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2,500만원과 불법노점상에게 부과되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000만원은 최근 불법행위 단속강화에 따른 과태료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76쪽 하단부입니다.
수성명품 단독주택 조성사업 3억 4,500만원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13억 8,700만원은 국비보조금입니다.
189쪽입니다.
상단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1억 7,250만원과 들안길 프롬나드 6억 9,350만원은 각각 시비보조금인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국비는 8억 4,700만원, 시비는 4억 2,350만원이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 4억 8,500만원은 2017년도 전액 시비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만촌3동 대청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 2,000만원 이것 또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노인 등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59쪽입니다.
우리 부서 세출 규모는 53억 867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억 5,462만5,000원보다 42% 수준인 22억 5,405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앞서 세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성명품 단독주택 조성사업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 4억 8,500만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청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비이며 하단부 도시계획 운영의 일반운영비 1,432만원은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에 따른 소모품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460쪽 상단부 연구용역비 1억원은 GB 그린벨트 해제 관련 용역비로 지난 11월 24일 도시보건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등에 대한 GB 해제 용역비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923만원은 매년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722만1,000원은 우편요금 등 사무경비입니다.
하단부에서 461쪽 상단 부분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5,614만3,000원은 전년도 대비 4,803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줄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1쪽 일반운영비 756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인쇄비와 직원 급양비이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2,500만원은 동별 불법전단지를 수거할 때 보상해 주는 수거 보상비입니다.
하단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지원 2,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입니다.
462쪽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6억 9,000만원은 역량강화사업비와 시설비 등이며 커뮤니티센터 지원 5,720만원은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공공임차 비용과 공공요금입니다.
하단부에서 463쪽 상단부 해피타운 프로젝트 지역 내 벽화 유지보수 200만원은 만촌동, 상동 등 기존 벽화사업 지역 유지보수비입니다.
463쪽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27억 3,250만원은 상동과 두산동의 역량강화사업과 시설비 등입니다.
하단부에서 464쪽 상단부 커뮤니티센터 지원 2억 1,196만7,000원은 상동과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임차료 2억원과 공공요금, 자산취득비입니다.
464쪽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1억원은 매년 지원하는 더행센터 운영비입니다.
중간 부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526만7,000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924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줄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단부에서 465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1,382만5,000원은 노점상 단속 공무원의 피복비와 직원 급양비, 공공요금이며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 경비와 각종 행사 시 불법노점 단속용역비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중간 부분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에 2,731만원은 거리가게상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판매대 설치비용이며 대구야구장 불법노점 단속정비 1억 4,970만원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속용역비와 견인차량 임차비입니다.
하단부에서 467쪽 상단부 행정운영경비 4억 6,254만9,000원은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불법노점, 불법유동광고물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등입니다.
467쪽 중간 부분 기본경비 1억 1,924만8,000원은 도시디자인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급양비와 여비 등입니다.
468쪽 자산취득비 517만원은 우리 부서 내 프린터와 직원 의자, 불법노점 단속반 사무실에 소요되는 비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9억 4,297만원보다 4억 1,526만2,000원이 감액된 5억 2,7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1,397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등 시비보조금 5억 1,37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30억 7,176만6,000원보다 6억 6,226만3,000원이 증액된 37억 3,4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체계적인 재산관리 2억 2,844만5,000원, 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 구축 7,731만6,000원,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22억 8,086만4,000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2억 6,292만3,000원, 인력운영비 7,818만8,000원, 기본경비 6,670만8,000원, 내부거래 지출 7억 3,958만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용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192만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600만원, 재난예방 봉사활동을 위한 지방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770만원, 안전문화 교육 및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421만8,000원, 안전문화운동 지방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국가재난대응 시스템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기초단위의 현장종합훈련지원 훈련비용에 600만원, 자체 사회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2쪽 하단에서 473쪽 중단까지 지켜주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사업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자문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 국제안전시범학교 운영비 지원비용 2,000만원 등 총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하단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서 자연재난 표준행동메뉴얼,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등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4쪽 재난예방활동에서는 재난재해장비 수선 및 유지관리비, 현장대응 스마트카메라 통신요금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992만5,000원, 유선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5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자율방재단 활동복 및 모자 구입비 1,2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금 1,88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475쪽 중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비로 교육청 부담금 4억 5,0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시 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CCTV 전기요금, 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9억 4,495만3,000원, 관제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910만2,000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 등 시설비 7억 4,500만원, CCTV 관제시스템 기반구축 및 확충에 1억 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상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는 충무계획 등 인쇄비, 민방위 가로기 제작 및 게양 대행료 피복비 등에 1,555만원, 생활민방위 훈련용 용품 구입에 3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477쪽 하단부터 478쪽 상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서는 1년부터 4년차 민방위대원과 통대장 대상의 민방위 교육을 위한 일반수용비 1,515만5,000원과 강사수당 및 사이버교육 운영 등 시비보조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운영비에서는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8,100만원, 지역민방위대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교육비 등 8,395만원을 편성하였고 479쪽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서는 훈련 참여자 급식 제공, 현수막 등 훈련경비 190만6,000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서 민방위 화생방 업무 지침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훈련 연습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각종 인쇄비, 제작비 등과 근무자 급식비, 비품 임차료 2,445만원을, 480쪽 을지연습 기간 중 테러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 리플릿(leaflet) 제작 등 일반수용비, 참가자 급식비 및 비품 임차비 등에 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전기요금, 비상급수시설 관리 용역비, 노후시설 장비 교체 및 수리 등에 7,420만원, 비상급수시설 소독용 소금 및 이산화염소 구입비로 192만원,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비상급수시설 에어서징 비용 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481쪽 사회복무요원관리에서 민방위보조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과 전체 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금 등에 1,7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 1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7,602만6,000원과 수성못 유선장 상시근무자 초과근무수당 2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하단부터 482쪽 기본경비에서는 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추진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918만8,000원, 국내여비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여비 4,104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378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3,9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53억 7,014만1,000원이며 2017년도 말까지 출연금, 전입금이 8억 1,416만원에서 지출 3억 1,490만원을 공제한 4억 9,926만원을 더해 58억 6,940만1,000원을 적립할 예정입입니다.
5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61억 8,430만1,000원으로 이자수입금 7,457만5,000원, 예치금 회수 53억 7,014만1,000원과 출연금, 전입금 7억 3,958만5,000원입니다.
51쪽입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이 총 61억 8,430만1,000원으로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재해복구용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4,700만원, 재난재해 관련 자재 및 장비, 제설제 구입 등 재료비 1억 4,0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90만원, 제설제, 살포기 구입비 2,700만원, 예치금 58억 6,94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7,250만원 증가된 12억 3,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 7억 5,045만원 편성했습니다.
167쪽 중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방치차량과 의무보험 위반 범칙금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8쪽 하단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외 4종에 대한 과태료 수입 3억 9,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2,500만원을 국비보조금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189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2,5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600만원을 시비보조금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8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3,842만4,000원이 증액된 12억 6,964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상단의 교통행정관리 및 자동차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교통행정 홍보물 및 고지서 등 인쇄비와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8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5쪽 하단에서 486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과 특사경 송치관리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5,96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보행지킴이 활동 단체활동비 일반보상금 72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6쪽 하단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에 따른 시설물 조사 및 입력‧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3,19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7쪽 상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고지서인쇄 등 사무관리비 100만5,000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48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부분에 8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부분입니다.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과속방지턱 및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3억 1,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8쪽 상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과속 방지턱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2만원을 편성했고 중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한 30억원 중 상환금의 일부인 5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88쪽 하단에서 48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직원 2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8,992만1,000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기본경비 7,14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보다 9억 1,400만원이 증가된 93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79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2억 9,1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19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만원을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20억 3,280만원, 징수촉탁수수료 150만원, 지난연도 수입 6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79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시비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원, 전입금 5억원 등 총 93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5쪽에서 806쪽까지 주·정차 지도단속 부분입니다.
상습 불법주차지역 등 민원 발생이 많은 곳과 삼성라이온즈파크 주변에 질서계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8,68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행정장비 소모품 및 견인차 임차료, 피복비 등 9,3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6쪽 중단 공공운영비로 단속은 스마트폰 사용료, 난방 유류대 및 단속차량 유지비 3,82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06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 1,050만원은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이고 국제화여비 700만원은 선진국 교통체계 우수산업의 견학을 위한 여비입니다.
전산개발비 50만원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전산화 비용입니다. 주·정차 단속실적 적정목표제 포상금은 1,176만원을 편성했고 807쪽 상단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독촉업무 등을 보좌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3,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쇄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 2,224만원,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2억 2,55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07쪽 하단에서 808쪽 상단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및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8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 CCTV 전기요금 회선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1억 7,20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808쪽 중단입니다.
노후된 고정식 CCTV 교체와 주차단속 음향예고 통합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 이동식 CCTV 차량 대체 취득비 1억 4,1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야간에 학교주변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수성구 모범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운영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9쪽 주·정차 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차선정비와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29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공간 확충 부분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9쪽 중단 공영주차장관리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67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영주차장 토지임차료 및 온비드 이용 수수료 사무관리비 63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10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손해배상공제회비, 시설유지관리비와 인터넷회선 사용료로 2,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연구용역비는 3년마다 시행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욱수골공영주차장 청소대행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84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5,0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부설주차장 개방 부분입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시스템 수리비 200만원과 시설지원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0쪽 하단에서 811쪽 중단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부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인한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67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인쇄비 및 견인차 임차료 2,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견인차 보험료 1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2,4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1쪽 하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5,92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동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 1억 5,800만원과 두산동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 2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2쪽 상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12쪽 상단에서 814쪽 상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억 1,036만9,000원을 편성했고 814쪽 상단 기본경비 부분에 주·정차 단속 및 계도 등을 위한 공무원에 대한 관서운영비 및 급양비 2,585만2,000원, 여비 3,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33억 5,900만원 증액된 4,819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1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4억 8,600만원으로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18.2%, 세외수입이 7.8%, 지방교부세가 1.3%, 조정교부금 등이 10.5%, 보조금이 57.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5.9%인 1,250억 547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69.5%인 3,349억 3,708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의 세입 재원인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재정효율성 및 투명한 공개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일자리창출, 안전도시 조성 등 주민생활을 안정화하며 구정 비전중심 투자로 꿈의 도시 행복수성 실현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세출 예산안으로 전체 예산의 13.6%를 차지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65억 1,468만4,000원으로 증액된 564억 5,285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 5,703만8,000원으로 증액된 92억 4,38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6,414만9,000원, 재난관리기금은 61억 8,430만1,000원, 식품진흥기금은 4억 9,644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5,405만2,000원 증액된 53억 867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000만원 감액된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138만7,000원 증액된 6,414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6억 9,000만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27억 3,250만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비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비 및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비와 대구야구장 노점단속 용역비가 각각 신규 계상되었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역량프로그램 추진과 행복마을 조성, 커뮤니티센터 지원 사업비가 전년보다 대폭 증액되어 적정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치금이 감액 편성되었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액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6,226만3,000원이 증액된 37억 3,402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3,489만9,000원으로 증액된 61억 8,430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 2,752만7,000원, 재난대응 응급복구지원 1,890만원,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비 22억 8,086만4,000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2억 6,292만3,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치수관리 3억 1,49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에 필요한 경비가 전년 대비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활동 및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국제안전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재난재해 대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보다 증액되어 적정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842만4,000원 증액된 12억 6,964만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 3,703만8,000원 증액된 91억 4,68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행정관리 8,637만5,000원,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3억 1,916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주·정차 지도단속 7억 4,897만6,000원,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운영 7억 6,457만7,000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이 신규 계상되어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야구장 부근 차량통제 지도단속요원 인건비 증액 계상,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비가 큰 폭 증액 계상되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업무추진비와 상동, 두산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가 각각 신규 편성되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새로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462쪽하고 463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462쪽에 커뮤니티센터 임차 5,000만원은 범어2동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범어2동에 임차를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것은 2015년도 사업지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확보한 것이고 이것은...
○황기호위원 아니죠, 거기는 임차를 해서 옮기면서 박물관 수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지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016년도 신규사업지 2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임차를 어디 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임차...
○황기호위원 지금 주민들은 거기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잡을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2015년도 2016년도의 대상 사업지 구간 내의 주민과, 내년도에 할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구역이 다르다는 거죠.
○황기호위원 구역이 다른 거는 아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나름 단합을 해서 협동조합도 설립하고, 전체적으로 그 커뮤니티센터 하나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던데... 그리고 우리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구 후적지에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기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통합해서.
○황기호위원 예, 통합해서 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상만 해서 올려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앞전에 했던 사업지하고 병행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지금 상동, 두산동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들안길 프롬나드가 내년부터 되면, 상동에 커뮤니티센터 하나 오픈하는 것하고 두산동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오픈하는 것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커뮤니티센터 임차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보통 보면 명품마을 조성 사업비에 보면 항상 1억원이라는 것이 사업지별로 임차비용으로 해서 책정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상에 1억원, 1억원 해서 2억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대상지를 어디로 물색하고 이런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고...
○황기호위원 예상금으로 해 놓은 거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리고 범어2동 신축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주민들께서 구 갈채다방 거기에 같이 쓰자는 의견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쓰면 좀 불편하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사업지는 진행이 되나요? 거기 종 변경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종 변경과 관련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직까지 사업 대상지에다가 할지 안 할지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대상지는 결정되어 있고 설계를...
○황기호위원 그러면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대상지는 원래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건 아는데 지금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종 변경 관련한 진행이 계속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고, 주민들께서는 종 변경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결정이 돼야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게 나오겠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적점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보면요, 노점 견인차량이 있는 임차비가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견인소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것은 개인에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임차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임차한다고요? 차를 임차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구야구장 같으면 72일간 열리게 되는데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임차하는 거죠.
○황기호위원 횟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17번으로 해 놨는데 18만원씩 17회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현재는 17회로 일단 계상했는데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원래는 72일이 경기가 있는 날인데...
○황기호위원 경기가 72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72회 있는데 72회를 다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소한 17회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나...
○황기호위원 72회의 운동경기를 하는데 1/2도 아니고 너무 적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많이 올려도 좋겠지만 17회 정도...
○황기호위원 많이 올리면 깎지도 않을 건데... 이런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물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17회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17회 정도만 하면 초창기에 대체적으로...
○황기호위원 이번에 봤을 때 어땠습니까? 견인이 많이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장해서 해 봤는데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17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전국적인 데서 다 오죠, 서울, 창원, 포항... 전국에서 와서 탐색하고 계속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견인차를 2대 배치해서 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가 있으면 견인차를 안 쓰다가, 저희들도 정보망을 통해서 온다고 하면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견인한 적은 없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지금까지 강제집행은 안 하고 그 앞 단계까지만 해서 설득을 시키고 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견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견인을 하면 견인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견인장소는 대구미술관 주차장 거기에 견인장소를 만들어 놓고 견인해서 주차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박소현위원 앞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462페이지에서 463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역량강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에서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박소현위원 1억 2,000만원 하니까 두 군데 6,0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계획안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이 지금까지는 안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전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2016년도 제2차 추경 때 4,000만원을 승인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획서 같은 것을 보자고 해서 봤는데 들안길 상인 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 공동체활성화사업 이렇게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들안길 상인 역량강화사업은 이 계획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서로 모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인 워크숍이라든가 상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 10월에서 12월에 사이에 진행하는 것을 보면 상인들은 워크숍을 주제별 전문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지역 특성상 상인들이 있고 주민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안 맞고 서로 스타일 자체가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같이 하는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도 되고 소통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소현위원 프로그램을 ‘더행’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정 안 되더라도 몇 번이라도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세입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162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 편성하셨는데 근거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에는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이 부분이 다 차지하는데 금년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광고물 팀 5명 정도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돌출간판이 신고 되어 있는 대장과 현장이 과연 매치되느냐?
그리고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과연 이분들이 현장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나, 간판이 붙어 있나 일제히 조사하였습니다.
해 본 결과 무단 폐업하고 간판 철거도 안 하고 가신 분이라든가 자진 간판 철거 안 하신 게 6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2건을 폐업 사실 확인하고 조회 다 하고 현장확인 해서 감액했습니다, 그게 3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감소 사유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경기침제로 신규간판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가 적게 들어온다고 예측한 겁니다.
○이영선위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비 신규사업이 있으시다, 그렇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이 있는데 앞서 보고에서도 60세 이상 노인을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환경에 의거해서 이런 현수막을 정리하고 앞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큰 문제가 되는 불법노점에 대한 현수막입니다마는 46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불법노점 현수막제작이 전년도 9회에 비해서 50회로 늘어나 있고요. 뒤에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806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지도 현수막도 전년도 100개에서 400개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2017년도 우리 구의 정치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을지역에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현수막이 난립할 예정이고, 대통령선거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17년에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서 2017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행정적인 현수막이 우리 구에서 많이 늘어나고 또 아니러니 하게도 이런 현수막 수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적인 현수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불법노점상 현수막이 9회에서 50회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는 노점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 현수막을 도로에 붙이는데 안 붙이니까 노점상들이 우리 과에 막 와서 크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네들 함정단속 하는 것 아니냐? 함정단속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회로 잡았는데 방금 이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하는 부서에서 공공현수막을 단다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50회이지만 좀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영선위원 필요한 수 정도로 최소화해서 우리도 현수막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이런 행정적인 현수막 수를 좀 줄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라도 최소화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두고 행정적인 절차를 적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불법노점 및 적치물 방치 홍보물 제작을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이 원래 당초에 하던 사업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것은 2016년도에는 없었는데,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곡각지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노점상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해 보자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새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영선위원 홍보물이 부착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커 형태로, 이렇게 막 내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놓지 말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다 붙여놓을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단속 현수막과 같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안내문이 많이 붙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많이 난립해 있으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하고는 상충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를 좀 줄여 주시는 방안으로 목표를 잡으셨으면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 박소현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역량강화프로그램 사업과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이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도 선정되지 못해서 2016년도에는 강화사업도 사실상 다 하지 못한, 그래서 예산도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과장님께서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시거나 결산상에 정리를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2016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역량강화사업을 7,500만원 이렇게 계상하신 데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황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2016년도 신규사업지는 종 변경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은 해야 된다, 일부 주민 재개발 측에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품 사업지나 프롬나드라든가 이쪽 사업지에는 역량강화 사업과 하드웨어 쪽을 병행해야 사업효과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도 올해 본예산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만 말씀을 드리면 2억 2,500만원이었거든요.
물론 범어2동 사업 대상지가 아직 결정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서 사업을 못 하셨지만 행정감사 기간 동안 받았던 상반기 집행내역을 보면 7,100만원 정도밖에 사용 못하셨어요, 사업을 많이 못하셨는데 물론 9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이 있긴 하나 집행금액은, 상반기에만 있어서 그렇다 했는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이 많이 진행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범어2동에 재개발 사업지는 아직까지 역량강화사업이 정상궤도에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측에서 명품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주민들께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이 아직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해서 이번 결산 추경 때 그 일부를 삭감한다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선위원 이 역량강화사업이, 2017년이 마지막인 사업인 거죠?
추가적으로 명품 사업이 2017년에 마무리되면 2018년에도 계속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동이 두 군데, 두 군데 해서 네 군데에서 혼란이 자꾸 생기는데 2015년도 대상 사업지는 역량강화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고 그리고 재개발사업 한다는 범어2동 2개소는 내년도하고...
○이영선위원 2018년도.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부분은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그 섹터에 대해서는 내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2년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명품단독 주택조성 사업은 일단 2017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순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도 남아 있는 범어2동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여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중에 2015년, 2016년도에 야시골축제를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도에 2회를 맞이한 축제이긴 했는데요. 그 축제비용이 아마 역량강화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축제 분위기는 괜찮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야시골축제가 마을단위 축제로는 아주 괜찮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제3회 야시골축제를 역량강화사업비 내에서 하실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관계는 일단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데 야시골축제는 범어2동 2015년도 사업지에서 한 마을축제고 내년도에 편성되는 이 예산은 지금 재개발 관계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된다는 지역에 대한 역량강화사업비인데, 축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야시골축제로 이어나갈 것이냐, 다른 축제로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커뮤니티지원을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임차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공공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도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과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이 끝나면 공공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민들께서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해서 거기서 일정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 완숙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이 아마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생적인 환경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 부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자생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당연히 구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성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종료되면 마치실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하나는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46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8명으로 정리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예를 들면 다른 기타직 보수 금액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2명, 6명 해서 8명으로 계산이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467페이지에 보면 202에 여비가 있는데 마급 여비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월액여비는 윗부분은 2명이고 아래 부분은 5명이더라고요. 6명이 아니고 왜 5명인지, 계산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마급 여비 8명과 그 밑에 불법노점단속 여비 밑에 5명은 우리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에 부분은 시간선택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월액여비와 국내여비의 차이점은 월액여비는 10개월 이상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이영선위원 466페이지에 보면요, 예를 들면 101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에는 6명, 또 연가보상비에도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에 6명 이렇게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만 유독 잘못되어 있는지,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궁금해서 인원수가 좀 달라서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리를 나중에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간단한 거,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885페이지에 보면 도시생활환경개선 해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서 추진경위에 보면 용역중지, 맞죠? 2016년 11월 3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가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먼저 11월 3일 자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것은 대구시나 시 경찰청 이런 유관기관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위원회를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교통심의위원회라든가 경찰청에 하는 그런 게 다 돌아가고 나면 용역이 재개될 계획입니다.
○박소현위원 아직까지는 진행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대구시하고 협의하고 유관기관에다가 자문 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부서의 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용역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시켜 놓고...
○박소현위원 사업은 할 수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것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중단을 해지하고 용역을 다시...
○박소현위원 왜냐하면 중지는 되어 있고 예산은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행정적인 절차로 이렇게 유관기관에 대구시나 시 경찰청이라든가 여기에 프롬나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경우에 용역기간을 정지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실행...
○박소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선임 부서가 돼서 늘 고생을 많이 하는데 넘어가려고 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459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 해서 4억 8,200만원 대청초등학교 부근에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자세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구시에서 학교주변의 안전관계, 셉테드 개념과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 환경개선을 하자 해서 대구에 6개소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기본설계는 완료된 상태고 돈이 우리한테 4억 8,2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일정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별도로 짜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아우트라인은 학교 주변에 포장공사라든가 난간 설치, CCTV 보안등, 벽화, 학교에 울퉁불퉁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바꾸자! 그게 기본 콘셉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 2, 3월 돼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커뮤니티센터 임차 관련해서 보면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임차하고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 임차하고 임차 기준이 다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범어2동에 임차하는 실거래가격과 상동, 두산동에 실제 거래되는 전세가격 차이가 납니다.
두산동, 상동에는 전세를 구하는데 1억원 정도를 계상했고 범어동이랑 여기는 5,000만원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지가라든가 실거래가격의 차이점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반영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지역 특성상 기준을 잡았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단독주택지 조성 같은 경우는 전체 커뮤니티센터가 몇 개나 운영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는 커뮤니티센터가 5개입니다.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들어오면 6개가 되는데 현재는 5개입니다.
○황기호위원 만촌1동의 해피타운 거기도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느지마루에는 임차비가 3,000만원으로 해서 여기도 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임차 기한이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당초에는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계속 임차를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자동 연기가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11월 22일에 끝나는데 그게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황기호위원 만촌2동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만촌2동에...
○황기호위원 해피타운의 것.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해피타운 내에는 만촌중앙교회에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무상으로? 그럼 기본운영비는 줘야 될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드려야죠.
○황기호위원 활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최근 들어서 미진하다고 들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도 지적한 부분들을 보면 사업이 종료되었을 시에 운영비는 나가고 활동이 없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체크는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가 확충되면 그쪽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것은 통합할 때의 얘기고, 지금 상황에 6개소를 운영비로 해서 잡아놨는데 제대로 활동되는 데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행사하고 나면, 실질적인 사업 끝나버리면 주민들도 흐지부지하게 없어지고 활동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사업지에 커뮤니티센터가 아주 잘되고 있어요. 어제도 협동조합 발대식 하는데 회의에도 오라고 해서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 조합원 구성도 시키고 자체적으로 아주 잘돼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이 사업지들이 사업장으로, 사업하라고 한 이후에 끝내면 안 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나름의 보람이 있지만 그냥 이름만, 장소만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쉼터로만 사용하고 이러면 처음 사업을 추구할 때의 취지하고는 안 맞단 얘기예요.
나쁘게 생각한다면 세금이 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사업이 끝나버리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왜 거기 업체에서 하느냐, 우리 직원들이 관여하면 안 되느냐? 모든 용역사업들이 그렇잖아요, 사업들을 하면서 큰 돈 들여서 민간위탁 해서 용역 해 버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해 버리고 책임회피성이고... 꼭 필요한 용역을 하면 좋을 건데, 지금 프롬나드도 용역이 중단되어 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프롬나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대구시나 경찰청 유관기관에 협의하기 위해서 스톱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다시 속행합니다.
○황기호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1개의 계 정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하면 가장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고 있고.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세부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를 하는데 전문성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버리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는데, 담당 공무원도 있죠?
일단은 그게 민간위탁을 해도 관리감독 하는 담당 공무원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분들이 한번씩, 수백 개 되는 것도 아니고 대여섯 개 되는 커뮤니티센터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주민들하고, 범어2동은 제가 운영 관계부터 해서 자신 있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선위원님이 얘기하신 야시골축제는 계속합니다. 그건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 아니라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발적으로 전부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 내서 편백나무심기 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그겁니다. 처음부터 거기서 구정질의를 하면서까지 주민들과 함께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만 가져주면 분명히 그 사업 됩니다, 잘 이루어져요. 관심이 없으면, 사업이 끝났다고 돌아서버리면 사업 연결이 안 돼요.
저는 동장님 오시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라고. 동에서 동장님이 관심만 가져 주시면 주민들 힘이 나서 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주민역량사업 같은 것도 주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길을 그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행정적인 차원은 조언을 받아서 시에 응모도 하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 주민들이 어떻게 역량사업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리드를 해 줘야 주민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보니까 시에 프로그램들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데 가서 강의도 듣고 수료하고 와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 종강할 때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있기도 했는데 타 구와 비교하자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장님이 졸업식 때 왔더라고요. 유독 우리 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불려서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유일하게 참가하고 마무리하고 왔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도 돈만 던지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다못해 우리가 다 못하면 동에 동장님 힘을 좀 빌리든지 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이 사업들의 연속성이 있고 주민들이 뭔가를...
협동조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의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할 테니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저도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학교주변 개선사업 중에서 대구시에서 아마 6개를 하는데 우리 구에 하나가 선정되었다고 보면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대구시 예산이 약 3조원 정도 되는데 2조 7,000억원이 인건비고 나머지 3,000억원 가지고 이런 계속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관심 사업으로 30억원 전체를 쓰겠다고 결정짓고 그 중에 6개 사업으로 우리 구가 하나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던데,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 구에만 해도 학교가 상당히 많고 한데 이 사업을 시작...
좋은데,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얼마만큼 해소를 시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6개 중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460쪽에 하나 더 여기도 궁금한 건데, 항상 용역만 나오면 우리 의원들은 좀 궁금해 하는 게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관련 같으면 우리 구에서 쥐고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하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GB 해제 관련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앞서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소규모 단절토지 1만㎡만 했는데 이제는 3만㎡로 늘어났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등등은 그때 봐서 아는데 우리가 쥐고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하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용역을 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항상 좀 의아해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보다 전문기관이 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안에 보면 1억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라든지 전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전략환경평가,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문기관이 더 정확하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계속사업으로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지 싶은데 하는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461페이지, 앞전에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에 대해서 60세 이상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처음에 우리가 동에다가 설명을 해 줄 때도 어르신들일 경우에는 현수막이면 안전에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좀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465페이지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이 참석수당도 우리가 2017년도부터 지급이 됩니다. 3회 서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면으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봐서 알지만 미리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고 참고해서 와서 많은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예산이 잘 사용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서상국 방금 존경하는 홍경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65쪽 중간에 보시면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지금 불법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넣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불법노점상에 영업을 하도록, 구청의 예산으로 이런 시설들을 꼭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영업허가만 내주고 위치라든가 제작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게 되면, 통일성이 없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대를 왜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느냐? 이 관계는 노점상 중에서 물론 부자 노점상도 있지만 정말로 딱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구에서 통일된 가판대를 하면 거리가 쾌적해 지니까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위원장 서상국 우리 구 내에서 25개만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 지역은 신매 지역에 신매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달구벌대로 쪽이란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달구벌대로변에 현재 노점이 쭉 깔려 있으니까 그 큰 도로에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간다면 사용될 제작비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아, 이면도로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목련시장도 추경 때 40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계속 대화를 해 본 결과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통일된 가판대는 색상과 모양, 형태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제작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74쪽이나 477쪽 이런 데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복, 모자, 민방위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던데...
피복을 구입할 때 주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인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할 때마다 250명을 다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갈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옷이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화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가 옷을 한 지가 얼마 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옷을 한 지가, 2012년도에 해 줬습니다.
○황기호위원 옷 한번 하고, 신발도 한번 하고 이렇게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2014년도에는 방재화.
○황기호위원 그렇게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위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옷을 통일한다고 해서 새로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옷이라는 게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7년도 내년에는, 옷이 실질적으로 한 2년만 입으면 거의 탈색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들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각 구·군에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복장이 통일되다 보니까 현재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같은 데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도 명품수성구인데 수성구만 옷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해마다 매년 올라오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479쪽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해서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479쪽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말이죠?
○황기호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해서 19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것은 우리가 편히 얘기하는 민방공 훈련인데 이것은 주로 민방위복인데 국·시비가 보조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칭사업으로써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방위복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민방위복은 주로 각 동의 통대장인데, 통대장 역시 보면 신규로 통장 위촉된 사람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청에 간부 공무원들.
○황기호위원 그럼 각 동에 통장들은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각 동에 통장들은 민방위복이 없었습니까?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지급이 되었는데 통장이 위촉되고 해촉되다 보니까 그런 변동사항도 있고.
○황기호위원 바뀌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민방위복이 옛날에는 굉장히 누런색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보기 좋은 색깔로 하는데, 통대장 주문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복장이 전부 깨끗하고 밝은 색인데 우리는 왜 옛날 것 그대로 주느냐, 그것을 좀 교체해 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의회도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고 여름 것 하나 받고 그게 끝이던데.
(웃음소리)
민방위복은 여름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도 보면 항상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요구해서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몇 분만 줬어요? 요구 안 하면 안 주는 모양이죠?
(웃음소리)
준 사람 빼고 안 준 사람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전부 신형 복장일 겁니다. 만약 구형이 있다면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이번에 동 감사를 해 보니까 각 동에 방독면 숫자가 딱 몇 개 돼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동별로 민방위대원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숫자를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던데 현재 보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보급률이 11.9% 정도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11.9%를 가지고, 80%, 90% 보급이 돼도 부족한 부분인데...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우리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80%를 잡고 있는데...
○황기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11.9% 보급이 돼서...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연차별로 보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할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을 조금 헤아려주시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진짜 보급률이 낮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감사를 해 본 결과를 보니까 너무 턱없는 수치의 %를 갖고 있어서... 아니, 이만큼 부족해도 시원찮은데 이만큼밖에 없냐고 했어요.
11.6%의 보급률을 갖고 민방위 훈련이라는 속성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그리고 또 민방위... 조금 전에 방독면 이것은 내구연수가...
○황기호위원 내구연수는 나중에 하면 되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왜냐하면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폐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황기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고 계시잖아요. 폐기하는 수만큼이라도 예산을 잡아야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해 버리니까 보유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2018년도 예산에는 한 80%...
○황기호위원 100% 올리십시오!
(웃음소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필요한 자원이 돼야지 만약 방독면을 쓸 경우에는 100명 중에 열 몇 명만 쓰고 나머지는 어쩌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얘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지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진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방독면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소홀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방독면을 써야 할 상황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원님들이 먼저 나서서 보급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당부드리면 행감을 위해서 구청에서 숫자만 딱 몇 개, 몇 개 해서 맞춰 놨던데 가보면 박스도 뜯지 않고 창고에 넣어 놨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꾸고 폐기하고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행정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연습용이라도 몇 개가 있어서...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이 하루에 훈련을 50명 한다면 50개의 연습용 방독면이 있어야 돼요. 착용하는 방법도 해야 되는데 행감을 위해서 비치해 놓고, 숫자만 맞추고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짜 이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현장에서 답이 있는데 행정상 숫자에 의해서, 행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행감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웃음소리)
○황기호위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그것은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연습용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숫자는 또 빠지고 넣고 해서 좀 부족하던데 그런 부분을 내구연한 지난 불량품이라서 사용을 못 한다, 기능을 다 못하다는 방독면이 되면 폐기하지 말고 연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비치해 놔도...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것도 폐기하라고 할 때 폐기해야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산은 폐기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거해 갑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연습용 비치는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연습용 비치는 안 하고, 11.9% 그것 가지고 연습하고 다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황기호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 가니까 연습용이 10개씩 있던데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것은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쓸 만한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상태가 괜찮으면 다시 쓰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내구연한 숫자만 보고 제대로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그 기간 안에 폐기를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연습용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하니까 연습용이라고 젖혀놨던데, 조금 안 맞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본 위원도 꼭 80% 이상은 비치가 되고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실질적으로 방독면 1개가 3만7,000원 합니다. 우리 민방위대원이 총 1만2,000명이 넘습니다.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5년 되어 있어요? 5년으로 안 될 걸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낭비가 엄청난데.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방독면을 보면 2011년 이후에 생산된 것은 10년이고 2010년도 이전에 생산한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5년짜리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제는 전부 비치된 것들이 10년씩 된다면, 폐기한 내년부터는 행감을 해 보면 폐기한 게 없어지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런데 새로 구매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황기호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급률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턱없는 보급률이다 보니까 필요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여하튼 우리 자체적으로는 목표액을 80%로 잡고 있는데 연차별로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480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보면, 아마 4곳에 비상급수시설관리 용역비를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유춘근위원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관리용역비 내역을 그냥 1개소에 300만원씩 용역 주는 곳에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저수조 청소가 합계 11군데하고 노후시설 이런 등등 세부적인 경비가 따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 300만원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민운동장 설치돼 있는 급수시설을 보면 과거에 없던 것이 설치돼 있는데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기둥을 세워서 지붕 해서 플라스틱으로 덮어씌운 것 그게 비가림막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유춘근위원 비가림막인데 마산어린이공원에 신규로 설치하고,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에어서징 11군데 이것 역시 신규로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비가림막 설치 그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동 청소년놀이마당 비상급수시설에 비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산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에 비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마 소요 예산이, 450만원 정도 계상한 것을 보면 기 설치된 설치비가 아마 그 정도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에어서징이라는 것이 지금 궁금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에어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관 청소입니다.
○유춘근위원 관 청소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안에 있는.
○유춘근위원 에어(air)로 쏴서 청소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관정.
○유춘근위원 관정?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지하에 관정 청소하는 것을 갖다가 에어서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예산이 잡혀서... 지하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유춘근위원 이게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 450만원하고 비가림막하고 어떻게 같이 계상이 되어서, 이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에어서징 공사는 주기가, 2년마다 합니다.
○유춘근위원 2년마다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질의한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비 300만원이 4개소에 나가는 것 그건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것은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구민운동장하고 욱수동, 상동 청소년놀이마당, 마산어린이공원 이 4개소.
○유춘근위원 거기 4개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현재 먹는 물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맨 앞장입니다.
맨 아래에 보면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재난예방봉사활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수당 이게 2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점검수당 이것은 뭐냐 하면 특정 관리시설물, 현재 특정관리 시설물이 700여 개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가서 이게 좀 위험하다 싶을 때는 민간 전문가를 불러서 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홍경임위원 그 비용이 지금 200만원 인상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왜 200만원 인상했냐 하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특정 시설물이 700여 개 되다보니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해야 되고 그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점검 같은 점검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인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늘 이렇게 행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점검을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진행...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는 시기별로, 물론 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하라 하는 지침도 내려오지만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6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갔을 때 사전, 사후 사진부터 해서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밑에 재난예방 봉사활동도 100만원 인상됐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안전 관련해서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의용소방대는 우리의 크고 작은 행사할 때, 안 그러면 산불 날 때 이런 데 다 동원시킵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율방재단을 동원해서, 이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도 다 공문 보내서 동에 자율방재단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이번에도 의용소방대, 어떤 역할을 줘야만 이 사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진밭골 산불 났을 때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사기도 좀 사기진작 하는 의미에서 100만원 더 증액해서 600만원 올렸습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에 관련해서 지금 건설안전관리 컨설팅도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각종 행사장 안전점검도 하고 취약시기별 점검도 하는데 건설안전관리 컨설팅도 개최하는 데 이 비용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71페이지 중단에 보면 건설안전관리 컨설팅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 부분이 건설안전관리라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시설관리 부서에 점검하다보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그런 데를 방문해 보고 여기는 컨설팅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현장에 나가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홍경임위원 했습니까? 금년에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사례는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금년에 한 번 있었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산동에 한 번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건설, 안전수당을 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빈틈없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실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홍경임위원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항상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 동 감사 동안 방독면의 숫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민방위나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동 감사를 했더니 필수장비들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처치기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약품 유통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을 가지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역민방위사업 관련해서 재료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민방위 필수장비 6종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에 지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제가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 쭉 금년에 한번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방위라는 것은 전부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 관심이 좀 부족해서, 오전에 황기호위원님이 방독면이 현재 11.9%로 참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관심이 없다보니 그랬는데 내년에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적은데 내년에는 전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어도 8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시를 부탁드리겠고요.
2017년도 예산에는,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발생 같은 것으로부터 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민방위 필수장비 6종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확보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은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이제 47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2016년도에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하신 적이 있고, 지금 그 용역이 혹시 마무리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 용역은 12월 현재 23일쯤 최종 완료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저번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학술용역비가 비슷하게 공인사업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맨 처음 용역비는 분야별로 교통 분야도 있을 것이고 시설 분야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전분야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고,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한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굳이 이렇게 사업을 따로 학술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목표를 2016년도에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정했다면 지금 2017년도에 하는 공인사업 연구용역은 세부적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만드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둘 다 합해 보면 2억 8,000만원 정도의 되는 학술용역이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술용역, 연구용역 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 용역을 줌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인데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취약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일을 추진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이영선위원 용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일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에 최종적으로 구가 지향하고 있는 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
○이영선위원 일단 그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이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뚜렷한 목표가 부족해 보여서, 두 번에 걸친 학술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하신 답변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 자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입찰하실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실질적으로 금액이 1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게 전국적으로 3군데 있는데 금년에 용역을 발주한 것은 거리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은 5억원 이상이 되게 되면 전국 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국 입찰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보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전국 입찰을 할 것인지 경리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지난번 사업에서도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학술용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그때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사전질의 하기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지역적인 특수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선정기관이 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떤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과 다르게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제대학이 3군데 중에서는 최고 좋고 교통 면이라든지 능력 면이라든지 모든 게 좋은데 아마 내년에는 계약방식의 변경이 생겨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담당직원한테는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한 것 같으면 연속성이 있는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상으로 볼 때도 전국입찰로 갈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무자하고 경리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입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성질상으로 볼 때.
○이영선위원 또 본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안전도시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뚜렷한 방향과 사업의 목표가 조금은 부족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과는 조금 출발 기점이 다르지 않았나, 틀리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472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홍보 인쇄물도 하고 홍보 물품도 제작하는데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이런 사업 혹시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선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홍보물에 대한 물품을 어떻게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계약적인 측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영선위원 아닙니다.
통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안전문화 캠페인을 우리가 매달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보통 같이 캠페인 하는 사람이 80∼1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각종 홍보물하고 리플릿(leaflet)하고 전부 제작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전해 주고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년 동일하신 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문화 단체가...
현재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구성인원이 25명쯤 되고 활동을 할 때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지역의 통장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물품도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이건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홍보를 새로운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더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홍보 활동에 매일 참여하는 사람들이 홍보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성구 관내 지역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전달하느냐에 주안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해 주고 계신 것 같고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지금 충분히 과장님께서 공감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 질의에서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비가림막 설치가 전체 안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작년에 한 군데 하고 세 군데 했고, 현재 네 군데 중에 설치 안 된 게 두 군데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내년에 한 곳은 또 올라오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번에 욱수동에 거기에 대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게 되면 거기에도 아마 비가림막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거기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올해는 그럼 마산어린이집?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거기는 알겠는데요.
480쪽에 보면 노후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비 해서 10개소 1,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춘근위원님 질의에 내용이 관 교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관 교체하는 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총 11개소입니다. 먹는 물 하는 게 있고 생활용품 쓰는 게 있고 해서 총 11개인데 실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보면 안에 전부 시설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리 차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황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에어서징 해서 또 11개소에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이것 또한 관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에어서징은 한마디로 청소입니다, 물탱크 청소.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청소나 이거...
아까 이것도 관을 정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이 예산이 시설비로 되어 있느냐, 용역비로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관서수용비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서징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관한 수리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있는 것은 간단한 수리, 경미한 사항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에어서징은 시설이고 여기는 모 시설장비...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중대한 시설에 대한 수리는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은 수용비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개 다 어딘가 모르게 같은 관 정비 같으면 이중성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에어서징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었는데 앞장에는 보니까 노후시설 교체수리 해서 우리 유춘근위원님 질의했을 때 설명을 관 교체로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노후시설장비 교체수리 하는 것하고 시설비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어느 쪽에 편성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후시설장비 교체수리로 수중모터펌프 이런 거 교체하는 것으로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범어배수지에 관정 파이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일반수용비에 예산을 편성하고 아까처럼 청소하는 것은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황기호위원 쉽게 생각하면 앞에 이게 노후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 이 부분은 운영자금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를 들면 꼭 이게 모터가 고장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다보면 펌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은 거고, 에어서징은 2년마다 한 번씩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쉽게 얘기하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서에 보면 책상수리 이런 걸 얘기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숫자로 딱 ‘구민운동장 외 10개소’ 해 놨길래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또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황기호위원님 또 유춘근위원님이 한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480쪽에 보면 급수시설 관리용역비가 300만원, 4개소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위원장 서상국 이 용역비는 주로 어떤, 뭐를 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용역비는 업자한테 위탁해 주는...
○위원장 서상국 아니, 위탁하면 그 업자가 이 비상급수시설의 어떤 부분을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처리 위탁 줘서 그 사람들이 연중 처리하다시피 매년 수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약도 넣어 주고 청소는 물론이고 안에 노후 돼 있는 부분도 손봐주고 하는 정도의 일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특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말로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민간업자가 관리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건 전문 민간업자가 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서상국 물 속에 소독약을 넣고 이런 부분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위원장 서상국 보니까 4개소라는 것은 음용하는 데만 관리를 해주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습니다. 먹는 물.
○위원장 서상국 생활용수는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서상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회의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서상국 488쪽에 보시면 하단 쪽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서상국 매년 전출하는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서상국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출을 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줄 때 조건을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하되 5년, 5억원씩...
그러니까 올해부터 5억원씩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 5억원씩 해서 30억원. 일반회계 전출해 줄 때에 그렇게 조건을 달고 전출해 줬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그래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억원씩 하면 총 누계가 얼마 정도 돼요?
○교통과장 이성훈 30억원입니다. 5년간 30억원.
○위원장 서상국 그와 연관돼서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사업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정책 쪽으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보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주차장 조성비라든지 유료화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난번 2013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7대 들어와서도 벌써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예결위 할 때에 굉장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만 그렇게 하면 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대구에도 보면 동구, 북구, 달서구도 그렇고 특별회계 있는 구청에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세입이, 경기가 참 좋고 이럴 때는 굉장히 원만하게 사업 추진이 잘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세입이 예상 못 하게 잘 안 들어오고 할 때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뚜렷한 묘책이 없고 해서 아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것 전출하는 전 단계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 개정하면서 넘겨줬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488쪽에 있는 이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서상국 지금 과장님 설명은 거꾸로 설명을 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약간...
○교통과장 이성훈 아, 이것은 반대로 입니다. 당초에 줄 때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줬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기금으로 가는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서상국 일반회계에서 쓰기에 조금 융통성이 없으니까 기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겨서 쓰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설명이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도 쓰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을 해 달라 이런 뜻이었는데 답변이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뜻은 알겠습니다. 30억원을 2021년도까지 특별회계로 전출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설명이 다르죠?
○교통과장 이성훈 아니요, 올해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았고, 내년에도 5억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 돈을 특별회계로 갚는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그래서 지출하는,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두산동, 상동 주차장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저거한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었으면 싶어서, 본 위원 질의 요점은 기준이 어떠냐는 거였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8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 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지원하는 것 있죠? 4개소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금년에 4개소를 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 드리고, 지금 두산성당 같은 경우에 전면 개방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내년도에 가서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대형건물에 협의해서 개방이 가능한 것을 조사를 해서...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4개소가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교통과장 이성훈 1개소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삼조위원 시설만 지원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삼조위원 시설 할 때만 하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안내 표지판 같은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개방되었다고 붙여 놓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요? 보통 이렇게 시설을 개방하고 지원금을 받고 해서 그 시설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자리가 비면 고깔 같은 것을 대서 자기네들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서 주차장 시설을 개방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다보니까 아무 대꾸를 못 해요. 관리 한번 해 보시고...
○교통과장 이성훈 대문 밖에는 대형 간판 이런 것 붙여서 해 놓는데, 부설주차장 개방했다고 하면서 ‘가는 길’ 이 정도까지는...
○김삼조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주차장 입구에 이용하는 데다가 안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없는 데가 있어요. 훼손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통과장 이성훈 별도로 제가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그래서 보면 거기 시설에 이용하는...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만 쓴다는 거죠. 자리가 비면 막아놓고 일반인들은 못 쓰게끔 심지어 야간까지도 막고 이러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알려주시면 저희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뭐... 장소를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둘러보시고 확인해 봐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생이 많으셔서, 교통과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부분 806페이지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질의했을 때 교통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전에.
교통지도 관련 현수막을 400개를 준비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이어서 100개를 2016년도에 준비하셨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야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년간 현수막을 정리를 안 하다보니까 노후하고 퇴색된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깨끗하게...
교통 관련 현수막은 도로교통법상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법상의 문제는 없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체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방안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업무를 구청에서 하시면서 행정단속에 의한 이런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수준에서 벗어난 굉장히 많은 수의 현수막을 준비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후한 현수막을 교체하고 싶다는 얘기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영선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좀 많다고 보이는데요...
○교통과장 이성훈 아... 불법주차 현수막 하나 붙이는 이유를 보면 산전수전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안 붙이려고 하는데 “사고 나서 곧 죽을 것 같다” 그런...
○이영선위원 과장님,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단속하겠다는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꼭 거기에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밤샘주차도.
여기에 화물차가 밤샘주차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현수막 밑에 불법주차가 무조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이 현수막 자체가 행정적으로 단속안내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 현수막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요.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현수막 하나로 계몽이나 계도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수년간 현수막을 걸었지만 잘 되지 않고, 행정적인 업무가 제대로... 불법주차가 사실상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좀 최소화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아까 도시디자인과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487페이지 일반회계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부분에 신천동로에 교통차단기가 있나 봐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개보수에 200만원 예산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성훈 신천동로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그쪽으로 차가 진입했을 경우에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금년에도 9월에 폭우가 쏟아져서 칠성교 다리 밑에서 7대가 침수돼서 북구청이 상당히 난감했던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차단기가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단기로서의 역할을, 돌려가지고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버벅 거리다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개 정도 그런 것이 발생해서...
○이영선위원 신천동로에 있는 것이 우리 구 관할 건가 봐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15개.
○이영선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
○교통과장 이성훈 다른 데 신천동로 거쳐가는 동구하고 북구도 다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정리하시겠다는 걸로 알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동안 말씀드렸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금액도 예산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거든요. 지적했던 것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실 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교통상황이나 불법주차 단속 상황들을 고려해서 준비에서부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용역 하나 있죠?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수급실태조사 용역 부분이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용역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차장수급실태 이것은 법적으로 딱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거주자 우선주차 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주차수급실태에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중복적인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성구 전역을 상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는 그 정도...
○이영선위원 용역 중에서는 이게 제일 고급용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과장 이성훈 수성구 전체의 주차수급실태이니까 조금... 거주자 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용역을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민원인하고 바로 관련성이 있고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2014년도에 준비를 하셨잖아요, 3년 계획사업이니까.
1억원 해서 입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다시 한 번...
○이영선위원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입찰로.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두껍더라고요.
(웃음소리)
중간 중간에 말씀하신 블럭 하나하나마다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다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보기 전에는 얼마나 제대로 된 용역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했었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어저께 받아서 보니까 내용은 상당히 괜찮다,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용역 수급실태조사를 해도 정책이나 사안에 건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결론에 도달하게끔. 아까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캐비닛에 넣어놓고...
○교통과장 이성훈 아니요, 아니요.
거주자 우선주차를, 예를 들면 전혀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 자료가, 기본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된다는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할 수 있는 기준 정립됐던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민 여론 수렴도 하고.
그래서 최고로 압축한 게 4군데 정도 되는데 그런 결론에 도달되는 과정에서 주차수급실태조사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본 위원도 수급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괜찮은 용역결과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앞서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춰 봤을 때는 우리 구 전체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용역 부분에만 치중하고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잘 정리가 돼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들 추진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구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번에 하시게 되면, 조사용역결과서도 정리가 되면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공부 차원에서 결과보고서 한 권씩 좀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홍경임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3개소, 2개소 되어 있는데 혹시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3개소는 고정식 CCTV를 처음 도입한 게 2005년도, 남부정류장 건너편하고 수성시장역 건너편 광동빌딩 옆에, 목련시장 네거리 거기에 2005년식인데 거의 4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이니까 지금은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냥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신규가 아니라 교체설치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것을 100% 교체하게 되면 금액이 조금... 이것을 넣을 때는 신규도 감안을 좀 하고 신규 설치하는데 1대에 5,000만원인데 교체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
○홍경임위원 화소만 변경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체.
○교통과장 이성훈 화소만 아니고 카메라하고 전광판 설치하는 비용이...
○홍경임위원 전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는 신규 및 교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규도 발굴해서 할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홍경임위원 밑에 2개소는? 음향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내년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교통과에 고정식 CCTV인데도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여기는 불법주차지역입니다. 이동하세요.” 하는 음향시스템하고 고정식으로 단속하는 시스템하고 복합돼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한 군데는 정해져 있고 한 군데는 청호로 쪽에 보면 수성소방서에서 관계삼거리까지 그 지역이 굉장히 불법주차 때문에 취약지역입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소를 한 군데는 했다고 하시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고 수성구에 정말로 꼭 필요한 데 실태조사를, 과에서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개소를 잘 선택해서 해 주시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홍경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범케이스로 운영해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홍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809페이지 이것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보수 부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임금 부분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홍경임위원 이런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공영주차장...
○홍경임위원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범어천에 있는,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입니까?
○홍경임위원 예,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 따로 교육을 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입찰할 때, 계약할 때 관리인한테 철저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시키고 주기적으로 한번씩 점검...
예를 들어서 구청 뒷마당에 서계시는 분들을 보면 수시로 친절한지 아니면 주차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위탁하는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위탁자들한테 얘기를 하는가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챙기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업무들이 많으시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해서 그런 부분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한번 전반기에 얘기한 적이 있지 싶은데, 다녀보면 내 돈을 내고 주차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친절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날씨가 많이 춥거나 덥거나 했을 때 그리고 예를 들면 본인이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본 대로 측정은 하겠지만 과다하게 느껴진다고 했을 때는 답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계속 앉아 있다가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보면 상동, 두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상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들으셨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데 지하1층에 주차장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거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지하주차장을 넣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굳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고 왜 건물 짓는 밑에다가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당초에 주변에 복지관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면수를 거의 나오는 게 없으니까... 15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복지관 이용하시는 자원봉사자나 관리자로 오시는 주민들이 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그것보다는 특별회계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또 프롬나드 사업도 있지만 넓게는 저 위에 있는 수성못까지 다 감안해서 해 놓은 겁니다.
○박소현위원 어떻게 보면, 딱 잘라서 말씀을 들어보면 복지관을 짓다보니까 면수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데는 다른 상임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두산동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이전에 저희 쪽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 프롬나드 하기 전에는 수성못 북쪽에 수영장과 함께 주차장을 만들겠다, “너희들 충분하제?”, 왜냐하면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수성못과 연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아마 어느 정도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프롬나드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아! 너희들 주차장이 없으니까 두산동에 하나 만들어 줄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역구니까 안 된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솔직히 이 1대 면수당 비용은 너무 큰 비용이라서 부담감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부담감이 있는 부분인데 프롬나드 하기 전에는 북편에 주차장 지어주니까 충분하다, 프롬나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저래 하니까,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큰 인심 쓰듯이 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소현위원 예, 국장님.
○도시국장 고재천 사실 주차장 때문에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고 한데, 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는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동이나 상동 거기는 주택지 7, 8채를 동시에 사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사실상 1채도 사기 어려운데 붙여서 7, 8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동이나 두산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전부 걱정은 하고 있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물론 프롬나드도 연계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거기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들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와서 막 대고 이러니까 기존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부지가 없어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공원을 활용해서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 외에는 만약에 공원이 없다면 걱정만 하지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 길이 없습니다. 일반주택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용지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민원이 엄청날 거고 그래서 두산동과 상동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한쪽에 특별회계를 편중되게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동시에 2개가 같이 추진되는 것 같지만 상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동시에 파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하에는 공조시설을 넣어야 되지 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공조시설은 지상에 올라가도 됩니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은 다 지상에 공조시설이 올라갑니다.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다보니까 2개가 동시에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상동은 곧 시작되겠지만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진이 조금... 올해 용역비만...
○박소현위원 예, 용역비.
○도시국장 고재천 용역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적 건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공공용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마치 “너희가 프롬나드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없으니까 갑자기 2개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공원용지 아니고는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을...
(웃음소리)
본 위원 생각에는 공원이 가장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전에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영장과 함께 몇 백 대 되는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부분과 상충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계용역을 하실 때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수영장 주차장도 실제로 두산동, 상동 일대는 수성못하고 해서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소현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고재천 하여튼 그런 오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이지만 부지를 매입하라고 북편 수영장 부지에 다른 부지가, MBC인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지를 빨리 매입하라고 나왔을 때, 과연 이렇게 돈을 썼을 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연계가 이루어지다보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예산 문제는 아래 저희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혀 계산 없이 막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의원님들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 “돈 들어온다고 마구잡이로 막 쓰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그런 것은 아니고 들어올 것도 계산하고, 아까 말씀처럼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너희 특별회계 돈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판단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계획하시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박소현위원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잘 좀 도와주십시오.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박소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제가 늦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해 버렸어요.
(웃음소리)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죠? 많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좀 많습니다. 업무 특성상...
○황기호위원 기간제근로자 쓰는 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 존재 목적이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도록,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황기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꼭 필요한 곳에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 창출 개념도 되죠? 그 의미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정규 직원 비교해서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에 9시, 10시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반 이상이 남아서 잔업하고, 열악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많고 힘든 것은 아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일의 효율성이 높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실 예를 들자면 경남타운 네거리 70번 도로 쪽에 출퇴근 시간에 초창기 한두 달은, 며칠 전까지 제가 한번 짚었을 때만 해도 잘 되었어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사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중간에.
○황기호위원 아침에 출근해 보면 거기는 꼭 차가 1대, 2대 딱 막아서, 하루쯤은 또 하루쯤은 했는데 거기가 항상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속한다고 해서 잘 되었었어요. 좋았는데 오늘도 1대가, 꼭 1대가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기간제근로자가 다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나 없나를 한번쯤 되짚어 보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이 분들이 매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매일 대표로 한 분씩 일주일 단위로 와서 지시도 받고 정신교육도 받기 때문에 한 달쯤 되면 이 분들이 다 구청에 와서 일주일 정도는 교육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술 먹고 근무하는 분을 제가 적발해서 즉석에서 바로 파면해 버렸습니다.
근무하면서 불량하게 한다든지 음주하면서 근무한다든지 하면 발견되는 즉시 시정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여하튼 하시는 것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 계몽하시고 교육하셔서 그분들의 역할이 다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