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1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3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7,316만3,000원보다 134만원이 감액된 34억 7,18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된 원인은 노점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수당 중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단 부분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민간위탁금 증액 4,000만원과 시설비 감액 4,000만원은 지난 8월 17일 도시보건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프롬나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 노점상단속 대민활동비 증액 45만원과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244쪽 중간 부분 기타직보수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 국내여비, 대민 활동비 각각 감액 885만5,000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증액 94만5,000원, 국내여비 증액 240만원은 항목이 같은 내용입니다.
올해 5월 1회 추경 시 예산 비목을 현재와 같이 각각 204-02 직급보조비와 204-03 대민활동비, 202-01 국내여비로 각각 편성하여야 합니다마는 착오로 기타직보수 102-02로 일괄 편성한 부분을 금회 추경 시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직무 연찬 등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상단 부분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 감액 250만원과 노점단속 영상장비 증액 250만원은 용역비 일부를 감액하여 노점단속에 꼭 필요한 영상장비를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증액 372만원은 내구연수 경과 및 고장으로 대체 취득하는 팩스기와 문서 세단기 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내 CCTV설치는 불법노점 단속과 관련하여 일부 노점상들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거친 항의와 욕설, 폭언 등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CCTV입니다.
다음은 3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 건 또한 지난 8월 17일 도시보건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산 목련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필요한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32억 8,855만9,000원보다 1,179만9,000원이 감액된 32억 7,6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에서 구·군자체훈련 규모 축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액되므로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 부분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생활안전 CCTV설치사업에 집행잔액 88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에 민방위교육훈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발생분 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변동이 있으며 403쪽과 404쪽입니다.
403쪽 상단 주·정차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추가 신청된 시지동 152-2, 두산동 52-10, 파동 118-271번지 등 3곳에 대한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42면 조성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입니다.
진밭골 공영주차장과 범어4동 205-10, 시지동 462-122번지 등 임시공영주차장에 대한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정비를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및 적립금 부분입니다.
세입, 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는 4,505만1,000원 감액 편성하고, 적립금은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비보조금반환금 부분입니다.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이자반납과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요원 시비반납금 2,68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04쪽 인건비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부족분 보수 4,432만원, 직급보조비 18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5억 4,831만7,000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5,8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예정구역 내 빈집 정비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빈집을 정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95억 4,870만원에서 39억원이 증액된 134억 4,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8쪽 상단의 2016년 5월과 6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및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8억원이며, 다음 159쪽 상단 2016년 8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국비보조금 6억원 및 남천 정비사업 2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2억 5,413만4,000원에서 57억 7,500만원이 증액된 220억 2,91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상단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중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은 보안등설치 민원 증가 및 LED보안등 신설로 인한 설치비용 증가로 3,0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2016년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대구선북편도로건설 8억원 및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범어성당 동편 인도 설치 및 한전 지중화사업 예산으로 보행 안전을 위한 동도초등학교 통학로의 인도설치시설비 2억원 및 범어성당 동편 한전주 가공선 지중화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예산은 각종 민원에 따른 굴착 복구 물량 증대로 인한 하반기 보수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담티 및 고모 자재 창고의 노후 울타리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산3동 성동로 보수공사 예산은 지역주민 교통불편민원 및 2016년 1월 구청장 동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사월2교에서 성동삼거리 구간의 도로 파손이 심하여 전면 보수코자 9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범어동 보성아파트에서 한국범어빌 노후옹벽 정비공사예산은 2016년 1월 구청장 동방문 건의사항으로 석축, 노후로 인한 붕괴 우려가 있어 1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 석축을 철거하고 옹벽을 신설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범어천 황금네거리 하부 조명등 설치 예산은 황금네거리 하부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범어천 분수대 설치 예산은 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 정거장 바로 하부의 범어천 상단 기존 분수대의 시설물 일부를 보완하고 범어천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개선코자 7,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 상단입니다.
먼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예산으로 기정 26억 6,700만원에서 2016년 8월 국비 6억원 추가 내시에 따라 최종 32억 6,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남천 정비공사 예산 또한 2016년 8월 국비 20억원 추가 내시에 따라 기정 15억 5,000만원에서 최종 35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57쪽 중단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경성립 전 사용 3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158쪽 상단입니다.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 시(시)재배정 사업을 추경성립 전 사용 4,3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보조내시 비율을 반영하여 108만원 감액된 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의 전입금입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비는 대구도시공사로부터 59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15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1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7억 8,480만4,000원에서 79억 143만2,000원이 증액된 276억 8,62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상단의 공원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로 관내 공원의 쾌적한 관리를 위한 추가 청소용품 구입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따른 놀이시설 설치 안전검사와 정기검사비로 1,125만원이 증액된 5,1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공원관리에서는 재료비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수리용 자재 구입과 병충해 방제용 농약 구입 및 결주지에 보식할 수목 및 초화류 구입을 반영하여 1,050만원이 증액된 6,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원지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원유원지 내 단속요원에 대해서 명품 수성구의 위상에 맞는 세련되고 통일된 복장 착용을 위하여 원활한 단속 활동과 불법행위 단속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단속관리인부 피복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수성못 수상무대 및 상화동산에 행사용 전기 인입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성못 행사용 전기 사용 전 검사 수수료 75만3,500원, 수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100만7,000원을 추가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하단에서 262쪽 상단입니다.
상단에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비에서는 시설비로 관내 공원유원지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즉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범어시민공원 불법 배드민턴장 철거에 따른 조경시설물 설치 등 후적지 정비를 위해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비에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유원지 관리를 위해 조성이 오래된 노후공원의 밀식수목 조정과 위험 및 불량 수목의 정비를 위한 위험불량수목 전정공사비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공원 조성에서는 시설비로 모명재 앞 도시계획시설인 만촌2동 두건골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62쪽 상단의 어린이공원 재조성에서는 시설비로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 시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중단의 공원유원지 정비에서는 관내 공원 내 체육시설 부족한 공간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공원체육시설물 설치 시설비를 5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무열, 동원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개체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 수성근린공원 광장에 유아 물놀이장을 조성함에 따라 중·장년층 및 노인 분들을 위한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수성근린공원 운동 및 편의시설 설치비 2,000만원, 폭포 부분의 암석탈락 및 낙석으로 인한 위험요인 발생 방지를 위한 두산폭포 안전진단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성못 주변에 양질의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수성못 수상무대 보완 및 행사용 전기 인입시설비를 5,500만원 증액된 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리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못 일원의 야간 경관 이미지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수성못 경관조명 보완공사 시설비 1억 2,000만원, 범어공원 청소년수련관 동편, 청소년 체육시설 부지 우수기 배수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 및 유실방지를 위해 범어근린공원 체육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하단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가칭 무학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의 증가로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추가전입금 59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시설비 4억 6,000만원, 보상비 54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9억 5,700만원, 보상비 148억 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성못 관광명소화사업은 수성못 글로벌 문화광장 야외공연장의 외장재 대체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이 증액된 1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중단에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은 생활 주변의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 발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시재배정 사업으로 시설비 4,3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보조내시비율을 반영하여 생활보조비용을 120만원 감액된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상단에 산불방지활동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산불감시인력의 우리 구 이미지에 걸맞은 세련된 복장 착용으로 우리 구 이미지 제고 및 단속활동의 성과를 위해 산불감시피복비를 300만원 증액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단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기준에 대한 호봉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 증액분 39만3,000원을 반영한 1억 3,57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하단에 국·시비보조금반환에서는 201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 위·수탁비 반환금 2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56쪽 중·상단입니다.
구유 일반재산매각 수입은 범어동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 등 아파트 사업부지의 재산매각금액 증가로 기정예산의 46억원보다 37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예산 증액으로 인해 23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2016년 기정예산액 6억 9,924만6,000원보다 320만3,000원이 증액된 7억 2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재조사측량비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23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기본업무추진여비는 7월 정원 조정에 의거 충원된 1명에 대한 5개월치 여비 추가분 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규모는 12억 9,753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생물테러 모의훈련 행사 지원비 1,000만원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비 2,181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71억 4,890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와 범어천 해충 방제, 방역약품 구입비, 생물테러 모의훈련 행사비, 상설교육장 방송설비 구입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중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5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자체사업비는 업무구비대상시설 설치율 100% 달성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상단 방역소독은 기정예산보다 340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방역횟수 증가에 따른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계상과 범어천 해충방제 등 방역약품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2쪽 상단 취약계층 독감 예방 접종은 기정예산 8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병·의원 접종행위료 소급 지원분입니다.
다음은 272쪽 중단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는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9월 2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실시할 생물테러 대비 대응모의훈련 행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보건소 청사관리 1,200만원은 상설교육장 방송설비 구입비입니다.
272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2,529만2,000원 증액하였는데 일반임기제 직급보조비 미지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 편성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조정, 시비보조사업예산 변경내시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157쪽과 161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입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8억 3,522만6,000원보다 약 0.3% 증가한 78억 5,875만5,000원으로 2,352만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 원인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1,250만원과 출산장려금 환수금 및 어린이 안심보험 해약환급금 1,113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27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1,618만3,000원보다 약 0.2% 증가한 115억 3,632만8,000원으로 2,14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포상기간의 직원해외연수 일정에 맞춰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건강도시 우수기관 벤치마킹비, 직원 해외연수비, 냉장고 구입비입니다.
277쪽 하단과 278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111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으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740만원과 임산부 철분제 수요 증가에 따른 1,0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과 홍보물 제작비용은 기 제작된 물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348만4,000원 감액하였으며, 차량유지비는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을 감안하여 28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과 289쪽 상단입니다.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14만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중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11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예산소요 감소분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 임금 미지급 발생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출산장려금환수금과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해약환급금을 시비보조금 반환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4억 3,798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 영업허가 등 증지수입은 징수액을 반영하여 559만원 감액하였고, 161쪽 옥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2,916만원 증액 편성된 7억 7,456만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 옥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정비를 위해 1,200만원, 국내여비는 현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 예산 부기명 변경 및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증액 편성입니다.
먼저 155쪽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구강처치비로 18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 도포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구강처치라는 용어가 진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만2,000원이 증가한 2억 7,5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예정보다 이른 부서 배정으로 인해 중식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 위원회 소관 예산, 4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9억 569만5,000원이 증액된 5,238억 5,66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6.8%를 차지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8억 4,259만2,000원이 증액된 880억 6,50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34만원이 감액된 34억 7,18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경비 45만원, 인력운영비 791만원이 각각 증액 및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7,700만원에서 증감 없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8,000만원 증액, 예치금 8,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79만9,000원이 감액된 32억 7,6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사회재난 대응 수시훈련 300만원, U-수성통합관제센터 자체운영비 881만1,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9억 2,701만3,000원에서 증감 없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정차시설물관리 5,0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2,200만원 각각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505만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억원 각각 감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687만1,000원, 인력운영비 4,618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5,83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7억 7,500만원이 증액된 220억 2,91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대구선 북편도로건설 8억원, 연호동260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범어성당 동편 인도설치 및 한전지중화사업 5억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 5,000만원, 통행불편도로 정비 11억원, 범어천 분수대 설치 7,0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6억원, 남천 정비공사 2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79억 143만2,000원이 증액된 276억 8,62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공원유원지 긴급보수 1억원, 어린이공원 조성 10억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3억원, 공원유원지 정비 2억 7,90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비 59억 5,000만원, 수성못 관광명소화사업 2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0만3,000원이 증액된 7억 24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235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1,653만9,000원이 증액된 71억 4,89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5,000만원, 방역소독 1,340만2,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14만5,000원이 증액된 115억 3,63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구민건강증진지원 1,250만원, 통합건강증진지원 1,211만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13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16만원이 증액된 7억 7,45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옥외 외국어 메뉴판 지원 1,500만원,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육성 1,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만2,000원이 증액된 2억 7,53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5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세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고 당면현안사업을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4,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밑에 보니까 용역비에서 절감하셔서 계상을 하셨는데 절감하신 데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원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사업특성상 다양한 계층의 참여라든가 주민의 협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단독주택 조성사업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소현위원 이전에 행복마을이나 단독 그 사업이 있어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프롬나드를 진행하면서 강화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60억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60억원에 이 강화사업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저는 안 들어가고 여기 길만 되어 있는 줄 알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현위원 혹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고, 사실 제가 여러 민원인들하고 설명회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화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주차문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해결책은 제가 봤을 때 찾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주차장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0억원 내에는 주차장사업이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들안길에 한전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개의 사업인데 이 사업 내에서 같이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필요성은 마을자원을 조성한다든가 마을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워크숍, 외식사업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합니다.
○박소현위원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그 보고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존경하는 박위원님께서도 주민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때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요청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 어떤 쪽으로 하는지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워크숍이자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행하는 거니까 정말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부위원장.
○이영선위원 과장님, 요즘 악질 민원, 거친 항의 이런 것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몸살을 많이 앓고 계시는데요.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이번 추경에서 도시디자인과 자산취득비로 노점상단속 영상촬영장비도 구입하시고, 도시디자인과 내에 CCTV도 설치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단속현장에 나갔을 때 영상촬영장비 같은 것들이 기존에는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불행히도 없었고, 그다음에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노점상들은 우리가 단속을 하러 가면 우리 팀장에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젊은 애들이 쇠파이프를 질질 끌고 옵니다. 이것은 위협입니다.
그리고 십원짜리 육두문자 이것이 기본입니다.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단속할 방법이 안 나오니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영상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작년, 재작년 해서 20대 남성 민원인과 우리 직원 사이에 이런 단속에 대한 실랑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직원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된 적이 있어서 본 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을 왜 이제서야 준비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내에 CCTV를 설치하시는데 지금 악질 민원인들이 사무실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일례를 설명드리자면 직원들한테 육두문자를 쓰는 것은 기본이고 저한테 와서도 하는 말이 “너희 자식들 앞으로 잘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까지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더 이상의 폭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속부서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일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필요한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청사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부서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도 악질 민원이 많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CCTV를 청사 내에 설치를 하려면 행정예고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에게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안내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2의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2의 민원으로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기 전에 행정예고를 한다든가 방금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에게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고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붙인다든가 사무실 입구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서 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고, 물론 청사 내에서 교통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운영기준을, 계획을 빨리 잡아서 혹시 있으면 그것 지금 위원님들께 운영기준 어떻게 세울 것이라는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256쪽 중간 하단에 범어천 황금네거리 하부 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범어천 지하 쪽으로 저번에 보니까 산책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산책로가 이번에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어서 산책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조명등이 낮에도 설치되어야 됩니다. 거기 황금네거리 하부에 100m 됩니다. 100m에 조명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유춘근위원 지금 그 구간에는 우리 구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하고 어린이공원 앞 거기에는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김점용 산책로가...
○유춘근위원 없죠.
○건설과장 김점용 과학고까지 가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주민들의 산책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조명등이 점등됩니다. 주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춘근위원 아까 이영선위원님께서도 CCTV 빨리 안 하느냐고 하는데 이쪽에 우리 구를 홍보할 때도 이 구간에 조명을 하던데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이라서 산책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빨리 잘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 가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10월 말까지는 마무리토록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고산3동, 성동 도로보수가 있는데...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서상국 거기에 완전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여기에는 기존 콘크리트 기초가 지금 균열이 나서 부서졌습니다. 다 부서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콘크리트를 들어내고 기초를 새로 해서 아스팔트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그것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수를 할 때는, 이것 지금 몇 번 보수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니까 계속 이중삼중으로 보수비가 든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했으면, 지금처럼 덧씌워서 하면 계속 큰 차가 다니니까 균열이 와서 도로가 엉망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고산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 전체에 도로를 보수할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1단계, 2단계 예산에 맞추어서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건설과장 김점용 예, 검토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걷어내고 해 놓으면 아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56쪽 중간에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중에 자재창고 노후울타리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자재창고가?
○건설과장 김점용 자재창고가 담티고가교하고 고모에 고모범안대교 밑에 제설자재하고 일반 긴급보수자재 놓는 게 1,600m 정도 2개소 있습니다. 교량 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기존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많이 노후되었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게 하도 오래되어서 너덜너덜거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개체해 달라고,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이라서 이번에 깨끗하게 보수해서...
○황기호위원 그럼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까, 울타리를?
○건설과장 김점용 울타리가 EGI휀스라고 있는데 그게 다 부서지고 엉망이기 때문에 교체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칠해서 안 되고 교체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범어천 황금네거리 하부 조명등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책로 연장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걸어다니기 힘들겠지만 이전에 다녀보셨겠죠? 분명히...
○건설과장 김점용 예, 다녀봤습니다.
○박소현위원 저도 거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용은 합니다. 일단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이야기할 건 없지만 이전에 주민들이 냄새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다녀봤을 때 과연 여기에 누가 산책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롬나드에서 여러 주민의견이 거기 미세먼지도 나고 매연도 나는데 누가 걷겠나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저도 그 길을 범어천을 다니면서 여기 매연을 마시면서 굳이 이 길을 산책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범어천은 특수해서 평탄지가 아니고 기존 하수도 같이 해서 밑으로 꺼졌습니다. 꺼졌지만 조망하천도 되고, 하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3호선 타고 가면서 조망 쪽으로도 되고 이 근래에 어르신들이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를 4개소 있는 것을 2개소 더 추가합니다. 더 해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다 의자를 설치해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투자했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많은 민원은 아니지만 적은 민원이라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범어천은 3호선에서 보는 조망에 국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범어천사업에 무한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건설과가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연말에 집중적으로 2회 추가경정을 하면서까지 시설비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57억원인데 57억원 중에서 국비가 추가내시된 것이 26억원이 되고요, 또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추경성립 전 예산 반영이 13억원이고, 순수한 구비는 18억원 되는데 여기도 뒤에 불요불급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많이 차지합니다. 67%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구비사업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도로시설물 관리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온 민원 5건으로 해서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인도블록공사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혹시 몇 월에 이것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것 말씀입니까?
○이영선위원 예.
○건설과장 김점용 추경 편성된 것은...
○이영선위원 25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설과장 김점용 이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도로긴급보수입니다. 긴급보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증가해서 한 달에 보통 5,000만원 해서 1년에 평균 6,000만원 되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영선위원 혹시 뒤에 직원분 계십니까?
사업별 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로포장공사 인도블록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작성하신 분 계십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닌 게 맞는지, 맞는 게 맞는지 확인 좀 하십시오.
…….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다고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서상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산3동에 보수공사라든지,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담티·고모창고 정비공사라든지 그리고 물론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긴 했습니다마는 노후옹벽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도로시설물 관리가 계획성 없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들,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었던 사업들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2회 추경에 준비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고, 방금 도로시설물 긴급보수한 것 166쪽에 있는 것은 전체 그것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자재창고 노후울타리 정비라는 이것만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난 추경에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는 일단 추경에 추가 증감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본예산이었든 1회 추경이었든 기정액보다는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되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수성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을 만나면 늘 연말에 하시는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왜 멀쩡한 도로를 파고, 왜 멀쩡한 자재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연말에 가장 많이 우리 의원님들께 민원으로 지적을 하세요.
이것이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집중이 되면 으레 우리 수성구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연말에 돈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비를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 건설과 자체가 과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시설비가 많은 것은 본 위원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설비 자체도 지금 기정액이 33억원 원래 33억원 정도를 준비했다가, 도로시설물관리만 예를 들면 요. 27% 정도가 연말에 증가해서 46억원 정도 집행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것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밖에 안 듣거든요. 연말에 돈 남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듣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본예산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2회 추경처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범어천이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계획으로 해서 일단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구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가 있었어요. 지금 이것이 휴식공간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한번 가보시면 중앙고등학교 쪽에는 내려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없습니다. 꼭 안 내려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거기 가보면 고기하고 새들 엄청나게 날아오고 수생식물도 싹트고 있고 많이 변모되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상전벽해입니다. 실제로.
○이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집값도 오르고 해서 이 범어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익을 받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서 256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계획을 가졌을 때 당초 계획이 분수대를 6곳 설치한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기존에 분수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했는데 밑에 하천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영선위원 위치가 어디죠?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 TBC...
○이영선위원 기존에 원래 계획상 6곳 설치하겠다고 한 데는 지금 전혀 설치가 없는 공간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다른 데는 분수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추가 설치가 아니고 새롭게 분수대 설치를 7,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위치가 수성못역 정거장 하부, 아까 TBC방송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위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여기에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청태가 끼고 주민들이 물 날리고 해서 사용을 못하니까 이것을 상수도수로 바꾸고 그 안에 정비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영선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장소를 옮기고 더 시설 보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위치는 그대로...
○이영선위원 그대로.
○건설과장 김점용 그대로 하면서 수원을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영선위원 그쪽 일대에 과장님 많이 가보시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자주 가봅니다.
○이영선위원 자주 가보시잖아요, 그 수성못역 정거장에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내리면 어디로 가죠? 수성못으로 바로, 위쪽으로 바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대로 내립니다.
○이영선위원 그러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수성못에 보면 수성못역 정거장에 내려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데가 인공폭포예요. 인공폭포이고 상화공원이 시작되면서 수성못에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성못을 보기 위해서 정거장에서 내리시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민들이.
그런데 범어천사업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분수대 위치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범어천이 중앙고등학교 있는 데 입구부터 여기 수성못까지라고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는 분수대가 하나도 없고 수성못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굳이 범어천을 위해서 분수대를 한다는 게,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보수한다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쪽에 내려서 수성못 쪽으로 벽천폭포가 있고, 지금 여기는 내리면 어린이회관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성못역 정거장에서 내리면 기존 분수대 시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용해서 다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상수도수를 사용해서 깨끗한 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치는 전부 새로 개체해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이렇지만 나중에 적정한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 해 놓고 주민들 시민들 반응이 좋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이 범어천 내에서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범어천 구간 내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을 이동시키게끔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범어천사업이 수성못사업의 일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어천이 수성못에서 황금네거리 방향, 어린이회관 방향까지 우리 주민들이 다니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동, 중앙고등학교 그 일대에는 시민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좋아하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수성못 구간에서 어린이회관까지는 전혀 일반시민이 다니지 않거든요. 그 구간을 다닐 수 있는 활성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질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지금 만들어놓고 그 일대의 주민들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분수대를 이용하셔서 어쩔 수 없이 수성못역 정거장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범어천사업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사용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3호선에서 조망도 되고 꼭 사람이 내려서 보는 게 아니고 차량에 타고 가면서, 우리 대구가 안 덥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산책로에서 조망도 되고 또 복개천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그런 게 있어서 조형물 시설을 특이하게 해 놓으면 범어천이라고 하는... ‘범어’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고기가 거꾸로 올라가는 어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공원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유원지 안에 시설물 관리보수비가 1억원 증액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수목정비까지 하면 1억원 정도.
○황기호위원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불법 배드민턴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이것 철거계획을 보니까 11월, 12월 이렇게 잡혀있는데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사용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지금 구상으로써는 조경이나 주변 수목을 보완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의자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공원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특히 범어시민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문화를 입히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 철거하고 난 이후에 조그만 동산을 만들자고 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시민공원 재조성사업은 시에 용도시설결정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시 공원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정식적으로 내년도쯤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많으니까 산지하고 연접된 부분들은 우선 나무를 심고 편의시설을 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하고 나면 나중에 공원화, 동산을 만든다든지 계획이 잡히면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배드민턴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소공원을 만들자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의 인허가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지금 주민들도 계속 언제 공원을 정비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뭘 하는지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니까,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예전에 시의원으로 계셨던 정순천의원 있을 때 5억원이 내려왔고 작년인가 올핸가 1억원이 나왔죠, 추가로?
그러니까 그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근린공원이 시설결정된 사항에서 들어가야 되고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는 일부 지역은 그냥 등산로만 되어 있고 산책로만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옥외 배드민턴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공원 형태 마을문화하고 연계된 것을, 그것하고 맞는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은 올해 초부터 시에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업데이트는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시에서 공원위원회 개최를 미루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 결정만 정확히 된다면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시 결정이 언제 되는지 예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최근에 담당자하고 통화한 바로는 9월 말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기호위원 9월 말 같으면 11월에 배드민턴장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계획안만 있으면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황기호위원 좋은 방안을 잡으셔서 빨리, 아니면 계획서라도 주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학산공원 조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주민들을 자주 접해 보시고 원하는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행여 하나 빠진 게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황금교회 앞 도로가 10m 도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계획상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6m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지금 황금아파트 5단지 1, 2, 3, 4, 5단지가 있는데 공원이 조성되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지금 범어산에 가는데 범어산보다 규모도 크고 공기도 더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갈 것 같은데 앞 도로가 폭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인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좁은 도로에 인도가.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게 1m도 안 되는데 두 사람이 교행을 못 해요. 이런 인도는 처음 봤는데 그쪽을 활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5단지 옆 도로로 가서 황금교회 쪽으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5단지 쪽 뒤편에 보면 황금아파트 1, 2, 3, 4, 5단지 분들이 무학산공원 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등산로가 굉장히 좁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는 정말 차도 다니고 좁은 데다가 1m 냈는데 사람들 다닐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니까 5단지 뒤쪽에서 공원 쪽으로는 거리도 짧아요. 지금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망우공원 시설물 교체해서 2,400만원이죠? 이 시설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등 교체하고 이런 것 위주입니다.
○황기호위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급했습니까? 이것이 추경 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던데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관련 민원도 많았고 노후된 것이라서 누전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우기 전에 조치를 안 해 놓으면 잘못하면 감전사고의 우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빨리...
○황기호위원 누전이 되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무엇으로 바꾸었죠, 주철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스테인리스로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스테인리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스테인리스에 도장을 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여쭈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두건골 어린이공원 조성 보상비 10억원이 예산 올라와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두건골 어린이공원이 모명재 부근에 설치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모명재 바로 앞에 모명재 남쪽으로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사업목적을 보니까 모명재 역사 자원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중국 및 국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2017년 내년에는 어린이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계시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셨다가 역사공원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 상황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역사공원 조성을 부지 매입으로 명칭을 넣으면 수용이라든지 나중에 토지보상절차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영선위원 어떻게 발생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그쪽에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공원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사업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영선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기금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으시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기존에 기정액이 있는데 구입해서 배포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아직 금년도에, 시비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것은 이번 추경에 되면 같이 5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설치기준을 내려 보내줬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개수나 아니면 설치해야 되는 기준을 정해 줬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입니다마는 우리 구비 대상시설하는 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저희들 관내에 61개소가 있는데 현재 3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7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보조사업 5대하고 자체 25대하면 30대가 되는데, 그러면 27대 설치하면 3대가 남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이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지산, 범물, 황금 그렇게 세 군데 추가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기존에 34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관리라든지 사용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대한민국에 심정지환자가 연간 3만명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우리 구 관내만 해도 123명이 발생됐는데 그중에 집에서 109명이 발생되어서 귀중한 생명이, 아주 극소수로 소생한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3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활용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이영선위원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면서까지 새로 구입해서 배포하기보다 이 34개에 대해서 일단 자체점검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24시간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고액이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무슨 창고에다 넣어놓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열쇠로 잠가놓거나,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겨져있는 케이스 또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34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한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래서 금년도 6월 17일 경북대학교 산하에 있는 대구응급의료협력단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우리가 61개 공동주택을 순회하면서 의사하고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직접 가서 무료로 관리인, 관리사무소 직원, 통장님들, 또 관심있는 사람들, 경비원들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네 번 교육을 실시했고 또 11월까지 네 번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곁들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이 유지관리 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배터리라든지 패드 등...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이영선위원 교체를 해야 되고 자동심장충격기 개수가 늘어나면 이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이영선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지금 언론상에서는 이런 부품까지도 교체해 줘야 된다고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지금까지는 홍보도 부족했고 활용도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폐소생술교육이라든지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34개에 기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일단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차 추경에 들어갈 만큼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4개의 설치 현황이라든지 사용 그다음 운영기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되어 있는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일단 기금이나 시비로 내려왔던 5개 사업소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사용을 하시고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먼저 재정비나 관리실태 파악을 한 뒤에 본예산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도 가입하고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도 가입하고. 그래서 올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원주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WHO.
거기에 청장님, 소장님 가셔서 직접 발표도 하시고 또 최근에 SBS ‘마부작침’이라고 거기에서 수성구가 건강한 도시 3위에 랭크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건강도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올해는 조직...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34개에 대해서 먼저 사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신 뒤에 자체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 점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성구에 오시니까 전에 계셨던 곳과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역마다의 특성은 다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성구가 모든 부분에서 인자수성을 타이틀도 적합하게 잡으신 것 같고,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사업수준이나 모든 내용 부분도 선진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재직기간 동안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 1,250만원이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1,250만원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포상금 받으셨어요. 자랑 한번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오기 전 상황이긴 한데 3년 연속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사업 12개 분야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요, 그중 사업 중에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결과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보건 분야가 대구시 내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추고 그 주민의 요구에 맞추는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약간 취약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들이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나 또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우수사례로 충분하다고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랑하라고 했더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포상금을 받으시면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물론 개인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선진해외사례 연수 등으로 일단은 집행을 하라고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지침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1,250여 만원이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집행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직원 역량강화워크숍이라든지 해외연수 갔다든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연수 갔다오고 냉장고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포상금을 정리하셨어요. 과연 이것이 추경성립 전에 사용했어야 될 만큼 긴박했느냐, 긴급한 사업이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보내 주셔서 본 위원도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긴 한데 일 잘 했다고 포상금 받은 것이 일단 그들만의 잔치하는 것처럼 우리 구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물론 포상금을 받았으면 우리가 일 잘 해서 받았기 때문에 직원역량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다시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추경 전에 사용하셨다는 자체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었으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옥외 외국어 메뉴판 지원하고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육성에 대해서 증액분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옥외 메뉴판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인들 특히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시설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구별로 30개소씩 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업소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 외국인 이용이 많은 업소를 30개소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안 그러면 업소 안에 벽면에 1개씩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로 해서 표시...
○황기호위원 업소 선정을 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하나 주세요.
한 곳을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골고루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업소를 했습니다.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죠.
○황기호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역을 나누었을 때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무래도 들안길 쪽에 이용률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선정된 업소 현황을 좀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이것은 또 어떻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들안길 KT사거리에, 들안길사거리에 보면 KT 전화국 앞에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들안길 상징조형물을 세운 게 있는데 상판에 자연석 돌을 얹어놓은 그것이 중간에 균열이 가서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그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보기가 그래서 인조석으로 해서 그것을 원형복원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원형복원사업인데 또다시 균열 가는 일이 없도록 좋은 재료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지만 계속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부위원장 이영선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71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자체 5,000만원 중 2,6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났으니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하고, 제1일차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제2일차 교통과, 건축과, 제3일차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제4일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5일차 범어3동, 만촌1동, 제6일차 지산1동, 제7일차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부서별 감사는 제1회의실과 제2회의실이며,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는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30. 의장 제의 )
9. 12.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제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