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상동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상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영서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권영서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상동장 권영서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권영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전직원은 구정의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명품도시에 걸맞은 상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이승명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광희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6급 김효숙입니다.
서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하혜민입니다.
주민등록, 일반 제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은영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박보경입니다.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윤현진 주무관님과 사회9급 윤혜진 주무관님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교육 중으로 불참했으며, 지금 창구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준비되었죠? 거기에 추가하겠습니다.
통장 출석명부, 더 추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상동에 처음 왔는데 청사도 좋고 또 위원장께서 동장님 칭찬이 자자하시네요. 주민들 잘 챙기고 직원들 잘 챙긴다고.
먼저 428페이지 협력단체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동장 권영서 예.
○조용성위원 상동에는 보니까 기초수급자도 많고 차상위계층도 많은데 자율방범대원이 28명이나 있습니까?
○상동장 권영서 예.
○조용성위원 아파트도 있지만 주택단지가 많은데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많이 하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장님, 자유총연맹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상동장 권영서 지역에 봉사활동은 기본으로 하시고 봉사활동 외에 우리가, 자유총연맹 역할은 보니까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동에서 회원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봉사활동에서 좀 더 각 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자유총연맹 단체인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다른 단체는 보니까 회원 수도 많고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자유총연맹에서는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안보교육부터 동네 거리질서, 무료급식, 태극기 달기 외에도 하는 일이 많은데 회원들 9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동네 봉사 마인드 있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분들을 연맹회원으로 가입해서 자유총연맹도 상동에서 활성화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동장님 동 행정감사 받으셨죠? 받았죠?
○상동장 권영서 예.
○조용성위원 올해 것은 안 나왔는데 13년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이라든지 장애인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김숙자위원님께서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생각 많이 하시고 장애인들 생각 많이 해서 다른 동네에서도 지적사항 겸 앞으로 잘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데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소홀,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업무 소홀, 장애인 재진단 관련 업무처리 소홀 이런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 뜻을 잘 몰라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거주불명 의뢰, 상동에는 거주불명 의뢰되는 분이 왜 이렇게 많죠?
○상동장 권영서 상동은 주택분포도에 보면 원룸이나 다가구가 아파트에 비해서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원룸에서 집주인이 일제조사기간 외에 말소의뢰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습니다.
○조용성위원 동장님께서 주민들 관리 잘못하시는 것 아니고요?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433페이지 보니까 상동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계시네요. 하모니카팀도 최우수상 받고 서예교실, 사군자 교실도 경연대회에서 매년 수상하고 있는데 운영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동장님, 하단에 보시면 이륜차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상동장 권영서 예.
○조용성위원 이것이 ’14년도에도 1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고 ’15년도에도 69만원 체납으로 잡혔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동장 권영서 이륜차 체납은 책임보험 미가입이 대부분이고 1건이 미등록자로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륜차 체납은 동에서 독촉하는 공문을 생산해서 보내는 것 외에 원래는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등록원부에다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2015년 7월부터 체납 관계 업무는 구청 세무2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독촉공문을 생산해서 발송한 근거를 구청으로 이관하면 구청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등록원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동장님, 구청에서 하지만 동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성의를 보여서, 앞에 동 감사를 해 보면 체납이 없는 동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체납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예.
○조용성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주요 활동사항 보시면 동장님께서 자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위원회라든지 희망나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상동장 권영서 이것은 순수하게 상동 자체에서 성금을 모금해서, 상동이 보면 복지수혜대상이 2,100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그리고 독거노인 해서 2,100명 정도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내역이 없으면 그분들에게 손길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동 특성상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어느 동네든지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어느 분인지, 희망나눔위원장님이 어느 분인지에 따라서 이런 활동내역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상동에는 보니까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16년도에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마지막으로 동장님 하나만, 단체 중복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상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이런 명단이 많습니다. 주민 한 분이 이 단체도 가입하고 보통 가입을 두세 개씩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동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단체활동하는 분들을 한 분당 한 단체만 가입하도록 그렇게 선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기존 중복가입된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위원 위촉을 할 때는 중복이 안 되고 정말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동장님 고맙습니다.
단체 회원 현황도 그렇고 활동사항도 그렇고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선입니다.
상동에 보니까 여성 동장님이셔서 그런지 동도 굉장히 깔끔하고 세심하게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30페이지를 보면 동 종합감사를 최근에 2회 받으셨고 2015년도에도 받으셨죠?
○상동장 권영서 예.
○이영선위원 2011년, 2013년 동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2015년도에도 중복해서 똑같은 동일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예, 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떤 것이죠?
○상동장 권영서 이륜차.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2011년도에도 가입자 과태료 부과지연이 되어 있고 2013년도에도 금액이 좀 큰데, 아마 담당자가 현재 동에 근무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상급 직원까지도 같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각하게 2013년 종합감사에도 지적을 당하셨는데 왜 또 2015년에도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까?
○상동장 권영서 책임보험 미가입이 과태료 사유가 되었습니다. 업무담당이 1년 이상 담당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아니까 괜찮은데 중간에 바뀌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륜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가 과태료 독촉에 대한 발송만 할 게 아니라 이번 2015년도의 지적사항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 9월까지 체납건수가 11건이 있는데 그것을 다달이 독촉을 해서 체납을 줄여야 되는데 독촉한...
○이영선위원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일거라고 본 위원도 짐작하고요, 동장님께서는 동감사 나오면 기존에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를 먼저 검토하신 후에 중복지적을 최소화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 2014년도 프로그램 이외 2015년에 신설된 게 지금 두 가지가 보입니다. 꽃꽂이 교실 같은 것도 2015년도에 신설되었습니까?
○상동장 권영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하모니카가 초·중급으로 두 교실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도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까?
주민들의 프로그램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신설된 것 같습니까?
○상동장 권영서 자치위원 각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도 있고 그 주민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주민센터에 와서 보니까, 상동에 동일하이빌 쪽에 계시는 분들이 꽃꽂이반을 한 번 추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3개월 전에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께 심의를 받아서 구청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수성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위원들과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수강생들이 꽃꽂이교실 같은 경우에 열 분이다 그렇지요?
○상동장 권영서 예.
○이영선위원 기존에 회원들 중에서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런 것 없이 계속 열 분만 운영 중이신가요?
○상동장 권영서 꽃꽂이반 프로그램 특성상 인원이 많으면, 선생님 한 분이 1 대 1 맞춤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식지에 중간 중간에 인원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했는데 10명...
○이영선위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으실 것이고, 그래도 다양한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동장 권영서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3년도에는 수강생 수가 80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75명이었고, 지금 2015년도에는 수강생 수가 60명으로 왜 이렇게 감소하게 되었는지 혹시 원인이 있나요?
○상동장 권영서 주위 반경 200m 정도 되는데 농협에 노래교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두산문화센터에도 노래교실이 있고, 인근에 노래교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기존 친구들도 계시니까 계속 다니던 곳에 오실 수도 있겠고, 가깝게 농협이 있다면 물론 가시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원래 다녔던 친구를 봐서가 아니면 만족도가 높은 곳에 수강생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새롭게 생긴 곳에 현재 수강생들이 몇 분이나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셔서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설이 많이 되었으니까 회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라는 것도 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동장 권영서 그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법정 대상자들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비법정 대상자들을 동장님께서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상동장 권영서 예,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이 다가구하고 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50%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인인구와 그다음 각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달 통장회의 할 때 딱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다음 달에 올 때는 이것 세 가지는 챙겨가지고 오시라고. 그중에 한 가지가 복지사각지대, 내 통에 어떤 분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통에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알 수 있으니까 발굴해서 우리한테 얘기만 해 주시면 우리가 방문해서 해결하겠다는 그것과 그리고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우리가 독거노인한테 나가는 쓰레기봉투를 그냥 문 앞에 갖다놓지 말고 문을 열고 눈이라도 한번 맞추고 오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것 두 가지와 그리고 세 번째는 쓰레기, 정말 고질적인 것은 통장님들이 장소와 건물만 얘기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회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통장 몇 분이라도 오면 우리가 접수대장에 올려서 방문하고 그리고 고질적인 청소 사각지대는 구청에서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발굴사례라든지 통장님들께 요청을 해서 발굴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하고 동 사회복지공무원하고 2인 1조로 복지다누비 기동대라는 팀을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례를 살펴본다든지 발굴하는 그 관리대장에 보면 상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의 경우에는 그냥 기초수급대상자에게 단순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이 수준에 그쳤다면 상동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수도 일부 되고 노력도 열심히 하시는지 2015년도에 38건의 기동대 상담내역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는 기초수급자 안부전화도 물론 하셨지만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의 분들을 살펴보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통장회의 출석부를 사전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통장회의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참석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서명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동장 권영서 예.
○이영선위원 그래서 불참하시는 분들은 불참을 잘 정리해 놓으셨고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통장님들 서명이 들쑥날쑥합니다.
기분이 좋으시면 이름 다 쓰실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시면 ‘이’자만 해서 동그라미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혹여 대리서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음날 와서 사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인도 이름을 다 써서 서명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저는 통장님 관리를 우리가 재위촉할 때 출석사항이나 그다음 동에서 하는 기여도나 이런 것을 다 심사해서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영선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상동장 권영서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상동장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마이크 쓸까요, 잘 들립니까?
○상동장 권영서 잘 들립니다.
○서상국위원 먼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칭찬부터 한 번하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상동장 권영서 올해 하모니카반이 대구광역시 자치단체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성구 생기고는 처음입니다.
○서상국위원 작년에도 최우수상 받았고 올해 대구시 경연대회에 가서 대상받은 것 축하를 드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잘되었다, 물론 우승해야 잘되었죠? 꼴찌하면 잘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프로그램 경연 발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장님 격려가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고산1동하고 상동이 참여를 했는데 상동에서 큰상을 받아서 같은 수성구로서, 구의원으로서 참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42쪽에 보니까 이영선위원 말씀도 여기에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각급 단체 운영실태에 보면 주요 활동이 타 동에 비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했죠? 안 한 것은 안 적었죠?
○상동장 권영서 신문에 보도된 자료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특히 상동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이제 칭찬 끝나고 다음에 지적해야 되죠. 먼저 민원접수 처리 현황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443쪽에 있는데 제가 민원사항처리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기록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총 12건이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처리부에 보면 11건이에요. 1건이 누락된 것 같아요. 2015년 3월 10일에 접수한 게 한** ‘집 앞 보안등 위치변경 요청’ 이것은 이 처리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상동장 권영서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안 되어 있고 날짜도 하나 오기가 있고 급하게 준비하셨는지, 평소에 기록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감사 시작 전에 대번 겁을 주시더라고요. 출석거부하면 어떻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고,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보겠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처리부가 잘못된 것은 괜찮아요. 이것은 다시 기록하면 되는데 감사자료가 만일 민원처리부하고 다르다, 없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되었다 이러면 아까 허위증언 어쩌고 저쩌고 들었죠?
○상동장 권영서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고요. 제가 했죠, 칭찬하고 지적한다고.
또 방문 모니터링 상담일지하고 여기 보면 상담 관련해서 연초에 계획 세우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복지유형이 구분에 유형1, 2, 3, 4, 5까지 있어요. 1은 일반가구고, 2는 서비스 연계가구, 유형3은 주의대상가구 이래서 유형3 같으면 월 1회 방문하겠다,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여기 상동의 상담내역을 보면 유형3은 없어요. 주의대상가구는 월 1회 모니터링하는 가구는 대상이 연초계획에 없어요. 없는데 유형2하고 4는 있어요. 1, 2, 4 유형이 있는데 1은 연 1회, 유형2는 반기 1회, 유형4는 월 1회 스크린하고 분기 1회 방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담당자가 보조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겁니까, 자체 계획입니까? 유형에 따라서 방문주기를 정하는데.
○지방사회복지주사 김효숙 제가... 사회복지담당 김효숙입니다.
복지업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말 그대로 자체교육이 자체계획입니다.
○서상국위원 유형1은 이렇게 하라 하는 규정은 없다 이 말이죠?
○지방사회복지주사 김효숙 규정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 세대가 그때그때 생활실태가 달라서...
○서상국위원 유형이 달라졌다.
○지방사회복지주사 김효숙 예, 연초계획은 일단 그렇게 세웠다가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생활실태가 변경되었다든가 가구원이 변경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상담내역에 적고 관리를 합니다.
○서상국위원 일단 통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상담 해서 아까 이영선위원님 얘기했던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분기 1회다, 월 1회 스크린 한다 이럴 때 이 유형이 자주 바뀝니까, 복지유형이?
○지방사회복지주사 김효숙 물론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 1회는 거의 바뀌지 않고요, 다양한 가구원 모자 세대, 장애인 세대가 포함된 그런 세대는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가구유형이 1, 2, 4 유형이 거의 계획되어 있는데 상담한 일지를 보면 컴퓨터로 전부 기록이 되죠?
○지방사회복지주사 김효숙 예.
○서상국위원 그것을 출력하신 모양인데 이것 1년 다 되었지 않습니까? 두 번 상담한 건수가 4건밖에 없어요.
○지방사회복지주사 김효숙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출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만 표본으로...
○서상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 김효숙 예.
○상동장 권영서 저희들은 실제로...
○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지방사회복지주사 김효숙 상위권입니다.
(웃음소리)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구유형이 안 바뀌지만 계획대로 했다, 확실하죠?
○지방사회복지주사 김효숙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건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웃음소리)
○상동장 권영서 제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것 맞죠? 특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업무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 참 일일이 대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하고 시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또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올 때는 그것을 감안하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계획은 거창하게 해 놓고 실천이 안 된다면 안 되겠죠. 용두사미 아닙니까?
하여튼 고생하시는 복지담당한테 지적을 하려고 한 제가 잘못입니다.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특히 역지사지 아닙니까?
내가 저 입장에 섰을 때는 이런 불만이 나올 거다, 인상 쓰지 마시고 방문해서, 방문계획대로 가서 인상 써서 하면 방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성심성의껏 가셔서 담당업무에 임해 주시면 언젠가는 그 뜻이 그 사람들한테 전달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상동에 보니까 CCTV가 쓰레기 단속예방용 3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동장님 잘 아시겠네. 옛날에 이 업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CCTV 상동에 3대 가지고 됩니까, 단독주택지에?
○상동장 권영서 부족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근방은 전부 유흥가이고 불법투기할 그런 여건이 좀 저거 하죠?
○상동장 권영서 방범용은 19개가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원룸이 많은 지역인데 쓰레기투기 방지용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동장 권영서 지금...
○서상국위원 담당 팀장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지방행정 6급 김광희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CCTV 현황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번에 시에 제안제도 건이 있어서 주민대표를 통해서 5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잘 얘기하세요. 내려와도 타 동에 뺏기면 허탕입니다.
(웃음소리)
돈은 상동으로 안 내려오거든요.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실적을 보니까 배*섭씨는 구세외 이래서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요. 그런데 4건 중에 3건은 영수증이 없는 것 같은데.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다른 것은 전부 다 전자납부로.
○서상국위원 전자납부로 했어요?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전자납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로영수증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전자납부를 하는 것은 통보가 안 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적발하면 동직원이 나가서 확인서 받으면 바로 상동 동네에서 부과를 하죠?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예, 현재 4건은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평상시에 적발하는 게 있으면 구청에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단속반한테...
○서상국위원 기동반.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예, 기동반한테 인계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면 안 불편합니까? 어떤 부분은 동에서 부과를 하고 어떤 부분은 기동반이 와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에서 많이 부과를 하면 동 일선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조금...
○서상국위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조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만 해 놓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일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팀장님은 간 크네. 4건이나 여기서 했네요. 주민들과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지역주민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서상국위원 경각심을 위해서 했다?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예.
○서상국위원 예, 적극적인 사고가 좋습니다. 좋고, 특히 단독주택 지역은 쓰레기불법투기가 문제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잘 없어요. 없는데 단독주택지나 특히 원룸 이 사람들은 주인의식도 없기 때문에 길 가다가 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순찰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기동반에 연락을 하셔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CCTV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증거자료를 찾습니다. 증거자료 찾아서 안 나오면...
○서상국위원 편지봉투에 이름 다 떼고 버리면 우리 집에서 나온 지 어떻게 알아요?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아직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어리숙한 사람이네 그렇지요? 범죄를 하려고 하면 완전범죄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남겨놓았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하고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잘 해 주셔야, 어떤 데는 구의원한테 전화 옵니다. 냄새 나 죽겠는데 쓰레기 빨리 안 치운다고, 동에 먼저 전화하면 될 텐데 만만한 게 뭐라고 구의원한테 맨날 전화 오는데 제가 덩치 큰 쓰레기를 치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참 난감해요. 그럼 저도 동이나 구청에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행정의 효율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순찰 오토바이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자전거 있습니다.
(웃음소리)
○서상국위원 지금 21세기 사물인터넷이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자전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동장 권영서 우리 상동은 평지대라서 오르막이 없어서 자전거도 잘 됩니다.
(웃음소리)
○서상국위원 그러면 요사이는 사이클링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건강해 지실 것 같아요. 순찰 자주 돌아주시고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히 상동 동직원들이 잘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 듣습니다. 상동이 깨끗해지고 아무 불편 없더라 이러면, 그렇지요?
○상동장 권영서 예.
○서상국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동장님, 동에 오신지 2년 다 되셨다 그렇지요?
○상동장 권영서 예.
○김성년위원 동업무 파악하고 능수능란하시겠다 그렇지요?
○상동장 권영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일단 통장 임면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현황을 보면 신규위촉이 4건이에요. 살펴보니까 작년 11월에 2건, 올해 3월에 2건 이렇잖아요.
○상동장 권영서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 8통, 24통, 올해 1통, 19통이네. 보니까 4개 통인데 한 군데 24통인가 이렇고 나머지는 지원자가 1명밖에 없으시네요. 요즘은 통장 지원자가 많은데 여기는 없어서.
○상동장 권영서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일반주택 지역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현수막 붙이고 그리고 유인물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다 붙이는데 참여율은 낮습니다.
○김성년위원 주거형태상 좀 그렇다?
○상동장 권영서 예.
○김성년위원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 관리를 하실 때 연도별로 신규위촉하고 재위촉의 경우에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상동장 권영서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구에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위촉의 경우에는, 재위촉의 경우에는 동장님이 평가하시면 되지만 신규위촉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상동장 권영서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 8통, 24통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1통, 19통 하실 때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방행정주사 이승명 총괄팀장 행정6급 이승명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지방행정주사 이승명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했어요?
○지방행정주사 이승명 예.
○김성년위원 여기 채점표에는 동장님 것밖에 없는데요.
올해 3월인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하실 때 선발계획 세우시죠?
○지방행정주사 이승명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도 없어요. 여기에도 심사위원회 구성한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하실 때는 선발계획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심사위원회도 동대장님하고 희망나눔위원장하고 동장님하고 세 분으로...
○지방행정주사 이승명 여기 보면 관련규정에 “통장 지원자가 1명인 경우 동장이 지원자의 임면을 판단해서 위촉 편성한다.” 그래서...
○김성년위원 신규위촉에 1명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방행정주사 이승명 예.
○김성년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러면...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확인하시는 동안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동은 특별히 여성 동장님이 계시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온화해 보이고 참 좋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여성 동장님이 계시는 데는 가보면 정말 따뜻한 정감이 나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미 조치사항이 된 상황인데 중간에 인감 서면신고 처리 부적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그 위에 보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위임장 확인 이것이 소홀히 되고 있다 하는데 인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동장 권영서 예.
○김숙자위원 이것은 동장님이 여기 계시지 않을 때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여기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인감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서면신고로 처리가 됩니까, 인감이?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주민등록담당 이은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예, 처음에 신고를 할 때 본인이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을 받고 인감 신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병원에 계신다든지 외국에 계신다든지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대외적으로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게?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오셔서 대리인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대리인을 할 수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대리인은 하실 수가 있고 그 내용을 보증해 주는 보증인도 세우고 그런 식으로...
○김숙자위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대리인으로 나와서 인감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대신에 서면신고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요? 위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가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위임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외국에 가면 재외공간이 있는데 그 재외공간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본인이 재외공간을 방문해서 확인을 받은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서 저희 쪽에 제출하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인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처리 부적정, 그러면 어떤 경우에 처리가 부적정 되어서 이런 조치내역을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에 위임장을 작성하는데 위임하는 사유라든지 날짜를 기재하는데 담당자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확인 못 해서 내용이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담당자가 교육까지 받았다면 잘못된 그런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기 전에 앞서 간 직원들의 사항이다 그렇지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예.
○김숙자위원 그러나 전체적인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은 필히 알아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인감은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조치내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면은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입니다.
429쪽에 이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흔히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하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도 그런데 외부적으로 알려진다면 굉장히 신뢰를 못 받는 그런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잘 없던데 상동에 보니까 이런 조치사항들이 있고 또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각별히 동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예, 그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반납이 275만8,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상동장 권영서 2만7,000.
○김숙자위원 2만7,000...
○상동장 권영서 580원.
○김숙자위원 580원, 작은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조치사항까지 올라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밑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제 미이행 하는 이것은 무슨 말인지 동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가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제 미이행 하는 것.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주민등록증 신청했을 때 본인이 원하시면 등기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서식을 안 바꾸어서 민원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제도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다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예.
○김숙자위원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아직은 그렇겠다 그렇지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예.
○김숙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본 위원은 주민등록증에 프리미엄 등기라고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지금은 서식도 다 바뀌었고 민원인께서 등기 요청하시면 등기로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존경하는 조용성위원께서 한 번 짚은 건데 여기는 주민등록 관리에 대해서 거주불명의뢰, 아까 동장님께서 여기는 다가구주택이 많아서 그런 성향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소 건에 보면 31세대 36명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영 예.
○김숙자위원 이 사람들이 거주불명 말소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을 영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책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동장 권영서 거주불명의뢰로 동에 와서 신청할 경우에는 한 번씩 분기별로, 반기별로 일제조사기간에 말소할 때 그때 통장님 통해서 전출 가시는 분이 나오고 재등록하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사람이 다시 재등록도 합니까?
○상동장 권영서 예, 합니다.
○김숙자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합니까?
○상동장 권영서 채권채무 관계 이런 것으로 도피해 있다가 다시 주소를...
○김숙자위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때도 12세대 12명이 말소가 되었는데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된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동장 권영서 이것은 보통 선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일제정리기간에...
○김숙자위원 말소가 되어도 부활이 됩니까, 나중에?
○상동장 권영서 예, 됩니다.
○김숙자위원 주민등록 자체가 정리되고 말소가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행불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상동장 권영서 일단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한 말소입니다.
○김숙자위원 거주지 말소가 되는 거네요?
○상동장 권영서 예.
○김숙자위원 이 사람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되어 버리는 게 아니고.
○상동장 권영서 예, 거주지에 살지 않으니까 말소가 되는데 다시 확인이 되면 재등록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이럴 경우에 본 위원 생각에는 12세대 12명이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말소되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한 가지인데 그게 아니고 일단 거주지 주소가 말소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 그렇지요?
○상동장 권영서 예.
○김숙자위원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라도 없어지면 그런 성향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동에서 살펴서 이 사람들이 주거지나 이런 게 말소가 안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예, 그러겠습니다. 인구가 보면 주민등록상 전체 인구는 1만8,500이 나오는데 말소자 부분이 79명으로 나오다 보니까 1만8,37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당 주민등록 있는 숫자와 실제 거주하는 숫자 그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가구주택이 많은 데서는 동장님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다른 동보다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주민들을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준비되셨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통장 임면 규정 보니까 맞네요. 작년 4월에 6대 의원 마지막에 개정이 되어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셨다면 임면 선발할 때 말씀드렸었던 이런 부분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상동장 권영서 보강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장순찰일지 2015년도 것 봤는데 여성 동장님이라서 그런지 컬러풀해요.
쓰레기 불법투기나 여러 가지 환경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신 부분들 장소 지도까지 넣으시고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점은 칭찬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 해결한 것을 적어놓으셨어요. 처리 중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해결한 게 많은데 동장순찰일지는 동장 관내 순찰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동장순찰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평일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순찰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상동장 권영서 예.
○김성년위원 그러시면 꼭 순찰일지가 결과보고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동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동정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것을 적으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3, 4일에 한 번씩 기재가 되는 거죠. 1월 7일에 도시미관 저해하는 쓰레기를 치우셨다, 13일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처리하셨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6일이 비는 거죠. 무엇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 관내 동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상동장 권영서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완료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급해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순찰하고 와서 바로 입력을 해야만 되는데 다른 일과 겹치다 보니 그날 넘어가서 입력을 못하고...
○김성년위원 수기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전에 수기로 작성하셨던데.
○상동장 권영서 중간에 수기로 해서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사실 동장님이 이것 아니더라도 관내 순찰을 항상 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챙긴다는 게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잖아요. 매일매일 쓰는 게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래도 너무 한 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상동장 권영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그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일반주택지가 많다고 하셔서 거주형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여성들을 위한 무인택배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상동장 권영서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수성구에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상동 말고?
○상동장 권영서 상동 말고 복지과에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처음 봐서.
○상동장 권영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김성년위원 사실 이쪽은 아파트단지가 별로 없고 대부분 연립주택이 많고 개인주택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지역에 하셨네. 이것 언제 설치하셨어요?
○상동장 권영서 작년 봄.
○김성년위원 동장님 오시고 나서 설치하셨네.
○상동장 권영서 예.
○김성년위원 택배문제가 사실은 여성분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서 여성 동장님이 그 부분을 잘 헤아리시는 것 같네요. 어때요? 반응은 좋아요? 아까 보니까 빨간불 켜진 데가 세 군데 정도 있던데 잠깐 나간 사이에 택배아저씨가 놓고 가시기는 하던데 어떻습니까, 반응들은?
○상동장 권영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던데 많이 홍보해서 요즘 1인 가정이 많아서 택배를 대신 받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일반주택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 많이 홍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동장 권영서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거주형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이 지역구라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연립주택하고 원룸, 일반주택지로 가구 수가 아파트보다 훨씬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주택들 건축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몇 사례를 들었고 그런 게 상동, 중동 그리고 만촌동 이쪽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도 따로 하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동 차원에서 건축하고 연계해서 민원을 처리하신다는 그런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상동장 권영서 거기에...
○김성년위원 많이 있죠?
○상동장 권영서 다가구 원룸으로 다시 개축을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은 소음 관계부터 해서 모든 민원을...
○김성년위원 또 교통, 주차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
○상동장 권영서 예, 공사장이 도로를 진입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일단은 우리가 지도 계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구청에서 나오면 저희들도 현장에 같이 가서 문제제기가 뭔지 파악을 하는데...
○김성년위원 건축 당시에는 소음 문제나 통행의 어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사실 건축물 굉장히 빨리 짓잖아요. 1년도 채 안 되어서 짓거든요. 공사 당시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들을 보면 다가구주택들이 많고 일반주택이 많은데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솔직히 다른 데 비하면.
○상동장 권영서 예.
○김성년위원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축 부분에 대해서 원룸을 지어서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는 것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예를 들면 민원인이...
그런데 상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이것은 건축과 하수계에서 담당한다, 이것이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서너 개 과를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끼리의 연계도 잘 안 돼요. 그것을 물론 건축과, 건설과에서 동장님 말씀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청에 가서 알리는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상동장 권영서 예.
○김성년위원 여기는 사실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상동장 권영서 어차피 동이 최일선이고 주민과 밀착 관계는 동이다 보니까 건축허가 이후에 불법으로 가대기나 하수 관계 민원도 동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룸이 많은 데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동장 권영서 그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주민이 동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동직원 누구나 전화를 받을 수가 있죠?
○상동장 권영서 예.
○김성년위원 연결이 되니까, 배석하신 공무원들 중에 제일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이 아까 사회복지8급이라고 하셨나요?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집에 고장 난 20인치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방사회복지서기 박보경 우선 저희 동에 대표전화로 오면 민원 중에 제일 많은 전화가 폐가구나 가전 이런 전화가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폐가전의 경우에는 담당 전화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해 드리고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약속시간하고 정해서 직접 수거해 가니까 그쪽으로 전화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무상수거하죠?
○지방사회복지서기 박보경 예.
○김성년위원 김광희 팀장님, 맞습니까?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1m 이하 되는 가전제품은 어떻게 하죠?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그것은 요새 품목이 확대되어서 15개 정도 되어서 전화하면 무상으로 가져가고 소량은 5개 이상 모였을 때 신고하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씩 되어 있는 재활용품은 수거업체 해동에 이야기해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 구청에도 이것이 팀장님, 작년까지 업무를 하셨잖아요?
○지방행정주사 김광희 예.
○김성년위원 잘 아실 텐데, 어쨌든 사회복지8급이지만 스티커를 붙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1m 이하 되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수거하는 거기가 아니고 동 주민센터로 연락을 하면 동에서 구청에다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해동자원에다 얘기를 해서 수거를 하시잖아요. 그것까지 교육을 시켜서, 왜냐하면 며칠 전에 동료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스티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시행된 지가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리에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걸어놓았고 홍보물도 굉장히 많이 나누어줬던 것으로, 통장님이 직접 나누어 주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도 스티커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도 스티커를 붙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돈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누가 전화를 받더라도 제대로 응대를 하실 수 있어야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서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동장 권영서 고맙습니다.
우리 상동이 보면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고 그리고 상동 자체가 굉장히 전통과 뿌리가 있는 그런 동인 것 같습니다.
올 연초에 청장님 방문했을 때도 청장님께 무엇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에 있는 특색을 살리고 그것을 알려서 상동에 주민이 많이 이사를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동에는 보면 문화유적이 지석묘를 비롯해서 이서공원, 그리고 봉산서원, 야수정, 그리고 정화우방팔레스에 지석묘가 있습니다. 그 문화유적을 내 고장 바로 알기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성초등학교나 덕화중학교의 학생들부터 먼저 우리 상동 내 관할구역에 문화유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시티투어코스를 지정해 주듯이 우리 조규화 위원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코스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내 고장 바로 알기를 하는 체험코스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렸는데 거기서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완공했습니다. 한방병원이 있는 거기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해피타운 프로젝트 완공을 하면서 거기에 벽화거리를 이상화시인거리로 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 문화관광 생생투어코스에도 상동 문화유적코스와 벽화거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에서 문화유적을 알려줘서 상동에 수성못과 연계해서 투어할 수 있는 코스를 한다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CCTV 쓰레기방지용이 단독주택에 비해 부족해서 시에 5대를 건의했는데 조규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CCTV로 우리가 얼마 전에 스티로폼을 무단방기하는 것을 차번호로 해서, 한 차를 방기하는 것을 CCTV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도 굉장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동장님이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는데 지금처럼 변함없이 꾸준하게 공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숙제로 안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에 잘 반영을 하고 숙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상 동 장 권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