여서 과장님, 자활이라든지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동주민센터 청소해도 괜찮아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원칙적으로는 동 주변 청소하고 환경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동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청소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든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을 무조건 자활이라든지 공공근로 시킬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말 어렵게 들어온 직원들이, 우리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 우리 수성구답게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짚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체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90명, 대체인력이 33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2016년도에는 71명에 대체인력이 36명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직원들이 출산휴가 들어가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구청에서 대체인력뱅크제라고 해서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9명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는 인력을 풀로 관리하면서 동이나 해당부서에 추천을 하게 되면 그쪽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을 요청하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대체인력을 배치해서 민원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민원업무를 보면 이분들은 보조업무밖에 못 보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질적인 권한부여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앞으로 출산휴가 가고 이러면 업무공백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이분들로 배치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우리 공무원 정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성위원님이 만촌동에 민원인 이○준 씨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처음 질의한 것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를 할 때는 자기가 마음먹고 한 건데 민원실에 상시로 작품 전시하자 하는 그 건입니다.
그러면 11월 2일 자 민원접수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계획되면 되는 대로 중간 중간, 개인의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전화를 해서 그 과정을 직접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127쪽 한번 보십시오.
지방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총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원비를 2016년도는 보니까 끝에 절사를 해서 반올림해서 올린 것도 있고 그대로 한 것도 있고 약간 변동은 있는데 예산을 계획할 때 평점을 보고, 점수를 보고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계획서를 보고, 사업계획을 보고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기준이 되는 게 몇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해의 예산지원액하고 그다음 활동실적하고 그 평가하고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의 계획이라든지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5년도에 비해서 기준점수가 나왔습니다. 새마을 87점, 바르게 87점, 또 자총 89점 되었는데 이번에 보조금으로 봐서는 같은 87점인데도 바르게는 930이라는 돈이, 적습니다. 그것은 점수가 같으면 사업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조금 연계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평가를 거기에 맞출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그 해에 평가를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하는데 그 평가점수가 예산 지원하는 데 낮다고 해서 적게 주고 많다고 해서 금액을 증액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이듬해 사업계획이라든지 활동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회원 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결과적으로 종합해서 나오는 게 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그렇고, ’14년, ’15년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를 다 기록했더라고요. 표기를 했는데 ’16년도에는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중하게 생각하면 중한 것이고, 대충 봐서 어느 정도 회원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기록이 되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14년도, ’15년도 보니까 10명 정도 증액, 감액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느 게 좋은지,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에서 민사소송입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수성구청의 환수처분취소에 대한 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몇 페이지?
○조규화위원 페이지는 안 나오고 민사소송에 10번째입니다. 책은 아니고 소송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보니까 ’14년도에 구○ 씨 외 18명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수성구청장 외 1명입니다.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그 내용을...
○조규화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소송은 하고 있는데...
○조규화위원 그럼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조규화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나중에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안 그러면 지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조규화위원 왜냐하면 보통 1심, 2심에서는 일이 마무리가 되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심까지 갔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포상금 집행내역 찾으셨습니까?
○정애향위원 민원여권과인데.
○조규화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128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중 전년도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예산이 2,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2016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넘겼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것은 국비가 2015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10월에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명시이월 해서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애향위원 원래 그렇게 내려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닙니다. 원래 일찍 내려오는데 2016년도 상반기쯤 내려 왔으면 추진할 수 있었는데, 계획만 있었고 구비하고 시비는 받았습니다마는 국비가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정애향위원 지금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위에서 매칭사업하라고 주는 돈을 덥석 받아서 집행도 제대로 못하고 남겨서 돌려주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와서는 국비, 시비 다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이라도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으면 안 받고 돌려주는 그런 추세가 많던데 구청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동에 새로운 사업이었고 동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에 배정이 되어서 11월에 사업자가 결정되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듬해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애향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아까 조용성위원님 질의한 데 이어서 보충하겠습니다.
동청사 청소를 동직원이 하는 곳이 6개다, 이렇게 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6개.
○강민구위원 별도 인력이 있는 데가 23개 동에서 나머지 몇 개가 되죠, 17개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17개.
○강민구위원 17개 동에서는 자활근로라든지 공공근로자가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옛날에 많이... 우리 김희섭위원님은 정약용 선생 많이 하고...
“공자왈(孔子曰),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하고 말하신 것 혹시... 모르죠? 무슨 뜻인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공자님 말씀인데요, “백성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 않고 불공정, 불공평한 데 불만을 갖는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구청에 근무하면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해 주고, 동에 근무하면 자기가 청소해야 되고.
이것은 옛날부터 “어느 놈은 인삼 뿌리 먹고, 어느 놈은 무 뿌리 먹나!”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고산1동 가서 알았는데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즉시 해 줘야죠.
안 그래도 대민 민원업무라든지 등등으로, 물론 동주민센터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사람은 저마다의 처지에서 자기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떤 분은 8시 반에 출근해서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어떤 부서는 여기 오면 가만히 있어도 청소 다 된 데 근무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즉시 시정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청소에서 더 보태서, 이왕 말하는 김에 더 보태서 말하면요. 우리 구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위탁기관이 대한상이군경 대구지부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항상 거한 게 제가 파리 대왕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작은 집단에서 작은 이권을 갖고 그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상이군경회라서 입 대기를 잘 안 하던데, 저번에 수성지회에 가서도 왜 수성지회에서 못하고 대구지부에서 하느냐 이러니까 그런 사업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몇몇 분이 청소 용역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한테 잘 보이면 넣어주고 안 보이면 소위 말하는 속으로 생까고 이렇지 않나 저는 우려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런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상이군경 대구지부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당연히 대구 전체 업무려니, 상이군경회려니, 국가보훈단체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 안에 실제 내용을 쳐다보면 조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이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 점을 한번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구청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등등 전부 다 그쪽으로 위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단체가...
○강민구위원 보건소도 거기에 해요, 상이군경회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의회하고 보건소도 그렇고 재단도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니 또 공무원 되시는 분은 이것 괜히 건드려서 골치 아프니 건드리지 말자 이럴 것이 아니고 진짜 공무원 기본소명인 공명정대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기본마음으로 돌아가서 쳐다보면 분명히 고칠 게 나오지 싶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보고, 제 이메일 보셨는데 그게 안 와서 혹시 오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구위원 없으면 계속해야 됩니다.
저번에 새마을협의회 김장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번에도 금요일부로 끝났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문제 없습니까? 제가 행사에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김치보관에 문제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보관에요?
○강민구위원 제가 여기에 차를 두고 근처에 술 먹으러 갔다가 차 찾으러 이곳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3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김장을 비닐로 두 겹 정도 싸놓잖아요. 그것 문제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진짜 나쁜 마음먹고 누가 여기 와서 거기에 무엇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도 무방비예요. 배추 간 절여놓은 데 거기에 다른 약물을 뿌린다든지, 속칭 술 마신 분이 거기에 오줌을 싼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무방비예요. 무방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당직자가 있습니다.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다 있지만...
○강민구위원 그건 사후약방문이죠, CCTV 보고 오줌 싸는 사람한테 오줌 싸지 마라 할 수 있습니까? 매년 그렇게 행사를 하시던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관례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왔는데 내년에 할 때 새마을협의회하고 그 점을 한번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냥 사람을 배치해서는, 그것 때문에 배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 많은 것을, 3,000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도,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만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줄 알고 그 점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171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무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위원회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한번 보고 이야기할게요.
여기가 통상 승급, 승진하는 이 다루는 위원회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른 분 듣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인사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9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여성위원 2명 이상 또 지방의회 추천의원 1명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외부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과반수 이상,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9명...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0명 이하입니다. 이하.
○강민구위원 이하인데 현재는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9명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것은 인사위원장이 돌아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강민구위원 인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매번 바뀝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입니다.
○강민구위원 부구청장님이 돌아가면서 나머지 8명을 선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지방의회 추천의원도 있고, 그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순번적으로 돌아갑니다. 순번을 정해서.
○강민구위원 이 20명은 소위 말하는 명단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러니까 변호사 3명이 있으면 변호사 한 분씩 순번을 정해서 순서대로 돌아가고요, 의회 추천위원님도 두 분 아닙니까? 두 분이 순서대로 돌아가고, 그다음 퇴직공무원도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순서대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강민구위원 소위 말하면 20명 명단은 다 공개되어 있지 않나요? 거의 아는 것 아닙니까? 비공개라 해도 실질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압니까, 부구청장님하고 다 알죠? 행정과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분들이 안다고 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위원이 누구라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강민구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외부인이 안다고 해서 뒷말은 안 하셨지만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결국 내부에서 다 결정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순서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임기가 3년인데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분을 할 수도,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그렇다고 사람을 계속 바꾼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내부인 4명은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러면 국장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민구위원 행정국장님하고 나머지 국장님 중에 한 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척시키고.
○강민구위원 해당 국에 있으면 제척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3명밖에 모르겠는데요. 부구청장, 행정국장님, 돌아가면서 나머지 국장님.
또 한 분은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국장님 두 분요. 외부가 4명이죠.
○강민구위원 부구청장님,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국장 중에서 두 사람.
○강민구위원 두 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우리 수성구는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행정국장님하고 잘해서 잡음이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여나 외부 인원으로 또는 외부 인원한테 속칭 부정청탁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기 것은 하면 상관없잖아요. 남 것도 청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는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다 변호사라든지 교수들이고 또 교장선생님이고 다 인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외부인력이 거의 “누구 해 주면 됩니까?” 제가 외부 심사위원회에 가도 “어느 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묻지 싶어요. 그러면 공무원 국장님 두 분이 “이 친구 괜찮습니다.” 이러면 그리로 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히 의견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운영하는 것 보면 변호사라든지 판사 출신이라든지 검사 출신도 있고 교수들, 교장선생님 세 분 정도가 운영위원회 운영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강민구위원 그래서 쭉 순서 매기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순서 매겨서 결재 올라가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거기서 바꿀 수 있죠, 구청장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데 바꿀 수...
○강민구위원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바뀌는 경우에는 주로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할 경우에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분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강민구위원 확실히, 인사위원회에서 순위를 하면 구청장이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청장님이 그것 가지고 바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인사위원회 권한인데 인사위원회의 그런 것을 가지고...
○강민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부청장님이...
○강민구위원 5급 사무관까지만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서기관은 안 하죠, 국장님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서기관도 합니다. 서기관까지.
○강민구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하여튼 서기관까지 하고, 전 공무원 다 하시고 구청장이 단 한 번도 순서를 바꾼 적이 없다, 위원회에서 올라간 중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이 옛날에 삼성에 인사파트에 계셨으니까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또 그것하고 병행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신데 저희들 현재 정원이 1,0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징계하고 다 같이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승진 같은 경우에는 승진자 명부가 나옵니다. 명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진자 명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청장님이 승진자 명부 작성할 때 결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바꿀 일은 잘 없고요.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징계 형량이 나오더라도 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지 나머지는 크게 할 그런 게 없고, 또 9명 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인데, 저도 인사위원회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생각 이외로 많이 아십니다. 변호사나 이런 분이 사회 구석구석 너무 많이 알고 인사위원회 3년 정도 하시면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대충 합의점을 도출해서 하지 공무원이 이야기한다고 그쪽으로 쏠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삼성도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도 공정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특히 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내년 인사를 더욱 공정하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 올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명심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지 오래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오래 동안 동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완전히 동 행정만 보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김진환위원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주민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 동네에 다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부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일부 10개 동만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다 바뀝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018년까지 다...
○김진환위원 다 바뀝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정부계획이 201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주민센터, 2014년도에 일본에 가보니까 주민센터 하는 것 같이 우리나라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때 동사무소 개념인데 그때 가보니까 일본에는 현재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얼마 안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데 23개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참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전체 2016년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프로그램이 2015년도에 115개 정도 운영됐고요, 2016년도에는 118개.
○김진환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각 동네에 가보면 아주 열심히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잘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가 문화센터가 생기거든요. 중복되는 것도 있죠? 중복되는 프로그램.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일부 있다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그렇게 중복되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활성화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너무 회원이 적은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안 맞죠? 너무 숫자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숫자가 많이 적을 경우에는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정원이 보통 15명, 20명 하면 그래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나와서 자기네끼리 하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만들기는 만들고 강사료도 나가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주 활성화되는 것은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실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보고만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일단 자료를 받아보면 없애야 될 정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아마 그중에는 부풀려진 숫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실사를 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없애기도 뭣하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각 동네에 보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강사, 강사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주로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김진환위원 자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보고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잘 아는 분들 서로 연결이 되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데는 말썽이 생기는 데도 있더라고요. 강사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면 말썽이 있을 수 없어요. 기준을 세워놓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간섭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걸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강사를 선정할 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속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저 안다고 해서 오고 이러다 보면 옆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선정하는 데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인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있고 상세하게 들은 바 있습니다만 뮤지컬잉글리시하고 가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베는 몬테소리 교구를 사용해서 어린 아이한테 지도하는 그런 수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참사랑교육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2007년도에 23개 동이 전부 다 이 수업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6개 동만 한다고 치면 목적으로 봐서는 싼 가격으로 수업료 1만원을 내고 영어도 할 수 있는데, 몬테소리 가베 수업을 사적으로 하면 수업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목적으로 봐서는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23개 동네가 하다가 지금 6개 동네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특별히 점검한 것은 아니고요, 동마다 자기들 실정에 맞게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않은 동에는 수요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입이 되고, 또 동에는 회의실이라든지 문화센터가 협소한 데가 많기 때문에 다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동에서 자기들 특성화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동에서는 안 하게 되고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발전시켜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역상 특성이 있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 그냥 프로그램을 한다, 운영을 한다가 아니고 처음 개설할 때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싼 수업료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없어질까?
그리고 2007년도에 해서 10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정착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 면을 본다면 4, 5세 반하고 6, 7세 반이 있던데 4, 5세 반에 동생이 있고 6, 7세 반에 형이 있으면 두 사람이 이 강 저 강을 한 집에서 듣는데 이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치면 우리 구청에서 권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어떻게 점검을 해서 좋은 것 같으면 더 확산을 시키는 것으로 한 번 바라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동에 의견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진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지금 6개 동이 하면 13개 동인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7개 동.
○조규화위원 17개 동이 하다가 안 하거든요. 여기 보면 수성동 일부하고 지산, 고산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 권장을 해 주시든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우리 속기사님도 쉬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173쪽에 임기제공무원하고 177쪽에 대체인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임기제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대체인력은 신분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거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은 예를 들면 사상이 났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대체인력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정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임기제공무원의 하려면 어떤 특정한 직위에 담당업무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 특별히 지정해서,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채용하게 되는 게 임기제공무원이고요.
대체인력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에 결원이 생기니까 공무원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우선하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단순 업무보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대체인력이 많지 않죠, 우리 수성구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대체인력이...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철도파업하면 철도 들어가는 게 대체인력 같고 제 느낌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5명 정도.
○강민구위원 어떤 쪽에 있습니까? 주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주로 출산휴가 가는 직원들이 보통 젊은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창구라든지 아니면 동에 그런 직원이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안 해 본 사람이 업무를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단순업무라든지 그 빈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 보조, 단순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창구라도 단순하게 보조할 수 있는 업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안 맡기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것 보충설명 나중에 해 주시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를 주셨어요. 조례를 보면 전에는 30명 이내에 당연직 고문은 안 들어간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일반고문도 안 들어간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고문은 별도로...
○강민구위원 당연직 고문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반 고문은 회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여기에 일반 고문, 당연직 고문 이런 것은 없고요. 당연직 고문은 별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 문제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 전에는 분명히 고문은 의결권이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 말이 없네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최근 조례문을 출력해 보니까 그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연직 고문은 의결권이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일반 고문 같으면 보통 전임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직전 위원장. 그런 분이 왜 의결권이 없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당연직이야 있다가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직전이나 전 위원장들은 물러난 것도 서러운데 의결권까지 없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 그런데 여기 조례는... 전에는 분명히 봤어요. 그 문구를.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서 고문은 무조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고문은.
그래서 30명 내에 일반 고문은 포함하고 당연직은 제외라든지 그렇게 정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의결권도 당연직 고문은 없는 것을 수용하는데 일반 고문은 왜 의결권이 없어야 되는지, 동에 가보세요.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물러난 사람들이 의결권이 없다고 당신은 하지 마라 이런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여쭈어 봅니다.
이것 계속 문제가 되는데 동에 가서도 여쭤봤어요. 지금 통장임기가 2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연임 4회.
○강민구위원 4회 총 8년 할 수 있고, 작년에 65세 나이 제한을 풀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나이가 많더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까? 통장 4백 몇 명인가 서명해서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들어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연장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떻게 연장해 달라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의 현황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 구하고 동일하게 4회 연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2년 4회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서명해서 들어왔습니까, 통장님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민구위원 대충.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580명.
○강민구위원 580명이 서명해서 2년 4회에서 2년 5회로 해 달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2년을 더 할 수 있게 580명이 다 서명해서 들어왔다. 저는 그런 사실을 부지런하신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왜 이야기를 안 해 줬을까? 동네에 가니까 그런 것 아느냐? 이러는데 금시초문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데 저희들도 알기로는 의원들한테 다 얘기가 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결정만 해 주면 의원들한테는 다...
○강민구위원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안은 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곤란한 입장이 아닙니까? 주민하고 호흡을 하면서 더, 이런 것은 집행부가 명확하게 딱 그어 주셔야지 우리가 거기 가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통장님들이 그러시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똑같아요. 범어산 배드민턴장 내려오는 거나 이런 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명확하게 딱 그어줘야...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연임해서 2년을 더하고 싶은 게 대부분 통장님들의 의견인데 동에 가서 일반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문제점이 많다. 왜 또 연장을 해 주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분이 계속하게 되니까 동에 대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통장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연장을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충분히 저도 그 소리를 알고는 있는데 전 통장 580명 서명을 받아왔다, 그게 한두 사람이 주도했든 안 했든 580명 다 서명해서 들어왔어요. 이것 또한 민원의 한 소리면 좀 객관화된 어떤 자료를 내놓고 이것은 아니다 이럴 수 있는, 이것은 돈 좀 들어도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객관화된 자료가 이렇다,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동네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다른 소리 있어요, 이러니까 이분들 580명이 서명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론조사, 돈 좀 들더라도 580명의 소리를 허투루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돈 들더라도 주민 전체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현행과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화된 자료를 딱 줘야 그분들이 수긍하지 안 하면 각자 자기편은 좋은 사람이고 편 안 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강민구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님 중에서는 서명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골고루 해야 됩니다 하는 통장님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했지만 이런이런 사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작을 하셔서 강민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이나 조규화위원님 말씀 같이 전체는 아닙니다. 보니까.
통장님들 일부분은 이 정도가 맞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하느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봤거든요.
분명히 구청에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제가 의장을 하고 있을 때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온 과정을 얘기해 줬죠. 3대 때 나이제한을 뒀습니다. 3대 때 나이제한을 둔 의원님 그분 무척 시달렸습니다. 나이제한.
과거에는 나이제한, 횟수 전혀 없었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많든 그다음에 횟수를 얼마만큼 하든 몇 년을 하든, 수십 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3대 때 나이제한하고 4대 들어와서 횟수제한을 했습니다. 횟수제한을 했거든요. 횟수제한을 하고 금방 6년이 지났어요. 그때 세 번 할 수 있는데.
6년이 지나가니까 바로 선거가 가까웠어요. 선거가 가까우니까 조례로 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이번에 이것 해 주면 당선시켜 준다는 식으로 합니다. 해 주면 당선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어느 모 의원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 했다고 나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하고 다닙니다. 이래서 선거 때 영향을 미치는 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의회에 왔을 때 딱 부러지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거든요. 딱 부러지게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의회는 전부 다 동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나가서 누가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가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지켜봅시다. 오래 전에 나이 제한 없애는 것 저는 막았습니다. 왜, 다른 데는 60세인데 우리는 63세 되어 있었거든요. 63세 되어 있었어요. 다른 데보다 3년이 더 높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하면 거기서 잘라서 얘기를 하기도 무척 어렵겠죠.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구청장님도 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되었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청장님 오시면 안 된다는 소리는 잘 안 하겠죠.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고 좋도록 얘기하면 그것은 다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됐고, 여기도 됐고, 구청장도 됐고 다 되었으니 이제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만 올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잘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들은 감사중지 선포 후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소통과 역할이 정말 크다 그렇죠, 맞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조용성위원 홍보도 하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는 홍보소통과 역할이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201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도 받고 수성구 위상을 많이 높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잖아요, 맞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조용성위원 과장님, 힘 좀 써 주세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점자소식지 발간에 관해서, 1급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식지 발간을 하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조용성위원 120호 발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성소식지 안을 가지고 이 내용을 요약해서 대구점자도서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점자도서관에 점자소식지를 발간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1,811명이 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이 242명인데 이 중에서 30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분 102명한테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시각장애인 242명 중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게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시각장애인 2급 중에서는 1급처럼 안 좋은 분들은 없습니까? 점자 필요한 분은 없어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조용성위원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 2급 장애인 중에서도 1급 못지않게 이런 책자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 ‘구청장에게 바란다’, 찾으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두 번째 처리사항입니다. 박 모 씨가 한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 열린 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내용이 구정과 관련된 제안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정책견해, 민원불편 처리사항을 직접 청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비밀로 해야 되나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사항은 주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비공개로 해 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게시물을 올릴 때 공개를 해도 되느냐, 비공개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항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묻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실려진 사적인 일은 비공개하기를 원할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 수성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이것이 정보라고 한들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차단될 것은 해 주는 형편인데.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 새올은 공개를 다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비공개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보통 게시되는 것으로 봐서 그런 내용들은 비공개로 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단순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새올에서도 오고, 이것은 단순한 건의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에 애를 많이 먹여서 송구합니다.
올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에 대해서.
203, 204쪽에 보면 구정홍보실적이 나오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자료를 주셨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2015년에는 3,647건이고 올해는 2,100건이다, 9월까지 있잖아요. 12달 다 했다고 월평균 냈더라도 2,800건밖에 안 돼요. 3개월 더 보태도.
왜 줄었느냐 하니까 과장님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수성갑, 을 지역구가 총선 격전지로 분류돼 각 언론사의 이목이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모든 행사가 선거 이후로 연기 등등이 되어서 보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긍정, 평면 평면이라는 것은 보도성만 한다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있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만, 부정 이런 게 있었는데 긍정보도 건수가 감소한 이유도 의례적인 행사 및 위원회 개최 등 보도 성향을 평면으로 엄격히 적용하였다 이렇게 해 놓아요.
부정보도 건수 감소한 것도 2015년에는 전산장비 오류로 인한 공문서 대량삭제 같은 부정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부정보도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전체는 돈을 4,200만원 쓰셨어요.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4,350만원으로 아직 3개월 남았는데도 돈을 더 썼어요,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203쪽에 돈 쓴 게 4,200만원 집행했고, 올해 집행은 적게 했지만 4,350만원으로 크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 일간지에 보면 구정홍보 비용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구정홍보활동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집행도 많이 남았는데 3개월에 몰아서 다 쓰면 좋겠네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밑에 보면 집행은 다 했습니다. 구정홍보비가 3,000만원, 왜냐하면 자료는 9월까지지만 집행은 10월 4일 완료해서 그 밑에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넘어가네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집행 다 된 사항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작년 12월보다 현재 9월까지가 훨씬 돈을 많이 썼잖아요, 4,350만원. 작년에는 1년 내내 해도 2,400만원. 성과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앞으로 노력해서 더 많은 구정홍보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정언론보도를 스크랩해서 간부들하고 뿌리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저도 그것을 받아보는데 받아보는 시스템이 홍보기획팀에서 의회 서무한테 보내면 서무가 저한테 이메일로 날려주는데, 저번에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서무께서 휴가나 이런 것을 쓰면, 오늘 같은 경우도 3일치가 밀려서 왔어요, 저한테는.
신문스크랩하는 것 이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아니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신문스크랩은 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스크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새올에 올리거든요.
○강민구위원 새올 말고 그것을 바로, 대외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난 내용인데?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대외비는 아닌데 만약에 올리면 저쪽에서 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돈을 청구하면 결국은 우리 의회로 보냈다, 의회에서 저한테 보내는 것은 카운터가 안 되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개별적으로 할 적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은 홍보소통과에서 상당히, 우리도 신문 다 못 봐요. 스크랩 해 주면 참 좋던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주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행자위에 저하고 강석훈의원 두 명만 받아봐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다 날려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답을 꼭 찾아주시면...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207쪽, 208쪽 한번 볼까요. 206쪽도 있고요, 207쪽도 있고, 208쪽 쭉 연결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봤어요, 자매결연 해서 2015, ’16년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추진상황에 얼마나 나오는지 보니까 경북 영주시는 1번, 전북 정읍시는 2번, 전남 함평군은 2번, 경남 거창군은 3번, 포항시 2번, 울진군 0, 영천시 2번, 청도군 4번, 호주 블랙타운시 4번, 중국 제녕시 4번, 필리핀 바탕가스시 5번, 인도 푸네시 2번.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매결연 안 맺었지만 일본 기후시가 2번 있어요. 맞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제가 일일이 헤아려봤어요.
울진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한 번도 없어요. 2년 동안. 이런 게 무슨 자매결연이라는 말하고... 자매가 맞아요? 요즘 억수로 싸우는 자매도 있으니까 그런 자매 같으면 몰라도. 자매가 아니잖아요. 2년 동안 한 번도 교류가 없는데 추석·설날이라도 한 번 교류를 해야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실적이 부족한 울진하고는 여러 번 접촉을 해 봤지만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이혼해야죠. 이혼은 안 되네, 자매지간이니까. 호적에서 파내야 되네.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울진이 우리한테 영 관심이 없는지, 우리가 없는지.
자! 두 번째는 기후시 문제입니다. 기후시는 누구 때문에 기후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친선교류협의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친선교류협의회가 민간단체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친선교류회는 주로 누가 정점으로 되어서 친선교류회가 있죠? 한·일친선교류회가.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한·일친선교류회가 미즈사끼 린따로하고 관련...
○강민구위원 그렇습니다. 미즈사끼 린따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친선교류회도 결성이 되고 또한 기후시에서도 오고 우리가 기후시로도 가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미즈사끼 린따로가 수성못을 축조한 게 전적으로 조선농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당시 친일신문인 동아일보가 두 컷 기사 실었다는 말로 이렇게 극존칭을 했다가 최근에는 고쳤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해서. 그렇다고 기후시하고 계속 이러는 것 나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후시 이것 모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언론인이. “우리가 영혼을 팔아서 장사를 해서 안 된다.” 아무리 일본관광객이 중요하지만 축조한 게 왜 100% 조선농민을 위한 게 아니었냐 하면 결국 물세를 받았습니다. 수세를 받았습니다, 지주들한테. 그러면 지주는 소작농한테 안 받았겠어요. 상식선에서.
그래서 기후시하고 교류를 저는 당장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기후시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즈사끼 린따로 한·일친선교류협의회에서 노력해서 교류 협력하고 있는데 우호교류 협력은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활성화되면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지원하면 안 되십니다. 작년 9월인가 제사가 있었죠? 제사가 있었는데 현수막 붙였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태극기도 거꾸로 붙이는 단체예요, 그 단체가. 건곤감리를 뒤바꾸어 놓고 하더라고요, 그 단체가.
물론 그 사람은 “현수막업체에 맡겨서 그런 오류가 났습니다.”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관이, 우리는 진짜 있지 않습니까? 36년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지만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를 확실하게 숙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락서니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다른 분한테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수성구의회에 있는 이상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못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농민, 소작농, 주지 말고 소작농을 수탈한, 수탈했을 것으로 아주 깊이 생각되는 이런 사람을 추존하고 그런 놈들하고 교류를 하고, 친선교류회 그 사람들은 뒤에서 욕한다고 해요, 강민구. 그래 놓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당당하면 나타나서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어야죠. 나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좀 조심해 주십시오.
이번에 광복회장님을 만나서도 이럴 수가 없다, 제가 의원으로 있는 이상 이 사실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212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신문 보는 숫자만 엄청 해 놓았어요.
그런데 210쪽에 보면 ’15년도하고 ’16년도 신문 보는 게... 참, 이것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왕 뚫린 입이니까.
거기 보면 신문부수가 늘었어요. 어디에 늘었느냐, 매일신문이 2부가 늘었고요, 영남일보가 2부가 늘었고요, 조선일보가 1부 늘었고요, 동아일보가 1부 늘었어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과장님, 이런 것 모르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것 파악을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파악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는 글의 중요성은 엄청 위대해요. 글은 한 쪽으로 계속 읽다 보면 그쪽으로 편향되어 가버려요.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요, 균형이 잡힌 글을, 특히 공무원들은 균형 잡힌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더 말 안 해도?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지역신문이 32부, 34부 느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메인신문 이런 것도 줄일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독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들께서 균형감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진짜 알게 모르게 한 쪽 글을 읽다 보면 그쪽으로 진짜 편향되어 가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편향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213쪽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청춘 콘서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거기서 두 번 했죠, 구청장님하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두 번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원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되었죠, 2, 30대들이?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100% 자발적으로 온 것 맞아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처음에는 청소년수련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참석인원도 좋았다 했는데 좋습니다, 저는 좀 더 추천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게 나왔어요, 9월 30일 자에. 푸드트럭을 활성화해 달라고 젊은이들이 했어요.
그런데 답이 “푸드트럭 1개를 운영했으나 유동인구 및 주변상권 충돌문제로 폐업되었다. 향후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특정 장소를 요청할 경우 푸드트럭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은?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푸드트럭은 저희들...
○강민구위원 사업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사업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등록증 나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현재 저희 관내에 푸드트럭 등록된 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푸드트럭이 옛날에는 고정된 공간이 있어야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줬는데 지금은 이동해도 내줍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위치만 선정되면 가능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위치는 계속 옮겨가잖아요, 푸드트럭은.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위치를 처음에 식품위생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수성못 옆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그쪽에 장사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포기를 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푸드트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어릴 때 말로는 방티장사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지금도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세금 안 내니까 난전이라고 도시환경을 위해서 다 철거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커오면서 그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 한데 문제는 기존 상권들하고 충돌되는 게 문제가 되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푸드트럭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으면 우리가 특정장소를 요청하도록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푸드트럭 장소를 선정해서, 경제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운영해 봄직도 합니다. 이것이 한 집만 있으니까 안 되지만 열 집, 스무 집이 한꺼번에 쭉 있으면 그 나름대로 낭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물론 홍보소통과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경우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부서에 의견을 보내 놓았습니다. 답변이 오면 해당되는 민원인한테 답변할 예정입니다.
○강민구위원 9월에 했는데.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답변이...
○강민구위원 부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부서에 가는 시간이 두서 달 걸리는 모양이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월 10일까지 해 놓았는데 답변이 와서 저희들 통보가 남았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 물어볼게요.
청년들이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인자수성 브랜드의 의미나 해석이 궁금하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명품 수성 브랜드가 위화감을 준다고 해서 공자의 논어에서 ‘인자수’와 수성구의 ‘수’자를 합성해서 인자수성 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물론 저는 이것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치프레이즈라는 것.
그런데 사실 좀 어려워요. 진짜예요. 이것 한번 하면 4년 내내 갑니까? 아니면 바꾸기도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식브랜드로 올해 내부 직원 공감대 형성했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식 브랜드로 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구위원 사실 뭐든 브랜드나... 제 전공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런 것은 통칭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될 수 있는 브랜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인자수성이 공자 ‘인자수’에서 왔다고 하면 어려워요. 이것 한번 전달해 주세요.
면전에 대고 할까요? 전달해 주실 랍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전달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이 너무 어렵더란 말이에요. 뜻은 좋은데 좀 더 풀든지 해서...
이것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기 고유권한인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소통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홍보소통과에서는 수성구 홍보하는 게 첫째 목적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구정홍보가 주목적입니다.
○김진환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도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또 인쇄물로 하는 것도 있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수성소식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또 나머지 홍보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나머지는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배포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명품뉴스를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주는 홍보물은 어디서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구정홍보영상물이 따로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따로?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김진환위원 홍보소통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김진환위원 물론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자수성,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자수성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쉽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구청장이 문제를 내놓았으니 의장은 답을 해라!” 문제를 내놓았대요. 인자수성 하는 문제를 내놓았다. 그 문제가 인자수성이라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자, 인자는 어진 사람을 말하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어질고 착하다.
○김진환위원 예로부터 어진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물이 좋았대요. 그분의 풀이입니다. 물이 좋았다. 물이 좋으면 나타나는 것이 신천에 가면 공룡발자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공룡발자국이 있습니다. 신천에.
○김진환위원 푯말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공룡발자국이 물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죠. 물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룡이 있는 곳은 물이 좋다. 물이 좋은 곳이 어진 사람이 나온다.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데 지금 동신교하고 수성교 사이에 공룡발자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건너오면서 공룡발자국 푯말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동신교 있는 데 요즘 중앙고등학교 뒷쪽에 잘해 놓았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김진환위원 거기에 시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근하고 해서 우리 수성구를 홍보하는데 인자수성에 관해 쉽게 풀이하면 안 좋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도 좋고 하니까 수성구에 옛날부터 어진 사람이 많이 살았다 하는 것을 그렇게라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답을 할 때가 안 되었나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공룡발자국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아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있고, 푯말은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공룡발자국이 우리 수성구에도 몇 군데 있다고 하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욱수골.
○김진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연초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인자수성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민들 인지도도 47% 정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쉽게 다가가도록...
○김진환위원 47%?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김진환위원 47% 같으면 아주 높은데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다른 브랜드 인지도 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김진환위원 항상 행사나 어디를 나가면 인자수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일부의 사람은 “인자수성이 좋은 말이겠지요?” 하는 사람도 있고 “‘인자’ 참 좋은 말이다, 인자수성.” 수성구니까 수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쉽게 하는데 정확하게 인자수성에 관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민원여권과장님, 저는 민원하면 우리 수성구의 얼굴이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2015년도에 대구시에서 민원행정추진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조용성위원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에도 좋은 결과 낼 수 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노력해서 최우수상 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1차 추경에 최우수상 받아서 롤스크린 구입해서 환경개선에 힘을 썼다,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조용성위원 잘하셨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면하니까 한 번씩 가보면 민원인도 많고 참 힘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쯤에서 국장님께 간단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예.
○조용성위원 국장님, 민원실에서 민원인들하고 바로 바로 대면하는 부서는 힘이 듭니다.
작년에 300만원 받아서 민원실 환경개선하는 데 썼는데 만약에 올해도 최우수상 받아서 포상금을 받으면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일정금액을 할애해서 해외연수 보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검토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국장님,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하시고 잘하는 직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강민구입니다.
자료 주신 덕분에 법률용어지만 신고, 인가, 허가, 면허 법적 차이점도 잘 알았고요, 반려, 불가 이런 내용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질의드립니다.
231쪽 한번 볼까요.
민원배심원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허가 이 기준이 원래 조건하고 조금 달라도 조건부허가로 카운팅하시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가 15층으로 들어왔는데 14층으로 낮추었다 해도 조건부허가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강민구위원 이 조건부허가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상·중·하라든지 원안, 그래야 보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이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었습니다.
조건부가 어떤 게 조건부허가이고, 지금 2016년도 6건을 조건부로 허가해 줬잖아요. 이 중에 제가 2건을 안다 말이에요. 2건. 황금2동 건을 한번 들어가 봤고, 범어4동 아파트 짓는 건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민원이 역민원이죠, 역민원. 역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대부분 조건부허가 해서 아주 잘된 것처럼 제 눈에는 읽히거든요. 조건부허가를 조금 더 세분화 해 줬으면 저희들 같은 사람이 보기에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배심원제를 할 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범어4동에 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바로 앞에 아파트 사람들은 민원배심원제할 때 왔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못 받아서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인근 50m, 100m는 너무 과하지만 100m라든지 50m 기준을 해서,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 마음이지만 관리소라든지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다 알려놓아야 민원배심원제가 되지 싶어요.
사례로 들면 더하우스를 지으면서 우방청솔은 연락이 갔고 그 뒤에 청구하이츠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가니까 가로 늦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사차량이 다니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등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내하는 범위를, 선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배심원제 할 때 안내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특히 요즘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많이 알리면 골치아프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알면 덜하거든요. 모르면 화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사,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운영실적이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고산2동 주민센터에 1대가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동주민센터 직원이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가 늘어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애향위원 여기는 고산1동보다 인구가 적잖아요. 그런데 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런데 고산1동에는 직원이 14명인가 이런데 인구가 3만4,000명 정도 됩니다.
앞에 두 사람이 교대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휴가간다든가 하면 혼자 하루종일 민원실에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1대 놓을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현재 범어1동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서, 그래서 발급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범어1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인발급기를 2대 구입하려고 예산배정을 해 놓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파기 안 시키고 범어1동으로 옮길 계획인데 고산1동의 경우에는 발급건수하고 비교를 해서 타당하면 1대 남는 것을 배치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물론 발급건수도 봐야 되겠지만 기계로 하는 것하고 사람이 앉아있는 것하고, 안 와도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정애향위원 잘 좀 보셔서 늘려보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업무를 보는 창구에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유니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유니폼은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두 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동주민센터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장님이...
○김진환위원 입고 있는 것이 안 보이던데.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간혹 위에 똑같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창구 보는 분들은 분명히 표시 나게 유니폼을 입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유니폼 얘기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보니까 표시 나게 안 입은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아마 자체적으로 옷을 마련하기 때문에 동에는...
○김진환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우리 구청은 몇 개 회사를 해서 직원들 좋은 것으로 해서 일괄 민원복이 지급되고 동에는 하고 싶은 동은 하라고 하니까 유니폼이 해마다 바뀌고 직원도 바뀌니까 간편하게 운동복 내지는 티셔츠 종류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김진환위원 자체적으로 하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이면 안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특히 주민센터에 들어가면 보이는 곳에서, 보통 유니폼을 입으면 사람이 다르거든요.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히면 예비군 행세를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주민센터든 우리 구청 어디든 민원창구에는 유니폼을...
자체 제작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발급을 많이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는 다른 구보다는 여권을 많이 발급하는 편이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인구 대비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10만건이 넘었네요? 2016년 9월까지 3만1,281건, ’15년도는 3만8,227건, ’14년도에는 3만704건 해서 다른 구보다는 우리 수성구에서 여권을 아주 많이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전부 대구시에서 통괄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진환위원 대구시에서 할 때는 무척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정말 불편했거든요. 가서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 달서구 같은 데도 인구가 많아서, 달서구나 전체 봤을 때는 우리 수성구가 여권발급하는 수는 많은 편인데 우리 직원이 지금은 하시는 인원은 적정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권계에 6명이 근무했는데 올 11월 1일부로 1명 증원해서 7명이...
○김진환위원 증원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1명 창구에 증원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증원했기 때문에 별 저거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1명 증원해도 성수기에는 기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성수기도...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성수기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입니다.
○김진환위원 1월 초에도 많이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IP 같은 것을 외교부에서 관리해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1명 증원 허가를 내서 11월 1일부터 1명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친절교육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친절교육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수성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하는데 어디 부서에서?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김진환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진환위원 동주민센터도 민원을 보니까 대부분 친절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숙달되지 않는, 어제 와서 얼마 되지 않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이 민원인을 대하는데 조금 불친절하다는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친절교육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신규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발령받자마자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 2017년부터는 신규직원이 발령이 나면 7일 내로 신규직원을 불러서 자체적으로 전화예절이라든가 민원 대하는 기본교육을 시키기로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까지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지금까지는 신규자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교육이 없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환위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교육이 있어야 되고, 금방 공무원 시험 쳐서 오자마자 대부분 동주민센터로 많이 가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동주민센터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갔을 때 적응이...
동장님이 이것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오면서 알아서 하는 것 잘 안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듣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인하고는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 과하게 이야기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공무원이 해명한다고 하다 보면 불친절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년부터 교육을 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유니폼에 대해서, 본 위원 같으면 유니폼 입은 것을 간혹 봅니다. 동 자체에 맡겼으니까 화사한 옷을 입고 아주 밝은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간혹입니다.
그런데 동 자체에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조규화위원 오자마자 가고 얼굴도 옳게 못 외우고 가는데 동 자체에 맡겨놓으면 신입이 오면 또 맞춰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구청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유니폼을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좋은 생각입니다.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봤을 때 옷을 전체적으로 입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간혹 입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동이 잦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에 대해서, 여권 만료기간 안내를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요즘은 안 합니다.
○조규화위원 요즘은 바뀌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옛날에는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래 여권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살다 보면 관심은 있지만 그 기간을 놓치겠더라고요. 물론 1년에 건수가 4만3,000건 정도로 과중한 업무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명품 수성구답게 어떤 방안을 찾으면 주민들이 그만큼 편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안내를 해 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여권은 보통 10년을 많이 하거든요. 10년이라서 한번 발급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규화위원 그러네요. 기간이 늘어나서 5년에서 10년 되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서...
○조규화위원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 된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그런데 가능한지는 보겠습니다. 여권 만료기간 대상자를 축출할 수 있는지?
○조규화위원 10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아니라 5년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맞아요. 좋은 길이 있다면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