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63쪽 찾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니까 5년 동안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내용을 잘 세우고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서 가게 되는데요.
63쪽 세 번째에 보면 방역, 소독하는 면적이 매년 0.3㎢입니다. 실제 하시는 일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고요. 우리 수성구 전체 면적이 76.46㎢이니까 방역하는 면적이 전체의 0.4%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석철위원 얼마쯤 되시는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정확한 면적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관내 전역을 다 방역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주거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 중에서도 1/3 정도는 방역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석철위원 예, 방역의 목표를 하시고, 방역 목표를 정하면 ㎡당 약이 얼마쯤 들어가고, 방역할 수 있는 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기초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과거 경험에 의해서 매년 조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밖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자료이고, 우리 수성구는 방역·소독은 이만큼밖에 못 한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이 잘되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유춘근위원 본 위원은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어제 저녁에 잠깐 봤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이륜차가 1대로 보이던데 1대뿐이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유춘근위원 이륜차, 골목에 다니는 걸 봤는데...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오토바이 1대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제가 한 3년 전에 2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 1대 가지고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지금은 1대 가지고, 유춘근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1대면 충분하게...
○유춘근위원 1대가 계속 다니면... 이륜차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직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무래도 잔고장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춘근위원 23개 동에 계속 다녀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택가다 보니까 아직 좀... 좀 더 다녔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가끔 있었어요. 지금 아파트 단지는 충분한데 주택가는 아직도 요구가 많아서... 그래서 1대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또 1대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 돈을 너무 많이 아끼는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차량을 2대 움직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이륜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과장님, 8m나 10m는 아마 1ｔ 분무차가 다녀서 충분한데 주택가니까 실제로는 4m 골목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10m 골목에 2대, 3대 다니고 그렇지 4m에는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고려를 해 보십시오. 큰돈이 안 드니까...
명품수성구라고 하는데, 겨울에도 모기장을 치는 동네가 아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을 잘 고려하시면, 아마 큰돈이 안 드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요즘에 저희 방역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종전에는 11월 되면 방역이 거의 끝났는데,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에는 범어천 주변에 복개를 해서 약을 쳐 버리면 전부 다 복개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부족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니까, 잘 살펴 주셔서 오토바이 하나 더 증설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유춘근위원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여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너무나 고생하셨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격려의 말씀과 또 수고하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본예산서를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봤을 때, 그렇게 애먹고 한 메르스에 대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거기에 경비도 지원됐을 테고 이런데 다른 국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조규화위원님께서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시면서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셨는데, 사실은 메르스 관련해서 재난안전기금에서 당시에 저희들 선집행으로 해서 5,000만원 지급되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방역기를 구입해서 했고 다 정비했습니다. 요긴하게 썼고 또 지금 1억원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사복 위원님들한테는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앰뷸런스 구입, 그것은 이제 국·시비라고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구입에 굉장히 요긴하게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질병·감염병이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참 예측하지 못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 감염병이 올 시에, 갑자기 당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여유롭게, 만일의 경우에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사전에 대비책을 연구하셔서 대책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 자체적인 대응시스템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만약에 메르스 같은 사태가 생기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올 여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527페이지 수성백세건강대학과 관련해서 백세건강대학 교육이 프로그램에 맞게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치매예방이라든지 척추예방질환 그리고 노년기 우울증, 웃음치료증 교육하는 것 맞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보건소에 칭찬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성백세건강대학 운영에 대하여 홍영숙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건강관리에 대한 강좌가 우리 보건소 프로그램에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 지역구에 나가면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수행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533쪽 한번 봐주시면 제205회 임시회 때도 출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하다가 제206회로 미루었고... 그동안 쭉 관심 있게 보니까, 출산이 지금 굉장히 이슈고 또 국가 미래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장려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던데 줄어든 데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여러 사업을 하십디다. 여러 종류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관심 있는 분야의 평이 정책의 오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조원이라는 막대한, 언론에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 봤습니다. 14조원이라는 출산장려금을 쓰고도 10년 전에는 100만의 신생아가 탄생했는데 작년엔 보니까 46만입디다, 그만큼 많이 줄었고 대구만 보면 1만6,000명이에요. 1년에.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지금 다시 대통령 직속 산하의 어떤 기구가 있고, 제3의 정책을 내놓아도 그 정책 또한 별로 기대되는 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출산정책에 고생하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명품 수성구, 실제 수성구는 신생아를 탄생할 만한 부부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오기 힘든데도 그나마 좋은 성적을 내고 계시는 데 감사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섯, 일곱, 여덟 가지 하면 1시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디다. 14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다른 부분은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는데, 수성구보건소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게 우리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석철위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1개소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래 취지대로 우리 지역 안에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관리 급식소가 100개만 이렇게 쭉 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증가... 지금 실제로도 124군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상이 260개면 연차적으로 해서 260까지 어떻게 도달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장기계획이 되니까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현실과 미래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가 끝났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해당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16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석철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가 현수막 과태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현수막도 있고요.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석철위원 현수막이 워낙 심해서 꽤 많이 단속을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석철위원 하신 것 대비하면 내년도 세입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세입을 좀 올리려고 하다가... 작년에도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너무 강하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12월 9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불법수거포상제, 현수막도 이제 불법수거포상제가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수거를 해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알게 되면 광고물 업자들도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져오시면, 단순히 포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거꾸로 부과를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사진도 찍어오고 사진을 찍어오면 부과를 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 붙이자마자 떼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하던 ‘한 업체당 500만원 한도’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하지만 플래카드를 이용해서 광고한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마음껏 붙이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이렇습니다. 그것도 행자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조정된 게 뭐냐 하면 시간별·장소별로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동시간대에 장소가 다르면 한 장에 32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넘으면 하루에 1,000만원 될 수도 있고 2,000만원 될 수도 있고.
○석철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플래카드는 내년부터 불법수거포상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소문이 나서 거의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한도액 500만원이 없어진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한도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당,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형 크기는 1장당 500만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거처럼 32만원짜리가 뭐 열 몇 장 붙이는 바람에 500만원 한도가 넘었다, 이것은 없어졌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황금네거리 쪽에 예를 들어서 한 50장 걸었다, 만촌네거리에 50장 걸었다, 그러면 500만원.
○석철위원 아, 황금네거리 그 지역 주변을 기준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장소별로...
○석철위원 그럼 많이 좀 달라지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석철위원 그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럼 포상제는 얼마를 주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1장당 1,000원,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법에 따라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내년도에 개정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세입 추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어제 특별히 의회사무국장님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가능하면 짧은 시간으로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받아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새벽에 일어나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오니까 와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오전 8시에 보냈는데 이게 10시에 와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우선 e-메일로 여러 가지 드린 것은 e-메일로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모르는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우선 422쪽에 커뮤니티 지원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강민구위원 1억 1,700만원 있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강민구위원 423쪽에 이제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강민구위원 1억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둘 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사단법인 지식플러스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행여나 중구나 대구시에서도 우리 근대화골목사업하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하고 비슷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현재 이것은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작년 10월 말부터 더행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센터는 우리가 해피타운과 그다음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과 거기 사업장에, 각 사업장별로 커뮤니티센터를 우리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행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도시재생사업의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주로 하는 게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그러니까 역량강화프로그램사업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강민구위원 과장님, 송구하지만 그렇게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강민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강민구위원 도시디자인과는 과 이름부터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우리 수성구에서도 가장 앞서가시는 과장님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아주 영어를 많이 씁니다. 전에 한 프롬나드, 선순환 공동체 파빌리온, 커뮤니티센터, 해피타운 등등... 해피타운 정도는 내가 영어를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참 힘들어요.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을 공무원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 외주 주시면서 그것을 굳이 원어를 쓰시면서, 한글 번역화 작업도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쓰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해 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전에 간담회 때 우리가 보고드렸을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자문을 하는 분들이, 제안하는 사람들이 불어를 쓰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용어가 헷갈려서 한참 뒤에 알았는데,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프롬나드도 보면, 여기 파빌리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파빌리온은 봤는데, 아파트는 그러려니 했는데 사업명이 파빌리온이니까 찾아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하여튼 이런 언어를 번역체로 좀... 암만 제안을 그렇게 받으시더라도, 괄호 열고, 닫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괄호가 생긴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 그래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하는 게 해피타운 4개소하고 명품사업지가 3개소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완전 다른 겁니까? 왜 이름을 자꾸 헷갈리게 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이렇습니다,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어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해피타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없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해피타운으로 적었는데 나중에는 해피타운으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해피타운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이름을...
○강민구위원 그럼 언해피타운(unhappy town)입니까?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래서 수성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겁니다.
○강민구위원 수성구가 명품도 있고 안 명품도 많더라고요. 다 명품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비슷한 거죠?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이병철 국장님 생각이 나서... 사단법인 지식플러스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 식견이 있는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번 알고 싶고요, 질의를 드릴 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강민구위원 사단법인 지식플러스가 뭐하는 단체인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또 아까 슬쩍 모두에 말씀 올렸는데 너무 사단법인 지식플러스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 우리가 도시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우리 강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기우가...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재생팀이 4명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게 뭐냐 하면, 담당 부서장부터 계속 바뀝니다. 2년 주기로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거기서 자문회의를 또 각 전문 교수들도 영입해 놨습니다. 자문단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행센터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질의 끝내려고 했는데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강민구위원 자꾸 공무원들이 전문가 집단에 의뢰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복지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복지관이 더 전문가고 복지공무원이 덜 전문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복지관 복지직하고 공무원 복지직하고 바꾸라고 하면 바로 바꿔 버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강민구위원 여기가 자꾸 어떻게 보면 황금2동도 보니까 연세대 출신이 9급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양질의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해서 훨씬 더 전문가일 수가 있는데 자꾸 보직 순환이 잦다고 자기 스스로 전문가를 자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이십니다. 리드해 가셔야 되는데 일을 자꾸 민간으로 위탁해 버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용어도 희한한 용어가 자꾸 생겨 버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지금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 프롬나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불어입니다. 영어 아닙니다.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예, 불어.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보면 60억원으로 해서 국비 30억원, 구비, 시비 5:5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15억, 15억원.
○조규화위원 지금 물론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 실시설계용역비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구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4,150만원이 시비보다 더 편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매칭이 50:25:25로 국·시·구비가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에... 원래 국토부의 사정을 들어 보니까 그렇습디다. 원래 2, 3개 정도만 각 시·도별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총선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압력이 있어서 사업 확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갈라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억 1,1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을, 시에서는 매칭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내년에 설계를 수행해야 되는데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데 해 보니까 금액이 2억 6,300만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돈이 모자라요, 매칭 그대로 하면.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구비를 좀 당겨서, 2017년도 예산을 우선 당겨서 반영해 놨습니다.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당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마무리할 때는 매칭비율로 그대로 맞아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사업이 물길을 당기고 하면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혹시나 과장님께서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안 그래도 주차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우선 수행하고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쯤 되면 그 결과가 납니다. 상화로 그쪽에 현재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분석에 따라서 결과 논의를, 주차장 대책을 강구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성못 북편에 주차장을 지금 구비로 300면 정도를 확보하려고 올해 예산도 올라가 있고. 사업 추진하고. 7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바로 북편 쪽에 한 300면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300면 같으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상화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니까, 특히 지금 예산이 올려졌고 하면 분명히 이게 내려져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조규화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강석훈위원 아까 석철위원님 현수막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강석훈위원 420쪽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불법 광고물을 휴일에도 철거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올해도 토·일요일마다, 기간제 인력도 필요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무를 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휴일에도 철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토, 일요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야간에도 단속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야간도 있었습니다.
○강석훈위원 보니까 야간단속도 되어 있길래...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요일에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일요일까지는 단속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업체들이 토요일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거리를 보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인정합니다. 10월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에 3명이 근무하는데, 3명이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 국장님께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 다 불러서 앞으로 11월부터는 강력히 단속한다, 그다음 과태료도 개수만큼 다 하겠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또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11월에. 토, 일 야간도 한번씩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했더니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11월에는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특히 아파트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너무 난립해서 도대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한다는 것을 좀 보여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강석훈위원 421쪽에 보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설치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수막 이전설치가 작년에, 이전이나 철거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매년 이게 총 현수막 게시대 35개소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건축물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두 개 정도 이전비용을 넣어놨는데 매년 그렇게 넣어놓지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도 올라가야 됩니다, 혹시 그런 것 대비해서.
○강석훈위원 대비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을 활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설치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셔서 이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바뀌는 것이 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과 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불법 현수막도 좀 사용료를 내고 적당한 장소에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도 좀 줄어들고, 또 걸 수 있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무단횡단할 때 무단횡단 방지할 수 있는 그런... 1m 20cm 정도 높이로 운영하게 되면 서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시행되면 우리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3쪽에 노점상 단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조규화위원 지난해에는 철거인부가 9명에서 2명이 늘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11명이 되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조규화위원 424쪽 한번 보십시오. 상단에요. 민간위탁에서 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단속용역비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조규화위원 2014년도에는 횟수가 5회였습니다, 2014년도 단속을. 2015년도는 10회라고. 지금은 보면 24회로 늘어났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특히 단속을, 용역을 갖다가 이렇게 늘렸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노점상 현황이 지금 어떻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종전과 비교한다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지금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있는데, 9명을 배치하다가 취약지에 고정 배치를 하고 순회도 합니다. 내년도에, 불법이 너무 만연하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의식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선 노점상 관리 조례부터 제정해서, 새로 만들어서 논의를 거친 후에... 그 이후에 몇 개가, 또 내년에는 삼성 라이온스 야구장도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 대비도 하고 또 지산·목련시장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목련시장 안에 점포가 10개 정도 비어 있어요. 거기는 안 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해서 계속 그 부분만 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조례부터 만들고 간담회를 여러 번 거친 다음에 하반기부터 단속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고 2명 더 불어나는 것도 야구장 때문에 더 불어났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해도, 민원 처리가 아주... 이면도로 타이어 치워달라는 것까지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계속 새올 민원도 뜨고. 민원처리만 해도 상당히 시간과 인력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노점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도적으로 정비를 좀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노점상 단속을 하면, 물론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참 몸살을 겪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 편에서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일단은 단속할 때는 단속에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심했는데, 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런 민원이 없어요. 그래서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철거인부를 늘린다니까 아마 지금부터 강하게 하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더불어 당부드리는 것은 타이어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김삼조위원 가림막...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삼각대.
○조규화위원 예, 삼각대. 이것은 어디에서 자기들이 산 것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조규화위원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타이어하고 잘 좀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나오시는 부서장께서는 바로 착석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436쪽입니다. 중간부터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곳이 열 곳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열한 곳입니다.
○석철위원 아, 외니까 열한 곳이고.
이 중에 전부 다 식수가 가능한 겁니까? 식수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식수가 따로 있습니다. 식수 가능한 곳은 현재 개방시설하고 있는 네 곳입니다.
○석철위원 네 곳.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속에 보면 활성탄 교체 및 연수기 재생이라든지 관리용역하는 것은 3개소인데 식수하고 관계된 겁니까, 그냥 시설 중에서 3개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것은 식수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네 곳은 식수와 관련된 곳입니다.
○석철위원 4곳인데 관리용역비는 ‘350만원×3개소’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1곳은 자연적으로 물 자체가 식수라는 뜻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현재 4곳은 저희들이 욱수동하고 구민운동장, 상동, 놀이마당, 범물동 마산어린이공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곳은 3곳에만 용역비를 줍니다. 욱수동, 구민운동장, 상동 놀이마당하고, 범물동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유지관리가... 그렇게 용역을 안 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3곳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범물동에 있는 것이 범물실버복지센터 있는 곳...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거기는 이제 시설이 역삼투압식이기 때문에 용수지만 관리를, 교환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술을 요하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하고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용역 업체에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현재 용역... 명성토건에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관리는 특별한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는 문제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우리가 지원관리할 것 같으면,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민방위 급수가능시설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할 경우에는.
○석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중단에 보면 방독면이 들어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지금 우리 동 감사할 때도 보면 정말 오래된 것이 쭉 깔려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방독면...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감을 받고 난 뒤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다 폐기했습니다.
엄청난 양을 폐기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유효기간은 다 지났고요. 다 지났습니다, 분명하게. 이번에 우리 동 감사할 때 확인했을 때도 다 지났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것은 40개∼60개 정도씩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국방 품질검사소에 보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전쟁이 나면 우리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할 물량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고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검사를 거쳐도 십 몇 년이 지난 것들이 유효하다, 좀 이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요즘 생산되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 로트 번호별로 샘플 해서 국방화학연구소에 보냅니다. 보내서 성능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1년 연장을 하도록 합니다. 거기서 성능이 안 되면, 폐기처분하라고 내려오면 바로 처분하고, 매년 그렇게 보내서 연장을 해 놓은 것이지 불합격 처분 받은 것을 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아니, 뭐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검사를 통과한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매입한 것도, 사는 것도 보면 20개 1박스로 파는데 463개. 참 특이하거든요. 국방부에서 국·시비 내시를 하지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내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예,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정말 이것은 현실하고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줄여서 1개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찾고 있는데... 페이지 버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수성못 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석철위원 이게 교통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요. 특별회계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주차장 조성되고 나면 유료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은 또 교통과에서 하게 되고, 그런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공원녹지과 때 물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성된 곳의 관리는 일반주택지에 한다면 교통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석철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보건소 안쪽에 조그만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 놨는데, 출입을 막으시더라고요. 동... 골목을 막아가지고...
○교통과장 이성훈 보건소에서요?
○석철위원 아니요, 아마 안쪽에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이성훈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작은 골목길을 통해서 보건소와 붙어있는 곳인데, 거기를 진입할 수 없도록. 골목 안에 사시는 분이 입구에다가 ‘못 들어옴’ 표시도 붙이고 본인의 차를 그 앞에 무조건 대서, 누가 대 놨으면 나갈 수도 없고. 본인이 대 놓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교통과장 이성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건축행정관리 중에 사무 관리비 내에 보면 방범건축물인증평가단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451쪽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건축과입니다...
○조규화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요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조규화위원 맞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조규화위원 451쪽입니다. 건축행정관리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조규화위원 방범건축물인증평가단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방범건축물에 대한 평가단을 저희들이 합니다. 구성 인원은 7명이고, 도시국장님을 위시해서 일곱 분인데, 전부 다 설계·시공·건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을, 평가단원을 갖다가 2개월에 1회씩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서 방범건축물 인증판...
○건축과장 박재호 설치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설치가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보면 80개소를 한 것으로...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80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물론 신청 자체도 시작 연도가 되다 보니까 건물이 다 지어져야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우리 평가단을 가동했습니다. 지금 신청된 물건을 봤을 때도 저희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평가단에서 이것을 많이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30건∼40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건축과장 박재호 6개월치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평가단 참석... 평가단들이 지금 구성을 하겠다, 구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평가단 없이...
○건축과장 박재호 올해 올립니다.
○조규화위원 예, 2015년도 같으면, 6월에...
○건축과장 박재호 평가단 자체 운영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완공되고 평가단 첫 해를 9월에 열었습니다. 하반기에 와서 하다 보니까 평가단 운영하는 횟수가 좀 적었다고 보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평가단 없이 평가한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평가단에서 평가해서 인증판을 달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 해결 1등 맞으시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맞습니다.
(웃음소리)
○조용성위원 예, 정말 민원 해결할 때마다 하루, 이틀, 3일이 안 걸립니다. 해결 딱 하셔서 사진 딱 찍어서 보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이 일정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대구도시가스 또 한전, 통신공사 이런 데서, 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굴착허가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도로 복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원 정도 세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연중 집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일반운영비 늘어난 것은 저번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1년에 두 번 정도를 굴착심의위원회를... 이렇습니다, 길이가 10m 이상 되고, 폭이 한 3m 이상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하다가 네 번씩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분 중에 이제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은 제외하고 일반 외부인사 3명에 대해서 7만원씩 네 번 집행하면 84만원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다가...
○건설과장 김봉표 네 번씩으로.
○조용성위원 네 번씩.
○건설과장 김봉표 예.
○조용성위원 두 번씩 할 때는 크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두 번씩 할 때는 도로굴착을 하는 데가 이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10m 이상 굴착하게 되면 1년에 2번만 하니까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 별도로 일정 규모가 그런 사항이 좀 많을 것 같으면 수시로 위원회를 한번 해서 처리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번 정기적으로 하고 또 네 번 하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우리 심의위원회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61쪽 상단에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조용성위원 제설함 설치 및 철거에서 우리 전년도예산 대비 1,000만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수성구에 제설함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는 600군데 했다가, 올해 겨울에 설치하면서 50군데 더 추가를 했습니다. 매년 50개소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량이 기존에 있는 수량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용성위원 지구온난화로 겨울에도, 올해도 보시다시피 날씨가 진짜 따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이렇게 눈도 안 오는데, 제설함도 새로 설치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제설... 눈 강설되는 것으로 4년 동안의 추세로 보면 2012년도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몇 십 년 이래로 12.5cm가 12월 28일에 온 적도 있고 최근에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4월에도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재난 분야니까... 좀 이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도, 재난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방재를 위해서 과장님 힘 써 주시고 앞으로도 수성구를 위해서, 민원 해결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구위원 여기 불 왔어요.
○위원장 김성년 예,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민원 해결 1등 과장님, 내년엔 진급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인사하는 철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풍문에 이름이 들어갔답니까?
(웃음소리)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4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거기에 자료,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아침 8시에 e-메일을 보내고 e-메일 보냈다는 문자를 9시 14분에 보냈는데, 9시 55분에 오니까 자료가 딱 와 있네요. 모든 일을 이렇게... 건설과가 이렇게 빨리 하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민원 해결 1등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100% 동조는 안 하지만 하여튼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편 도로를 건설한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15m도로를 20m로 확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20억원인데 수성호텔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땅도 자기네 땅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땅은 지금 보상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도 수성호텔에서 부담해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보상하는...
○강민구위원 자체 부담을 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도시건설에서 많이 다뤘겠지만 동편건설도 하고 또 수성못 앞쪽으로 교통과에서 주차장도 하시고,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또 현재는 수성호텔 진입로 쪽에 건물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게 수성호텔 증축공사 일환으로 컨벤션센터.
○강민구위원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외부인, 다른 상임위의 시각으로 한번 보니까 수성못은 어디가 문제냐 하면 사실 두산오거리에서 수성호텔 진입로까지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주말이라든지 아주 정체가 심하거든요. 트래픽 잼(traffic jam)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해 놓고 나중에 보자는 식인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트래픽 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건설과의 판단으로는, 도로확장하기로는 못 쪽으로도 그렇고 반대 방면으로도 그렇고 어렵기 때문에 주변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통량이 빨리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텔수성에서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이 도로를 280m도로로 확장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수성못 동편 불교한방병원에서 3호선까지도 현재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15m인데 20m로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도 시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설계비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강민구위원 우리는 불교한방병원까지 하고 거기서부터 목련시장 쪽 가는 한 블록은 시에서 한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목련시장 쪽이 아니고 반대편 3호선 방향으로... 지금 불교한방병원에서 3호선 지산로 쪽으로... 북쪽 방향으로.
○강민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골프연습장 쪽으로,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봉표 골프연습장 쪽으로도 시에서, 그 도로는 골프연습장에서 4차순환도로까지. 상인범물 가는 도로까지 20m도로를 목련시장 남쪽에서 신설하는 것은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도 내년에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내년에 설계합니다. 일단 설계해야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과장님, 전공은 아니지만 교통은 좀 해소됩니까? 뒤에 교통과장님 계시지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금 수성못 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 빨리 빠져나가면, 이용하고 빨리 빠져나간다고 하면 교통해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번에 교통과에서 수성못 교통처리를 전체적으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주변 도로를 개설하면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들면 수성호텔 컨벤션센터를 지어야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지어놓고 사후약방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우선은 호텔 컨벤션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곧 짓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곧...
○강민구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해 버리고, 우선 5m 넓힌다고 해도 계속 정체 현상은 심각해질 텐데...
○건설과장 김봉표 수성호텔 컨벤션센터건축 심의할 때 교통 부분도 같이 심의했습니다. 지금 주변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면, 일부 현재 여건보다는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합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수성호텔에서 20억원을 들이지만 우리도 동편도로건설 15억 5,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15억 5,000만원이 20억 5,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돈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성못 동편건설이 15억 5,5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것은 전체가 20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억원은 수성호텔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15억 5,000만원은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납입을 하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15억 5,000만원의 돈이 들어오는 거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으면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이것은 세출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앞에 보면 세입에도 이제...
○강민구위원 세입에도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돈은 우리가 안 들이고 한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강민구위원 20억원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지만 20억원보다 수혜는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수성호텔이. 껌 값 같은데요, 껌 값.
○건설과장 김봉표 이것도 처음에 호텔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상당히 양보를 받아내서 280m까지. 처음에는 100m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280m로...
○강민구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457쪽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조규화위원 보안등에서, 시설비에서 보안등 신설 및 개체가 있습니다. 개체사업이 있는데 매년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00개소 정도 했고 2015년도는 200개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조규화위원 이번에는 125개소, 이렇게 감소되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감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125군데, 아... 내년에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까지는, 금년도까지는 기존에 나트륨등... 보안등은 대부분 50Ｗ짜리인데, 50Ｗ 나트륨등으로 계속 신설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세우지 않았지만 에너지 절약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LED등으로... 그래서 단가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규화위원 LED이기 때문에 이렇게 80만원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조규화위원 그렇구나, 그럼 단가 상승해서 신설 개수를 적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물량이, 지금 수요가 적어서...
○건설과장 김봉표 수요가 지금 진밭골이라든가 도로건설 공사를 하면서 보안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줄고, 내년에는 현재 상태로 봐서 125군데 그 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에 이렇게 다녀 보면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아직까지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조규화위원 예, 그런데 개수를 줄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도 특별한...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조규화위원 예, 물론 있겠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있어서 그런 부분만 없고 설치할 자리, 설치할 자리가 있다면...
○조규화위원 그것은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바로 설치해 드립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잠깐 보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과장님이 제일 잘하셔서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일단 68쪽 하단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8년이 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몽땅 합쳐도 88억원입니다. 그죠? 2018년 국토 및 지역개발 전체 예산이.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석철위원 88억원이면 현재 과장님 부서 예산이죠?
이렇게 되면 나머지 과 다 없어져야 돼요, 그죠?
질의 드리는 것은 2018년부터는 예산이 너무 줄고요. 2018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6년도는 100억원 정도, 2017년도는 250억원, 좀 당겨서 한다면 2018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많은 부서가 있는데 정말 예산을 거의 안 쓰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금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범어천도 2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남천정비사업 또 매호천정비사업에 대규모사업비가, 대부분 2017년 정도 되면 준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부 다른 사업들은... 대규모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현재 추진하는 데는 큰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비중이 100억원, 250억원씩 되는 게 아닌데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균형 있게 개발을 계속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되기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모든 예산이 2018년 현재 건설과 예산과 동일해진다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 5개년 계획 세울 때는 전 부서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석철위원 69쪽에 보시면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지표상에서 하수관거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저도 아직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천개수율은 또 뭔가요?
○건설과장 김봉표 하천을, 자연하천 그대로 있는 상태의 하천과 또 제방이라든가 했을 때, 한 것은 개수가 되었다고 보고...
○석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개수율이 어느 기준점, 홍수일 때 물을 투과시킬 수 있는 총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4대강을 해 놓은 것도 80 몇 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 지방하천 이하는 전부 60%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 봤기 때문에, 100%면 홍수는 절대 걱정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 조금 수치가 이상한 것 같아서 확인해서 여쭤 봤고요.
그에 관계해서 질의 드리면 본예산서 162쪽입니다. 일반부담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도 액수들이 꽤 크던데 이런 데는 안 잡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특별회계로, 시에 별도로 특별회계로...
○석철위원 우리가 대행할 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석철위원 그래서 부담금인데 안 보여서 여쭤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송구합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데, 대구시 사업으로 우리 대중교통역사, 그중에서도 자전거역사.... 자전거 스테이션. 우리 3호선 구민운동장역하고 황금네거리역하고 거기에 대구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자전거역사를 짓겠다, 100% 대구시비사업인데 여기는 없네요. 신청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대구시가 안 한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구민운동장역은 현재 상태로 보면 수요가 굉장히 적은... 지금 자전거를 자동으로 주차하고 또 처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데 구민운동장역은 수요가 적고 황금네거리역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195대 정도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을 검토했고. 현재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하는 그런 것 전체 조사를 해 보면 50대 정도 주차하고 있고. 그래서 195대 정도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그 안에 지금 교통섬 U턴하는 부분에 폭이 10m 정도, 높이도 5m 내지 7m 정도기 때문에,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앞에 3호선이 막고 있는데다가 다시 그 밑에 하부에는 좀 통과되어서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시 또 자전거주차장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다른 데는, 좀 더 개방된 공간이 있을 것 같으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는 너무 개방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민원이 더 발생될 것으로 보고. 대구에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옳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만 했을 때 지금 대구에서 자전거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전거 195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시스템이 고장 나면 서울에서 A/S팀이 내려와야 되는데, 수리할 때까지 195대를 그냥 못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봐 가면서 하려고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도 다른 지역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던데.
○건설과장 김봉표 다른 지역, 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강민구위원 저도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봉표 북구에는 팔거천이라고 굉장히 개방된 공간이 있습니다. 도로상의 하천공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선진국에,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독일에는 자전거를 도심에서 아주 활성화해서 타고 다니고. 소위 말하는 아래, 위로 정장을 하고 있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도심 진입을...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그리고 대구시 100% 지원사업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경관을 해친다, 저도 그쪽으로 많이 걸어 다니고 수성못 같은 경우 제가 걸어 다닙니다.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황금네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제가 방해를 한다든지 경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것을 앞서 가야지, 다른 것... 북구에서 한다는데 안 했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합니다.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김봉표 북구하고는 좀 현장 여건이... 저희들은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U턴하는 그 자리에 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꼭 거기 아니라도 마지막에, 두산오거리 가면 그 밑에도 빈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더라도 수성못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안 하신다니까... 거꾸로 지하철에서도 자전거 대여사업도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거기에 우리가 진일보, 수성못을 더 관광화 하려면 교통도 방금 물어봤듯이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할 수도 있고. 물론 도시디자인하고 여러 부서가 협의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는 생각보다 된다는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고장 나면 서울에서 업체가 와야 돼서 힘들겠다, 이렇지 싶은데 그게 진짜 중앙집권적인 사고거든요. 지방자치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글쎄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 한번 선정된 것까지도 제가 저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좀 마음을 오픈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서울에 있는 업체도 지난번에 저희 과에 와서 설명하고 동영상으로 다 확인하고 이랬는데, 북구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대구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건물이 외관만 더 예쁘게 하면 되거든요. 사각으로 반듯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외관이 자꾸 미관을 해친다고 하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민원 처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458페이지.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순수하게 전기요금으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빈 점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상가 전체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단지 전기요금만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범어지하상가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관리비도 관리비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수성구의 대학생 동아리라든가 또 봉사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단체라도 조금 무상으로 이렇게... 만일에 나중에 계약이 되면 비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무상임대해 주면서 전기요금이라도 이분들이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점포 임대도 더 쉽지 싶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그것을 우리가 직접 위탁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건의라도 하셔서... 우리 수성구의 중심 네거리 지하에 저렇게 비어 있는 것은 여러모로 좀 많이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단순히 전기요금만 내지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건의해서 활력이 있도록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대구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항상 통행로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것이 많이 생각나서 주문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일단, 펼 필요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69쪽에 한 줄이 빠짐으로써 전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서 1인당 공원면적이 15.77㎡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주민 1인당 6㎡ 이상 확보하라는 그 기준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확보한 것에 많은 노력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예산서 470쪽입니다. 일단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900만원이 어느 방향에 증액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큰 덩어리로는 제일 큰 것은 저희 녹지 관리하는 작업차량인 관리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6,2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에는 암은행나무 정비 범물1동 쪽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한 1,900만원 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석철위원 예, 암은행나무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수나무를 순수 교체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몇 그루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정도 같으면 20그루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20그루면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위치 것만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범물1동 관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 특히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 전정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야 되죠? 가로수들이 번창... 수목들이 울창해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녹지율이 높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무들이 30년씩 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울창해지고, 특히 나무가 울창해지는 만큼 가로등을 가리는 경우가 꽤 많아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빨리빨리 진행해 주신 것 되게 감사하고요. 가로수 전정이 단순히 나무를 가꾸는 문제도 있지만 가로등처럼 또 다른 민원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매년 실제로 하신 양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국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인데 거꾸로 수목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항상 전년도 유지가 아니라 좀 발전적으로 예산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471쪽. 빨리하겠습니다. 나무심기 행사가 있네요, 1,600만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강민구위원 제가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불법 경작지에 불법 경작 못 하도록 사전에 나무 심어 버린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런 목적이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작년부터 해 오는데 이런 것 좀 예산을 팍팍 써서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진밭골 야영장도 하시네요? 오토캠핑장 조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 공모해서 낙점이 됐습니다.
○강민구위원 올해는 4억 1,000만원 쓰고 총 예산은 11억원 정도 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2017년까지 할 계획입니까, 2018년까지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제안사업은 2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2018년쯤 되면 완공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이것도 보고 아주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 487쪽에 하나 여쭤 볼게요.
아참, 아까 주신 자료에 이것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 새로 좀 주십시오. 수성유원지 글로벌문화광장 조성한다는 것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뭐를... 야외공연장하고 이것을 조금 더... LED아트가든 조성하는 것은 알겠는데, 글로벌문화광장 조성하는 것은... 자료에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답변...
○강민구위원 아니요, 자료로, 좀 사진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제가 현장을 가 봐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487쪽에 9,600만원 해서 등산로정비가 있습니다. 9,400만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과장님이 자진 삭감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자른 겁니까?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산림청에서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데 시에서 배분을 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많이 삭감됐네요? 반 이상 삭감됐는데 이것을 투쟁해서라도 더 얻어오는 방법 없습니까? 추경이나 이런 것...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 좀 양보하면서 다른 것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수성못에 받아 왔겠죠. 그것 말고...
(웃음소리)
등산로 용지봉에 9,600만원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중에 또는 도시공원 중에 핵심은 어디입니까? 수성구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산입니다.
○강민구위원 산인데 수성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산, 딱! 하면 빡! 떠오르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는 법이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봉화대 있는 데.
제 생각에는 범어산입니다, 범어공원이고.
(웃음소리)
과장님, 사실 제가 거기에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엑설런트(excellent)하고 멋지다는 생각을 했는데 딱 하나 이 부분만큼은 좀 급경사 산책길 이런 데,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대·포대 같은 가마때기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안 미끄러지는 논 슬립(non slip) 시설이 있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옛날에는 고무로 깔았던데 그게 또 환경 저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아, 가마때기가 아니고 야자수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까는 방법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등산로 개념은 등산로는 일반 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공원관리... 범어산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정비예산을 시에서 좀 더 받아서 확보해서 증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민구위원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범어공원의 마대면 다... 평지 같은 경우에는 안 까는 것이 낫고요. 일부 좀 경사지고 미끄러운 데만 깔면 되니까 2,000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커버되고...
○강민구위원 2,000만원만 하면 수성구에 공원 안에 있는 데 다 깔 수 있습니까?
단가가 싼 모양이죠? 생각보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 까는 게 아니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경사지인 곳에만 까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경사지하고 좀 위험한 부분만...
○강민구위원 2,000만원 중에 범어산에 2,000만원 다 깔아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반이라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는... 제가 검토하신다는 말은 안 한다는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웃음소리)
검토·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산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이 87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144억 77만원인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조규화위원 증액된 사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478쪽에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비로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조규화위원 65억원이 늘어났죠? 이 사업은 전체 구비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가칭 무학산공원조성사업비로 그중에 일부로 도시공사로부터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로 편성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구비사업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리 구의 돈은 안 들어갑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조규화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은 국·시비가 지원이 상당히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전액 구비인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496쪽 부탁드립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석철위원 정말 구민이 편리할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저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석철위원 저는 가장 불편한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아직도 도로명주소 별로 안 쓰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번지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관공서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개인도 다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택배 가 보시면 택배 전부 다 옛날 주소로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택배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택배 분야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석철위원 사실은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택배하시는 분이 1, 2번 순서대로 가면 굉장히 배달도 빠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가장 써야 될 택배는 안 쓰시거든요, 불편하셔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많이 택배 쪽으로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도로명주소사업을 한 게 제가 4대 의원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수성구가 시범구가 되어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 십여 년이 됐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도 정작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실제로 시중에 나오는 말로는 더 잘못된 사업은 우편번호 6자리에서 5자리로 바꾼 것은 더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안에서 봤을 때 도로명주소 관내도 인쇄, 이것은 뭘 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도로명주소 관내도 인쇄는 각 동별로 보면 전지에 액자로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 보시면 벽에 전지로 붙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동주민센터 벽 상황판에 있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동에서 하시지 왜 여기서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되었는데 밑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은 계속 그 예산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하고 샤프 만들어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CD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학교 가서 틀어주고, 샤프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는 각종 행사에 가서 직원들이 일일이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행할까 싶어서 홍보물품이 좀 적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절약하면서 다른 부서들은, 이런 홍보예산은 다 줄였거든요. 그런데 여긴 올렸는데 과장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실 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고 있다면 이것은 홍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더라도 더욱더...
○석철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죠. 도로명주소사업이 잘됐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고요. 진짜 지금도 못하고 있다면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각종 택배회사에 많이 홍보물을 나눠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현재 보기에는 홍보물 예산으로는 과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 본 위원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나중에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 정리하도록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님 직속 기관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강민구위원 어제 자료 잘 받았고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하나 안 되어서 알고 싶어서 여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어제 별도로 주신 자료,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2014년 대구시 전체가 총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9.2%이고, 대구본청이 6.1%입니다. 수성구는 14.6%거든요. 대구시하고 전체 평균하고 높은데,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보다 조금 주민 수가 많은 자치구인 달서구는 12.9%란 말이에요. 거기보다도 더 높은 이유를, 좀 의아합니다.
2015년 주신 자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2015년 연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이건 당초 예산을 중심으로 아마...
○강민구위원 예산 중심이라도 올해 것도 보면 대구시 전체가 8.9%이고, 대구 본청은 6.0%, 우리는 13.8%, 달서구는 우리보다 적은 11.9%입니다.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규모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구시에 있지만, 인구는 45∼46만이지만 예산액 총 규모는 3위, 4위에 있습니다. 달서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북구나 동구가 실제 예산액수로 본다면 많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북구하고 저희들하고 규모가 안 비슷합니까? 달서구는 60만이고 북구도 45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북구하고 동구는 거의 비슷한데 다른 차이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그만큼 비율이 많다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실장님 보십시오. 작년에 북구가 13.1%인데 우리는 14.6%고, 금년에 우리는 13.8%, 북구는 13.2%란 말이에요. 그건 설명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우리는 꾸준하게 인력이 느는데 비중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다는 이런 현상을 파악하고, 현상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한번 자세한 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통계상 나오다 보니까 많이 간과했는데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원인을 꼭 분석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실장님 191쪽입니다.
어제 이야기됐던 것 중에 아래쪽부터 하나, 자치의정 구독 좀 줄일 수 없나 파악해 달라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건 전체적으로 해서 잡지를 줄인다 하면 옛날에 일괄적으로 이런 잡지를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줄인다 하면 주무과라든지 꼭 필요한 데를 새로 찍고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과제 연구토의 참여자 실비보상이 일단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셨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부실하게 해서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비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용역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을 주면 한 건에 연구용역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민간보상으로 해 놓은 건, 우리가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단순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하면서 그 정책과제에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잘 나오면 연구용역이 필요 없을 수 있고, 다음 연구용역의 과업 지시하는 데도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여러 가지 소과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공무원만 서로서로 하다 보면, 개요 내지 단순한 그런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계획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룹으로 해서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아니면 토론이나 이런 형태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받아서 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런 과제가 있을 경우에 1인당 보통 원고료 있으면 원고료, 참석에 대한 그런 보상 차원의 어떤 보상금을 마련한다고 2,000만원 했습니다.
1년에 한번 한다고 해도 보통 소과제가 4건, 5건까지 나올 수 있으면 아마 한 가지당 전문가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명 내지 3명을 한다 해도 한 번 할 때마다 300, 400만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측정하기를 2,000만원 해 놓으면 우리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할 때는 이용하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연구원에 용역 주기 전에 일단은 이런 소과제 같은 걸, 전부 다 불러서 여러 가지 전문 의견을 듣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위원회 하듯이 모여서 잠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모았으면 1개월이든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같이 포럼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일괄 만들어서 제출해서 받는 형태, 같이 만드는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민간을 초정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그룹을...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어떤 다방면에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분을 초청해서 하게 된 거죠.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분.
강석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요청한 포상금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니까요. 2013년도에 8개고, 2014년은 6개 과 그리고 2015년은 7개 과 그리고 포상은 보통 평균 9개 정도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보통 3억원 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포상을 받으면 명품 수성구에서 각 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이나 선진국 견학으로 해서 더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내 주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되는 데도 있고 지원 안 되는 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보통 포상금 액수에 의해서 정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세출은 예산계에서 그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포상 받은 부서에서 그 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 같으면 그 해당되는 사업에 투자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얼마를 빼고, 해외 트레이닝을 위해서 해외 가는 건 해외 아니면 국내여행을 위해서 그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전에는 상사업비 같은 경우 예산에 얹었습니다만, 시상금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시상금도 예산에 올린 다음에 예산에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게, 세출분에 있는 건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기진작에 많이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100% 전부 다 예산으로 빠진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산 자체를 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정 전체를 했다 하면 그 사업이 어느 한 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가 같이 분리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타 구에 보면 그런 예산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수성구의, 말로만 명품 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도 최대한 그런 데 많이 쓸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포상을 받은 부서에서도 일단 사기진작으로 하는 건 빠지지 않고 계속하는데 보통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물론 자기 업무와 연관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에 또 상 받을 때 사기진작 하자는 그런 경우가 있지 일부러 있는 걸 통제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받는 데만 계속 받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근데 이제 그게...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과에서 잘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받는 과만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하여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집행은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정보통신 과장님.
어제 질문드렸던 266쪽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토샵 구매하시는 게 6개 부서가 필요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6개 요구해왔습니다.
○석철위원 원래는 예비용으로 4개를 생각하셨는데 이게 1년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수요가 있을 때 구매해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적은 부서의 것은 공통으로 노트북에 깔아서 사용하면 되시고, 혹시라도 그러면 과거에 CD버전들은 기능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D버전의 재고가 남아 있는 데가 있고 하니까 실제로 운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CD에 깔아놓으시면... 영구버전이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공무원이 포토샵에 진짜 전문기능까지 쓸 만큼 실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꼭 최신버전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6개 하시는 건 하시고요. 과거에 우리가 구매한 게 라이선스(license)권으로 구매했으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지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영구로 했습니다.
○석철위원 영구로 하셨으면, 받은 게 있으면 계속하시면 되니까, 4개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석철위원 어제 질의했던 382쪽에 재료비 종량제봉투입니다. 설명도 잘듣고 지금 재고가 많이 소진되어서 3개월분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양이 상반기에 소요될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는 있기 때문에 특히 20ℓ짜리가 100만장이나 추가로 구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로 대충 보면 30만 장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주로 우리 구민들이 20ℓ가 제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고, 실제적으로 마트 같은 경우에 재활용은 10ℓ, 20ℓ 위주로 파는데 상반기는 실제로 추경 때까지 걱정은 안 합니다만 혹시 또 수요가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지만 약 30만 장 정도는 줄여도 저희들이 일단...
○석철위원 판매 예정에 20%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줄여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본 위원은 앞으로 세입과 세출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몇 개를 팔겠다고 그러면 재료비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고 감안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재고를 보고 하더라도 이 부분 20ℓ는 30만 장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도 있지만 의논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어제 잊어 버렸는데 하도 사복에서 다 했다고 묻지 마라 해서 안 물었는데,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생활체육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있지 않았나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편성기법의 문제인데, 생활체육회 운영에 위에 보시면 1,200만원 삭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되고 이번에 구비로 1,200만원.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는 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 1,200만원 삭감하고 2,400만원 신규사업 넣어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증가된 건 아니고요. 이게 시비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기금으로 조성된, 바로 생활체육회로 가는 것도 있고 예산서에 나타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어제 제가 아트피아 시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가 봅니다. 출근하니까 제 책상에 도서관도 인정해 달라고 종이가 올라왔던데 출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감한 건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추가로 버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것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좋으면 다른 데 늘려갈 수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급 이하 정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00만원. 7급 이하로 하면 1,090만원 이 정도 계산 나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진짜 이게 잘못되어서 이직이 많아지면 정말 사람 키워서 다른 데 가는 거거든요. 적절한 수준,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자기들이 노력하면 노력하는 부분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 그 정도 느낌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운영의 묘는 있기 때문에 시간 수에 대해서 5시간 정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하고 재단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단가 문제가 있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보수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보다 시간은 적지만 단가는 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35시간이고 재단이 20시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 분석을 해 보니까 재단에 4급, 5급인 상위직은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월 65,000원에서 적게는 1만5,000원 더 많이 받게 되고 6급, 7급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적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네, 맞네요. 원래 연장 수당이 1.5배니까 20시간 1.5배 하면 30시간을 받고 있는 거네요. 공무원과 비교하면 이런 것도 알려야 되네요. 보내신 거 보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떻든 간에 생산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될 때 열심히 할 거니까 진짜 담당 부서로서 조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앞전에 못 물어봤는데 행자에 있을 때 매번 보다가,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페이지 445쪽 하단을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교통과장 이성훈 예,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조용성위원 제가 꼭 필요하다는 예산 같은데, 올해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게 작년까지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외에도 신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지정되는 장소 외에는 절대로 지원 안 해 준다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 구비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노후된 데가 매우 많아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지금 구에서 설치 장소나 구역별로 정해진 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딱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없고, 예산으로 3,000만원 정도 할 것이다. 3,000만원 기준 잡았는데 어느 근거로 이렇게 잡았죠? 2,000만원 잡은 것도 아니고 5,000만원 잡은 것도 아니고...
○교통과장 이성훈 이 기준은 저희들이 1년 동안 노후시설물이 어느 정도되겠다 하는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꺼번에 막 개선해 주고 싶어도 예산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 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저 뒤에 가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가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을 하시면서 올해 20억원 쓰시겠다 이래 놓았는데, 그죠? 300면 주차장 하면서... 그게 759쪽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이게 총 70억원 예산인데 올해 20억원만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올해 20억원 쓰면 주차장특별회계 돈 남는 건 있습니까? 씨를 말려 버립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 60억원 정도 있습니다. 있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해서 70억원을 맞춰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가지고, 이건 돈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과태료 받아서 억지로 돈 모아서 한방에 쏟아부어 버리는데, 저도 거기 돈 좀 보태줍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건 그걸 안 했으면, 저 역시도 수성못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20억원 써 버리면 내후년에도 또다시 20억원, 30억원 이 정도로 쓰실 것 아닙니까? 계속...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동네 주차장은 못 하잖아요.
수성못에 놀러 오는 사람 주차장 해 주는 건 좋은데 동네 주차장 할 돈은 씨를 말려 버리는 건 아니냐,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괜찮겠죠?
○교통과장 이성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내년에 없어서 “난 모르겠다.” 하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하여튼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혹시 뒤에 교통과장 되실 분 들으셨습니다.
다른 동네 주차장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강민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 부분을 강민구위원님께서 즐겁게 말씀해 주셔서 괜찮습니다만 마냥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아 놓은 돈인데, 주차장이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지출이긴 합니다만 한 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투여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셔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의 자금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의 일은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단 그건 유원지 내에 시설결정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영장 부지로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부지로 지정되고 30년이 지나도록 사업자도 안 나서고 그러고서는 저희들이 수성못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문제, 특히 진입도로인 두산오거리에서 수성호텔까지 들어오는 입구 도로변에 주차하는 문제를, 그 차들을 빼고 하려면 수성못 가까이에 주차장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물론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영장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바꾸고 그걸 지금 시에 진단을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시에서는 그걸 바꿔주는 조건으로 시는 돈이 없으니까 구에서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동네에 어떤 일반지구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한 면당 7,000만원, 토지보상비 자체가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원지 쪽은 실질적으로 유원지에 붙어 있지만 지산동이나 상동, 이쪽에 다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잡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횟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걸 하게 되면 수성못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훨씬 낫고 전체적인 교통 소통에도 훨씬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석철위원 소유주가 여러 분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MBC 포함해서 사유 부분은 소유주로 구분하면 6분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예, 그럼 시유지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시유지도 2필지 있습니다.
○석철위원 사유지가 걸려 있으면 사실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잘 노력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쪽에 보면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에 대해서 보통 보면 공원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보수가 부족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많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강석훈위원 부족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강석훈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지급해 달라는...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이게 지금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공원 민원을 말씀해 주시면 집중적으로...
○강석훈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삭감을 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공원보수라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올해 시비를 배정받아서 고산지역 4개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석훈위원 문제는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예산 삭감을 시켜도, 1,000만원 삭감을 시켜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민들이 원하는 걸 100%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강석훈위원 우선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부위원장님,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민구 강민구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61쪽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책자구독 100만원 중 60만원 삭감.
의회마크 교체로 인한 간판 등 제작 구입비 1,250만원 전액 삭감.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91쪽 차량시트지 405만원 전액 삭감.
안내스티커 45만원 전액 삭감.
자치의정구독 96만원 중 54만원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입니다.
236쪽 청춘토크콘서트 현수막 제작 125만원 중 60만원 삭감.
238쪽 동영상콘텐츠 제작비 중 수성구 명소, 사계 등 700만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66쪽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포토샵 489만5,000원 중 195만8,000원 삭감.
269쪽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5억 9,536만원 중 2,100만원 삭감.
이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82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7,776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339쪽 용학도서관 운영 위탁금(청소용역비) 14억 7,346만원 중 542만2,000원 삭감.
범어도서관 운영 위탁금(청소용역비) 22억 6,168만8,000원 중 1,117만원 삭감.
고산도서관 운영 위탁금(청소용역비) 9억 3,526만9,000원 중 1,194만원 삭감.
342쪽 구 여성합창단 운영 위탁금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입니다.
382쪽 종량제봉투 20ℓ 2억 9,414만2,000원 중 1,830만원 삭감.
391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28억 500만원 중 3억 3,000만원 삭감.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458쪽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742만5,000원 중 247만5,000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777쪽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 1억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틀간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거나 요구된 행정사항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향후 행정운영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특히 여러 번 언급이 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2016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만 예산안이 단지 한 해 한 해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향후 우리 구의 재정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근거자료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강민구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강석훈 조규화
조용성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4.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