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 행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7억 3,619만3,000원이 감소한 25억 4,9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62쪽 중단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로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3,154만9,000원과 그 아래 거리가게 도로 점용료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에 수수료 수입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8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7,500만원과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단에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비용에 8억 500만원과 7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90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 4억 250만원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3억 9,900만원 그리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지원에 1,0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1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8억 6,714만5,000원이 감소한 44억 3,0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1쪽 상단에 도시환경개선 부분의 도시행정관리 항목에서 업무추진비 1,116만원은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국장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도시환경정비 항목의 시설비로 도시경관 개선사업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2012년부터 국·시비 등을 지원받아 설치한 조형물과 벽화 등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어 훼손되거나 파손된 곳이 발생하면 보수 등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단 부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부분에서 도시계획운영 항목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984만원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지 및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와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료 그 아래 운영수당 441만원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심의수당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은 사전보고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2013년도까지는 도시계획 관련 자료는 대구시에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나 그 이후분인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신규 및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화 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에서는 올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터 473쪽까지는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472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03만7,000원은 내년에 범어1동 등 14개 동에 대해서 약 5개월간 조사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472쪽 중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995만7,000원은 우편봉투 제작 등 일반수용비 288만1,000원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196만원이며, 공공운영비 511만6,000원은 광고물 신고 관련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339만8,000원은 내년에 주말이나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특정 시기 등에 8개월간 사역할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473쪽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856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경고문과 안내문 제작 그리고 철거용품 구입 및 장비임차 등 일반수용비 479만원과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량비 336만원과 단속공무원 피복비 23만원입니다.
그 아래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90만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 아래 중단 부분에 일반보상금 3,741만5,000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741만5,000원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3,000만원이고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민원인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철거하거나 이설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의 지원 1,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각 동으로 재배정하여 불법현수막 수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473쪽 제일 하단부터 475쪽 중단 부분까지는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474쪽 상단 도시생활 환경개선의 민간위탁금인 지역주민 참여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사업비 5,000만원은 범어2동과 만촌2동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더행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이며, 그 아래 시설비 15억 2,800만원은 수성명품단독주택지 조성시설비로 범어2동 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한 기본설계비와 공사비 등입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원은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규모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기 및 비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과 475쪽 상단에 커뮤니티센터지원 항목도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어2동 및 만촌1, 2동의 커뮤니티센터 4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989만원은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475쪽 중단에 민간위탁금 660만원은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의 개소를 위해 필요한 현판 제작과 개소식 진행비용 등으로 더행센터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그 아래에 시설비인 해피타운 지역 내의 벽화유지보수비 200만원은 기존에 만촌동과 상동에 기존에 추진한 벽화사업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475쪽 하단에 도시생활환경개선 항목에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지인 상동과 두산동 주민들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더행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476쪽 상단에 시설비 14억 7,1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커뮤니티센터 지원 항목에서 1억원은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임차비이며, 공공운영비 264만원, 상동, 두산동의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476쪽 중단에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의 민간위탁금 1억원은 우리 구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인 더행센터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그 아래에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사업의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내년 4월에 국토부에 신청하는 우리 구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76쪽 하단에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 부분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관한 항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01만1,000원은 내년에 노점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8개월간 사역할 노상적치물 철거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 부대비용이며, 47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1,348만5,000원은 노점상단속 공무원의 피복비와 직원 급량비 및 공공요금 등이며, 하단에 직무수행경비 315만원은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민간위탁금 4,030만원은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주행세 등에 따른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77쪽 하단에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항목에서 일반운영비 231만원은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참석수당이며, 478쪽 상단에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단속 정비 예산 1억 2,786만원은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단속을 위한 용역비와 노점 견인차량 등 임차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 3억 6,374만1,000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불법노점,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479쪽 중단 부분에 기본경비 1억 1,779만8,000원은 도시디자인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부터 817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9,7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1억 8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813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785만3,000원 등 총 1억 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내년도에는 사업추진비가 없으므로 1억 8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57쪽에서 65쪽까지의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62쪽 기금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9만원과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매년 들어오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수익금 2,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총 6,439만6,000원 등 총 8,48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3쪽에 기금지출내역은 내년도에 추진할 노후간판 철거사업과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등 2개 사업에 2,800만원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5,6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간판 철거사업은 기금 800만원으로 폐업 등 주인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간판에 대해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은 기금 2,000만원으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 이면도로의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부착방지제를 도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2,770만8,000원에 비해 8,212만9,000원 증액된 6억 98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하단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원에 3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민방위 교육 운영비 550만2,000원, 176쪽 상단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7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 시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300만원, 191쪽 상단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6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6,000만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760만8,000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8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부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시교육청 분담금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상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억 3,402만9,000원에 비해 8,378만6,000원이 증액된 38억 1,78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요인으로는 매호 1지구 자연재해이용개선지구 지정용역비 2,000만원, CCTV 관제센터 시스템 기반확충을 위한 네트워크 백본 교체비용 4,3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2,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직원을 양성하고자 응급처치 일반가정 교육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민간점검과 안전점검 수당 및 재난예방 봉사활동을 위한 보조금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상단 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보조금 지원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1,3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사업입니다.
사회재난 수시훈련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5쪽 상단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사업입니다.
2020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자문회원회 일반운영비 2,57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원 용역비는 1,0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제안전시범학교 운영비 지원비용 2,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비상근무자 간식비 등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으며 이주민 재해보상금 1,400만원은 풍수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상단 재난예방 활동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896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매호1지구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지구지정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로 발생하는 자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상단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빈발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신속하고 원활한 방재활동을 위해 우의 및 장화구입비 등을 4,44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중단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보조사업입니다.
시 주민제안사업 선정에 따른 만촌2동 정문교회 부근 5개소에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하단부터 488쪽 상단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수행비, 저장분배 서버 백신 구입비 등으로181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488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5억 8,139만원이 증액된 15억 1,16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그동안 시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4억 9,500만원을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세입 편성에 따른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CCTV 등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증가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중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통합관제센터 업무보조 2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1,38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 시설비 부분에서는 CCTV 설치 주민제안사업과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금액 조정 등으로 3억 600만원 감액된 4억 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 자산취득비 부분은 정보통신 장비인 네트워크 백본교체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8,339만원 증액된 1억 8,520만원으로 계상하으며,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2,032만1,000원 증액된 3,587만원이며,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비상대피시설 안내판 교체와 민방위 및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비입니다.
490쪽 상단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및 화생방분대 장비 보급을 위해 6,1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중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자체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0만원 증액된 1,765만5,000원 민방위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외부기관 임차료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736만원은 민방위 체험실기 교육횟수 증가 및 사이버교육 대상자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91쪽 상단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운영경비, 민방위 리더 양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비슷한 1,68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0만원으로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상단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입니다.
유사시 민방위대원 업무소행에 필요한 방독면 확보를 위해 729만원이 증액된 2,394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의한 방독면 확보와 아울러 자체 구입으로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2,1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65만5,000원 증액된 2,820만5,000원으로 급양 및 단가상승에 따른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93쪽 상단 을지연습 실제 훈련사업입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시하는 실제 훈련에 필요한 리플렛 제작, 비품, 임차료 등 사무관련비 298만원, 유관기관 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165만원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균 채수병 신규구입 등 74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개방비상급수시설 비가림막 설치완료 등으로 290만원 감액된 6,47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소독용 소금 및 염소 구입비 등 재료비는 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보조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포상금과 책임보험금 등으로 2,49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1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7,915만5,000원과 수성못 유선장 상시근무자 초과근무수당 22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기본경비 1,815만2,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행비, 급량비, 여비 등이며, 495쪽 상단 내구연한이 경과한 문서 세단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32만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중단 내부거래 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69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9억 1,962만7,000원이고 출연금 전입금 시보조금 이자수입 등 수입 예상액은 12억 6,040만4,000원이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7억6,000만원 등 지출 예상액은 10억 8,273만3,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60억 9,729만8,000원입니다.
72쪽에서 73쪽 수입계획은 71억 8,003만1,000원으로 이자수익금 8,001만4,000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시 보조금 3억 8,000만원, 예치금 회수 59억 1,962만7,000원과 출연금 전입금 3억 39만원입니다.
74쪽 상단 지출계획으로 재난수습 등 긴급임차장비 등 일반운영비 2,700만원, 친환경 제설제 재난재해 관련 자재구입비 등 1억 4,000만원, 75쪽 상단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와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 9억 1,573만3,000원, 하단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0억 9,72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억 9,573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지진 내진성능 평가비용 7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금의 21% 이상을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를 전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예치금이 2017년도 말 예산 조성액보다 2억 2,78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교통과 소관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증가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4억 6,562만5,000원이 증가한 17억 39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중단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및 버스전용차료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 9억 3,0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방치차량, 의무보험위반 범칙금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서 169쪽 상단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외 4종에 대한 과태료 수입 4억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및 191쪽 상단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세 가지 비용에 대한 보조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99쪽에서 50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239만9,000원 증가한 16억 2,2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상단부터 500쪽 하단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예산에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 신설과 우편요금 단가 상승 및 발송건수 증가로 1,203만6,000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26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10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부터 501쪽 상단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인건비 증액과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신규 편성으로 872만2,000원 증액하여 4,6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하단에 있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사업은 82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하단부터 502쪽 상단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완료와 교통차단기 개보수비 감액으로 1,500만원 감액하여 3억 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사업 1억 72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단입니다.
2017년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9,000만원 증액하여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하단부터 503쪽 상단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대구시 특별 교통사고 개선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입니다.
수성구 주민제안사업 공모결과에 따른 시내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예산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사업 계속비 삭감 및 주·정차 과태료 등 세입 증가로 전년 대비 18억 5,900만원이 증가한 112억 1,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3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4,55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익금에 대한 시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798만5,000원 감소하여 2,3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무인단속 장비 증가 및 단속구간 확대, 강화로 전년 대비 5억 6,664만원을 증액하여 25억 9,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을 내시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833쪽부터 835쪽에 있는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사업기간 조정 및 바른 주차안내 알림 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10만7,000원이 감소한 7억 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에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우편요금 증가로 전년 대비 4,407만1,000원 증액하여 3억 2,4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하단부터 836쪽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CCTV 운영에 따른 비용의 증가였으나 차량 등 자산취득비 감소로 전년 대비 4,080만원 감액한 5억 9,5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상단에 있는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사업비는 75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시설물 관리 예산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미이행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주차선 도색비용 5,0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3억 6,2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중단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하단부터 838쪽 중단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하였으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4,473만3,000원을 감액하여 1억 6,7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하단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비비는 2018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112억의 0.8%로 9,00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중단입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전년 대비 시스템 수리비 100만원 감액하여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하단부터 839쪽 상단입니다.
상동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공사비 등의 예산 편성으로 2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하단에 있는 적립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및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사업 계속비 삭감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상동공영주차장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로 적립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7,000만원 증액하여 5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51억 8,500만원 증액된 5,271억 7,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45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9.1% 증액 편성,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2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지방세 수입은 93억 3,900만원 증액, 세외수입 16억 100만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14억 7,7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9억 6,322만9,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286억 7,782만5,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억 4,19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3,950만3,000원 감액된 284억 7,664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25억 4,945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3,619만3,000원 감소되었으며, 내역은 국비 1억 2,900만원과 시비 5억 5,900만원, 구비 5,000만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6억 983만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212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3,700만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5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17억 397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522만5,000원 증액되었고 내역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2,2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3,362만5,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871만3,000원 감액된 535억 6,98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 6,714만5,000원 감액된 44억 3,05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사업 유지보수비 2,000만원 전액 구비,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용역비 2,000만원 전액 구비,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비 2,2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2017년 9월 11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8,378만6,000원 증액된 38억 1,78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정용역비 2,000만원 전액 구비,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2,1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 확보율이 15%로 전국 평균 46%에 부족합니다. 부족분은 1만 6,325개이며 구입이 필요한 예산은 6억 8,565만원이며 방독면 구입 예산을 증액하여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239만9,000원이 증액된 16억 2,20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 국·시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 국·시비, 시내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비 4,0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100만원 증액된 1억 800만원으로 편성, 주요사업은 예치금 1억 800만원입니다.
다만, 고유사업 없이 전액 예치금 편성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며 사업발굴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5,126만3,000원 증액된 109억 9,814만3,000원 편성, 주요사업은 상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3억 8,022만4,000원입니다.
다만, 예치금이 전년도보다 7,000만원 증가된 54억 2,0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0% 정도입니다.
향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주차장 공간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정비에 2,800만원 편성되었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보수, 보강 지원사업비 10억 8,273만3,000원 편성, 예치금 60억 9,729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1 3.6%보다 약 1.3% 감소한 10억 2,0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관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추가확보,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지원, 주요도로 개설, 어린이공원 재조성, 합리적인 지가조사, 감염병 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도시디자인과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발굴 용역비는 2017년 9월 11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우리 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모사업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며, 안전총괄과 방독면 구입은 전국 평균 보급률 46%인 점을 감안, 매년 구입 예산 증액으로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공간 확충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하단입니다.
금번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본예산은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규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 감소된 사업비는 향후 매칭 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추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전문위원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473쪽에 보면 각 동에 불법 현수막 보상금 나가는 것 있죠?
수거보상제 지원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거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을 우리 구청에서 수거한 것은 구청에서, 지난번 행감 때 가보니까 그것을 낙엽 쓰레기 자루로 재활용해서 쓴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또 감사 없는 동에는 물어보니까 자체 폐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뭇가지나 전부 담아서...
이거 회수를 안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 예산은 각 동별로 약 40여 만원 정도로 23개 동에 재배정해 드리고 그러면 동에서 현수막을 수거해서 저희한테 연락 오면 수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떤 동에는 행감 때 가보니까 자루로 만들어서 보유도 하고 있고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행감 없는 동에는 물어보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폐기해서 버린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실적이 없는 동도 있고 이래서 일률적으로 그거를 못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동에 수거해 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데는 그대로 두고.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상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수거하는 방법을 똑같이 해서 어느 동에는 재활용하고 어느 동에는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센터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해피타운을 하고 난 이후에 거의 주민들의 활동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재 만촌1동 커뮤니티센터는 특별하게 활동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다른 것은 없고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거 임대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임대입니다.
○황기호위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동네인데 어떤 주민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경로당도 아니고 더행...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경로당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운영이 되니까 조금 낭비성이 있나 없나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짚어갑니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에서도 많이 언급된 부분인데 더행센터하고 우리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고.
지식플러스 이 업체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더행센터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회사로 따지만 계열회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더행센터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원 3명에 대해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80%를 차지하고 20%는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3년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3명입니다.
○황기호위원 3명이에요? 아닌데?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12명이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3명에 대한 지원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원 1명 해서 이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한 8,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더행센터하고 전반적으로 주고받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자료 다 나오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자료 다 나옵니다.
○황기호위원 디테일하게 전반적인 전체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명품마을 조성이라든지 앞전에 했던 해피타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벌어질 프롬나드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더행센터한테 너무 큰 사업을 우리 구청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저께 창체심의위원회에 가서 본 위원도 한마디 하고 왔는데, 이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 사업자를 내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하고 오늘까지 다시 또 사업 연계 3년을 재계약하고 이런 상황이던데 너무 오래된, 그것도 우리 구청 부서가 아닌데.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더행센터에 주는 것은 범어2동 일부, 만촌2동 일부, 상동 일부, 두산동 일부 지역에 일단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더행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인건비 80%, 운영비 20% 이렇게 해서 1억원 정도 들여서 4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범어2동하고 만촌2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궤도에 올라서 범어2동이나 만촌2동은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수입금 창출해서 운영비로 쓰고 하는데, 내년에는 상동, 두산동 지역도 집중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 한두 명 가지고 일일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한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도 하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지금 3명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 3명이 직접 하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비나 이런 걸로 하루 이틀 샘플 조사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쳐낼 수 있고, 저희들 직원 1명 또는 2명이 4개 지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지금 기간제근로자 사용...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는 사용 안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합니다. 하는데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불법 광고물 단속...
○황기호위원 거기만 하지 말고 여기도 전문가를 뽑아서 투입시키면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어차피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낫게...
○황기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도 여기 더행센터 인건비부터 해서 지원한 사업들이 하도 많아서 사업 자체를 디테일하게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마 거기 관련된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75페이지 연이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중간에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소식 지원 660만원이 있네요.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개소식할 때 일부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개소식하는 데 66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거는 현판 제작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660만원은 2016년도에 당초 더행센터 사업비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만촌 커뮤니티센터가 다 짓지를 못해서 이월하다가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거 다시 현판 제작하는 데에 440만원 정도 현판 안내문 같은 거 하는 데. 그 다음에 개소식 하는 데 2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잡아놨던 예산인데 지금 더행센터로 주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판을 어떻게 제작하길래 440만원이라는, 40만원은 부가세라고 치면 약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그 비용과 개소식을 하게 되면 거기 주민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다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200만원 정도 해서 들어간다면 상당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개소식하는 데 지원금을 66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황기호위원님 질의하시다 다른 볼일 있어서 빠지신 것 같은데 사실 더행센터 업무가 우리 예산서의 거의 3면 내지 4면 정도의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행센터 대표가 김재경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혹시 그분 구청에 한 번씩 들어오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김삼조위원 우리 의원들은 사실 1년에 한번 정도 볼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방금 더행센터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조사도 한다 그랬는데 상주해서 일을 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보면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한다고 해서 비용을 주는데 우리는 인건비가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과연 그게 정확하게 얼마가 가는지 우리가 감사 때도 업체다 보니까 다 빠져버렸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사무국장...
○김삼조위원 그 두 사람이 상주하고 나머지 분들은 필요할 때 쓰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센터장 1명하고 사무국장 1명하고 연구원 1명 해서 3명은 저희들한테 상주해서 직원으로 있고 사업에 따라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연구원들을 모집해서 며칠씩 사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를 들어 세 사람이 계속 상주한다 그러면 1억원의 인건비가 많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얼핏 들으니까 사무국장 월급이 100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200만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다 어디로 가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차후에 보기로 하고요.
우리 더행센터에 연간 계약돼 있는 게 총 얼마죠? 이 사업 전체가 다 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부분적으로 파트를 나눠놔서 이런데 명품마을 전체가 지금 더행센터로 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내년에는 범어2동, 만촌2동은 주민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5,000만원이고 상동, 두산동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6,000만원씩입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주로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3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드러날 정도로 돈이 쓰이는 게 없어요. 주민들 데리고 한 번씩 선진지 견학 가는 그게 제일 큰 행사인거 같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견학도 가고 마을축제에 가장 많이...
○김삼조위원 마을축제는 주민들이 거의 다 해요. 주민들이 다니면서 전부 찬조를 받고 이렇게 해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찬조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예산을 갖고...
○김삼조위원 물론 행사 준비하는 천막을 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비용으로써 우리 예산이 그만큼 든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 축제에 앰프라든가 음향, 천막, 거기 사회자 한 사람 이 외에는 주민들이 거의 다 해요. 출연도 주민들이 하고 음식 준비도 주민들이 다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들도 주민들이 다 모아서 음식을 하는데 무슨 1억원씩, 5,000만원씩 들여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길래 예산이 매년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 때도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가 집행부 상대로 하다 보니 또 업체를 불러들인다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매년 이렇게 돼도 정확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이번에도 만촌하고 범어2동 축제를 했는데 축제 경비의 소요 내역을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 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평소에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김재경 대표가 우리 국장님보다 위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기분이 들죠? 과장님 선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 업무는 각 지자체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김삼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센터장이 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센터장 위주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원 이 세 분이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센터장을 불러서 하고 또 저희들이 확인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삼조위원 센터장은 우리 더행센터의 직원이고 대표의 명을 받잖습니까,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표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대표를 부를 때는 또 불러서 하고 합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맡은 대표하고 얘기를 해야 업무 진행을 알 수 있지, 거기 대표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직원하고 한다?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법인 대표도 우리가 불러서 당부할 거 하고요. 주로 업무적으로 할 때는 센터장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김삼조위원 불러서 뭘 지시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더행센터가 방대한 예산을 맡아서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사업도 상당히 넓고 지금 몇 개 동네가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업무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알려고 그러니까 저번에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센터장하고 본 위원이 언성을 좀 높였어요. “제가 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이래서 “그러면 대표가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김삼조위원 대표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우리 팀장님 혹시 여기 자리에 계십니까? 한번 연락해서 들어온다 그랬죠?
본 위원이 그때 뭣 때문에 연락했냐면 동네에서 이런 행사들이 일어나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고 거기 사람들도 보고를 안 해 주니까 동네에 나가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모르는 거예요. 주민하고 대표하고 얘기를...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지시하고 하면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한 템포가 늦으시는 거죠. 저는 이미 주민한테 들어서 확인해서 답변해 줘야 하니까 항상 한 템포가 늦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 이후에 대표하고 4명 다 불러들여서 저희들이 교육 좀 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바뀔 겁니다.
○김삼조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우리는 변방에서 그냥 지켜보는 정도 선밖에 안 되더라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주민들의 자치 의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일 먼저 계획이 되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의원님 의견이 우리 주민들을 대신하는 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더행센터 직원분들이 왜 이런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임금이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을 주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금은 1억원으로 책정됐는데 받는 임금은 센터장이 2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1억원으로 하고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사무국장이 17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임금이 한 60%, 70%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인건비가 7,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우리 1억원 잡혀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리고 일반운영비.
○김삼조위원 운영비... 아, 인건비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인건비가 7,800만원 정도 올해 나갔고 나머지는 한 2,2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됐습니다.
○김삼조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집행돼야 될 예산이라면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야만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직접 간다는 뜻에서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왜 더행센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조금 전 존경하는 김삼조위원님께서 한 말씀이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더행센터 직원들이 마을의 일을 주민들하고 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배척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일 주민들의 의견과 의사를 알려면 의원님들한테 묻고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더행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첫 출발부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챙겨봐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을 늘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본 위원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행센터의 사업이 자꾸 파이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 모든 사업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순차적으로 어떤 사업은 이미 종결된 사업도 있고 또 정리가 되고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있다고 답변하시지만 그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봐도 과연 성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서 이런 분야에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다른 도시재생 사업들을 계속 더행센터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업무 지시도 잘 내려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의 결론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이영선위원 자,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또 더행센터가 새롭게 2018년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삭감했던 사업인데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비 2,200만원 예산을 다시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사업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누가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건 도시재생센터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 4월에 국토부에...
○이영선위원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까지 주로 대구대나 계대, 영대, 경대나 이런 교수님들이, 우리도 파악을 하지만 주변 더행센터나 이런 곳에 자문을 받아서 어느 교수가 이런 것을 잘한다 이러면 그 교수를 섭외해서 계약을 합니다. 해서 이게 올라감으로 해서 국토부에,
우리 동네 살리기가 최고 국가 예산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 합해서 최고 100억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선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 올려놓으셨을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하셨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전문 분야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럴 건데 더행센터와 관련된 측 또는 더행센터가 추천하는 교수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으로 용역이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건 더행센터하고는 상관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를 섭외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중앙에 올라가서 선정돼서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 주시면 내년에 또...
○이영선위원 또 이게 선정되면 또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일부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 또한 더행센터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더행센터가 도시재생센터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더행센터가 역량이 부족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센터를 하면 되니까 대구 시내 각 구·군별로 전부 다 더행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영선위원 작년에 재계약을 했죠? 재계약을 해서 지금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내년까지가 이제...
○이영선위원 내년까지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바꿀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더행센터에서는 지금 동별 커뮤니티센터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또 두산동에 특수한 미슐랭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또 이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가 국비를 받게 되면 이 예산까지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 파이가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은 과하다,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노력을 쏟아부어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거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개연성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3명이라는 직원분들이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띠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저희 위원님들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매번 지적된 사항이니까 뭐가 어떤 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 뉴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데는 이유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했는데 올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서울하고 저희들은 신청 자격을 못 받았고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답니다.
○이영선위원 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이제 실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대구시에도 확답을 받았고 중앙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용역업체를 선정함에도 좀 투명하게 또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사업부서라고 볼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사업부서입니다.
○이영선위원 당연히 사업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예산을 보면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대부분 삭감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아쉽다라는 총평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가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나 업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 표시가 돼 있는데...
○이영선위원 2017년도에는 일을 열심히 하셨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2017년도에 실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들안길 프롬나드 도로 중앙에 40억원 공사를 올해부터 하는 걸로 당초 우리가 국토부에 보고돼서 올해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년에는 조금 줄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국비 부분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올해 내려온 국비는 그대로 내년으로 명시이월되고 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시비도 상당 부분이 지금 세입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마찬가지로 국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영선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그렇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매칭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올해는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산은 61억 그대로 내려와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 2018년도에 예산을 잡음으로 인해서 국·시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고 또는 조금 전 뉴딜 사업처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우리 구가 도시디자인과가 사업부서로서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견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 그래도 조금 전 2,200만원 그거는 우리가 프롬나드 사업도 2019년도에 끝나고 이걸 빨리 용역해서 발굴해야 2019년, 2020년 이때까지 해 나갈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61억원 총 사업비는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은 충분히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간단한 거 하나 더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있네요. 도시 경관개선 사업 유지보수 2,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앞서 보고에서 2012년 국·시비 조형물이 설치된 것들이 있고 현재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챙겨서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크게 문제 되었던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된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지금 지하거리 조성한 데도 전화가 많이 와요. 탈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해서 벽화가 훼손돼 있거나 하면 벽화를 담당했던 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라든지 해서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은 어쨌든 상세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게 아니고 풀(full) 개념의 성격으로 일단 책정해 놓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많이 나오면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영선위원 한 2,000만원 선에 대해서는 늘 유지보수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예산심의가 잘 돼야 내년 1년 농사를 잘 짓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 사업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디자인과 소관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예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가 약 9.1% 세입이 증가됐고 세출도 9.1%가 증가됐지요? 그런데 다만 도시보건위원회 사업비는 일반회계만 봐서 4.8% 감소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가...
○서상국위원 왜 국·시비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의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답변하신 프롬나드 이런 얘기 말고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국·시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프롬나드 사업이 예를 들어 61억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반환점이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점인데...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분야에, 본 위원이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을 얘기할 때는 전체 예산은 9.1% 늘었는데 도시보건위원회 각 과의 총괄 예산은 오히려 4.8%가 줄었다. 이건 이제 4.1%를 감안하면 다른 부분의 예산은 9.1%가 더 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도시보건위원회 예산을 빼버리면 증감이 제로라고 생각하면 다른 복지나 다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9.1%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 과 소관이 감액된 이유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올해는 국·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서상국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만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도시보건위원회 전체의 예산, 각 과별 총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건 예산특위 때 하면 되고 도시디자인과에 특별회계 있죠? 거기 1억 800만원 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올해는 왜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전액 예치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올해는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 내년도에 특별하게 추진할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고 내년에 또 생기면 그때 우리가 추경을...
○서상국위원 연구나 고민이 적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뭐...
○서상국위원 물론 상임위나 특위에서는 예산 증액은 못 시킵니다. 집행 부서에서 안 올라간 거를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업이 좋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기에는 법적으로 가능은 한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할 때 충분한 고민을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각 과에서 작년 대비해서 얼마를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소통도 안 되고 또 조금 전 답변 중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인데 주민의 의견이 전혀는 아니지만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 주로 편성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공원녹지과도 있고 분산이 돼 있는데 인력운영 면에서 물론 각 과별로 약간씩 성격은 다르지만 노점상이나 적치물 인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것은...
○서상국위원 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수성못 인근에서 행사할 때 노점상 오는 것만 단속 별도로 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이래서 비슷한 성격이라든지 기간제를 어차피 쓴다면 같이 하면 더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노점상 단속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슨 행사에 따라서 노점상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하는 부서에서, 어차피 앞으로는 용역을 다 이용할 것 같은데...
○서상국위원 어차피 그 지역의 행사장이라도 그 지역이 수성구 관내니까 어차피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계획하는 주관 부서에서 노점을 단속하는 용역, 어차피 우리도 용역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활용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노점상이나 적치물 단속을 일정 주기를 갖고 상시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를 다른 과에서 한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노점상 단속을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협의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답변을 제가 좀 잘못 들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478쪽 상단에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라고 1억 2,4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올해는 2,1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감액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인력을 약간 줄여서 현재는...
올해 처음 개장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원천봉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은 경기가 열려도 크게 오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좀 줄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어차피 이게 구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별도로 용역을 준다... 지금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수성4가에 있는 프로텍트란 회사입니다.
○서상국위원 예, 프로텍트.
그런데 이 불법 노점상 단속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이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불법 노점 단속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런 건 없어도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서상국위원 아니, 용역 입찰을 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입찰을 했는데
○서상국위원 아니, 입찰을 해서 민간용역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노점 단속이 있는데 기존 기간제도 쓰고 하는데 별도로 민간업체에 용역을 준 사유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더 효율적이라든지 아니면 경비가 기간제 쓰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물론 경비 측면에서도 많이 적게 들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 시비를 받아서...
○서상국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시비는 주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기간제를 쓰든 용역을 주든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주 경비용역에서는 경비학과 출신들로 경비용역을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압력받은 건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건 아닙니다. 일반 기간제 쓰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이 부분은 사실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준다,
프로텍트인가 여기가 경비업체인 모양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경비라 하는 것은 야간이나 굉장히 정부 요인이라든가 테러를 대비한다든지 이랬을 때 경비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 목적이라 보고 단순히 노점 단속하는데 그런 전문 능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건 됐습니다. 답변이 됐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금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8일인가 심사위원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심사를 한번 했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70여 명 중에서 몇 명 정도를 정규직화 신청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이번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기간제는 11개월 이상 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고 저희들이 아마...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77명입니까? 거기에는 포함 안 됐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 보니까 기간제 요원이 몇 개 분야에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불법 노점상 단속하고...
○서상국위원 최장 쓰는 게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8개월 정도입니다.
○서상국위원 8개월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기간제에 대해서 질의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그 질의를 하는지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는 1명도 이번에 대상자가 없다니까, 내년에도 어차피 대상자가 없겠다, 그렇죠? 9개월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간제 공무원도 채용하고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실제 특정한 시기에 큰 행사가 있고 이럴 때가 예상되면 그때 몇 개월씩 사역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 전 말씀드린 노점 단속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한 과나 1개 전문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에 자료를 다시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용역 줄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이영선위원 시간이 넉넉해서 중식시간에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말씀 많이 나누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477페이지에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께서 단속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행사 단속 용역비가 2017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감해서 올라와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목련시장 행정대집행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속용역비가 증액되어 올라와 있어서 또 다른 준비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싶어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행사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단속용역을 총체적으로 해서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행사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각종 행사 단속 용역비가 오전과는 다르게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로에서 행하는 행사는 노점상을 전부 일괄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각종 행사계획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어차피 저희들도 용역을 쓰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 당초부터 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노점상만 전담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 달짚태우기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루 이틀짜리 노점상단속 용역을 계획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일부분 오전에는 이해했는데... 이게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직까지는 내년에는 그런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으로 상화문학제부터 해서 수성건강축제, 고모령 효 예술제, 수성 페스티벌 행사, 평생학습주간 행사, 기타 시·구 주요 행사 이런 것을 전부 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올해보다 더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정비라든지 그에 소요되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효예술제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하면서 ‘그것은 하루이니까 용역 몇 명 써서 노점상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부서장으로서 들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초반에 질의드렸다시피 목련시장 행정대집행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도 증액되어 있길래 그 부분도 앞선 부분하고도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전에 질의를 드린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비가 위원님들하고 중식시간에 잠시 대화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전화로 구두약속 받은 것이 의미가 이겠나, 문서로 받거나 확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받을 수 있는 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답이 오니까.
○이영선위원 그 답변이 빨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결위 전까지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서두르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뿐만 아니라 구두약속만으로 이 용역비를 하기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압력이 더 들어가거든요.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더 받아내기가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일단 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471쪽 상단에 도시환경개선 행정관리 업무추진 쪽으로 자료를 보니까 시책업무 추진하고 행정 추진하고 도시디자인추진 경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십 몇 회인가 간담회 기록을 잠깐 봤는데요. 간담회 하는 경비로 동원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도시국장님...
○유춘근위원 국장님 이하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나누어져서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여러 번 하는 것으로 봤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1년간...
○유춘근위원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도시행정 업무추진 같은 간담회는 연간 60회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잘못 봤나?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산편성 기준에 업무추진비는 도시국장님 같은 경우는 90%를 하고 도시디자인과 부서는 기준액이 800만원 90%...
○유춘근위원 금액은 720만원...
800인데 90% 해서 720만원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800만원의 90%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부서장은 440만원의 9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춘근위원 궁금한 것은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간담회 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궁금해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말입니다. 주로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자들 회의 시나 이럴 때 오찬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중간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47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업무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이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인데 이게 2013년도분까지는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전부 해서 각 구에서 관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4, 15, 16 올해는 안 지났으니 3개년 것은 구·군별로 자체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됐거나 신설됐거나 이런 내용을 컴퓨터 데이터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는 올해 2,200만원 했고 달서구는 4,000만원, 달성군은 1억원 가지고 올해 했고 내년에 나머지 구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망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기 설정된 것만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되거나 이런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겁니다.
○김삼조위원 문구 그대로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한테 여쭈니까 ‘우리 수성구에 1종, 2종, 3종이 구분된 데이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것은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구에서는 1, 2, 3종 이렇게 동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 볼 생각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것은 저희들 지금...
○김삼조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대에서는 자료를 받았어요. 각 동별로 1종이 몇 %다, 면적이 얼마다. 면적하고 %하고 1종, 2종, 3종하고 상업지역 그렇게라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이런 것을 빼내더라도 수성구는 공업지역이 없으니까 그린벨트라든가 자연녹지 이런 것을 다 빼내도 나오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어차피 종변경 업무는 대구시 업무가 되어서 구에서는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 데 시민들 세금을 썼냐는 반론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종변경업무가 대구시 업무가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김삼조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더 잘 아시겠지만 매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동네에 벌써 10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많이 들어오는 데는 4, 5번씩 들어오기도 하고 적어도 두세 번은 들어옵니다.
물론 업무 자체는 원칙으로 따지면 국토부 업무죠. 대구시 업무도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국토부 업무...
○김삼조위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그것은 대구시의 업무이지만 종변경의 권한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결부된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못 주겠다. 제가 6대 때는 받았어요. 그래서 구정질의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종이 몇 %고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분이 한 동에 2개 정도 동네이다 보니까 수기로 계산했을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작업을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업무가 비슷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종변경 동별로...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대구시에다가 요구할 때 자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무작정 자료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지도를 보면 나와 있어요. 색깔로 다르게 해서 종을 구분지어 놨는데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종변경 업무가 일반 주민들하고...
○김삼조위원 종변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주민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지 습니까?
○김삼조위원 주민들이 필요하죠.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주민들은 내 집이 몇 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데이터를 내려고 하는 것은 범어1동, 범어2동 간에 %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이것을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삼조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렇...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일반 주민들은 그게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아니죠. 그게 있어야만 그래도 어느 지역이 도시계획이 될 때 1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게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갑니다.
종변경도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3종인데 1종 부분밖에 없으면 이것은 요구하기가 안 맞죠.
그런데 어떤 지역은 전체 다가 1종지역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구시에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자료로 삼겠다는 건데 그조차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 업무가 가장 유사한 업무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보탠다면 혹시 그것과 연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을 용역할 때 전문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김삼조위원 얼핏 제가 기획실장님과도 이야기를 했고 다음 예산 짤 때 용역을 말씀을 드렸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미 안 넣어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못 챙긴 불찰도 있지만 업무 자체가 이번 예산서 중에 가장 근사치에 가는 용역인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만 하면 돼요. 이것보다는 더 간단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대구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힘드네요.
○김삼조위원 지역구 나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래요. 옆에는 길 하나 건너서 3종이고 상업지역인데 나는 1종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 지역구는 더 심하고요.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서상국위원 48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기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자율방재단 우의 및 장화구입이 2,100만원 나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서상국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수성구 자율방재단 회원들한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 23개 동에 약 260여 명이 각 동에서.
○서상국위원 260명인데 각 300벌, 300족?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조금 여분을 더 감안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분들이 2017년도에 1년간 활동을 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금년도에 주된 활동사항을 보게 되면 물론 각 동에도 자율자방재단뿐만 아니라 동 협력단체가 10개 내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은 특히 우수기를 대비해서 비도 많이 오고 또 혹한기 때는 다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욱수동 욱수골 같은 경우에 올해...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금년 초 화재 때도 나름 활동을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화재가 났고 여름에는 이천동 하고 일부에 침수도 되고 해서 집중호우로 그럴 때 본 위원은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1년간 뭘 했느냐, 또 장화라든지 우의를 꼭 필요해서 구입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2,100만원 건에 대해서 장화와 우의를 구입하는데 사실 단가도 보게 되면 장화 4만원, 우의 3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노’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서상국위원 이 단가야 옷도 1,000원 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다시피 품질을, 정말 방재활동을 하려고 하면 몸을 안 다치게 하려면 단가가 비싸야 됩니다.
한 번 입고 떨어지는 것은 살 필요가 없는데 다만,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뭐냐하면 2,100만원하고 밑에 보면 하단에 2,800만원 활동보상금도 나가고 하는데 이분들이 2017년도에 1년 동안 활동을 한 것을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농복합지역이고 해서 침수도 잘 되고 화재도 나고 이럽니다.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는 게 질의의 요점입니다. 이 돈이 필요하냐.
합하면 4,4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교육이야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교육비는 필요하다고 볼 때 장비라든가 똑같습니다. 민방위교육에 소요되는 화생방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 민방위 대원들이 착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지 몇 년 안 됐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자율방재단이 소집되고 난 뒤의 활동을 예결특위하기 전까지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활동내역을 봐야만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금년도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보상금도 연간단위로 해서 올 연말 되면 모든 정산서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치를 당겨서 금년도 것 포함해서 2010년도에 발대식 했는데 최근 7년 동안의 활동실적을 망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연도별로 주시면...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보상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볼까요, 167쪽 중·하단쯤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방치차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 3,900만원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금년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에는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산지역은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대흥동 옆에 큰 도로에 또 천마타운 이면도로에 항상 민원이 빗발칩니다.
2, 3일씩은 기본이고 차에 먼지가 뿌옇게 앉도록 대형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밤샘주차를 많이 해요. 단속을 전혀 안 한다. 본 위원이 몇 번 전달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민원 있었던 것처럼 내년에도 민원이 발생한다고 볼 때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해서 수입을 더 할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밤샘주차단속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두리봉 터널 사고도 나고 해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마는 문제는 차고지는 없고 주로 위원님 말씀처럼 고산이라든지 미술관 앞이라든지 천마타운 옆으로 뿐만 아니라...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생계하고도 관련되고 입장이 곤란한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제 친구도 화물차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해마다 똑같이 세입이 잡힌다는 것은 더 이상 강력하게 또는 새로운 방법으로 단속이나 계도를 더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작년과 똑같이 세입을 3,900만원 잡는다는 것은, 민원이 그만큼 발생하면 세입을 더 잡는다는 것은 단속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심상득 단속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하면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단속했을 때 밤샘주차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직원들이 0시부터 4시까지 하게 되면 익일 하루 쉬어야 되고 업무에 지장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매주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월 두 번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은 세입을 관례대로 잡을 게 아니고 사업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해마다 달라져야 되지 민원은 똑같이 발생하는데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하겠다, 그 실적을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단속을 하면서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839쪽에 일단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6, 7, 8급에 대한 보수 인건비하고 일반 예산에서 나가는 보수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여기 11명은 교통단속반이 있습니다. 이동식 CCTV 운영하는 근무 직원들이고요.
○서상국위원 단속반? 차량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들입니다.
○서상국위원 여기 6, 7, 8급도 일반 공무원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담당업무만, 단속차량에 탑승해서 단속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 사람들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같은 공무원이니까.
○서상국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같은 공무원인데 보수를, 기간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차량에 탑승해서 단속한다고 일반 공무원 보수를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이 인건비는 그 사람들 주 업무가 아니고 전적인 업무가 교통관련 단속 업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지급하게...
○서상국위원 직렬이라든지 직군이 다릅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현재는 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종전에 전문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직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일반직인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반직 공무원이 단순히 업무를 한다고 해서 보수 자체를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거든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떠나서 설치 조례나 규정상 어떤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그 규정을 교통단속 담당 계장님, 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한 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서상국위원 이제 다른 부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77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교통과에는 몇 명이 대상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2명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28일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1명 하기로.
○서상국위원 그럼 28일에 완전히 심사가 끝난 거예요?
○교통과장 심상득 1차적으로 그 범위, 11명을 하겠다는 범위는 끝났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누구누구 하겠다 하는 A, B, C 이것은 안 정해졌단 말입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그것은 기획실에서 12월 16일에...
○서상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1명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이상 근무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우리가 8월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했고.
○서상국위원 지침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는 7월 20일 현재로...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7월에 하고 8월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하여튼 11명이다 그런데 이 선정을 할 때는 7월 20일 현재 기간제 근무하고 있고 몇 개월 이상 근무자를 얘기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통상적으로 11개월 근무했습니다마는 상시적으로...
○서상국위원 이번에 11명을.
7월 20일 현재 11개월 기간제를 대상으로 해서 11명을 선정했다 이겁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또 내년에 보조요원이 166일짜리도 있고 246일짜리도 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올해 11명을 하고 2018년도에 인원을 다 계산 안 해 봤는데 여러 명 되죠?
○교통과장 심상득 질서계도반 28명, 야구장 11명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28명에다가 11명을 더하면 39명인데 11명을 정규화시키고 또 내년에는 39명을 정규직화 시켜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것은 지금까지는 질서계도반이라는 것은 우리 정비하고 인력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교통질서를 위해서 질서계도 28명을 사실상 우리가 채용해서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 구는 중구가 4명하고 달서구 2명하고 수성구는 28명 하고 타 구는 안 합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왔고 좀 더 교통정리를 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운영해 왔는데 사실상 11개월 간에 정규직 전환 문제도 있고 해서 11개월 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8개월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상국위원 246일이라고 하면 토, 일요일 빼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토, 일요일은 근무 안 하죠.
○서상국위원 그러면 246일로 예산을 잡았다면 약 10개월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심상득 일단은...
○서상국위원 담당 팀장님!
○교통과장 심상득 일단은 8개월로.
○서상국위원 246일을 잡을 때는 몇 개월로 예정해서 잡았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인숙 그것은 11개월인데 내년에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하시던 분들 그대로...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간제는 지금까지 11개월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6월에 뽑아서 11개월 말경까지 해서 지금까지 11개월을 근무했죠?
○교통행정팀장 김인숙 예.
○서상국위원 그럼 내년 2월에 또 모집해서 11월까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교통행정팀장 김인숙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정부방침이 1차로 77명만 정규화시킬 뿐이지 내년에도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하게 되어 있어요. 로드맵으로.
○교통과장 심상득 물론 그것은 할 수도 있죠.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정확한 인원은 나눠져 있어서 총인원은 계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대로 28명 플러스 11명이라고 보고, 요즘에 11개월짜리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28명이라고 보고 28명이 내년에 또 다시 정규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서로 보면.
○교통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우리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질서지도원 1명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좀 부족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서상국위원 아니요, 본 위원 질의의 요지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올해 7월 20일 현재 11개월짜리 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어쨌든 77명을 정규직화 하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11명.
○서상국위원 예, 지금 전환심사 1차로 끝났잖아요. 내년에도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얘깁니다.
이 예산서로 보면 내년에 246일이 11개월짜리 같으면 28명에 대한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11개월을 또 채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내년에 또다시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올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올해 11명 외에는 안 하기로...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502쪽 제일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약 1,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위원들이 주로 활동하다 보면 시설보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줄어든다는 것은 시설보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물론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공통된 게 시설 유지보수의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번 설치하고 횟수가 지나 갈수록 노후되어서 유지보수비는 더 들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1,500만원이 줄었어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시설물 개보수를 하고 있고 시 지원도 받고 국·시비 보조금도 있고 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책정할 때는 전체 규모의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도 요구한 금액만큼 많이 다 반영된 게 아니라...
○서상국위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잘렸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전체적으로 조율하다보니까 다음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추경때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서상국위원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 예산이 9.1%인가 늘었는데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각 과의 예산은 4.8%가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를 설득시킬 수 있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잘린 것 아니냐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사업도 어느 정도부서별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요구한 부분도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복지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는 데 인건비가 내년에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예산이 자꾸 감이 됩니다.
특히 우리 기반시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보건 이 부분 예산이 감이 되었어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크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당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예산 필요한 부분을 다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파이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나눠먹는 것은 얼마나 나눠주는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사업을 하고 또 설득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적게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갑니다마는 기획실 쪽에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모든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펴는 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서상국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 이런 측면으로도 봐야 됩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 사람만 득이에요.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일자리 28명에 대해서 벌써 내년에는 아까 제가 다시 짚어줘서 봤습니다마는 날짜가 더 줄어들잖아요.
11개월로 하던 것을 8개월로 줄여버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심사표에도 봤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수성구 일자리 창출 입장에서 크게 필요불가결하지 않지만 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줄어들어요.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하시는 부서에서는 크게 안 주면 안 하고 주면 하지 이런 안이한 태도로 사업을 해서는 곤란하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데 특히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교통시설이라든가 유지보수에 예산이 더 늘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와 비슷하게는 해야 되는데 1,500만원은 감이 되는 게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럴 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해당 부서에서 정말로 예산을 확보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교통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로타리라고 합니까? 동그랗게.
○교통과장 심상득 회전교차로.
○서상국위원 그 사업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내년도에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에도 그러니까 국비사업이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시비하고 받아서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그 사업이 없어졌다, 그렇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신매에 1억 9,200만원 들여서 신매 사월보성 앞에 하나 했고 작년에 협화하고 동서 쪽에 하나 하고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교통과에 또 도시국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교통연구평가원인가 거기에서 평가하는데 속도도 교차로 진행하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교통사고도 훨씬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국비사업 아니면 구비로는 하실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통과장 심상득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구비라도 해야지요.
○서상국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교통과장 심상득 예산이 당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현재 우리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데는 당장은 지금...
○서상국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내년 초에 아마 구청장 동방문하면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 신청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시에 보고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한정된 예산에서 도시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애먹으신 것은 아는데 조금 더 공무원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향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더더욱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께 평소에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처리도 너무 잘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503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이게 시 업무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유개승강장.
○김삼조위원 지금 구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교통과장 심상득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407개 있는데 그중에 230개소에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인도 폭이 3.5m 이상 돼야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3m 이하는 유개승장장이 없어요.
그래서 3m 이하는 된 것이 없지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구민들이 불편하니까 설치해 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구비를 지난해에도 3개 20만원 들여서 했고요.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삼조위원 시하고 매칭을 하든지 해야지 되지 교통관련 업무는 모든 것은 대구시에서 관장하면서 편의시설은 구비로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교통과장 심상득 3m 미만은 시에서 안 주고, 여력이 없어서. 기다릴 수도 없고 후순위로 밀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삼조위원 차후에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서 시에서 예산을 일정 부분이라도 받아오든지 5:5로 하든지 매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시 업무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시에서도 3.5m 미만도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구 입장에게 세밀하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부서에서도 시에서 다만 50%라도 내놔라 해서 해야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앞으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연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종사하는 경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최근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법제처 의견으로 나온 게 맞지 않다고 나온 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아,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 보수 이외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까지도 포괄 적용한 것은 좀 확대해석한 것 같고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주차장 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 관리, 운영하기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석해서 의견제시한 부분이 지금 기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부분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재차 확인을 드리니까 법제처의 이런 질의답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수정해야 되면 조례를 수정하든 회계 절차를 수정하든 정리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랑 맞지 않다고 나온 답변이 있어서요.
○교통과장 심상득 1997년도에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에 근거해서 쭉 해왔는데 거기까지는 힘들게 검토 못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최근에 나온 자료거든요. 서울의 송파구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인을 해서 만약에 발견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당연히 수정하고 회계절차도 적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합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조금 아픈 잇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치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50%밖에 안 되고 그 금액으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 확보한다는 것에는 아직 크게... 적은 금액이기는 하죠?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지만 뭘 씹 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아픈 잇몸 같다는 비유를 했는데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정말로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주차할 곳은 없고 정말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늘 출근하면 단속되신 분 단속했다고 항의 들어오시고, 불편한 곳에는 단속 왜 안 하냐고 항의하시고. 그 문제는 주차장 부분 얘기를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보하는 것이...
○이영선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도 우리가 같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예.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어려울 거다, 늘 문제되어 왔던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상 실망스럽고 아쉬운 부분은 있거든요. 공감하시죠?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영선위원 대책이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하여튼 주차장 확보와 그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보류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모든 교통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교통과장 심상득 결과물이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39페이지에 보면 상동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하고 다 올라왔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지금 그간에 여러 번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1차적으로 우리 의견은 감정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상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간 그분들은 그래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그분들 의견이고 더 줄 수 없고 지금 예산안이 성립되면 본격적으로 협의 좀 하자고 얘기해 놓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 측의 입장을 이해하십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 성립 전에 가서 빨리 협의를 해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아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교통과장 심상득 715만원 정도 감정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800만원쯤 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소현 예, 사전설명에서도...
○교통과장 심상득 또 아들은 950만원 달라!
“800만원 쳐 달라 그러면 차액을 누가 내노? 공무원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나오겠나?” 그렇게 할아버지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면 되겠다는 감을 받고 왔습니다. 확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팔 의사는 있는데 가격 차이 때문에 조금은...
○위원장 박소현 아, 이게 확답은 못 받은 상태에서? 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박소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심상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