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선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56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16년도 예산현액은 2015년도에서 이월된 1억 3,549만3,200원을 포함한 37억 8,946만4,200원으로 61% 수준인 23억 625만4,251원을 지출하였고 35% 수준인 13억 4,462만3,380원을 이월하였으며, 3.6% 수준인 1억 3,858만6,56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상단의 도시행정관리에서 집행잔액 91만9,500원은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같은 쪽 하단 부분의 도시계획 운영의 집행잔액 85만2,200원은 도시계획 확인원 등 민원발급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상단의 옥외광고물 관리의 집행잔액 125만1,950원은 옥외광고물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부임 잔액 44만3,160원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집행잔액 171만500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92만4,040원과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그리고 각 동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과 258쪽 상단까지의 수성 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의 이월액 8억 1,112만3,380원은 범어2동 사업지 내 10m 도로폭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가 선행된 후 도로포장 공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 조치되어 올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집행잔액은 범어2동, 만촌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그 밑에 중단 부분에 커뮤니티센터 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000만원은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축비 공사비로 명시이월 조치되어 올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80만8,950원은 관내 6개의 커뮤니티센터의 공공요금 집행잔액 60만2,380원과 커뮤니티센터의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제일 하단 부분에서 259쪽 상단까지의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7,350만원은 들안길 도로의 차선 축소 및 인도 폭 조정을 통한 프롬나드 조성 관련 실시설계 용역의 중지에 따른 준공금 미지급분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 884만2,000원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교통체계 개선대책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9쪽 중단 부분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의 집행잔액 355만950원은 노점상 단속요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257만6,310원과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수성못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 시 노점상 단속용역비와 노점단속용 차량 구입하고 난 뒤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제일 상단의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관련 불법노점 단속정비의 집행잔액 1억 497만7,560원은 프로야구 시범경기 및 개막 전 용역 인력 투입을 통한 노점 원천봉쇄를 통해 총 용역비를 절감하여 남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840만9,390원과 노점단속 초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440만7,000원 그리고 노점차량 차단용 이동 펜스 구입 등에 지출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3만1,170원, 노점단속용 영상장비 구입하는 데 쓰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3만원 등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서 261쪽 상단 부분까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567만2,459원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1,227만7,160원과 사무관리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339만5,29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15년도에서 이월된 6억 346만2,320원을 포함한 7억 8,046만2,320원으로 71% 수준인 5억 5,333만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공사시설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0% 수준인 8,070만원을 2017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목련시장 주변도로 정비공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 수준인 5,013만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항목에 예치금으로 13% 수준인 9,63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인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47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지출총액 5,039만8,121원은 2015년도 간판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인 제일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648만9,870원을 반납 후 예치금으로 4,390만8,251원을 현재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에서 8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4억 8,490만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억 9,342만2,94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억 3,961만5,000원 중 39억 8,327만4,770원을 지출하고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5,634만2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부분에서 예산현액 1억 5,665만9,000원 중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기본조사용역 등 1억 5,481만1,330원을 지출하고 184만7,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분에서는 896만원 중 행사참여자 실비보상 등에 864만6,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만3,160원입니다.
263쪽 상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경비 500만원,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경비 2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안심귀가길 환경개선 부분은 1,560만원 중 노면표시, LED 보안등 신설 등 1,359만3,300원을 지출하고 200만6,6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부분에서는 57만7,000원을 증액 변경한 예산현액 1,958만7,000원 중 자율방재단 활동보상금 등으로 1,924만3,800원을 지출하고 34만3,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부분에서는 1,339만5,000원의 예산현액 중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등 1,243만5,000원을 지출하고 1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난예방활동 부분에서는 57만7,000원을 감액 변경한 예산현액 1,833만5,000원 중 재난재해장비 수송 및 유지관리, 지진가속도 계측기 시스템 유지보수 등 1,721만4,580원을 지출하고 112만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 하단 수성타워 관제센터 운영보조사업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8억 1,989만3,000원 중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인건비, 생활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교체 등 8억 1,100만3,770원을 지출하고 788만9,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사업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22억 8,010만2,000원 중 관제센터 운영비, 장비구입비 등 17억 5,761만9,290원을 지출하고 2,248만2,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은 지난해 말 국민안전처에서 내시되어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5쪽 중단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억 5,522만9,000원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22대를 설치하는 등 1억 5,476만6,800원을 지출하고 46만2,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2,123만5,000원 중 민방위 가로기 게양 대행료 등 2,042만6,540원을 지출하고 80만8,460원은 집행잔액이며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부분에서는 1,015만5,000원 중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등 991만6,930원을 집행하고 23만8,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 부분은 111만8,000원 중 을지연습 준비에 따른 수행비 등 2,082만4,600원을 집행하고 29만3,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을지연습 실제훈련 부분은 407만1,000원 중 349만1,300원을 집행하고 57만9,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전용된 200만원은 을지연습 임차료 예산과목 착오 편성에 따른 정정 건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1억 192만원 중 노후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 소독약 염소 구입 등 9,825만9,130원을 집행하고 366만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비비 사용액 3,300만원,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정수장비 설치 건입니다.
하단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은 1,505만4,000원 중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495만9,880원을 집행하고 9만4,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부분은 1,713만원 중 방독면 구입 등 1,709만7,260원을 집행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에서는 2,829만6,000원 중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2,626만2,440원을 집행하고 203만3,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수성못 유선장 휴일근무수당으로 5,182만7,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8만3,320원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53만650원을 지출하고 559만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에서는 2,042만9,940원을 반환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부분에서는 6억 8,500만4,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0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4억 8,030만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6억 9,143만7,873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7쪽에서 478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54억 8,030만2,000원 중 파동 법이산 낙석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응급조치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구입 등 1억 8,457만630원을 지급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55억 686만7,243원을 예치하는 등 지출액은 56억 9,143만7,8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9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3억 7,848만6,583원 중 과오납반환액은 164만4,5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억 7,914만6,863원입니다.
미수납액 7억 9,933만9,7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6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14억 8,814만9,000원 중 13억 7,760만9,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99만4,83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869만6,000원 중 교통행정 홍보물 제작,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등에 1억 6,009만2,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0만3,320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중단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7,677만4,000원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등에 5억 8,169만7,810원을 지출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잔액 중 7,654만4,83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3만1,360원입니다.
다음은 271쪽 중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2015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현장안내 공무원 실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만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부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당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로 전출한 30억원을 2016년부터 5억원씩 상환 받고 있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994만4,000원 중 초과근무 수당으로 7,644만2,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만1,190원입니다.
다음 272쪽 상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270만8,000원 중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934만9,0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5만8,96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49쪽, 453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먼저 44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5,696만2,430원이고 당해 징수결정액 112억 2,197만6,716원 중 106억 2,819만2,006원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9,378만4,7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7,912만4,430원 중 42억 8,198만9,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억 5,72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적립금 39억원, 예비비 2,790만4,000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3억 3,993만4,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세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상단 주차질서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13억 5,214만6,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과태료 고지서 등 인쇄비, 우편요금 및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2억 8,862만7,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51만8,940원입니다.
454쪽 중단 교통시설물 정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2,842만원 중 주정차 금지선 도색 및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4억 2,127만6,7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14만3,220원입니다.
455쪽 상단 주차공간 확충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9억 6,224만5,430원 중 16억 7,000만8,650원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 개방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만촌동·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집행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사업비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억 72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2,790만4,000원을 포함한 2억 3,500만6,780원입니다.
457쪽 상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1,398만4,000원 중 1억 1,398만2,430원을 시도비보조비로 반납하여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적립금 39억을 포함한 39억 1,570원입니다.
457쪽 중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6,428만8,000원 중 주정차 단속 공무원 보수 등으로 7억 3,055만7,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73만950원입니다.
458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804만1,000원 중 주정차 단속 공무원 사무실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5,753만7,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만3,2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84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억 5,318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억 4,659만940원 중 3억 4,891만6,03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767만4,910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억 284만9,000원 중 지출액은 4억 8,378만2,6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06만6,88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의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002만6,000원 중에 3,358만4,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4만1,4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728만6,100원은 각종 인쇄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건축위원회 등 운영 수당으로 지출하였으며 여비 100만원은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워크숍 참석을 위한 출장비로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398만5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는 방범시설물 인증판 제작비로 2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88만원 중에 1,029만2,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8만7,4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66만9,600원은 국‧공유지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으로 지출하였으며 시설비 762만3,000원은 정비예정구역 내 빈집 정비사업으로 담장철거 및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에서 274쪽 상단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4만9,000원 중에 2억 431만3,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3만5,28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동 대표 운영 교육 교재비, 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우편요금으로 431만3,720원을 지출하고 민간자본이전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93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기존 폐공가를 철거 후 주민편의시설로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주차장 다섯 곳과 텃밭 한 곳을 조성하였습니다.
274쪽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247만4,000원 중에 6,726만6,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1만3,800원입니다.
보수 6,603만9,580원을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122만620원은 전임 다급 일반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에서 27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147만원 중에 7,898만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8만8,5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530만7,76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급량비로 지출하였고 여비 5,027만1,860원은 부서직원의 출장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40만1,880원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86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4억 3,8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60억 7,977만9,850원 중 98.7%인 158억 7,002만4,64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975만5,2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76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예산액 219억 1,679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7억 3,507만8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6억 5,186만4,890원 중 지출액은 186억 6,348만9,396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123억 7,031만2,0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6억 1,806만3,454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예산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먼저 도로환경개선 부문 중 건설행정업무 관리사업은 측량 및 등기촉탁 및 건설행정 우편요금 등에 1,651만1,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4만7,440원입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에 18억 1,849만5,24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94만534원입니다.
다음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는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통행 등 전기요금으로 3,503만3,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9만6,280원입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중장기계획도로 건설 부문의 토지보상업무처리는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공공용지 취득 등 등기촉탁 용역비 및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으로 4억 7,360만1,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90만4,270원입니다.
다음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은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6억 2,670만3,96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8억 4,012만5,65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은 지적측량수수료로 1,464만3,2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3억 7,535만6,800원을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호동 480번지선 도로건설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5억 6,098만6,24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억 3,901만3,76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은 실시설계 용역비 및 지적측량 수수료로 2,546만8,2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4억 9,453만1,80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검토용역은 검토용역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진입도로 건설 부문의 고산2동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억 8,192만2,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99만8,140원입니다.
다음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7억 9,103만3,95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3,085만4,7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실시설계 용역비 및 보상비 등으로 1억 8,613만5,1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3억 3,386만4,90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불편도로 개선 부문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표준 품셈 구입비로 4만6,8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3,022만3,200원을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경부선 주변 부체도로 확장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억 8,203만7,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3만7,580원입니다.
다음 범안로 부체도로 확장은 공사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7,576만30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지적측량비로 2,829만6,4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170만3,600만원을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성대학교 서편 급경사지 정비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억 5,166만6,19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4,833만3,81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욱수천로 신매교 남편 도로확장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억 8,481만2,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18만7,200원입니다.
다음 달구벌대로 교차로 구조개선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1억 7,898만5,3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7,101만7,4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범어성당 동편 인도 설치 및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지중화 시설부담금으로 1억 4,995만4,66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3억 5,004만5,34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호로 서편 외 2개소 절개지 정비는 실시설계 용역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2,788만47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억 7,211만5,53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부문의 도로대장 전산관리는 사무관리비의 도로대장 전산소모품 등으로 5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5만5,000원입니다.
도로영조물 관리는 공공운영비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및 배상금으로 2,519만2,000원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2만9,000원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의 집행잔액 143만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며 굴착구간 복구시기 미도래로 인해 미집행 금액 1억 6,163만9,7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6억 4,720만2,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44만7,350원입니다.
다음 기타시설물 정비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등으로 8,237만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2만9,490원입니다.
다음 도로 제설은 제설차량 유지관리 용품 구입 및 제설함 설치 및 철거비로 3,371만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4만9,850원입니다.
다음 욱수교 외 1개소 시설물 보수보강은 노후 공공시설 보수보강 공사비 및 용역비 등으로 2억 4,647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52만6,000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3,902만7,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7만2,160원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통행 불편도로 정비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억 8,052만7,19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1억 3,947만2,81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관리 부문의 하수도시설물 관리는 하수도 체납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료, 하수도 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4억 2,088만7,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9만2,400원입니다.
다음 하천 시설물관리, 하천 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 하천 공사비 등으로 5억 2,734만3,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24만8,130원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두산동, 파동 일원 하수도관리 정비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2억 8,635만2,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64만7,140원입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는 공사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4억 653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47만6,000원입니다.
범어천 분수대 설치는 미집행금액 7,000만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 부문의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집행잔액 3,934만4,920원은 2단계 사업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납분 3,147만5,930원 및 구비 집행잔액 786만8,990원입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시설비 미집행 금액 27억 6,924만8,590원, 감리비 미집행금액 1억 8,210만7,000원, 시설부대비 미집행금액 169만7,290원 총 29억 5,305만2,88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남천정비공사는 시설비 미집행금액 27억 9,527만3,930원, 시설부대비 미집행금액 418만4,820원 총 27억 9,945만8,75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수용재결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범어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은 정밀점검 용역비로 3,050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금액 3,950만원을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인력운영비는 직원초과근무 수당, 하천 감시단속 인부임 및 보험료로 1억 2,799만9,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80만3,64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및 각종 물품 구입비 등으로 9,426만3,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1만8,3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1,550원은 욱수천 정비사업 국비 반납 후 잔액 600원과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 시비반납분 잔액 9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건설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결산서 88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 204억 7,091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9억 861만2,204원이고, 그중 수납총액은 208억 9,039만8,284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286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80억 4,24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7억 3,87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7억 8,125만원 중 252억 4,416만원을 집행하였고 49억 8,986만원은 명시이월, 12억 2,16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3억 2,5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과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286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수목 및 조경지 관리인부 인건비, 수목관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도시녹화업무 추진비, 재료비, 가로수 전정공사 등으로 11억 8,6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2만원입니다.
286쪽 하단에서 287쪽 상단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녹지 내 수경시설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 2,4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7만원입니다.
287쪽 상단 가로수 조성은 범어천로 가로수 조성공사 시설비로 1,97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만원입니다.
그 아래 나무심기 행사는 2016년도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수목식재공사 시설비로 1,52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만원입니다.
287쪽 중단 가로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용 자재구입과 신매로 암은행나무 개체공사로 1억 9,301만원을 집행하였고, 들안로 암은행나무 개체공사 공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4,56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7쪽 하단에서 289쪽 상단에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는 범물택지,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공사와 만촌동 철로변 완충녹지 수목정비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4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88쪽 상단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수성못역까지의 동대구로 구간 명품 가로숲길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1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명상숲 조성은 동도초등학교 명상숲 조성공사로 5,3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3만원입니다.
288쪽 중단입니다.
진밭골 진입도로변 쉼터 및 주차장 조성은 진밭1교에서 종점부 구간까지의 진밭골 진입도로변 쉼터 및 주차장 조성 공사로 2015년도 명시이월액 5억원 중 4억 9,3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9만원입니다.
288쪽 하단부입니다.
공원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7억 2,1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28만원입니다.
289쪽 상단 유원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5만원입니다.
289쪽 중단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는 공원유원지 내 각종 시설물 보수비 공사와 위험·불량수목 전정 등으로 2억 7,85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만원입니다.
그 아래 어린이공원 조성은 두건골 어린이공원 조성 설계비로 583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9억 9,41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0원입니다.
289쪽 하단에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보성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조성 공사와 2015년도 명시이월액 6억 7,036만원에서 6억 6,812만원을 집행하고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추경성립 전 사용 특별교부세 3억원에서 공원등 설치공사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1,325만원을 집행하고 2억 8,6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90쪽 상단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 보조사업은 천마청솔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7,7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6만원입니다.
공원유원지 정비는 연구용역비 1,28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4만원이며 수성못 수상무대 보완공사와 범어근린공원 주차장 정비공사 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7억 855만원을 집행하였고, 범어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동절기 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77만원입니다.
중단부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상부 관리에서는 상화동산 관리인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상화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로 5,5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만원입니다.
29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무학산공원 조성 문화재 표본조사와 보상비 등으로 149억 1,3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359만원이며 사업기간 미도래 및 사업계획 변경안을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 시일이 필요함에 따라서 18억 5,80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시민근린공원 조성은 산책로 및 시설물 정비공사 등으로 시설비 1억 1,299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 행정절차기간 소요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3억 4,78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수성못 관광명소화사업은 실시설계비 3,05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11억 6,94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원환경정비는 백합소공원, 청소년·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비 2,2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1만원입니다.
292쪽 상단입니다.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은 황금어린이공원 외 1개소 바닥포장 보수공사 및 상동 소공원, 망우공원 등 교체공사로 4,2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만원입니다.
그 아래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 정비는 3회 추경 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내 추진 불가로 예산현액 5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개발제한구역 정비물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와 단속차량 유류비, 개발제한 단속 여비 등으로 89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40원입니다.
292쪽 하단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480만원을 전액 주민들에게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고산2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은 보상비와 준공금 등 13억 1,40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5억 2,96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93쪽 상단입니다.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은 지적측량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3,458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3억 7,54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 관리는 인건비, 관리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물놀이장 바닥정비공사 등으로 2억 2,7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5만원입니다.
중단부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은 가천동 산 11-3번지 천을산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토지매입금 및 등기비용으로 예산현액 14억 1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불방지활동 지원은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7,8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1만원입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1억 2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5만원입니다.
중단부 산불방지헬기 임차는 헬기임차에 따른 부담금으로 8,248만원을 집행하고 2017년도 2월에 헬기임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6,44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단부 산림 병해충 방제는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 인건비와 약제구입,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3,90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만원입니다.
294쪽 하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지원은 산불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원입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욱수동 및 범어동 일원 숲가꾸기 사업비로 1억 2,312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8만원입니다.
중단부 산림정비는 등산로 및 산림정비 인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4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9만원입니다.
그 아래 등산로 정비는 용지봉 외 등산로정비 1억 5,83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8만원입니다.
296쪽 상단 사방사업은 욱수골 일원 계류보전사업 등으로 1억 9,5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5만원입니다.
그 아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만원입니다.
이 61만원은 책자 제작 부분이 있었는데 외부발주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만듦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단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감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억 3,3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85만원입니다.
하단부에서 297쪽 상단부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7,9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중단 재무활동 부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5년도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2,36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행정과장직무대리 권태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권태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91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2016년 세입예산은 92억 1,673만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6억 4,806만6,202원을 부과하여 1만1,270원을 과오납 반환하였고 93억 785만5,702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억 4,021만5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8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세출예산은 6억 7,960만4,000원으로 6억 6,660만7,764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9만6,236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쪽입니다.
토지행정관리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95만원 중 141만1,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만8,100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183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2,125만4,900원, 과오납금에 42만6,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만8,730원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예산현액 9,930만6,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296만5,050원, 사무관리비에 3,334만8,910원, 국내여비에 239만원, 플로터프린터 구입에 685만3,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4만8,900원입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79만4,000원 중 공공운영비 268만7,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6,80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예산현액 2억 4,003만원 중 일반운영비 732만6,760원, 같은 지구 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3,230만5,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9만7,98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는 예산현액 5,512만1,000원 중 사월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은 예산현액 594만3,000원 중 중개업 종사자 업무연찬회 관련 사무관리비에 364만1,000원, 우편요금 등에 201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만5,000원입니다.
결산서 300쪽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예산현액 4,852만5,000원 중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등에 1,138만500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및 기본도 유지에 1,352만5,000원, 시설비에 2,297만3,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만5,880원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보조는 예산현액 300만원 중 광역도로명판 설치비로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062만2,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43만1,380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3,547만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만7,820원입니다.
결산서 300쪽 하단에서 301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292만원 중 초과근무수당으로 6,920만5,934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만4,066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756만4,000원 중 7,587만1,0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9만2,96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113만4,250원, 공공요금에 295만1,000원, 여비에 4,839만2,500원, 부서 운영비에 339만3,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토지행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991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6,620만2,723원 중 실제수납액은 12억 6,620만1,823원, 미수납액은 9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02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71억 1,627만6,000원 중 64억 4,242만1,15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7,385만4,846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557만원 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여비, 대민활동비 등에 6,092만6,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4만3,720원입니다.
다음 302쪽 하단 환자진료 및 물리치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31만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에 2,105만5,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만2,020원입니다.
다음 303쪽 건강도시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90만원 중 건강도시 홍보비와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등으로 822만2,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만7,580원입니다.
다음 303쪽 중단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48만2,000원 중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팀 운영사업에 143만6,60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1,025만5,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9만320원입니다.
다음 303쪽 하단부터 306쪽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7,800만3,000원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 9억 896만4,870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에 4,616만730원, 노인무료예방접종사업에 1,138만5,730원, 주민건강검진사업에 1억 3,071만3,680원, 결핵예방사업에 8,226만8,500원, 한센인 위로지원사업에 1,095만원, 방역소독사업에 4억 2,012만1,380원,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사업에 759만5,000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에 818만4,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165만8,310원입니다.
다음 306쪽 하단부터 307쪽까지 보건소 청사관리 및 차량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8,347만2,000원 중 3억 7,340만4,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6만7,340원입니다.
다음 308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64만7,000원 중 보건행정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9,183만4,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81만2,04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6만원 중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463만2,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2만7,930원입니다.
308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4억 77만3,000원 중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40억 4,492만7,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584만5,090원입니다.
다음 309쪽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025만1,000원 중 9,938만50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087만496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부터 9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1,232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억 3,347만9,461원 중 수납액은 80억 2,220만9,901원으로 미수납액이 1,126만9,560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금연위반 과태료 미징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쪽부터 3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7,488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1,067만4,140원으로 2,950만원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 정도인 5억 3,471만86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부터 313쪽 중단까지 구민건강증진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은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2,683만1,000원 중 13억 2,320만2,110원을 지출하였고 362만8,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금연지원서비스 등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노인의치·틀니사업 의료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13쪽 중단부터 315쪽 상단 출산장려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포함한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1억 675만6,000원 중 38억 4,963만5,31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712만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출산축하금이 4,700여만 원, 출산장려 잔액이 1억 6,600여만 원, 저소득층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가 3,900여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주요내용입니다.
315쪽 상단부터 316쪽 중단까지 모자건강관리는 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937만5,000원 중 6,061만7,290원을 지출하였고 5,875만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의심아동의 정밀검진비용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가 5,500여만 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서 주요 요인입니다.
316쪽 중단부터 317쪽 중단까지 정신보건사업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생계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2,278만원 중 8억 1,647만6,230원을 지출하고 630만3,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조사업비 중 예산지침 변경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편성되었으나 집행하지 않도록 되었고 그 외 정신보건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17쪽 하단부터 318쪽 상단까지 질병발생 예방은 영유아 예방접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6,468만8,000원 중 29억 4,181만9,080원을 지출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2,9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9,336만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보건소 접종비용과 병·의원비용 상환금이 1억 6,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318쪽 상단부터 319쪽 상단까지 진료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3,229만원 중 1억 3,193만8,840원을 지출하였고 35만1,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9쪽 상단부터 320쪽 상단까지 국가암관리는 국가암 검진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533만4,000원 중 8억 409만3,140원을 지출하였고 124만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국가암 검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0쪽 상단부터 321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인력 등 5개 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4억 4,035만8,000원 중 4억 2,921만2,380원을 지출하였고 1,114만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 등 기간제근로자의 초과수당 등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입니다.
321쪽 상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283만4,000원 중 6,006만2,130원을 지출하였고 277만1,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등의 미집행액입니다.
321쪽 하단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현액 6억 9,363만9,000원 중 6억 9,361만7,630원을 지출하였고 2만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4억 3,590만6,682원 중 수납액은 4억 3,386만8,282원이며 미수납액은 203만8,400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징수 현황으로 증지수입 4,553만9,290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4,34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 7억 4,494만6,000원 중 7억 2,058만6,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3%인 2,435만9,02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 예산은 2,063만8,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만3,58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부터 324쪽 식품 등의 안전관리사업 예산은 4억 7,008만6,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7만9,870원입니다.
324쪽 중단 식품산업진흥사업 예산은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 행사 및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정비에 8,093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만5,000원입니다.
324쪽 하단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 근절 예산은 1,326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59만1,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불법게임기 압수수거운반 감소 및 공익신고보상금, 과태료 상환여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25쪽 상단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은 51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만원입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9만4,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6만9,16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5쪽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2억 9,719만3,034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1,012만2,285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2,971만4,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7,760만1,319원입니다.
이는 정기예금액 1억 5,000만원, 공공예금 1억 2,760만1,319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6쪽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먼저 총수입은 5억 731만5,319원으로 시보조금 4,350만원, 2015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 2억 9,719만3,034원, 이자수입 425만9,130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수입 등으로 1억 6,236만3,155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6,328만6,400원, 2016년도 말 예치금이 2억 7,760만1,319원, 기타 지출은 과징금반환금 등으로 6,642만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25만9,130원, 그외수입은 1억 6,236만3,155원, 시도비보조금 등 4,350만원, 예치금회수금은 2억 9,719만3,034원입니다.
다음은 479쪽 사업별 세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7,21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보조사업으로 5,215만2,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1,682만5,620원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실시 사업으로 86만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특화거리 재정비 및 활성화사업으로 2,127만5,080원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 중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2억 7,760만1,319원으로 ’16년도 말 기금보유액으로서 ’17년도 기금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8만3,600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6,494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결산서 99쪽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66만원이며, 수납액은 의료사업수입 156만6,800원, 그외수입 227만2,000원으로 수납총액 383만8,8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결산서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억 4,744만5,000원 중 2억 2,483만9,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60만5,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7,994만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7,237만9,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6만9,080원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341만9,000원은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형 앰프 구입으로 341만7,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중단 인력운영비 3,450만7,000원 중 2,163만5,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87만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기본경비 2,957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740만6,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6만3,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시는 데 앞서 위원장직무대리인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안설명으로 자꾸 집행잔액 금액 위주로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상 의미 없는 제안설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인별, 사업별로 잔액의 이유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입 부분에는 전체 부서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단적인 예로 세입 부분에 예산현액 없이 수납액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안설명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224-06 부분이 있는데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부서가 이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56페이지, 총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35% 가까이 되는데 이월 중에서 특히 의회에서 보기에는 명시이월이 가장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곡해해서 나쁘게 해석한다면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꼭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에서 이 정도 %가 이월되어 넘어간다면 조금 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명시이월비가 4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수성명품 조성사업에 있어서 만촌동 커뮤니티센터 신축이라든지 또 범어2동에 도로포장공사가 시민체육공원 밑 수도암 쪽에 도로폭이 10m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10m로 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정 선행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제때 해당년도에 추진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비이고, 다른 것은 크게 없는데...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것을 미리 감지 못하고 예산을 짬으로 해서 정말 다른 부서에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연초에 예산을 준비할 때 미리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서 올려주셔야 되고 또 예산이 통과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집행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덜했다, 또 더 나쁘게 표현하자면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주먹구구식이 있었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범어동이라든가 만촌동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까지 의심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예산이 다른 데 혹시 전용되지 않았을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 부서에서 일을 미루고 다른 부서에 예산이 적용되지 않았나 여기까지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은 명시이월된 게 4억 6,00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게 8억 1,100만원 정도 해서 13억원 35% 정도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4억 6,000만원은 만촌동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축 공사비가 처음부터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이월되어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어2동에 시민체육공원 밑에 보면 수도암 쪽 도로정비공사가 8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택지개발할 적에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공사하려고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폭이 10m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시민체육공원 산 쪽에 10m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시민체육공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되어서 돌아가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 예산 짤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전조사라든가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짜야 되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면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해에 사고이월이라도 될 수 있도록 넘어가는 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사유야 다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연초에 예산심의할 때는 이것 안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해서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큰 죄라도 짓듯이 해서 통과가 되었다 말입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유독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부분이 최고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세입 부분에 예측이 많이 빗나간 부서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95% 이상 적중률에 맞춘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비교가 돼요. 오늘 설명 들은 과 중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이 부분의 기복이 제일 크니까 다른 부서에도 총괄해서 들어 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연초에 예산을 짤 때는 정말 더 신중하게 하고 통과된다면 가급적이면...
이 정도 남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35%가 남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앞으로 예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결산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CCTV하고 LED 보안등 개체공사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목표치를 다 이루었는데 지금 도로개선사업에서는 사업실적이 상당히 미달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성명품단지 도로정비 포장공사 8억원 중에 시민체육공원 밑에 도로 정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전부 10m가 되어 있었는데 수도암 쪽 폭이 10m가 안 되어서 그 10m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체육공원 쪽으로 도로폭 10m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 소관이라서 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거기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선행절차가 미흡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알지 못한 것은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 당시에 택지 조성할 적에 도로가 도면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당초 계획할 적에 캐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부분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성인지결산 위주로 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들이 방금 말씀하신 체육공원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목에 비해서 성인지라고 보기에는 과목이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개선사업에서 분명한 원인이 있지만 행정절차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목표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수립할 적에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9,840만9,39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인데 당초에 3억 2,000만원이 내려왔고 2억 1,500만원을 집행해서 1억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작년 3월에 시범경기할 때 개막전에 용역인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노점상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아서 인력 투입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억 4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노점단속 초소 만들고 차량 구입하고 이동 펜스하고 물품 구입하고 할 건 다 했습니다. 다 해도 그만큼 남아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경기 때마다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인력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투입 안 해도 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투입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부터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억 497만7,560원이라 하면 거의 예상금액의 50% 정도 됩니까? 30% 되네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하게 잡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적게 들어올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해 동안 살림 살면서 애로사항 많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도시디자인과는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꿋꿋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본 위원도, 뭐라 할까...
본 위원 지역이 있다 보니까 느낀 점들도 있고 조금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들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절차에서 앞서 김삼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들이 쭉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금방 10m 도로확보 같은 부분도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진행되는 과정이 안 보여요.
우리가 툭하면 추경성립 전 사용 해서 사업계획도 올리고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하면서 기본적인 예산 확보 하고 사업 추진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지금 만촌2동에 주차장 이것도 이월되어 온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일반 사업하시는 분은 3개월에서 4개월 하면 3, 4층 건물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어내거든요. 우리는 이 과정들을 보면 너무 길어요. 행정절차가 긴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적극성을 띈다면 빨리 할 것 같은데 민원인들은 자꾸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우리 의원들한테만 묻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78쪽입니까, 미수납액 처리에 보면 과태료라든지 이것이 많이 이월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78페이지...
○황기호위원 예, 하단부에 보면 과태료부분이 조금 많이 이월되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과태료는 노점상 정비, 가로 정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단속활동하는 데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많이 체납되어서 미수납액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에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4억 6,000만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총괄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 같은 것도 건설과 협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커뮤니티센터 건축, 신축, 개축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입찰 들어갈 겁니다.
행정 선행절차가 시 감사부서에 사전검사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되는데 다음 주 중으로 입찰이 되면 7월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행정 절차가 많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조금 전에 범어시민공원 같은 것도 시와 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참 답답한 그런 절차다, 그렇죠?
그리고 노점상 관련해서 앞에 노조들이 와서 집회도 하고 있던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루 이틀 전엔 조용하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내일부터 공사 착공합니다. 목련아파트 앞에 북편 인도부터 먼저 공사를 해서 주민들 보행용 인도를 만들어주고 이어서 서편 쪽으로 대체부지 인도 조성을 할 겁니다.
7월 말경부터 거기에 입주할 노점상들을 선정 받을 겁니다. 8월 중에 입주선정을 마치고 9월부터는 행정 대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앞에 시위는 시민단체인 반(반)빈곤네트워크 대구위원장 서○호 씨가 7월 15일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연합회에서 집회신고한 것은 끝났습니다.
○황기호위원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입주선정에 큰 무리는 없습니까? 그 과정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런데 문제는 이전 대상인 노점상들이 38세대로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그분들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차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분들 얘기로는 뒤로 갔을 경우에 장사가 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홍보도 해 주시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잘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지금 전통시장 목련시장하고 주변상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가하고 우리 거리가게 허가받는 분들하고 하면 상가가 110개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목련아파트 올라가는 작은 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연합체를 만들어서 경제환경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홍보도 잘해 주시고 상가 입주자들도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직제순으로 선임부서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위원님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수성명품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쉬운 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표위원으로 계셨던 박소현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 제출해 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우리 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평균 달성률이 81.5%였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그런데 도시국은, 국장님 들으셔야 되는데 78.8%입니다. 그러니까 구 평균 수준보다 사실상 사업을 미흡하게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수성명품사업의 경우는 최저 수준인 44%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사업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 부분하고 만촌동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축공사, 또 한 부분이 있는데 범어2동 명품사업단지에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마라는 민원이 굉장히 거세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예산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을 찾기보다는 그 지역이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내년에 범어2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해서 옮겨가면 그 후적지인 청사를 커뮤니티센터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개축하는 식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2017년도에 명시이월되고 계속비이월된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지금 수성명품사업이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힘들 것 같고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내년 결산 때도 또 같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또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견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열심히 2016년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해 주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달성목표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면 사업현액 대비 잔액비율로 해서 달성목표율이 나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그렇다면 결산서상에 잔액이 없으면 달성을 잘한 것이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당초에 수성명품사업은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15년도부터 국비교부가 지연되다 보니까 2019년까지 연장된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어쨌든 잔액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상 이 사업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57페이지에 수성명품, 같은 사업에 1억 5,3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더행에 사업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257페이지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 사업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1억 5,300만원은 당초 계획이 2015년도 해피타운 조성할 적에 민간위탁금이 범어2동에 7,500만원이고 만촌2동에 7,500만원 이렇게 1억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 당초 범어2동에 2016년도 수성명품사업에 민간위탁금이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수성명품단지 주민들이 재개발한다고 도시재생업무 추진이 잘 안 돼서 작년 3회 추경 때 이미 쓴 372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7,127만7,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산서상에는 잔액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상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거든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촌동 커뮤니티센터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2015년도 민간위탁금 사업이 현판, 안내판 제작하고 개소식사업을 이행하지 못해서 2016년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라면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이월 처리를 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잔액이 사실상 더행센터에서 돈이 남아 있는 상태로 2016년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금액으로 따져보면 6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600만원.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600만원 사업을 못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그럼 결산서상에 남지 않는 잔액이 사실상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우리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하지 않고 우리 사업으로 했으면 이월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잔액 처리해서 결산서상에 나타났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당초 2015년도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생기면 현판하고 안내판 제작에 400만원 정도 그리고 개소식하는 데 200만원 정도 그리고 환경개선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진행비 등에 150만원 이렇게 해서 750만원 예상했었는데 2015년도에도 만촌동 커뮤니티센터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로 이월했다가 2016년도에도 아직까지 못하고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올해 개축하고 있는 통합커뮤니티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5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이 남았는데 600만원과 부가세 환급받은 660만원이, 그 당시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이것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2016년 12월 21일 자로 더행센터에서 구청으로 반납이 되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지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이것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잔액을 빨리 회수해서 다른 사업을 준비하거나 했을 텐데 사실상 더행에 2년 연속으로 이 돈이 있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016년 12월 21일 자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입금한 것을 잉여금처리, 잔액 처리로 하시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224-06 기타 수입으로 입금을 하셨어요. 사실상 기타 수입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마 예결위의 전체적인 질의로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질의를 할 것이지만 일단 선임부서인 도시디자인과 자체에서도 민간위탁금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탓에 2년 연속 돈이 묻혀 있다가 이 사업을 못한 것을 부랴부랴 기타수입으로 세입 처리해 버리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고, 도시디자인과 재생팀에서 과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이 작년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개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더행센터에서는 작년에 이것이 빨리 개축이 되면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 12월에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2017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해서 12월 21일에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는데 현재 처리방안도 만촌동 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그때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당초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2015년도에 집행이 안 됐으면 익년도 2개월 이내에 반납을 받아서 새롭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이번을 기회 삼아서 전문가들이 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우리 구에서 예산만 다 줘버리고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서상에 올라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성명품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44%가 아닙니다. 더 낮아지겠죠. 완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44%인 거예요. 사실 사업으로 봤을 때는 달성률이 더 낮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오늘 결산 의견서라든지 총체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CCTV 실적이 2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하기로는 138대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는 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기획실에서 성과관리를 연중 관리함에 있어서 한번씩 예기치 않은, 저희처럼 특별교부세라든지 중간중간에 교부되게 되면 수정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미진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상관관계에 있어서 수정계획 여건이 되면 항상 수정계획을 제출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CCTV건으로 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만 해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산서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63페이지 집행잔액이 200만6,690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밤길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 사전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예산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안심귀가길 노면표시, 보안등 개체공사, LED 보안등 개체공사, 119 위치표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등 수성1가동이라든지 지산동 일원 약 12개소에 이런 사업을 시행한 집행잔액입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금액은 2백 얼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왕래를 못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 지역구에 안심귀가길이 있습니다.
나가보면 바닥에 분홍색으로 귀가길이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CCTV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한 것으로 있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노면이라든지 이런 표시도 다 지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수성구 전체에 안심 귀가길이라고 해 봤자 몇 군데 되지도 않잖습니까?
그리고 더 필요한 곳이 사실 제 지역구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부서 살림살이를 잘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63페이지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담당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현재 23개동에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두 번에 40만원씩 1년에 8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동에 자율방재단 구성원들을 보면 통상 10명 내지 12명 정도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생긴 지 5∼6년 정도?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처음에 생길 때부터, 물론 5대 단체장 때 준비를 해서 현 청장님이 그러니까 저희 6대 그리고 5대 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6∼7년 째 접어들겠네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인원 구성이 거의 통장으로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탈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인원이 없는 데도 많고 수성구에서 23개동 중에 정말 잘되고 있는 동네는 서너 군데 동네 잘해요.
겨울철 눈 오고 할 때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 보니까 제도가 참 잘됐다 싶은데 나머지 대부분 동은 특히 대구가 재해재난이 다른 지역보다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인적 구성부터도 아주 엉망진창이고 이럴 것 같으면 솔직한 말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고로 만촌2동 자율방재단 총무는 동구에 삽니다.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릴 수가 있어요. 평소에 30분 걸리면 눈이 오면 1시간 더 걸려서 못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2∼3년 전부터 굉장히 추궁을 했었어요. 사실 부서의 과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2∼3년이 지나도 회의를 하는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는 내막을 몰라요.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사람이 안 모여서 다른 모임 그러니까 통장모임이라든지 다른 모임의 사진을 찍어서 계산을 떨어내고 자기네들끼리 삼삼오오 모이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없지, 참 아주 우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삼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특히 구성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통사항은 아니겠지만 인적자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인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동장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다수 동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청장님이 안전 관련해서 자율방재 단원들을 대다수 모셔서 대강당에서 2시간 동안 교육도 하고, 구단위 자율방재단원 월례회에 저도 상반기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김삼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다수의 봉사를 하고 의지가 있던 분들이 하는 이유가, 그렇지 못한 일부의 회원들 간에 비유가 너무 극명하게 되고 이런 비유가 되다 보면 정말 자율방재단에 가입할 때는 소신을 가지고 가입했다가 1년쯤 되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봉사단체는 정기적으로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특별한 재난재해가 없으면 활동이 사실 침체되어 있거나 무의미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모이는데 예산을 떨어내야 하니까 자료는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진도 필요할 거고,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다닙니다.
이것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모여서 좋은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 험담을 한다든가 우리가 세금을 집행해 주고 어느 동네 의원은 잘하느니 어느 동네 의원은 못하느니, 제가 여기서 꼬집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고산지역의 어떤 방재단은 다음에 구의원을 어떻게 하느니 이런 얘기도 2년, 3년 전부터 흘러나오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김삼조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 불러서 따로 얘기해도 돼요. 그때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임자 불러서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라고 그때 방재단 옷이라든가 신발 예산 집행할 때도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할일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대구시 연합회 회장이 김○헌 씨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수성구 연합회장이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회장님하고도 제가 20년 가까이 되는 지기입니다. 사적으로 굉장히 잘 통해요.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하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 담당부서에서 회원들 상호 간 친목이 와해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없다고 늘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단체를 만들었으면 부서마다 이런 단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상위법은 있으니까 형성만 해 놓고 버려두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김삼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 설립목적에 맞게끔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황기호위원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이 지적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과(과)’자를 단 부분에서는 너무 많이 오버가 되어서 잘했다고 칭찬을 드려야 될지, 목표치를 적게 잡아서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이 하셨으니까 칭찬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2016년도에 예상치가 1,600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작년 말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60여 대, 작년 말 현재.
○황기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아마 1,500∼1,600개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CCTV를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골목까지 사생활 침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디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이 해 달라 하고 애로사항이 많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황기호위원 어쨌든 초과에 대해서는 축하도 드리고, 다음은 목표치를 적당히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잘하셨고요.
그리고 265쪽에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성관제센터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많이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전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는 공간 내에서 최대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범어2동 청사 새로 지으면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아직까지는 그런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얘기는...
○황기호위원 명시이월된 5억원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지난해 11월 26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교부를 11월 26일에 교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난 후에 설치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감안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불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관제센터 이전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
범어2동 청사 지으면 거기에다가 여건이 안 좋아서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저부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 실버존 운영 확대를 해 달라고 5분 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고 한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작년도에 1억 3,500만원 예산으로 마리아유치원 내 2개소하고 1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사업을 한 과정은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구청장님 동방문 시에 요청 건의사항이라든지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측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줍니다마는 작년에 신청된 사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전체 수성구에 노인보호구역에 그런 실버존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왜 지금까지 갖고 계속 오면서 집행잔액을 남기고 2017년도에는 증액까지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사실 경로당 옆에 큰 도로가 있다든지 하면, 본 위원 지역에도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지만 거기에도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어린이도 그렇지만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어른들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찾아서 전수조사까지 하고 수시로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7,654만4,830원 이월되고 1,853만1,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해서 어린이교통사고예방 밑에.
○교통과장 심상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까?
○홍경임위원 270쪽 어린이교통사고예방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관리 해서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계획된 사업은 다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부분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의견서에도 교통과에 2개의 주정차시설물관리 그리고 이천동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라고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부분이라면 다행입니다마는 여기저기 할 곳도 많은데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특별회계 455페이지를 보시면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심상득 계속비이월이 20억 720만원인데 수성못은 대구시민들의 자랑이고 쉼터, 휴식처이면서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성못과 비슷한 경기도 일산 호수가 약 30만㎡ 됩니다마는 제가 알아보니까 공영주차장 4군데 1,000여 대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수성못은 규모는 2/3 정도 됩니다마는 사실상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경우 주차장 문제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 북편에 현재 수영장 부지로 약 9,600㎡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청에 주차장 및 수영장 부지도 좀 변경 결정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그러면 수성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해서 수성구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억원하고 부대시설비 720만원 확보를 하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시설결정 변경이 안 돼서 현재로써 사업추진은 어렵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영선위원 수성못 교통문제는 수년간 주민들이 해결해 주십사 하고 청에다가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장께서도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수성못 교통사항은 책임지겠다고 제가 일반 구민이었을 때부터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실상 복잡하면 더 복잡하고 주차할 데가 더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구시하고의 사업에 대한 상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2015년도에 사업 구상하시고 2016년도에 20억원 특별회계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때 대상지로 선정하셨던 두산동 512번지의 일원이 원래는 부지가 어떤 용도였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원래 도시계획시설로는 수영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운동시설로 되어 있죠?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2015년도에 북편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에서 운동시설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2016년도에 계속해서 수영장 건설에 대한 것을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해요, 그렇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우리 과하고 공원녹지과는 계속적으로 수영장 일부분하고 주차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영선위원 같은 사업이거든요, 같은 지역이고 번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정확하게 구성을, 수영장 기본설계 용역을 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북편 주차장을 구상하신 거거든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1년 정도 빨라요.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 과에 걸쳐서 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 한 목소리를 내서 대구시에 요청을 해야지 대구시에서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북편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셨다가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영장을 하겠다 했다가 민자유치가 잘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수영장을 운동시설 및 관리시설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주차장을 넣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리가 안 된 사업을 계속 주장하니까 대구시에서도 어림도 없는 거죠.
지금 대구시에서는 입장이 어떠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시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주차장하고 수영장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 안 되면 반반이라도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특별히 언지라고 할까요, 그 어떤 의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대구시에서 물론 교통과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의 프롬나드사업 또 교통 부분에 대한 것을 대구시에서 쥐고 사실상 승인 안 해 주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대에 대구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올 스톱되어 있어요. 특히 교통,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동공영주차장 확보 때문에 두산대권종합복지관 지하는 어렵다고 그때 삭감했습니다마는 인근에 고물상 부지 때문에 그저께도 생활지원과장하고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 그분도 팔 의사는 있는데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들어서 참 그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지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인근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각 동을 통하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적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과장 심상득 많이 미흡합니다.
○이영선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들어와서 3년 정도 이 일대에 주차는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고 2016년도의 사업은 전혀 못하신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대구시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에 택시물류 과장이 고향친구인데 어제도 저하고 시에서 반을 지원해 줄 테니까 확보하자 하고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뛴 만큼 보람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칭찬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통과에 오신 지 6개월?
○교통과장 심상득 예, 6개월 다되어 갑니다.
○황기호위원 이성훈 과장님도 잘하셨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 범어3동에 범어 태왕아너스라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민원 해결해 주셨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대표자 분이 고맙다고 꼭 칭찬을, 인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주변에 환경 정리가 잘 되어서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었다고 고마워합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하려고 주민여론 수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작년부터 거주자 우선 용역비는 5,000만원 올해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사업별 용역 끝나고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황기호위원님도 현장에 설명할 때 참석하셨고, 23개동 중에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 거주자 우선제도 선호가 높은 범어2동, 황금2동, 수성2·3가동, 중동 4개 동에다가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해 보려고 주민설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자기 집 앞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지장물을 갖다놓고 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비상시에 소방차가 가려고 하면 방해가 되고 환경정비도 엉망이고 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차비를 내고 우선권을 주자는 제도였는데 주민들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다른 블록으로 모든 차량이 가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성구청에서는 돈이 없나, 돈 받으려고 하나?”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요.
우리집, 몇 집에서 한다 그러면 누가 제일 가까운 집에 우선권을 받고, 이쪽 사람들 저 멀리 받으면 또 그렇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주차 우선제도는 좀 현실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입니다만 주차면이라든지 그런 환경은 개선하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하면서 용역비는 지출되었나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4천...
○황기호위원 4천8백 얼마 맞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그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주민들 모아놓고 의견청취까지만 하고, 그게 용역결과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죠.
○황기호위원 용역해서 용역비를 줬으면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야 될 건데?
○교통과장 심상득 용역은 우리 용역보고서가 다 완성되고...
○황기호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금액도 4,800만원이 넘는데?
○교통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가 있어야, 돈은 이만큼 지출이 됐는데...
○교통과장 심상득 당장은 시행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추후에도 얼마든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용역비를 낭비한 것처럼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기호위원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했으면 결과물을, 본 위원은 궁금해요.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선임부서에 질의를 하면서 질타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사업 진행을 적극성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유개승강장 12곳이 있던데 지금 6월이면 상반기 끝나는 시점이에요.
말은 상반기 사업이라고 해 놓은 상태고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조금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교통시설물 중에 표지판 관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표지판 중에는 시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따로 있을 겁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홍경임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표지판 같은 것을 보면 방향이 돌아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화물차 지나가면서 흔들 수도 있고 다른 상황에 따라서 방향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차량이 돌면서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통과장 심상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순회를 하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제도 위원님께서 다리 밑에 반사경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셔서 현장에 바로 가서, 노후화도 됐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그렇게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각 구청에 직원들이 구정견문이라고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시민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말씀대로 순찰차가 불법주정차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그런 파트도 관심 있게 살펴보라고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구민들은 사실 안에 내부적인 큰일들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부딪히는 사소한 것, 표지판 하나 돌아갔는데 방향이 바뀌어 있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의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바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 정말 수성구 관내에 너무나 많은 표지판이 있는데 이걸 다 부서에서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도 서로 연락이 되고 주민 분들도 직접 전화 오시고 하겠지만 단속차량은 많이 도니까 단속만 목적에 두고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돈다면 눈에 쉽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장애인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경찰서에도 몇 번 전화를 일부러 드리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표지판이 도로를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표지판을 볼 수 있으면 저 앞에 차를 대는 주차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구나 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앞에 딱 서서 보면 표지판이 전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차를 대고 내려서 표지판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봐서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스스로 판단해서 1분도 안 돼서 볼일이 끝날 건데 하고 뛰어갔다 오는데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잖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상대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5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하기 10m, 20m 전에 이 공간은 장애인 주차공간이구나 하고 판단하면 지나가서 다른 데 댈 건데 대고 내려서 보니까 장애인 주차공간이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이라서 충분히 시정할 수 있지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통과장 심상득 예, 장애인 주차는 복지과가 합니다만 제가 복지과에 업무협의도 하고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지만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삼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정용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 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민원 관련해서 보안등 급조달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보안등이 설치된 걸 “LED로 바꾸어 달라, 어둡다”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그런 보안등들이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숙제입니다. 한 현장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검찰청 뒤편에서 시민근린공원으로 올라오다 보면 공원 쪽에 6∼7개 정도의 보안등이 있는데 50%가 안 들어와요. 우연찮게 어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회의가 있어서 지나오다 보니까 유독 그게 보이더라고요. 또 옛날 등이라서 안 밝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현장에서 답을 좀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방금 말씀하신 검찰청 뒤편하고는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기요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보행자 안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동장님하고 현장 순찰해서 계속 파악해 드린 부분도 있죠?
○건설과장 김점용 지난번에 3개 달고 또...
○황기호위원 나머지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처음에 우리 선임과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업무를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유권자들 만나러 가는 데서 시민들과 만나고, 새벽에 공원을 두 군데 정도 자주 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이 민원도 해결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칭찬을 저 혼자 다 듣고 있습니다.
고마운데 일의 속도가, 진행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면서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괴롭힘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행정절차에 순서가 있고 시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 본 위원이 어저께도 시에 갔다 왔는데 우리 수성구를 시장 입장에서 솔직히 좀 등한시해요. 모든 과 부서의 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부서장들은 눈치도 있고 하지만 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사업들, 시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물린다고 자꾸 부탁하고 아쉬움을 토로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자주 갈 겁니다. 시장하고 면담도 할 계획인데,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될 때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과와 비교를 좀 해서, 이것도 일종의 칭찬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예산을 정말 잘 세웠다, 액수도 적지 않은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거의 근사치인 97%∼98%에 가깝도록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웠고 단위도 크고 하는 일의 범위도 넓은 데 비해서 부서 운영을 참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보건소의 과도 다 잘 세웠어요. 폭이 심한 데는 거의 배 이상이 나는 곳도 있는 데 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그래도 200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예산을 잘 세웠다 말씀을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칭찬도 해 주셨는데 업무 자체가 대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꿋꿋하고 묵묵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행정과장직무대리 권태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행정팀장 수고했습니다.
○토지행정과장직무대리 권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여태 기다리셨는데 질의는 해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말씀하십시오.
○황기호위원 교통과 계시다가 보건소 가셔서 교통정리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교통과는 지금 다 잊었습니다.
(웃음소리)
오직 보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잠시 언급했듯이 주택단지에 예전에 휘발유 냄새입니까? 방역차량, 연기 뿜고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가동 좀 시켜서 주민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범어2동입니다.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참고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하여튼 교통정리 잘하시고요. 아, 교통은 다 잊어버렸다 했습니까? 보건행정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 부위원장.
○이영선위원 예, 과장님 빠르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실제 수납액이 있어요, 기타수입에 680만원.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세입이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세 가지는 저희들이 세입을 아예 못 잡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세 건에 117만원 있고, 또 12월 29일에 세 건이 수납되었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이 끝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월된 것 같아요.
○이영선위원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1월 11일에 신규취득 구급차 보험사업 변경에 따라 차액분 86만5,000원, 5월 19일에 20만4,000원 차량 유류 공동구매에 따른 적립포인트 세입 조치한 것 있고요.
10월 5일에 건강도시 어워드 장려상 시상금 받은 것 세입 조치한 것 이 세 건이 기타수입에 결산 추경 때까지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못 잡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 12월 29일에 임기제공무원 유연근무수당 오지급분 환수한 게 285만원,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분 환수한 게 270만원, 보건학생 실습비 10만원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과는 조금 다른 항목이기는 하지만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주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세입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2015년도에 예산조차 세우지 못한 채 수입이 들어 온 부분이, 대부분이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월급이라면 월급,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잘못 나간 부분 5년치에 대해 환수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 나가게 됐으며, 어떻게 하다가 이 내용을 알게 돼서 간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게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위험근무수당이 나가는 부서에 임기제공무원들한테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착오로 지급이 됐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입은 소급시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치밖에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 안타깝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제가 세입과장을 5년이나 했는데...
(웃음소리)
○이영선위원 징수과장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기타세입이 안 잡혀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예, 간단하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305쪽에, 며칠 전에 우리 행정 쪽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저를 따로 불러서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다. 관계자들이 방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오늘 마침 방역에 대해서 자료도 나왔네요.
우선 범어천에 깔따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깔따구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번성했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해충퇴치기도 10대 구입했고.
○유춘근위원 언제쯤 설치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2월에 번지기 전에 설치를 했고요. 추경 때 또 10대 해 주셔서 그건 6월 말까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유춘근위원 미꾸라지는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미꾸라지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300만원...
(웃음소리)
○유춘근위원 어쨌든 연관된 모기 유충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추경 때 유충구제 그게 좀 부족했는데 2,500만원 승인해 주셔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깔따구, 모기 없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올해 처음부터 모기와 소장님 간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적절하게 쓰셨다고 보는데 일단 오랫동안 가물어서 방역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행정직에 오래 계시다 퇴직하신 분이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늘 밝은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보는 저희들도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주요사업 파트처럼 건강증진과가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116억원 정도 예산이 연간 지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억 3,000만원 같으면 %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아주 약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삼조위원 그런데 젼면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씩 특정한 부분에 사업 차질이 있어서 남은 게 아니고 다 골고루 남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삼조위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산을 짤 때 좀 넉넉하게 짠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제가...
○김삼조위원 물론 그것도 과장님의 재량일 수도 있고 과장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보면 어떤 특정 부분이 사업에 차질을 일으켜서 남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아주 골고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너무 느슨하게 짜지 않나, 이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으니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삼조위원 넉넉하게 짜다보면 불필요하게 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는 보면 타 부서보다는 민간위탁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서가 맡은 업무니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안 드리는 게 좋긴 하죠?
(웃음소리)
대체적으로 1년 동안 우리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애쓰셨다는 게 결산서상에도 눈에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9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수입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건강증진과 기타수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 과에서는 그 분야의 내용이 많은데요.
지역 내의 간호 학생들 실습비용이 400여만 원 책정되고 있고, 각 사업별로 민간위탁이나 예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반납되는 부분에 대한 정산분 예산이 1억 1,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보건행정과와 동일하게 일반임기제에서 남았던 돈 200여만 원이 있고 그중에 2016년도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최우수기관 포상금이 1,250만원 있고 컬러풀출산장려환수금이라든지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료 해약금이 2011년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5년을 유지해 왔던 부분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분들에 따른 환급금이 또 있고요. 예방접종 위탁기관 과년도 비용상환금 7만7,000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1억 4,400만원 정도 기타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 주신 부분들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연결돼요.
예산을 다 느슨하게 잡으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집행잔액을 결산서상에 하나하나 다 나타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나타내지 못한 집행잔액의 부분들이 다 이쪽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님과 이영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느슨한 부분은 저희가 구비 자체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출산장려라든지 기저귀,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은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매칭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매칭사업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예산들은 저희가 목표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에서 하달되는 거라서 저희가 매년...
○이영선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선 다 잘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매칭사업이든 여러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주민의 세금이 예산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래서 제가,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시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오거나 시비보조사업 자체가 편성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 중에 보면 지원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규정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몇 개 사업은 좀 완화되고 확대해석을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지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시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해당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1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같은 걸 우리가 왜 합니까? 그걸 함으로 인해서 국비나 시비 같은 반환금도 802 항목으로 해서 반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되는데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답답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안 남았으면 좋겠지만 매칭비율을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나머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연도폐쇄 전에 모든 것이 결산되고 마무리되는 부분이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외수입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 연도폐쇄 이후에 우리가 예탁된 기관에서 연도 지난 이후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열심히...
○이영선위원 예, 그러니까 회계절차상...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회계 절차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넣어둘 항목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시기도 그렇고 해서 그외수입 부분에다가 넣는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정산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세입 처리합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할 텐데요. 과연 그 부분이 우리 자주재원인 그외수입 항목에 적절한가? 사실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우리 해당 사업부서야 잔액이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둘 곳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쪽 세입 부분으로 잡았다가 어쨌든 이걸 다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어쨌든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상은 서류상의 수입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을지,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궁금증이 제일 많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사실 건강증진과가 금액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관행처럼, 결산서만 봤을 때는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대부분이 지출되는 금액이에요. 수입이 아닌 수입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저희가 다른 권역에 확인도 하고 세입 부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잉여금이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본 위원은 과태료 부분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 듣기로는 금연 관련된 과태료도 있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과태료가 두 가지 부여됩니다. 모자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이 있고 그다음에 금연구역에 대한 부분으로 시설기준이라든지, 금연구역 내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 관련되는 것은 몇 건 되는 부분에서 600만원을 다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되었고요.
금연구역 같은 경우는 417건에 3,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317건 정도는 과태료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은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좀 일찍 내면 저희가 20% 감해 주는데 이런 경우 1차 사전고지를 한 이후에 이의가 없는 경우나 아예 의견이 없는 경우는 다시 과태료를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고 과태료 고지를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내지 않는 경우는 가산금이 붙고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 저희 지역 내 금연 담당자나 지도·계도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수납은 계속 고지를 해 나가기 때문에 징수되고 있는데, 연말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황기호위원 적발하는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기간제근로자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금연은 아닙니다. 금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2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한 계도요원과 지도원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준수할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실제로 지역을 다니면서 대상기관을 지도단속하기도 합니다.
○황기호위원 지도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무래도 지도·단속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시설도 많고 매년 조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는데 두 분이 4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연간 해야 하는 1인당 대상 수가 너무 많아서 사정이 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시간을 하루 7시간 이상으로 늘려주시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황기호위원 늘리는 건 어렵고 있는 인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고,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을 위주로 해서, 여쭈어 본 것은 혹여나 단속 과정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시민들은 자기 권리를 제재하니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고생하시는 거 잘해주시고 계몽을 위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313쪽, 아마 지향하는 바는 비슷한 것 같은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금액에 대해서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집행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조금 남는 걸로 우리가 출산장려를 많이 하자는 데 뜻이 있다고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사실 우리 수성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가정이 많지 않겠느냐.
제가 어떤 조사에 보니까, 처음에는 매스컴들을 통해 봤을 때 좀 어려운 가정에서 아기를 덜 낳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떤 발표는 보니까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안 놓으려고 한다’ 아마 우리 수성구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국가에서도 직장문제 때문에 아마 출산율을 계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육아, 교육문제 같은 부분도 현 정부에서 상당히 차지하지 않겠느냐...
아마 공약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0세에서 유치원까지는 국가에서 육아부터 교육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접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왔는데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성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사실 대구 시내에서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기반을 잡아서 수성구에 적을 두고 출산하는 비율은 높아지기 어려운 것이 제 분석의 결과고요.
또 저도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수성구는 실질적으로 신혼 초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은 어렵지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기’가 되었을 때 유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성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정책까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결혼하는 부부들에 대한 양육 조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주거 마련을 못해서 결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택에 관련되는 정부정책이 우선되어서 젊은 분들이나 신혼에 지원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육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워서 보육할 때 보육비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제가 수성구에 와서 봤을 때 수성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상태로는 어떤 보육환경이 개선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자녀를 키울 때 교육비라든지 이런 건 대통령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단계에서 보육과정이나 전체적인 삶의 흐름을 봐서 거기에 적합하게 누구든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가까운 정책들이 다가왔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춘근위원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1조 5,000억원을 퍼부었는데도 통계에 100만이 줄었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유춘근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깜짝 놀랄 정책을 하나 구상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2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발생됐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출산축하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 50만원이라서...
○유춘근위원 많이 준다고 해도 안 낳는다 이 말입니까?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돈 가지고 아기 키우는 것은...
20만원 한 번 주는 걸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년 수성구의 인구가, 둘째, 셋째 아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불용은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저희 구에 일괄로 몇 명 정도를 지원하는 금액이 책정되다 보니까...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래서 불용이 나오는데 이 돈은...
○유춘근위원 말씀드리기 미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예산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비나 이렇게 받는 건 “바꾸어서 청구예산으로 알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교육받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데 이게 남았다, 청구예산으로 해서 공격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남는 건 내가 청구를 하지, 시에서 우리 규모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전문용어로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다른 얘기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건 그렇게 듣고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 구상하셔서 우리 수성구가 1번으로 달리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통 연초에 예산 할 때는 위생과가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아주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습니까?
○김삼조위원 이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물론 다 잘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진짜 잘 살았어요. 이건 진짜 칭찬입니다.
3%대에 맞추어서 살림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예산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해서 답변다신다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진짜 칭찬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은 소관 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오늘 다른 상임위보다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특정한 과를 지칭하기보다 도시국과 보건소 전체를 봤을 때,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부분이 계속 해가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없는 과도 있지만 각 과마다 조금씩 다 그래요.
민간위탁 부분에서 예산이 단돈 10원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집행하고 나면 결과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격하게 따졌을 때 은행 이자 잔고라도 남아야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런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자체는 부서만 믿고 있는 거죠, 의회에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더라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도시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고 있는지, 더 못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특정하게 지적해서 다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부서장들을 믿고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아까 제가 칭찬을 하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려다가 분위기가 그래서 못하신 것 같은데 1년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결산 자체는 칭찬도 더러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는 공과(功過)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과(過)가 있는 부서에서는 내년 예산 때 그걸 반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진정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마이크 잡고 있으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거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해당되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늦게까지 계신 국장님,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 앉아 계셨는데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최인수 저희들도 오래 기다리고 위원님들 말씀 경청하고 배울 건 배우고,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스스로 질책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전부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 대표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 한 일과 올해 한 일에 대한 칭찬, 타 구의 의회에 가서 근무도 해 보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박수와 격려, 칭찬을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소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새기고, 저희하고 소통이 정말 잘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확실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은 이거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얘기해서 100% 소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적한 대로 앞으로 명품 수성구답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보건소에서 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앞서 가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또는 지적한 부분, 특히 민간위탁에 대한 건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이런 부분은 각 소관 과에서 철저히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바로...』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심상득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토지행정팀장 권태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5. 3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