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황금1동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오후 2시
장 소 : 황금1동 주민센터 회의실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황금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귀숙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황금1동장 김귀숙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안녕하십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황금1동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황금1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혜안과 식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충고를 해 주신다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향후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괄담당 행정6급 송순목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6급 안철환입니다.
자활사업과 기초생활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안기동입니다.
서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성정민입니다.
자원순환과 공원녹지, 도시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윤종규입니다.
안전총괄, 문화체육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배성진입니다.
차상위계층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정혜진입니다.
장애인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김순혜입니다.
그밖에 민원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이 더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직원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요청한 자료.
준비되었으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사전에 요구된 자료목록을 좀 알려주시죠.
○위원장 조규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째, 통장명부 및 2013년도, 2014년도 임원심사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세 번째, 동장 순찰일지 네 번째, 각급단체 중복회의 현황 다섯 번째, 근무기간 포함을 한 직원현황 직제표 여섯 번째, 상급기관 시·구 감사지적사항 및 처분결과에 대한 것 일곱 번째,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자율방재단 명부 여덟 번째, 동 물품·비품 관리대장 작성기준은 2013년, 2014년 감사기간이 될 겁니다.
준비 부수는 9부로 해 주세요.
아홉 번째, 댄스스포츠, 사물놀이, 태극권 수강생 명부.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이영선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황금1동 주민으로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 여성 동장님이셨고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미소친절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친절로 주민을 대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고요.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러와서도 또한 친절로 대해 주시는 모습에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황금1동에서는 2014년도 상반기 동 종합감사에서 조치결과 시정 4건을 받으신 게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받았는지 내용과 뒤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시정조치 4건을 받았는데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부분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오늘 가입해야 되는 날이 됐는데 오늘 가입 못 하고 며칠 뒤에 가입을 하는데 실제 가입일이 10월 30일이면 그러면 10월 30일부터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11월 5일 되어서 가입을 했다면 통상적으로 5일 가입했으니까 5일 가입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4일 했었는데 그게 감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일 가입했더라도 5일에 가입했으면 5일 아침에 가입할 수도 있고 5일 업무 끝나고 저녁 7시에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낮 시간에 사고 날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과태료 하루분이 더 부과되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과태료 하루분이 미부과되었다 해서 하루 분을 더 부과했는 거거든요.
○이영선위원 그 부분은 이륜 책임보험 과태료 부적정했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미부과된 건도 4건이 있어서 그것을 추징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황금1동장 김귀숙 그것은 부과내용이 과태료 계산할 때, 말하자면 명의이전할 때 미처 발견을 못해서 부과를 누락시킨 경우입니다.
○이영선위원 뒤에는 다 추징을 하셨습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지적받고 나서 다시 추징해서 다 받았습니다.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동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주민자치센터가 동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시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연간 운영계획을 상부기관인 본청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시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난 2012년도에 동장님 안 계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황금1동에서는 2012년도에도 연간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셨고 2013년도에도 제출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것은 우리 수성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조에 의해 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같은 조례 제7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의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이영선위원 2014년도에는...
○황금1동장 김귀숙 제출을 2014년도에 했었고요, 올해는 12월 자치위원회 개최 시에 운영계획을 심의 받았고요. 내년 중에 제출합니다.
○이영선위원 동에서 주민센터의 운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만큼 연간 계획을 소홀히 하시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제가 밖에게 동장님 활동적이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각급단체 운영실태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재단 2개 단체를 간단히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협의회 회장님이나 단장님이 김○식 회장님이죠?
○황금1동장 김귀숙
○조용성위원 동장님께서 그만큼 열심히 다니시고 주민밀착형으로 하는데 황금1동에 회장, 단장하는 분이 한 단체에 두 군데를 겸용해도 괜찮습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지금 방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경우에 김○식 회장님은 구에게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십니다. 1회 구민상 수상자이시기도 하고 지금까지 황금1동을 위해서 김○식 회장님만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황금1동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청소년지도 협의회도 그렇고 방재단도 그렇고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임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겸임할 수 없다는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구태여 회장님을 다른 사람으로 세워서 융합이 잘되지 않는 것보다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마음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도 20대 중반부터 단체생활을 했지만 동네에 동 관련 단체, 사단체까지 합치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단체지만 동네에서 2개 단체 겸임해서 한 분이 하는 동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 주의해서 보시고 능력 있고 활동성 있는 분이 단체를 맡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 부탁드리고, 지역자율방재단에 보면 여기는 전부 여성들뿐입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원래 통장님 있는데 자율방재단을 처음 발족할 때 바쁘게 발족한 그 시기에 아마 어느 동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황금1동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방재단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방재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통장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름 내내 마로니에를 많이 심어놓은 거기에 마로니에 열매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수로를 다 막고 있어서 방재단이 가서 청소를 하고 몇 번 작업을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앞으로는 동장님이 활동성을 발휘해서 황금1동 지역자율방재단에 남성회원 분들도 많이 영입해서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마다 방재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장께서는 1월 1일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비하신다고 해도 이런 점이 안 있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재단이 동장님 말씀처럼 갑자기 창설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장들이 다 갔는데 그리고 몇 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3년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지금은 교체를 하라고 지적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용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서상국위원입니다.
440쪽을 한번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제가 각 동에 자료를 본 것 중에서 가장 구성이 잘된 것 같습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여성위원님도 30%를 넘어섰고 직업도 보니까 각계각층, 조례에 나와 있죠? 한 직종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가급적 그렇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니까 댄스스포츠하고 네 가지다 말입니다. 인터넷 열린공간은 어느 동이나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이고, 3개인데 너무 안 바뀌고 너무 소수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성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계속하던 것만 계속한다, 세월이 자꾸 바뀌고 일반적으로 트랜드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다양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 것은 못 봤고 2013년도, 2014년도 자료에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서상국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있던 회원들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 황금1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기존 이용하던 주민들이 다른 공간에 가서 할만한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계속 하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금쯤 종강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해 보겠다고 회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회원들의 동의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다른 것을 해 달라고 주민 한 분이 찾아오셔서 고전무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댄스스포츠가 오래 됐으니까 몇 년 해 온 회원들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댄스스포츠가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냐 하면 기존 초급반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또 초급반을 새로 만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다른 동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으면 다른 동 주민들은 자기 거주지 동에 가시고 우리 동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자치위원회에 얘기를 드려보면 기존 하던 걸 좋아하니까 프로그램이 양성화 안 되고 활성화 안 되면 폐강을 하지만 잘되고 있는데 왜 폐강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공감하는데 원래 있던 걸 없애려고 하면 반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알아요.
제 지역구인 고산 쪽에는 프로그램 가지 수가 많습니다. 일곱, 여덟 가지를 해요. 왜냐 하면 오전·오후반, 시간·요일별 이것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해도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 할 수, 저는 여기 있는 것을 폐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중에 인기가 없으면 폐강을 하겠지만 인기가 있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도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고전무용을 하고 싶다면 시간을 내서 더 추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추가하는 것은 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추가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면 조금 힘들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1년간 운영계획을 지금 짤 것 아닙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반영해서 다양화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댄스스포츠가 고급반을 양성해서 어디 꼭 출품하는 것보다 주민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28명, 18명, 17명 중에 얼마나 참석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원들만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전혀 요구사항이 없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없어도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판단해서 아,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 건강이나 정서함양에 좋겠다 싶으면 꼭 회원들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집도 가능하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줄 몰라도 고전무용이면 무용을 이번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주위에 요구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동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주민이 요구를 안 해도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 시키는 게 안 좋겠나.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애로사항은 고산2동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 같으면 회의실 한 군데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문화센터에서 회의가 있다든가 예비군훈련이 있다든가 감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중간중간 휴식을 하는 시간이 자꾸 생기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회의실 사정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시간을 자율적으로 월·목, 월·목 이래만 하지 말고 타 동에도 한번 보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일곱 가지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어느 동이나 다 2층 한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2층 아니면 지하 이렇게 사용하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황금1동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산 사용된 것을 보면 자치센터 운영비가 2013년도는 33만2,000원을 초과해서 집행했고 그렇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439쪽 그다음 440쪽에 보면 169만7,000원이 아직 남았어요. 연말 다 되어서 11월 중순이 지났는데 1년간 집행한 것보다 지금 남은 게 배가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액 부분이 남았고 결산추경 때 삭감한 예산절감액하고, 그리고 11월, 12월 두 달 남은 운영비이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9월 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남은 것 같이 보이는데 4/4분기 지출하고 나면 거의 예산절감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남은 부분은 다 집행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9월 말 현재로 해지해서 이만큼 많이 남았다.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초과집행 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33만2,000원 초과집행이 되었어요.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황금1동장 김귀숙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상국위원 예산집행 부적정이죠?
○황금1동장 김귀숙 그게 주민센터 운영비하고 간담회 경비가 한목에 같이 잡혀있는데 간담회 경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라고 간담회 경비가 조금 남아서 같이 사용해서...
○서상국위원 운영비하고 간담회 경비는 목이 같아요?
○황금1동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같아요?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무엇하러 이렇게 별도로, 목은 같은데 계산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황금1동장 김귀숙 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는 위원님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를 해 둔 겁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보니까 9월 말이라 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전반기 1, 2, 3분기에 쓴 것보다 남은 것이 많이 남았네요. 2014년도 예산액이.
분기별로 적당하게 1년 예산이 4원 같으면 1분기에 1원, 2분기에 2원 이런 식으로 보통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3분기까지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3분기까지 82만3,000원 썼고 4분기까지 안 썼는데 3개월분이 169만 7,000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황금1동장 김귀숙 강사료는 어차피 매분기 매월 나가는 강사료니까 정액 인건비이고요. 행사지원비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할 때 쓰는 경비가 전혀 9월에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담회 경비도 12월에, 11월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간담회 경비가 지출되었는데 9월 현재라서 아직...
○서상국위원 연말에 멋있는 것하고 맛있게 먹겠다고 많이 남겨놓았다 그 얘기네 그죠?
○황금1동장 김귀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 460쪽 한번 봅시다.
여기 동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황금1동.
○황금1동장 김귀숙 199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20년 되었네 그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보통 콘크리트 건물은 한 50년까지는 끄떡없잖아요. 내용연수가.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지금 더 썼어요. 460쪽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13년도인데, 그리고 2014년도 예산집행액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넘게 남았어요. 이것도 아까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물론 연말에 집행하려고 이렇게 남겨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적정하게 분기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균등하게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집행된 게 11만원 집행되었고 남은 것은 200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2013년도에는 전기안전점검 검사비라든가 정화조청소비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장비유지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예산 목이 바뀌어서 공공요금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서상국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목이 바뀌었으면 거기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황금1동장 김귀숙 2013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한 것이 맞고,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2014년도에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하게 보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 2013년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동파되는 바람에 유지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올해는 장비유지비를 쓸만한 파손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200만원 이것은 불용처분합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결산추경 때 감액합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자치위원회 운영비나 이런 시설장비유지비나 모든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분기별로 균등하게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463쪽을 한번 봅시다.
2014년도에 보면 민원요지가 통장이 길거리에서 기초수급자한테 종량제봉투를 나누어 준다 이래서 항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받는 쪽에서 안 할 말로 창피한 일이거든요. 여기에는 좋은 말로 개인정보보호라고 해 놓았는데 시쳇말로 쪽 팔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통장에 주의만 촉구했는데 이 조치가 적정합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이런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한 번이 아니고 집 앞에 가져가서 대문을 두드려서 드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실...
○서상국위원 이해됩니다.
그래서 해당 통장은 크게 주의 이상을 줄 고의적은 아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안○명 씨는 지금도 근무합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장애인복지도우미입니다.
○서상국위원 도우미예요?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직원이 아니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교육은 잘되었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금1동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성자 김귀숙 동장님이라고 인감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동장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댄스스포츠하고 사물놀이 회원들 수 28명, 18명, 17명 이게 정원입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정원은 아닙니다. 9월 30일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 수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조용성위원 동장님, 숫자 이것 28명, 18명, 17명 동장님 확인하시고 적은 건가요?
○황금1동장 김귀숙 그 28명은 댄스스포츠가 중급반, 초급반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부분이 합쳐져서 28명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명부상에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100% 그대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부에 등록해 놓고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중요한 것은 사무감사 자료 이것 중요한 책자 아닙니까? 여기에 숫자하고 2013년도, 2014년도 회원 수하고는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죄송합니다.
○조용성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반 장밖에 되지 않는데도 딱 반 했어요. 반 했는데 28명, 18명, 17명 한두 번 틀린 게 아니고 2013년도에도 댄스스포츠를 보면 초급반, 중급반 33명입니다.
태극권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께서 인감도장까지 찍어서 17명 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31명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앞에 있는 동장님께서 정말 소문난 동장님인데 과연 잘하신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 받을 때 세밀하게 동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서 작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동장님, 우리 동에 방독면이 현재 602개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20개를 물품 구입하신 거죠?
○황금1동장 김귀숙 구청으로.
○이영선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받은 것에 의하면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582개의 내구연한을 다 파악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나고 작년에 20개 받은 것은...
○이영선위원 그것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582개가 쓸모없는 방독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금1동장 김귀숙 그게 쓸모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요, 서류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저희들이 임의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판단해서 내구연한이 이 정도 지나면 도저히 못 쓰겠다 파기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타 동에 가서 보니까 2005년도에 구입했던 제품들을 아직까지 보관하고 계시는 곳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정화성능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보관하셨을 때 착오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물론 새 제품은 따로 보관을 하시겠죠?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 현황에 의하면 사용가능한 방독면은 따로 20개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겠고, 이 숫자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582개를 제가 쓸데없는 제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성능이 없는 것이니까 없어도 되는, 혹은 관리를 덜해도 되는, 아니면 따로 관리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580여 개의 물품 때문에 따로 습기제거를 위해서 창고문을 수시로 개방하고 환기하신다는 이런 표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노력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청에다가 본 위원이 직접 얘기하겠지만 물품을 제대로 관리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어떤 제품들은 정말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물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새 제품에 대해서도 보관을 좀 더 다르게 하신다든지,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의 점검이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숙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금1동장 김귀숙 많이 지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황금1동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동에서 힘든 부분을 저희들은 조금 쉽게 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민원창구직원들이 민원이 많아서 조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구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평소에 직원과 동장께서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할 것 없이 직원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서 노고를 덜어드려야 되는데 구청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잘 의논을 하고 숙제로 하면서 또 본청에 관계공무원이 와계시니까 심도 있게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위원장 조규화 예. 김숙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황금1동에는 다른 것은 크게 다룰 것이 없지만 취약점, 문제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자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3주공아파트가 굉장히 취약지인데 제 관할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은 동장님의 현명한 판단인 것 같고, 직원들이 여기에서 수고한다고 격려를 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마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주공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말로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고 장애인들이 거기에 계시는데 일단 그분들은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얘기해서 안 들어주면 아주 행패를 부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애로사항, 건의사항으로 들지 않은 것은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황금1동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그쪽 분들은 항상 동에서 보듬어가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지역구 의원으로서 염려와 격려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황금1동 관계공무원들과 직원 등 동장께서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김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황 금 1 동 장 김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