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 대상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고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형원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사 무 국 장 김형원
○위원장 최진태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각별한 관심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운영위원회 최진태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의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김태환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이남식 전문위원입니다.
이경희 전문위원입니다.
이봉기 의정팀장입니다.
조병주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석철위원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답변은 의정팀장이 하나요?
○위원장 최진태 의정팀장이 답변...
국장님...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진태 예.
○석철위원 아니, 증인 선서를 안 했잖아요. 답변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하셨으니까 답변이 유효한 답변이 되는데 의정팀장은 증인 선서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답변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대표성을 띠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대표성을 띠고 국장님께서 하시면 밑에 답변하실 직원 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절차 문제를 한번 확인한 후에.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중지만 하십시오.
○위원장 최진태 중지만? 중지만 잠시 하고 그러면.
○이영선위원 전문위원님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진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증인 선서를 하였으므로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그게 아니라 서명을 먼저 받고.
○위원장 최진태 서명을 먼저 받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이름 쓰고, 서명 받고.
○의정팀장 이봉기 그건 별도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그러면 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증인 선서를 하였고 의정팀장이 증인선서문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럼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그 사이 세밀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마는 또 마침 감사에 임하게 되면 마음이 설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4쪽,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쪽에 의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보면 4쪽 찾으셨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조규화위원 미국 연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이 3명 갈 때 또 우리 직원이 한 분이 같이 가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세 분이 가셨는데 수행은 두 분을 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제가 알기로는 의원 세 분 이상 가시면 우리 직원들이 1명 이상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가도 되고, 3명 가시면 두 분 정도 가실 수 있다, 그 정도는 문제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3명당 수행 1명으로 이렇게 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럴 때는 무슨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16년도에.
○정애향위원 4명 갔잖아요.
○조규화위원 미국이 3명이 가셨는데 수행이 지금 2명이 가셨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면 6명이 가면 두 사람이 가고, 7명이 가도 수행 2명이 하셨거든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 세 분 이상 가시면 직원이 1명 이상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아마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나 우리 직원들 배열도 있고 예산 관계, 어떤 예산이 좀 남았다든지 그리고 이런 계통이 아니고는 지금 이렇게 정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거쳐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3명 가는데 2명의 수행원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걸로.
○조규화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상세하게, 다음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조규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또 확인문서를 가져다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한 해 살림 살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죠?
○의정팀장 이봉기 4개월쯤 됩니다.
○황기호위원 아직 업무 파악도 다 안 됐죠?
○의정팀장 이봉기 업무파악 거의 다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됐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도 하나 있는데 아마 받고 설명을 받았는데 확연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우리가 서화 구입에, 마지막 20쪽에 보면 서화 구입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용도가 서화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림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운영위원을 하셨던 강민구의원님도 자기 관할 지역에 화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림을 추천을 하나 이 작가 분 것을 하나 하자 했는데 금액이 너무 높아서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가 있었고 본 위원이 또 한 번 그때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의정팀장님하고 모시고 젊은 청년 작가 갤러리에 모시고 갔어요. 거기 갔을 때는 우리가 예정된 300만원,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원하는 그림은 다 안 되더라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같이 모시고 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진도 좋고 그림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우리 운영위에서 전혀 의원들이 몰라요. 사진을 했는지 그림을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했나라고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 당시에. 물으니까 사진을 걸어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구청의 동호인들 보니까 사진 동호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작품들이 우리 수성구청 지하 대강당에 보면 많이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동호인 중에 했나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작가 것인지 그래도 그 사람 작품인데 이름 옆에 기표해 주면 안 좋으냐고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서류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보니까 이게 국제갤러리에 해서 구매를 해서 전기조명 60만원, 사진인화 및 액자 해서 145만원, 지출 금액이 205만원 돼 있는데. 또 작년도, 2014년도의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도 국제갤러리에 사진액자 구입 해서 두 번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도스튜디오 해서 사진액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서화라는 개념에서 물론 사진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유독 우리 의회 건물에는 사진을 도배해 놨어요. 이게 의도하고 맞다고 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의회 건물에 사진도 물론 많이 걸려 있지만 우리 4층 본회의장 앞이나 의장님실이라든지 기타 사진보다 그림도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서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진이 서화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청사 환경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데는 서화도 물론 좋지만 사진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황기호위원 잠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다는데 운영위원회 얘기된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내용이 잡힌 것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집행하라고 통과만 해 주는 거지 그리고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한테 사진을 구매하겠다라고 했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운영위원회 참석을 했었고 또 강민구의원한테도 물어봤어요, 다 묻지는 않았는데 본인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사진을 덜렁.
그래서 일부러 제가 국장하고 팀장을 내가 모시고 갤러리까지, 전시회까지 내가 모시고 간 사람인데,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진 걸어놨다고 얘기하던데 의원들은 몰라요, 전혀.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전 위원장님....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 위원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림이 작은 그림도 아니고 상당히 큰 그림인데, 그런 큰 그림을 붙이고 떼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림을 못 봤다고 하는 건 말씀이 좀 안 맞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디다.
그래서 분명히 전 위원장님은 운영위원회 때 거론을 해서 얘기됐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황기호위원 곤혹스러운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운영위원들한테 확인을 해봤습니까?
운영위원장 말 한마디 듣고 그걸 믿고 운영위원들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실이라고, 의원들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의 운영위원들한테 확인을 해봤냐고요. 운영위원장 말만 믿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반 운영위원들이 모르는 사실을.
○의정팀장 이봉기 운영위원장님 말씀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한테는...
○황기호위원 얼마 전에 서화 구입 해서 운영위원장이 추천해서 사진 하나 갖다놓고 이걸 하느냐 마느냐 얘기한 적 있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안 했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거 운영위원회에서...
○황기호위원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 의원 20명 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운영위원장 빼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위원회 위원장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위원회도 있고 전체 의원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과정이 맞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일단 다른 운영위원 분들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추후에.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이런 일들은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본인은 다 했다고 하는데 미리 제가 자료 요청까지도 했는데도 세세하게 안 들여다 봤어요.
그게 운영위원장 묻고 그걸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으로도 물론 전체적으로도 위원회 위원장 얘기가 다 타당성 있고 약속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는 부분을 가지고 그 상황을 운영위원장 말만 믿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의원님들은 다들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서 같이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자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앞에 증인석 와서 묻지를 못하겠고, 한 번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한에서는 임의대로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팀장님.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 글쎄요.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우리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건데.
그렇다면 그런 의정활동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물론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최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자문을 많이 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목표가 없죠?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입니다. 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는 게 분명히 있어야만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가겠다는 것 하나만 잡으면 KTX를 타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를 타는 방법도 있고, 부산까지 가서 배 타고 가서 인천 가서 내려서 다시 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길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은 목적은 있지만 목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제가 사례들을 쭉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새로 발급되는 의원 배지의 경우 이야기를 하면 배지는 두 종류가 있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두 가지입니다.
○석철위원 하나는 클립형이 있고, 하나는 나사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2개의 장단점이 뭐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차이가, 의원님들 옷에 상처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의원 배지가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왜 두 가지를 각각 모든 의원들한테 똑같은 걸 한 개씩 해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의원님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그 2개 중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한 번만 물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하잖아요.
저는 처음 받았을 때도 나사형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하나만 쓰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2개를 주셨지만 1개가 나사형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쓰고 있어요.
왜 예산이 불용되게 돼요, 내 입장에서?
차라리 하나만 받는 게 낫지, 쓰지도 않을 것을.
우리는 북한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국가는 기회의 균등입니다. 의원님한테 어느 게 필요하십니까, 묻는 절차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누구한테 똑같이, 물건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조차 없이 무슨 의원들을 보좌해요? 의원들하고 대화 안 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석철위원 상세히 파악이 아니죠.
의원수첩 언제 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수첩은 계속 의원님들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의원수첩, 정식 의원수첩 제작하지 않기로 한 게 언제죠?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수첩은.
○석철위원 400만원 예산을 2기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에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언제죠?
○의정팀장 이봉기 그게 8월경인가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11월입니다.
○석철위원 의원들 수첩 안 쓰세요?
메모 안 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때 당시에는 수첩을 안 하신다고 하셨다가 다음 해 10월에 다시 하신다고 하셔서.
○석철위원 안 한다가 아니고 그 당시도 10월에 말한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해서. 그걸 제작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용도가 수첩의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에 관한 것, 그런 건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가진 수첩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회의 때도 왜 그걸 안 만들고 불용 처리하냐고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귓등으로 듣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장 이야기, 책장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진행 안 됐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책장은 구입했지 않습니까?
○석철위원 얼마 만에 하셨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실제로 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일이 좀 뒤처지고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의회가...
저는 책장을 제 개인적으로 샀습니다, 사서 사용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가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셔서 공론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로 결정도 했어요. 그러면 즉각 진행이 돼야죠.
모든 의원님 다 물어서 결론적으로 나는 방이 좁아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일단 배분을 하고 필요가 없으시면 다른 곳에 다시 놓으시면 돼요. 심지어 2개 필요하신 의원도 계시니까요.
방법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지금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3시까지 한번 앉아보셨어요? 그런 의자.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자가 앉아 있으면, 불편함이 있다고 했으면 그분한테 그냥 다른 의자 1개 공급하면 돼요. 그분한테. 저입니다, 저도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것 다른 것 갖다놓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본인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것은 결재용 의자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뒤에 닿지 않으니까 허리가 정말 아파요. 그래서 다른 의자 쓰시는 분이 점점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과거와 달리 잠시 다녀가시는 의원이 아니라 앉아서 일하는 의원이 점점 많아지신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의원이 불편하지 않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물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구입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좀 거부감을 많이 느껴서 또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딜레이 되는데 지금 부터라도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고 계시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이영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연수에 수행원이 따라붙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따라붙는 겁니다.
○석철위원 보좌를 하는데, 그 업무 성격상 이렇게 많은 분이 간다는 것은 거기 가서 무슨 보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맞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 운영위원회가 3명 이상을 정했다 하는데 사실은 의원을 보좌해야 되는 이유는 의원이 공무 해외연수를 갔을 때 그 의원을 보좌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역할이 있으면 1명이 가도 4명이 따라붙어야 되면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의회를 방문했는데 수행원 없이 의원만 딱 갔다. 그쪽 의회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 의회에서.
방금 한 앞의 말 목적,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의원님이... 저는 내용을 지금 모릅니다, 이건 상상이고. 3명 연수 가는데 두 사람이 그냥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돼요. 내용을 몰라서 안 한 겁니다.
또 다음에 동영상은 이번에 고치기로 했습니다마는 동영상 촬영을 연 4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올해 것 다 써먹었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올해가 4회밖에 없다고 치면 왜 4회를 벌써 쓸까요? 가장 중요한 건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있는데. 그것도 더 중요한 2차 정례회 남아 있는데 다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분기별로 4번밖에 없었더라면 분기별로 4번을 나눠서 사용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4번 예산 있으니까 앞에서 연달아 4번 하고 끝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석철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이라는 게 지금 의회 동영상이 우리 홈페이지에 정리해서 탑재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거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은 회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회의가 됐든 간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주민을 대표해서 왔고, 주민의 입장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동영상 제작은 처음부터 모든 회의가 한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이 중요한 정례회를 하는데, 정례회에 본예산을 다루는 것도 동영상 촬영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촬영 안 하고.
아니, 의회의 꽃을 촬영 안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래서 내년부터 7회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방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의회 동영상 제작이 왜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만 이런 사달이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만원밖에 없으면 그 100만원을 어떻게 쪼개 쓸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의회가 동영상 촬영을 4번 한다고 치면 그것을 어떻게 최소한 분배를 해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의회의 가장 꽃인 정례회가 빠진다는 그 자체는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1회는 무조건 정례회용이다, 빼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을 어떻게 돕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그 결과도 있는 거예요.
목적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1%를 달성해도 달성했다고 얘기하실 거고, 120%를 달성해도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만 50%가 됐는지, 100%가 됐는지, 150%가 됐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인 목표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원 사항이 ‘의정활동 홍보 문자발송 불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사복위 김태원 위원장님에게 의정활동 홍보 문자발송에 대한 불만을 보낸 건데, 그 내용은 김태원 위원장님이 이분한테, 민원을 제기한 이분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했다, 본인은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무작위로 보냈다. 그래서 시정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실명 거론되는 건 별로 달갑지 않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죠? 많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게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사자 한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많아지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저는 민원인에게서 어떤 내용이 왔는 것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원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안이 전체 의원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말씀드려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표를 1표를 얻기보다는 100표를 깨는 게 훨씬 쉽습니다. 호감을 가지기보다는 적대감이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적대감을 만드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 전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고요, “민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의원님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1개.
우리 역대 의장님 사진이 부속실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여론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들 생각은 2층 의장님 복도에 거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 한번 의장님도 그렇고 추이를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석철위원 복도에 해도 안 보이겠죠? 좁은 복도에 고개 들어서 쳐다보실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살펴보다가 보니까 우리 1층 로비 들어오면서 의정홍보 소식하고 돼 있는데 그 위쪽에 한 20cm만 내리면 그런 쪽에 배치해서 누구나 들어오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뉴스 있는 것을 약간 한 20cm 내리면 그 위로 공간이 쫙 나오니까 그런 자리를. 그러니까 시청 같은 데 보면 입구 쪽으로 쫙 깔아놓거든요. 시장실 들어가는 넓은 공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가 예를 들어 그게 의장님을 홍보하고 다른 의원님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회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액자의 개수로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더 주민에게 노출이 쉬운 장소, 그런 장소를 검토해서 빠르게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만 하면 끝나겠습니까?
○이영선위원 저 좀 짧게.
○위원장 최진태 짧게? 그러면 한 가지.
지금 동 방문 가셔야 될 위원님 두 분이 계셔서.
예,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를 하면서 이 의정활동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치중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김영란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언론인까지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받다 보니 의원과 언론인 사이에 이런 소통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홍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홍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홍보 부서를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수도권, 수도권 일대는 거의 홍보팀이 별도로 있었고 지금 지방이라고 하죠. 전라도나 충청도, 경상도 쪽은 홍보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실태 조사는 해 보셨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리고요.
그런데 그 실태 조사를 하셔도 의회의 사정에 맞게 다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빠른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의원님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두 분이 가셔야 돼서 그러면 먼저 가시고 계속하도록.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가 우리 의원들로서는 아주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우리가 조례 건이라든지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한번씩 만들어서 혹여나 어차피 지금 보도자료 배포 내용이나 숫자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도 안 되는 게 거의 다반사거든요.
○의정팀장 이봉기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한번씩 배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적극적인 방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안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뭐가 답답해서 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시 의정활동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구의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홍보물, 신문이라든지 광고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거든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씩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진태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진태 황기호
조규화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 무 국 장 김형원
의 정 팀 장 이봉기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