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 대상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 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고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김원규입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사 무 국 장 김원규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사무국장 김원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가운데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운영위원회 황기호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모든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권영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임영규 전문위원입니다.
이경희 전문위원입니다.
이봉기 의정팀장입니다.
서병학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사무국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17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입니다.
17년도와 16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2017년도가 금액이 400만원 정도 적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조규화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기념품을 많이 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이것 예산과목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기념품 제작 항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행자부 과목이 조금 부적절해서 공통운영경비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따로 안 빼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 모자라면 공통운영경비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구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많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기념품이 모자라면 더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무국에서는 이 기념품을 저희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쓰는 거고, 배부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아니죠?
○사무국장 김원규 언제든지 예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12월에도 구입한 게 있거든요?
○사무국장 김원규 예.
○조규화위원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좀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년도를 보면 96만원을 집행했는데 우산, 타월은 300개를 했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우산은 금액만 있습니다. 96만원 안에는 우산도 포함된 거죠?
○사무국장 김원규 우산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예, 타월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민원사항 네 번째 입니다.
최○ 민원인이 한 걸로 보면 이게 홈페이지 민원이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조규화위원 여기서는 대형 불법주차 차량을 휴일에도 단속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을 해달라고 접수가 된 거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언제 언제까지 해서 불편신고 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혹시 이 답변을 받은 민원인의 답변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것과 내용이 틀린다.” 한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땐 분명히 단속을 요청했거든요. 지금 방법을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니까 교통과, 단속부서의 의견을 확실히 받아서 하다 보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답변을 덧붙여서...
○조규화위원 한 번 더 챙겨보셔야겠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 가까운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지만 대구까지 지진의 강도가 느껴질 정도로 이번 지진이 컸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예.
○이영선위원 간단하게는 지진이 일어났던 2시 30∼40분 경 본 위원도 3층에 있었는데, 본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진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아마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과연 그 지진 매뉴얼대로 행동을 했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지진대피소가 본청 앞에 있는 마당이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3층에서 계단으로 걸어 나와서 1층에 있는 의회 앞마당에 잠시 서 있었는데 아쉽지만 그때도 의회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지진 매뉴얼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경우를 아쉽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여진도 계속 발생하는데 지진 매뉴얼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규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행감자료에서 보면 민원처리 내역이 홈페이지 민원처리 내역만 자료사항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인이 의회로 직접 전화 걸어서 어떠한 민원이 있다고 제기한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답답한 경우나 이것을 항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직접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홈페이지상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진대피 매뉴얼이 있듯이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민원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통상적으로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서 구두라든지 전화, 방문 이렇게 일지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의회 차원에서는 바로 집행부에 연결되는 쪽으로 알아보고 그 쪽으로 안내하는 정도지 우리가 직접 하는 그런 건 조금 부족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습니다. 이 민원인들은 정확하게 그 과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이 있어서 만약 처음 의회에 전화가 오면 의회에서는 “죄송합니다. 해당 부서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가 2번, 3번 넘어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그게 맞냐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 민원인이 직접 전화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받으면 이 답변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과연 그 답변도 적절한가, 마찬가지로 아까 조규화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대로 휴일에도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해달라고 민원인이 요청했는데 답변은 “우리는 평일에만 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앱으로 하십시오.”라고 했던 답변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민원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면 일단 공동체계 구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각 과로 넘기지 마시고 이 민원 접수를 다 받으셔서, 물론 일주일 작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사소한 것도 민원으로 받아주셔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 공동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대응도 의회 차원에서도 전화가 왔을 때 민원 접수를 먼저 받고 나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걸로, 그냥 각 과로 전화 돌려드리겠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2016년도 홈페이지 민원 접수 처리내역 5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문자 발송 대해서 모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해 주셨고 저도 이걸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답변은 “사과와 재발 방지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 자체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어떤 의원에게의 불만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의정정보활동으로서 문자를 받을 수는 있고 이런 문자가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재발 방지보다는 좀 더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은 민원을 받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민원 대처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한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얘기한 대로 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갖춰서 적극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물론 민원인이 화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국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봐서 우산을 500개 해서 286개 하고 134개를 썼고 재고 500개를 하려면 80개가 남아야 되고, 타올도 재고 300개 중에 125개를 배부했으면 175개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표기법에서 재고에 대한 것도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0개가 남고 타월이 175개 남는 게 확인됐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표기법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나중에 양식을 맞춰서 잔고 같은 걸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배부는 얼마 했고 남은 건 얼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국장님, 처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석철위원 의원을 위해 직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위해 의원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보면 우리가 홍보라는 걸 하는데 제가 4대 의원 때 하던 홍보는 11쪽에 있는 건 그때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1번, 2번, 3번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홍보도 결론적으론 대외 홍보가 아니라 대내 홍보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본예산을 이야기할 때도 대외적 홍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왔습니다만 구미시의회 같은 경우 매거진에 구미시의회를 소개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잘 알다시피 요즘 매일신문, 영남일보도 1단 하단에 광고를 넣어서 의회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수성구의회가 존재하고 주민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걸 홍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이 반영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것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말들은 어차피 8대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이런 예산이 준비가 돼서 홍보가 돼야지만 우리 의회 위상도 올라가고 주민 가까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 의회소식지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결과를 듣지 못했어요. 의회소식지를 지금처럼 우리 편집위원이 해서 인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획을 맡겨서 돈은 더 들어가겠지만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당시 첫 답변이 일단 “안 된다.”였죠. 그래서 안 된다는 답변은 굉장히 곤란하고, 검토와 결과가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이해되는데 이번에도 그 말한 대로 그 당시 안 된다가 끝이고 검토결과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의원들 입장에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소식지를 전문화할 것이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들을 다음 번에는 최우선 과제로 잡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원규 지금 어느 행정기관이든지 간에 홍보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많이 치중하는데 일반 시, 군과 대도시 구와는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 시, 군 단위는 좀 활발하고 대도시 구청은 사실 중요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봅니다.
구청도 이제는 홍보를 거의 안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발전적인 차원에서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수성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은 구청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도 같이 하는 거고요, 지난 10년을 보면 구청에는 홍보소통과에서 전담하는 뉴미디어 팀이 생겨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반면, 물론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홍보 직원이 한 명 온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의회 직원이 본 위원이 4대 의원이었을 때의 수와 같습니다. 공무원은 1.5배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검토, 장기적 과제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공감합니다.
○석철위원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12쪽 국외연수 잠깐 보겠습니다.
12쪽도 있고 4쪽도 있고 우리 의원 해외연수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 노조에서 퇴직을 몇 년 앞둔 사람들에게 공로연수를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어떤 연수 말입니까, 해외연수?
○석철위원 예, 해외연수.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면 해외연수를 가는 건 좋지 않겠다는 건의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저도 공무원 계속 있었지만 공무원 해외연수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늘 대상이 워낙 한정되다 보니까 항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 퇴직 1년도 안 남은 분들도 사실 해외연수를 많이 갔는데 지난해부터인가는 항목을 별도로 미래 설계교육이라고 퇴직 예정자는 가급적이면 그 예산으로 별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반적인 해외연수에는 퇴직 임박한 사람은 거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마찬가지로 의원 해외연수에 수행직원이 따라붙게 돼 있는데요. 수행직원이 따라붙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의원을 도와주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 직원이 같은 견문을 익힘으로써 나중에 집행부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다 보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돌아가서 이런 연수한 결과를 반영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4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수행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가는 것이 같이 가는 의원이 편하면 괜찮은데 편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평소 살갑게 지내는 직원이 있고 그냥 데면데면한 직원이 있는데 데면데면한 직원과 일주일 밥 먹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든지 안 핀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행하는 직원은 가는 의원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원규 좋은 말씀인데 사무국 직원으로서 입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늘 가는 분만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면 결국은 직원들끼리의 화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이 약간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해서 괜히 분위기만 그럴 수 있는데,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시는 데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분들과 하는 게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분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고 의원들이 받아들일 순 있는 거지만 그것이 강요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이말 들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8대 의회가 되면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평소에 의원들과 호흡이 잘 맞으면 당연히 같이 가게 됩니다. 평소엔 호흡이 안 되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우리와 호흡이 잘 맞을 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직원들도 의원님들이 어려워서 접근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갑게 해서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같이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기분 좋게 가는 방향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자료 요구에 의해서 해야 할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솔라티를 구입했는데 방금 들어오다가 봤는데 타이어가 2016년 2주차 미세린 타이어입니다. 이것은 구입이 2017년 2월쯤이었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석철위원 올해 2월 차량에 1년 전 타이어가 붙어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새 차 출고할 때는 미세린 타이어가 안 붙지 싶습니다. 정상적인 국산 타이어가 붙었을 거고 그건 틀림없이 출고한 지 한 달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재고가 없지 않습니까? 타이어 달고 바로 나오거든요. 1～2주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 차가 출고되고 우리가 워낙 차를 많이 운행해서 타이어가 닳아서 전체를 바꿨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출고되자마자 새 타이어를 주고 비싼 미세린 타이어로 바꿨다는 거밖에 없어요. 시중에서 이야기 할 때도 타이어가 6개월 지나면 탄력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2016년 2월이면 1년이 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졌다는 건 차량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국장님이 판단하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 정비일지라든지 해서 내용을 주시고 오늘 회의는 정리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죠?
○사무국장 김원규 합니다.
○석철위원 합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예.
○석철위원 지난번에 달라고 할 때는 안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차량 운행일지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km만 표기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딜 가면 어딜 갔다든지 목적지가 다 나오는 차량일지가 있는데 제가 6월인가에 요구했을 때는 없다고 했고 다른 걸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따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시설의 차량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문제를 다 지적했는데 의회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방금 말씀드린 추가 자료는 차량 2대가 있으니 차량 운행일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와 관계없이 국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에서 국장으로 오신 지가 좀 됐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의회 근무하시면서 혹시 느낀 점 같은 거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수성구에서 공직자로서 의회가 탄생할 때부터 옆에서 봐 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밖에서 보는 것과 내부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국장으로 계시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의원들은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자료도 구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직원들의 애로사항으로 의원들께 바란다, 이런 내용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물론 사무국 직원이 20명 정도고 의원님들도 스무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만 이해해달라는 뜻에서 하는 말인데, 이런 것은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면 금방 나오는 자료가 있고 조금 준비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사람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잖아요. 금방 왜 안 나오느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외연수에 보면 작년에도 열 일곱 분이 갔고 올해도 열 일곱 분이 가고 세 분은 안 가신 거네요.
○사무국장 김원규 예.
○최진태위원 안 가신 세 분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분들인가요?
○사무국장 김원규 100% 같지는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약간 틀립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꼭 세 분이 안 가신 거로 됐네요.
그리고 13쪽 국내여비에 국내연수 보면 작년도에는 660만원 정도까지 지출됐는데 올해는 36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네요. 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최진태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덜 가셔서 그런가?
○사무국장 김원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워크숍도 있고 기타 행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액으로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전체 의원 국내연수 이 항목만 보면 작년에는 663만6,000원인데 올해는 365만2,000원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연수 장소에 따라서 경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갈 때는 비행기로 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최진태위원 우리가 제주도 한 번, 강원도 한 번 간 게 있고 그 차이...
○사무국장 김원규 예,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갔을 때는 500만원 들고 강원도 갔을 때는 2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한 번 더 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건 없는가요?
○사무국장 김원규 예산이 수반되면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 번 갈 정도는 안 되니까.
○최진태위원 아니,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예.
○최진태위원 있으면 800만원 쓰고 600만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꼭 제주도를 안 가더라도 국내 1박 2일을 한다든지 그런 연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예,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국내연수에서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제 8대 의회가 되면 의원님 중에 국내연수를 가실 때 하루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산 낭비로 보입니다. 가시려면 확실히 끝까지 일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왜 가는 사람 수에 관심을 더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2박 3일을 처음 가는 비행기부터 돌아오는 비행기에 똑같이 갔다 오실 분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재발 방지나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그 속에서 채우실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통경비를 거두어 놓은 상태에서 양주를 산다든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책 속에 들어갈 내용이, 과도한 음주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나오는 정도는 적당하겠지만 그걸 넘어선다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서 기준점, 그러니까 8대가 되면 국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직원들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예, 죄송합니다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 느낌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무국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층과 3층 직원들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대 때는 지금 국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직원들도 정말 어떤 묘안을 세워서 무조건 창구가 하나가 되게끔, 의회 의원들 돕는 다 같은 분들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크하시면서 8대에는 정말로 보기에 한 길을 갈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장이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석철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보좌역할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위원장 황기호 우리가 업무 진행을 해 보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되면 수월한데 먼저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시고 의회소식지도 구청하고 별개로 해서 단독으로 인쇄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화 있게, 아마 처음에는 기획비가 좀 들어가겠지만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회 단독의 인쇄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렇게 하시고 기념품 잔고 현황은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해서, 추가 필요하면 또 만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수를 보면 의원 수에 비해서 우리는 턱 없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본청은 늘어나는데 우리는 지금도 마이너스 1명, 2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청에 분명히 이야기하셔서 직원들 업무 과다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기호 최진태
조규화 조용성 석 철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피감사기관참석자
사 무 국 장 김원규
【보고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