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 대상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재원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 무 국 장 전재원
○위원장 강석훈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재원 사무국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강석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기덕 전문위원입니다.
노상현 전문위원입니다.
임종록 전문위원입니다.
이희욱 의정담당입니다.
소명환 의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추운 날씨에 계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의정영상뉴스 제작란에 보면 의정영상뉴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업체는 어느 업체에, 월 제작비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존경하는 조용성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영상뉴스는 통상 위원님들의 활동하시는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 확인,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을 매월 영상뉴스로 제작하여 구의회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으며, 현재 북구 소재 TV라인이라는 업체에 월 9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훈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저는 어제 얼추 다 물어서 했는데, 우선우리 5페이지에 수의계약이 송구하지만 계장님이 2,000만원 이상을 적고 있잖아요,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답변이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명시되었다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의정담당 이희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도 수의계약 기준 전체를 몰라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의정담당 이희욱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제30조에 보시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견적에 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공사, 물품...
○의정담당 이희욱 제조.
○강민구위원 제조.
○의정담당 이희욱 용역.
○강민구위원 용역까지.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강민구위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각 수의계약 대상에는 전체 집행부에 다 해당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2013년, 2014년도에 계약방법에 2인 이상 견적 받지 않았잖아요, 의회 청소용역은. 1인 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정담당 이희욱 솔직히 말씀드리면 견적은 통상적으로 다 10만원 이상 물품구매라든지 모든 걸 할 때 2인 견적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계약방법의 표현을 영진기업이라고 다른 업체 1개 견적을 더 받았었습니다. 금액이 이쪽이 좀 낮아서 대한상이군경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방법에 1인 견적이라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페이지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것 조금 민감한 건데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더 할게요. 작년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받아본 결과에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작년 것입니다.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어떤 의원들이 편중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를 쭉 보니까 꼭 뭐 의회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것은 의회사무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 위원회에 다른 행자나 도시건설위원이 들어와 있고 이렇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이런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 이게 사실 권한 외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권한 외인데, 그러면 당해 행정감사에서는 왜 이걸 해 놨어요?
○의정담당 이희욱 작년에 하실 때는 왜 그렇게 했냐면 위원회가 너무 한쪽에, 그 당시에는 의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통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7대에 들어오셔서는 각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런 현상은 아마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위원 명단이. 그래서 야,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두 번째로는 이 또한 의장단이 위원장하고 주로 상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위원회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들은. 갑자기 또 위원회 위촉됐다 하면 참석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통괄적으로 한번 우리 전체 그냥 행정자료 감사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페이지를 뒤져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귀찮지만 통괄, 우리 수성구에 있는 모든 집행위원회 그것은 행정사무자료 프린트 안 되니까 사람 이름까지 해가지고 당최 많은 사람들이 쫙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의정담당 이희욱 지금 저희들이 그 명단을 말입니다. 이렇게 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바로 기재를 쭉 위원회별로 의원님별로 이렇게 별재해서 거기다가 계속 기록을 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중복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추천이 왔다고 들어갈 때는 거의 명단을 꼭 갖고 들어갑니다. 갖고 들어가서 의장님이 그 명단을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개 많은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 사복에 들어가고 사복 위원님이 또 다른 데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번, 저는 그 자료 못 받아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성구에 있는 전체 위원회, 뭐 홍〇〇 이렇게 오지 말고 홍길동 적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고 싶다고요.
○의정담당 이희욱 전체...
○강민구위원 전체 위원회 위원 명단.
○의정담당 이희욱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현재 의원님별로 위촉된 소속, 그러니까...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정리 한번 해 달라고요. 사회복지위원회에 복지과 소속의 무슨 위원회는 누구, 누구, 누구. 비위원회는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한번 해 달라고요.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이 중복되는지 안 하는지 작업자는 압니다. 그리고 의원이 얼마나 편중됐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지금 들어가신 분이 있고,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강민구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전체 자료 있잖습니까? 다 빼서 중복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빼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그것을 기준을 6, 7대 기준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의정담당 이희욱 6대까지는 그렇고 7대 기준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하나 빠졌습니다.
19페이지 승진내역이 이것은 또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이 아닌데요. 아니시라고 대답을 해 놓으셨던데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최근 3년간 의회사무국 직원 근무현황하고 승진에 대해서 이것을 행자위로 넘겨가지고 행자위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행자위 자료 180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은 행자위 소관 두 분이 계시니까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는데, 이게 먼저 통계를 못 낸다 했어요. 940명에 대해서, 전체를 내가 통계를 내달라.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어떻게 가고, 8급에서 7급 가고 이렇게 홍길동이 그러면 이력 조사가 쫙 되지요, 그죠? 그러면 모든 평균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회직원은 딱 나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전산상. 안행부에 물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행자위 페이지 180페이지 봐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냥 단순히 최근 3년간 8급 승진자, 7급 승진자 그중에 의회직원은 몇 명 이러니까 이것은 전혀 모르는...
그런데 한데 제가 이것 갖고 왔어요. 매일신문 이게 지난 11월 14일 금요일자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9급에서 5급 33년 걸린다, 경북시·군청 공무원. 이래가지고 자세하게 나왔어요. 9급에서 5급 되는 게 예천군은 46.6년, 영천시 41년, 봉화군 37년, 영덕군 35.6년 이렇다는 뜻은 경상북도 도청에서는 정확하게 냈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나오면 제가 나오는 자료가 다 나오지요.
○서상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통계 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강민구위원 아니, 이게 나오면 제가 나오는 자료가 다 나오지요.
○서상국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9급에서 현재 몇 급하고 그 소요연수를...
○강민구위원 아니, 조금 있다가 토론하고.
이게 나온다면 국장님, 이것 다 나올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수성구청에서도.
○사무국장 전재원 그것은 지금 방금 서상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별 9급에서 5급까지 영천시는 41.6년 이렇게 하는 것은 직급별로 평균 승진하는데 소요된 연한을 산출한 것인데, 지금 강민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을 승진했는데 수성구청 전체 정원 941명 중에 집행부 공무원은 9급에서 8급을 몇 명이 했고, 그다음 의회 소속 공무원은 몇 명 했다 하는 그 비율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여튼 전체 평균이 나올 수는 있지요? 수성구 전체 평균은.
○사무국장 전재원 8급에서 9급 승진하는 것...
○강민구위원 9급에서 8급.
○사무국장 전재원 전체 내려고 하면 복잡하지요. 낼 수는 있지요.
○강민구위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사무국장 전재원 전체를 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을 해서 예를 들어 941명이 9급에서 8급 승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했고 어떤 사람은 6년 만에 했으면 그것을 전체 통계를 플러스해서 인원수 나누면 평균치가 나오지요.
○강민구위원 나누었기 때문에 예천군은 46.6년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북도는 나오고 명품 수성구라는 데는 안 나와 버리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단 말 아닙니까, 이 자료가?
○사무국장 전재원 그 자료를 내려고 하면 엄청 복잡하지요.
○강민구위원 복잡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나왔잖아요. 못한다 해서 내가 뭐, 행정과장님이 오셔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하면서 이랬는데, 저는 다른 데서도 봤거든요, 이런 자료. 몇 년 올라간다는 것. 그런데 수성구에서는 이 자료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전체만 나오면요. 전체만 승진 연한만 나오면 의회 이것은 비교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온다 하는데 신문기사는 나왔고, 우리는 수성구에서는 9급에서 5급까지 가는데 몇 년인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예천군청은 46.6년인데. 이것 참...
그래서 제가 이것 한 거예요.
마지막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재원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사실상 좀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9급에서 5급 이것만 산출하려고 하면 9급에서 5급 퇴직자까지 계산해 버리면 전체 평균 나누면 나오는데,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런 식으로 하려 하면 굉장히 복잡하지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위원장 강석훈 복잡해도 자료는 나올 수는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자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그런데 그 부분은 인사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통계자료를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아,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의정담당 이희욱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 할 수가 없다 이 말이네요?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하여튼 강민구위원님 의도는 잘 압니다. 아는데,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기는 뭐하고, 행자위에서 꼭 필요하다면 행자위에서 한번 다시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그 자료를 넘겨받아도 또 넘겨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 우리 집행부 사무국 직원들도 우리 강민구위원님이 이 의회사무국 직원 근무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 것을 좀 방지하자. 전체 평균 정도는, 빨리는 못 가더라도 평균 정도는 가도록 하자 하는 의도에서 아마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를 잘 아시고 우리 행자위에서 그것을 한번 또 거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행자위에서 그 자료를 요구할 때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강민구위원님이 방금 가져온 그 신문기사 있잖습니까? 그게 각 시·도별로 다 그게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9급 처음 임용되어서 5급이 이제 최고 간부니까 5급까지 근무 연한이 승진 소요연수가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수성구는 지금까지 그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다른 시·도, 시·군은 다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과거 자료도.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 내라 하면 퍼뜩 이렇게 계산하고 안 합니다. 과거에 최근 것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의도를 알고 우리 행자위에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부위원장님, 행자위에서 따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본 자료 작성기준이 지금 언제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외연수 간 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강민구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013년도 기준을 봤을 때 임금이 2,86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14년도에는 3,298만원이고, 이 차액도 430만원 정도 나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종사하나요?
○의정담당 이희욱 두 분이 근무합니다.
○황기호위원 2명이 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2명 기준이고?
○의정담당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임금은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로 보면 될 것이고.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의계약 사유에서 보면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8호마목이라는 게 별도로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마목에 지금은 그게 2013년 작년 11월에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마목에 상이군경회에 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황기호위원 상이군경회 그러면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러니까 꼭 상이군경회는 아니지만 그 항목에 상이군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더 하자면 11페이지에 보면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홍보물 발간을 비교를 하자면 2013년도에는 4회를 했다,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2014년은 1회를 했는데 3회 정도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보통 소식지는 발행을 분기별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선거 때문에 사실은 1번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7대에 들어와서 지금 제작 중이고 아마 조만간에 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금년도에는 3회 정도로 이렇게...
○황기호위원 아, 3회로 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6월에 선거 때문에 1번을 못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9월까지 자료 작성을 했다는데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우리 의원들 국내여비 관계에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보면 비교견학 같은 경우에는 4개 위원회가 다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여기서 이런 자료들은 뭐 물론 위원회별로 어디 갔다는 자료는 있겠지만 이런 자료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2014년도에는 지금 519만5,000원 같으면 1개 위원회만 갔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도시하고 행자하고 사복에 이렇게... 그러니까 6대에서 도시건설하고 행자위에 갔었고요. 7대에는 사실은 10월에 사복위원회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여비도 상당히 이렇게 남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3개 위원회 안 갔다,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안 갔습니다, 금년에는.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2,975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옆에 미집행사유를 보면 2,975만1,000원 이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이게 전부 다인지 또 다른 내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2013년도 예산은 기존 결산서에 보셨다시피 현재 잔액은 2,975만1,000원밖에 없습니다. 남았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전체 예산대비 1.3% 정도 됩니다. 되는데, 크게 분류를 내다 보면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잔액이 540만원 정도 되고요.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390여 만원,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청사관리비에서 610만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1,158만원 정도.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 직원 출장비가 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출장비에서 140만원해서 2,900여 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만촌1동, 범어2·3동 김희섭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의회소식지 발간해서 발간 횟수 5회, 분기별 1회 하면, 분기별 1회 하면 총 몇 번 해야 되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4번 정도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여기 왜 5회라고 적어놨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2013년도에 4회하고 같이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 1회하고.
○김희섭위원 적을 때 이렇게 적어놓으면 분기별 1회인데 어떻게 5회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쓸 때 조금 조정을 해서 이해하기 좋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저희들 청사용역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자가 대한상이군경 대구광역시 지부인데 이분들이 직접 청소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지금 이재숙 씨하고 이화...
○김희섭위원 성함은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석훈 직원인지 아닌지 그것을...
○김희섭위원 이분하고 대한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 지부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직접 근무자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상이군경회 회원입니까, 그분들이?
○의정담당 이희욱 회원이면서 실제로 거기 직원이지요.
○김희섭위원 아, 거기 직원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 돈이 이분들에게 바로 지급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혹시 상이군경회에서 이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고 소개비를 일부 받아간다든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건지, 이분들에게 직접 다 주는 건지.
○의정담당 이희욱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를 아마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희섭위원 지금 이것 액수가 보면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떼어가면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노동 강도도 있을 텐데 이 큰 건물에 두 분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정담당 이희욱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부터는,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청소하시는 분하고 임금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의 차이입니다. 저희들 오후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6대까지는 의원님들이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이 크게 많지 않아서 오후에 12시 되면 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가 저희들 자체에서 조금 하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부대껴서 내년에는 아마 시간을 하루 4시간 정도 더 늘려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을 중에 을인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챙겨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중간에서 그 사람들이 떼어가지만 않으면 이분들도 조금이라도 낫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의정활동홍보비가 약 400만원 남았거든요,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이게 왜 그러냐면 2013년도인데 동영상 제작비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금액은 3,580만원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추경 하면서 1년치 전체를 못하고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것 까다로운 사람이 따지면 사무국에서 의정활동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으면.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2013년도에 의회청사관리 민간위탁금은 2,868만원 지출액 2,868만원 다 나갔거든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예산 현액이 3,360만원인데 저 앞에 계약은 얼마로 했는지 한번 보면 계약 금액하고 다르더라고요.
○의정담당 이희욱 3,298만원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여기는 3,3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정담당 이희욱 아, 그것은요. 밑에 재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섭위원 재료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빗자루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9월까지 같으면 매달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매달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매달 똑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상국부위원장님.
○서상국위원 5쪽 다시 이 계약이 항상 문제인데 추가로 한번, 그러면 이게 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 지부하고 이쪽에는...
○의정담당 이희욱 의장님입니다.
○서상국위원 의회 의장이 계약 당사자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죠.
○서상국위원 예.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기관방문 기념품 제작 및 배부현황이 있는데 제가 7대 처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기념품을 6개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이것 의원 개인 쓰라는 건지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주민들한테 기념품으로 주라 그러는 건지 의도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홍보비용을 물론 영상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습니까? 의회소식지도 발간하고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도 물론 홍보에 효과가 좋습니다마는 글로 또는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또 의회에 참 그래도 지역구에 의원이 있다고 찾아왔을 때 민원인들이 커피 한 잔 먹고 달랑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숫자를 오히려 홍보 영상물이나 소식지나 이런 걸 조금 줄이더라도 이게 더 피부에 와닿는 홍보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래서 안 그래도 여태껏 계속 기념품 제작비가 연 45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 그래도 당초에 하반기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의장님도 하시고 의원님도 하시고 국장님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700만원 조금 넘게 편성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400만원 정도 사시고 나머지는 조금 소소하지만 다른 부분에, 이렇게 또 작은 물품을 의회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나중에 전체 회의 때 의견만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중간에 또 추경으로 하게 되면 모양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정담당 이희욱 그것은 좀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보면 의회방문인, 여기 배부처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단, 비교견학 방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자위도 포항시의회도 갔다 왔고 이번에 대만 갔을 때도 타이페이시의회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넥타이가 아마 거기에 방문해서 배부 받은 것이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국가 간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방문도 그렇고 사실은 되돌아와서 물론 보고 느낀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사무실에 놔둔다든지 가정에 혹시라도 걸어놓는다든지 자기가 착용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게 되고 그 자치구·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수성구도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저거 해서 제가 볼 때 6개 같으면 이것은 뭐 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7명이 왔다 그러면 6개만 줄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한꺼번에 왔을 때 어느 단체에서 왔다, 예를 들어서 꼭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수성구의회를 한번 알리고 싶은 이런 경우에 6개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에서 사실 그 영상이나 뭐 의회소식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 우리 의회사무국에 거론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 몇 가지만 딱 되어 있는데, 19쪽에 보면 공무원 현황에 보면 사무국 비율이 2.0%입니다.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행정직 승진 내역을 보면 0.8%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런데 이 부분은 인원의 차이도 좀 있고 사실 근무 규모도 집행부하고 차이가 있고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0.8%다. 또 5년치 하면 행자위 자료에 보면 8급에서 7급, 6급에서 5급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최근 3년간에 보시면 6급 이상 승진자가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행자위 것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어쨌든 나와 있는 수치가 전체 직원 중에 2% 같으면 승진도 2%에 근접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넓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상국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능력이 떨어집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지요? 이 수치로 봐서. 저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단순히 수치로 봐서.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왜 이 자료하고 행자위에 제출된 자료하고, 제가 그것은 나중에 행자위에서 거론을 하겠는데...
○의정담당 이희욱 이것은 3년치이고, 저것은 5년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상국위원 아, 3년치, 5년치 기간 때문에 그래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이게 5년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년 지나면 6급에서 이렇게 되는 게 네 사람이 됩니다, 5년치를 하면. 네 사람이 되면 조금 변동은 안 있겠습니까?
○서상국위원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의회사무국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 고과에 조금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 의원들 위상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강민구위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공식적인 방법, 비공식적인 방법, 비공식적인 방법도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원들하고 잘 보좌를 해서 정말 사무국 직원들 꼭 이분들은 승진시켜야 되겠다. 또는 인사 고과를 좋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 의원들 보좌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서상국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민구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속기를 안 하고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황기호위원 1개만 하고 할게요.
○위원장 강석훈 예,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기관방문 기념품 제작 건이 있는데 이게 예산품목이 어디에 지금 해당하나요?
8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 예산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의정담당 이희욱 예산 제일 앞에지요?
○황기호위원 8페이지에 보면 이게 구분파트가 있을 건데.
○의정담당 이희욱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느 파트에 들어가나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산서 제일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황기호위원 제일 앞 페이지?
○의정담당 이희욱 그 항목에 보시면요. 연도별로 다른데 201-01에 안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01 사무관리비?
○의정담당 이희욱 예, 201-01 사무관리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이게 587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전반기에 보니까 명함케이스나 손거울하고 미용세트가 다 만들어진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숫자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지금 이 옆에 보시면 있지만 20개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손거울하고는 다 소진이 됐고요. 하반기에 만든, 7대에 들어와서 만드신 미용세트 안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미용세트만 지금 남았다고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20개 정도. 왜 그러냐면 혹시나 12월에 외부손님이 오시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중에 오시면 사용하기 위해서 20개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제작한 금액이 얼마쯤 되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의원들한테 나누어 준 게 6개씩 나누어 줬는데, 200만원 정도 돼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전반기에는 보니까 423만8,000원이라는 게 지출됐고 하반기에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움직여서 금방 우리 서상국위원님 말씀처럼 뭐 방문객들한테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의를, 우리가 인사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전반기, 후반기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렇게 편중이 되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6개 받아서 네 분한테 주고 2개가 남았는데 참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배분을 좀 잘해서 했으면 좋았었는데 이게 전반기에 조금 편중이 되어버렸다,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그런데 그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의정담당 이희욱 5대나 6대나 이렇게 쭉 해 오시는데 5대까지는 사실은 풀로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대에 들어오셔서 내부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정산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갖고 가신 분들은 엄청 갖고 가신 분이 있고 또 한 개도 안 갖고 가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쓸 때, 안 쓸 때 의원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어 드리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봐가면서 부과하자 이래서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관리소홀이다,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관리소홀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내 손님 왔는데 몇 개 달라 이러면 사실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기호위원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1개 공지를 하겠습니다.
어제 19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확대촉구 결의안 채택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셨는데 이게 11개 지역신문뿐 아니라 연합뉴스 11개 신문사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가 여기에 보면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자랑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이 대표발의하셔서 20명 전원이 만장일치 채택해서 발의했다고 대문짝 같이 이렇게 신문에 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이 이야기를 하신 그 부분을 속기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50분 기록중지)
(9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석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강석훈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사 무 국 장 전재원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