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1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6년 9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
4.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섭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인 발의)
4.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모두 듣고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46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인자수성 실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부서는 5개 팀에 직원 수는 26명이며, 용도지역 면적은 76.46㎢,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보판 등 57개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233쪽입니다.
첫째, 불법 노점 정비 종합계획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 올해 7월 31일 현재 602개의 노점 중 51% 수준인 307개의 노점을 정비 완료하고, 49%인 295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지난 한 해 동안 6건에 47만원을 부과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8건에 350만원을 부과해 지난해 금액 대비 645%를 더 부과했습니다.
성과 제고의 큰 동력은 그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서 비롯됐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법노점단속 전문인력 채용으로 주·야간 단속 기반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했으며 또한 횡단보도 곡각지점 등 노점절대금지구역을 설정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끈기와 인내로 단속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시범·중점정비구간에 대해 계획된 일정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두 번째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참고로 프롬나드는 스페인어로 산책길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서 프롬나드를 만들고 음식점 특화와 상동, 두산동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2015년 10월 이 사업이 국토부 도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난해 교통체계개선 용역과 올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그리고 주민 워크숍과 설명회,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9월 포럼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셋째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약 41억원을 투자해서 범어2동과 만촌2동 4개소에 CCTV와 LED보안등 설치, 도로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범어2동과 만촌2동 2개소의 2015년도 사업대상지는 CCTV와 LED보안등 개체 공사를 완료하고, 범어2동과 만촌동 커뮤니티센터를 각각 임차하거나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대상사업지인 범어2동 2개소는 재개발사업추진으로 잠정 순연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도 대상사업지는 지붕개량사업과 도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2016년도 대상사업지는 다음 달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끝으로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옹벽과 자율방범초소 벽화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추진상황으로 수성4가 한전담장벽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범어1동 공작맨션 동편 담장은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초소는 범어1동 구민운동장 주변에 있는 초소에 대해 벽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작맨션 동편 벽화사업은 오는 10월경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완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자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241페이지 3번 비고란에 보면 관제요원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33명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고, 내년에 공인준비도시로 등재하고 사업추진 후 2020년에 공인 선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본조사 학술 연구용역을 금년 3월에 인제대학교 국제안전도시 연구소와 1억 3,5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번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12월 중에 학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풍수해 대비태세 강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재해 취약시설은 하천 4개소, 수문 5개소 등 총 69개소가 있으며, 재해 예·경보 시스템은 강우량계 1개소, 하천감시CCTV 11개소 등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풍수해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대기, 사전대비, 비상1, 2, 3단계 등 5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대형양수기를 임차 설치하고, 동 담당자와 자율방재단원을 대상으로 우수기 대비 양수기 점검 및 작동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 CCTV 확대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입니다.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연계하여 관제하고 있는 CCTV는 생활 안전용 390대, 어린이 보호용 218대 등 총 1,29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41만화소의 저화질 CCTV는 70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활안전용 CCTV 97대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저화질 CCTV 5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CCTV 24대를 신규로 추가 설치하고, 저화질 CCTV 12대를 교체하여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11년 구축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6년 7월 말 현재 생활안전용 702대, 시설물 관리 등 특수업무용 193대, 차량번호인식용 11대, 초등학교 내 안전용 389대 등 총 1,295대의 CCTV를 통합 연계하여 32명의 관제요원과 관리요원 1명, 경찰 3명이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6억 5,500만원으로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113건의 범인 검거, 제보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500만원으로 영상저장시스템을 확충하고, 사업비 1,900만원으로 관제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관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재난취약계층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재난대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교육 희망 신청 60명 정도를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1시간 30분 정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 중에 예따라기 지역아동센터와 비전숲 지역아동센터 2개 복지시설 취약아동 56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및 소화기 실습 등 재난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매년 지속적인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부지 매입의 어려움과 고비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공간 확충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4개소에 100면을 조성했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11월까지 7개소에 84면을 조성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도 8개소에 12면을 조성했고 연말까지 8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저비용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교행구역 지정 확대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과 이면도로에 대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교행구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거의 안 들고 이달 말까지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이면도로의 교행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실시입니다.
관의 주차 차량 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 실시해서 주차 공간 확보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중구는 중구청과 경대병원 인근에, 남구는 교대인근에, 북구는 관음동 인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의견 수렴과 대상지 선정 또 조례 개정과 기본설계, 용역 등을 거친 후 금년 12월까지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주차 회전율도 높이고 장기주차에 따른 주민불편도 해소하겠습니다.
신매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1월 18일부터, 지산한라 공영주차장은 7월 1일부터 기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구청 인근에 범어 공영주차장과 대구여고 북편 외 2개소의 노상주차장은 9월 1일부터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첫째, 방범건축물 설치 계획 및 인증제 실시입니다.
신축 원룸 주택에 대한 방범 예방 설계를 유도하고, 설계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평가 후 인증 현판을 부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거 밀집 지역의 원룸형 3층 이상 다가구, 다세대 신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방범건축물 인증 평가단 구성 및 방범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작년도에는 방범 예방기법을 적용한 건축물 40개소가 신청, 접수되어 23개소가 인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6개소 중 14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판을 부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소 인증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일반건축물과 차별화된 방범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둘째,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우범화 우려가 있는 폐공가 중 공공용지로 2년 이상 사용하는 데 동의한 소유자의 폐공가를 철거 후 주차장, 텃밭, 쌈지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금년은 총사업비 9,700만원 중 8월 말 현재 7,200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1, 2개소를 더 정비하여 도심의 부족한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셋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2009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212개 단지에 22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사업 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지하주차장의 노후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지원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써 지하주차장 노후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3월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39개 단지, 39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8월 현재 총 지원금은 86%인 1억 7,200만원의 지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마지막으로 건축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통한 구정 홍보입니다.
달구벌대로, 동대구로변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주요 간선 도로변 연면적 2,00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범어도서관, 수성못 등 우리 구를 대표하는 시안과 수성구 CI를 패턴화하여 가설울타리에 부착하는 사업으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는 범어 효성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 6개소 가설울타리에 구정홍보 이미지를 부착하여 인자수성의 도시를 홍보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 및 대한민국 교육, 문화 대표도시로써의 수성구 위상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공사부터 고산2동 구거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첫째,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선 이설사업과 병행하여 대구시에서 약속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2억원, 폭 12m, 연장 1,310m의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99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2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06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차례에 거쳐 구간별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91%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으로 2016년 10월까지 잔여구간인 남천∼경안로 구간 및 모산골 진입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17년 3월까지 모산골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1월 공사 착공,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산지역과 동구 반야월 및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4쪽입니다.
둘째, 고산2동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공사입니다.
이천동 석가사마을 내 방공포병학교 앞 폭 12m, 연장 410m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사업비 9억 2,000만원 투자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아스콘 및 인도 포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미협의된 지장물은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결과가 나오면 11월 공탁 및 도로포장을 마무리하고 올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석가사마을 주민과 방공포병학교를 방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의 해소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5쪽입니다.
셋째, 범어천(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고등학교 동북편에서 신천합류부까지 총연장 0.7㎞ 구간에 사업비 145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6㎞ 구간에 대하여 1단계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2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범어천 주변 슬럼화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생태탐방교, 강마당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수생식물이 싹트고 철새와 물고기들이 찾아드는 생태하천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천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수질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범어천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넷째,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대흥동 월드컵삼거리에서 매호동 남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3.2㎞이며, 사업비는 213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교량 4개소, 주민 휴식공간 3개소, 호안공 4.8㎞, 유지용수공 3.2㎞, 1일 2만5,000톤이 공급됩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진도는 67%로 하상정비 및 고산성당에서 매호동 남천 합류지점까지 산책로 설치 등 둔치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치수기능 증대 및 재해예방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생태습지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다섯째, 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남천 경산경계부에서 금호강 합류부까지 총연장 2.8㎞이며, 사업비는 104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재방 보축, 축재 및 저수호안 정비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진도는 25%로 저수호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우수기 전 재방 보축 및 축재를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남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치수기능 증대 및 재해예방과 더불어 도심 속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하천정비가 완료된 금호강, 욱수천, 경산남천과 공사 중인 매호천까지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이 지역의 친자연적인 도심 여가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여섯째, 고산2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연호네거리∼고모로까지 총연장 2.2㎞ 구간에 사업비 23억 7,200만원으로 구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상황으로는 구거 통수단면을 위해 벽면에 식생옹벽블록을 설치하여 치수기능을 보강하고 원활한 영농을 위해 농로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1단계 1.6㎞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 8월 2단계 나머지 0.6㎞ 구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올 10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우수기 전 내년 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농경지에 대한 치수기능 증대로 재해예방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주변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무학산공원 조성입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훼손지 복구사업으로써 옛날 예비군훈련장이었던 황금동 산106번지에 10만8,372㎡의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사업비는 당초 165억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가하여 224억 5,000만원으로 대구도시공사와 2016년 8월 10일 협약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방향은 보상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 불가피하여 예비군 교장 관련 군사폐기물 처리를 우선하고 진입도로 주차장 등의 공원기반시설과 기존 식당을 활용한 숲속도서관 수목 식재 등을 통해 훼손지 복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말까지 현재 보상률은 70% 정도로 2017년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천만 수성못 관광시대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성못을 포함한 수성유원지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 개발계획으로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동편 진입광장 조성에 시비 25억원, 동편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25억원, 자매도시인 호주 블랙타운시와 협력하여 조성하는 글로벌 문화광장은 국·시비 10억원입니다. 글로벌 문화광장은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동편 진입광장은 보상·협의하에 현재 보상률이 90%이고, 동편 공영주차장도 예산 배정일정에 맞추어 내년 6월까지 보상 완료할 예정이며, 공연장에 대한 인근 주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글로벌문화광장을 조성하여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이고, 동편 진입광장은 내년 6월, 동편 공영주차장은 내년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어린이공원 재정비입니다.
주택과 노후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14년도부터 매년 3,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금년 5월 범물지역 3개 공원 재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지지역 4개 공원과 지산지역 1개 공원에 대한 공원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8,000만원으로 노후 시설물 개체, 바닥포장 개체, 수목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대상지 중 시지지역 동서, 두성어린이공원은 환경부 선정사업인 아이뜨락 생태놀이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지지역 어린이공원 4개소 재정비는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지산지역 지봉어린이공원 재정비는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00쪽 진밭골 녹색길 조성입니다.
작년에 건설한 진밭골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등산객과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향기가 있는 가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길이 3.7㎞의 아름다운 꽃길과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진밭골 진입도로변에 쉼터 및 간이주차장을 조성하고 노변부에 왕벚나무를 주종으로 한 가로수, 관목, 초화류를 혼합 식재하여 진밭골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걷고 싶은 가로(명품가로숲길)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관내 주요도로인 달구벌대로와 청호로 일대를 명품가로숲길로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범어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까지 총길이 2.5㎞의 동대구로 일대를 걷고 싶은 명품가로숲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도시철도 3호선 가시권 녹지와 중앙분리대 내에 화목류를 식재하여 조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고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계절감이 넘치는 꽃길을 조성, 관리하여 도시철도 3호선 이용객과 동대구로를 오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재배정 받아 만촌1동 동원로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앞입니다.
가로공원을 정비하고 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에서 황금역 구간에 수목 경관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걷고 싶은 가로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산림사업입니다.
먼저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용지봉 일원 외 5개소 연장 4㎞에 대해 사업비 9,600만원으로 노면 정비, 식생매트 설치, 배수로 정비, 목계단 설치 등을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범물동, 법이산 일원 등에 약 2㎞ 규모로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가분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수목 밀도조절, 고사목 제거 등 건강한 숲으로 가꾸기 위하여 욱수동 및 시민공원 일원 70㏊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방사업은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행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으로 욱수골 일원에 돌기슭막이, 돌바닥막이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림사업을 통하여 산림 생태를 보존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61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및 가격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도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지가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완료 통지 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의 토지이동 신청 접수 건에 대하여 정리가 완료된 후 지적공부와 등기완료통지서를 소유자께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은 토지 표시사항이 변경된 1,160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완료하고 관련 지적공부를 첨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토지이동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SMS알림서비스도 병행 실시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종이로 부여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월지구는 국비 4,900여 만원을 받고 총 6,4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월동 260번지 외 245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수립 및 토지 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완료하고,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여 전체 공정의 50%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 간 경계조정 협의를 거쳐 2017년 7월까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 사업 완료하여 구민의 경계 분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공간자료 구축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 중 일부 민원업무처리 시 종이문서가 차지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유재산 전 필지에 대하여 실제 조사에 대하여 관련 도서 확보 및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전산 이미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9월까지 전산 이미지 작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유재산 시스템에 탑재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15페이지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통한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버스승강장에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169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 관련부서의 협의와 기초조사를 거쳐 달구벌대로 외 4개로의 유개승강장 85개소에 기초번호판을 설치 완료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 잔여사업분인 버스승강장 84개소에 기초번호판을 설치 완료하고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쪽 『건강도시 수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입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으로 1월에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연구용역을 거쳐7월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 가입인증을 받았으며, 11월에는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 2016년도에는 4월에 『건강도시 수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제7차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국내 83개 도시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국 171개 도시의 건강도시사업을 비교견학하고 향후 WHO에서 추진하는 건강도시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전 부서 간담회를 통해 11월까지 『건강도시 수성』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제1기 건강도시 수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쪽 친환경 방역으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메르스와 금년도에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비상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의 정화조 및 공원, 하천습지 주변 등 다중이용지역을 중점적으로 유충구제방역활동에 강도 높은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깔따구 등 민원다발지역인 범어천 구간에는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유충구제방역과 함께 해충퇴치기를 시범 설치하였고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역취약지,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중점 방역 및 신고센터 운영으로 감염병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발생예방과 위생해충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최첨단 의료장비 확보입니다.
최근 신종 감염성질환, 결핵 등 감염병 발생빈도의 증가에 따라 최첨단 의료장비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 12월에 혈액분석장비를 4,550만원에 기 도입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생화학분석장비를 도입하고자 지난 2월 18일 장비설명회를 거쳐 5월 27일에 입찰을 통해 9,900만원에 생화학분석장비를 구매하여 AST 등 15종 5,026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개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수성구 만들기입니다.
2015년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시행 등으로 금연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금연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2,674명을 등록하여 금연보조제와 금연침 등을 제공하고 상담관리를 통해 금연성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구역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금연홍보활동과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는 수성못, 화랑공원 등 32개소에서 버스정류장 20개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7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1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가 건강보호를 받고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하는 담배 없는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아이사랑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출산가정에 아이사랑도우미 파견을 통해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조건에 부합되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베이비시터 도우미를 파견하고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베이비시터 교육은 5월에서 6월, 40에서 65세 이상 주민 102명이 수료하였으며, 이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영유아 건강과 산모관리, 영유아 예방접종도우미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는 96건으로 91.4%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8월 말 현재 105건을 지원하였으며, 서비스는 9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339쪽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만성질환자와 만 60세 이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대상 프로그램으로 수성백세건강대학을 2기 205명 교육하였으며, 수성실버건강교실을 중동 상록경로당 등 22개소에서 1,158명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는 통합건강관리실로 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범물실버복지센터, 만촌1동 주민센터에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기초검사와 만성질환 등록관리, 치매, 정신, 영양 분야 등의 약 3만여 건의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 자조모임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기 수성백세건강대학을 10월에서 11월 중에 만촌1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성실버건강교실을 9월에서 10월 중 경로당 28개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0쪽 통합 정신·치매센터 운영입니다.
통합 정신·치매센터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노인 우울증과 치매를 정신과 치매영역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60세 이상 주민 6,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하는 등 지역자원연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맞추어서 치매예방과 치매 조기발견 치료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행사지원입니다.
다가오는 9월 24일에 개최되는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은 들안길만의 특수성을 가진 음식축제로 50개의 음식업소가 참여하여 업소별 원가 자율판매 형식의 로드레스토랑으로 운영되며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맛축제를 통하여 주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급식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9명의 급식 관련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에 대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연령별 맞춤식단 제공, 교육 등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먹거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8개소 5,087명의 어린이가 등록 지원받고 있으며 2017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집단급식소가 없도록 급식관리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1쪽 일반음식점 위생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업장 면적 5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위생마스크를 지원하여 조리종사자에 대한 개인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한·중·일식 위생업소 641개소에 1,282개의 위생마스크를 지원하여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전문음식점 식품안전관리입니다.
복어, 보신탕, 삼계탕 등 단일품목 전문음식점 111개소에 대해 식자재의 구입에서 소비까지 단계별 위생관리상태를 전면 추적 점검과 의심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병행실시 등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영업주 및 종사자의 식품위생안전의식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73개소 점검과 8개 품목 의심제품 검사를 한 결과 1건의 병원성대장균 발견으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10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1월 22일 개소식 후 고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조기검진, 구강보건 및 모자보건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후 7월까지 서비스 이용 참여주민은 1만9,56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전달기관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대사증후군 관리입니다.
현재 30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중인 대사증후군 등록자는 391명입니다.
496건의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영역별 개인상담서비스를 2,908건 제공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인 행복충전 건강드림을 100명에게 6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총 1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교실을 87회 운영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관리를 위해 내실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건강검진 개인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연중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개소 후 7월까지 구강관리서비스 2,353건을 제공하였으며 고산권 6개소 유치원의 원생 361명을 대상으로 양치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동초등학교를 건강이(치) 스쿨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전교생 및 학부모 726명에게 구강교육, 불소용액 양치,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과의료비 절감 및 구강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총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4쪽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큰 민원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것은 현장 간담회 할 때 집을, 그러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와 비소유자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자기네들 영업 피해 보는 것 그것은 누가 관장하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황기호위원 민원이 없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아직까지 주민과의 간담회하고 설명회가 남았습니다.
○황기호위원 남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남았으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듣고 우리가 설계할 때 개선 보완할 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제목에도 행복마을 조성인데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235쪽에 보면 우리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범어2동에 2개소가 재개발사업 관계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잠시 보류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대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을 선정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모든 사람이 다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대체사업지를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4월 선거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 측에서 일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다음 달에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 기본방향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취약한 주택지를 본 위원이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범어2동...
○황기호위원 그 지역 안이라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황기호위원 타 동네는 안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지금 남아있는 게 범어2동 2개소가 남아있거든요. 그것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황기호위원 그 지역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동네는 되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범어2동 2개소를 지금 못 하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우리가 대체 사업을 공모할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는 그 사람 측의 주장이지 주민들하고의...
○황기호위원 주민들 주장은 아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 추천은, 추진할 방향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것은 진행상황으로 보고 만약에 범어2동에 대상지사업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는 명품 단독주택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235페이지 보면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그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지금도 주민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번에 얼핏 들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 뜻을 반영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단계부터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안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으면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순서대로 무슨 과...
○황기호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247쪽에 보면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민원발생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어떤 내용 말입니까?
○황기호위원 하다못해 CCTV 및 주변에 교통사고 치고, 박고 도망갔다든지, 잡아달라든지 이런 민원.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것은 현재 민원인이 직접 오는 것은 없고 경찰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한테도 차를 긁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제가 통합관제센터팀장 전화번호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그것을 열람하거나 이 부분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죄의, 수단으로만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개인차를 긁었는데 잡아달라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건화해야 볼 수 있다 이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교통과장님.
참고로 본 위원은 과별로 의문사업이 다 있습니다. 시간도 많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말씀하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어제도 범어3동에 민원 때문에 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해 놓았고, 대구여고 북편하고 KBS 북편 주차장 여기에 본 위원한테 원망의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구청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다시 한 번.
○황기호위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문제점, 민원 같은 것은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본 위원한테는 전화가 많이 오던데.
○교통과장 이성훈 문제점은 지금 당장에는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은 수탁받은 업체하고 또 주차를 필히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비싼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암암리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열흘만 되면 정착이 되어서 70%, 80% 정도는 평상시에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한 차들도 장기주차가 아닌 순환주차가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주차회전율은 좀 일어난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 문 열고 보시면 되겠지만 3, 40% 정도, 지금 이틀째인데 그 정도...
○황기호위원 그리고 주민들 민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기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안 되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할인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 당장에는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의 1억 5,000만원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아마 그분들이 계약기간 동안에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 장사가 안 되어서 텅텅 비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월 주차금액을 한다든지 유도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교통과장 이성훈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태껏 공짜로 상당기간 댔으면 지금쯤은 자부담을 하면서 주차한다는, 주차정책이 공영주차장에는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민들 불만도 있고 민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차정책 대세가 유료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를 시키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하여튼 민원 적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교통과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272쪽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업무가 주차장 설치도 하는데 폐공가를 이용해서 우리 교통과 업무하고 이중성은 없나요?
○건축과장 박재호 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는 성질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황기호위원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하고...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주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폐공가를 뜯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2년간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건설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황기호위원 283쪽에 대구선 북편 사업에 마지막 국·시비가 들어왔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여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잔여사업비는 어떻게 활용계획을...
○건설과장 김점용 4억원이 잔여 되는데 설계에 보면 모산골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모산골 진입도로요?
○건설과장 김점용 바로 대구선 북편 그쪽에.
○황기호위원 이것을 4억원으로 합니까? 잔여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것이 경안로 497m까지 인도 설치하고 가로등 정비하고 그 잔여사업으로 모산골 진입도로를 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297쪽.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황기호위원 297쪽에요, 무학산공원 조성하는 데 당초 사업 예상금액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보상비 관련해서 아직 보상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 증가 부분에서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업비하고 조정을 해서 이 돈이면 보상까지 다하고 공사도 기간공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럼 그것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302쪽에 산림사업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형제봉 정비사업을 5분 발언 했는데 형제봉 정비사업은 계획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형제봉은 등산로 분류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들어간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 절차 없이 해서 철거를 해 달라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냥 간단하게 등산로 점검 시설물 설치 없이 하는 것은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야자수 잎입니까? 그것을 바닥에 까는 게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식생매트라고...
○황기호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경사로라든지 미끄러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황기호위원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관련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315쪽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기초 번호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개승강장이 설치된 곳에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무개승강장에는 표지판을 붙일 데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황기호위원 그럼 앞으로 신경 써서 유개승강장을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교통을,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지만 취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으로 최대한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음은 보건소로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6쪽에 보면 방역을 많이 했는데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범어3동 지역에 범어천이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에 벌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방역 후에 민원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올 봄에 범어천 주변에 깔따구가 많아서 건설과하고 보건소 합동으로 또 소장님하고 같이 전부 장화를 신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범어3동 태왕아파트에서 집단민원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분무, 연무도 하면서 친환경적인 구충구제방법으로 미꾸라지를 400마리 정도를 물에 방류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
○황기호위원 미꾸라지 양식을 넣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미꾸라지는 전라도 남원에서 공수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원에서 미꾸라지를 가지고 온다고 합디다.
○황기호위원 다음 계획이 있으면 미꾸라지 방류할 때 위원들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참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2회 추경 때 미꾸라지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류할 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환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빨리 우리 지역의 업무를 익히셔야 될 건데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7쪽에 금연구역을 버스승강장이나 공원, 수성못 주변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 보니까 나타나는 실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당초에 32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95개소를 지정해서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 지나서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 버스승강장이나 안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절대정화구역에서 금연실천을 해야 되는데 정류장 쪽에 막상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는 하지만 주차장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도 일시적으로는 민원이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은 계몽기간이고 곳곳에 현수막으로 많이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인력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금연담당자를 비롯해서 10명 정도가...
○황기호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사업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활동도 하고 시설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현수막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이나 안 그러면 시트지 등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홍보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동참해서 금연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금연자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하고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황기호위원 350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경북대학교 위탁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황기호위원 언제 우리 견학 한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거기는 사무실 직원들만 있고...
○황기호위원 직원들만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우리 관내에 어린이급식소 이런 데 자기들이 순회방문하면서 교육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무실 직원들만 근무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은 어렵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거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음식 관련인데 351쪽하고 352쪽에 보면 위생마스크하고 식품안전관리 부분인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다 보니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음식점에 가보면 실제 주방에 위생마스크 착용해서 하는 그런 주방장들이 잘 없더라고요. 옷들은 입고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규모가 큰 데는 그나마 위생관념이 투철한데 소규모로 하는 데는 객석에 서빙도 하고 조리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안전관리, 위생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우리 보건소가 고산지역으로 가서 규모가 작은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큰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소장님이 다 하신다, 그렇지요? 아마 홍영숙 소장님이 짐을 좀 더는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 고산인구의 참여도나 호응도는 어떤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개소한 지가 지금 반 년 정도 지났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고산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인지 도라고 하나 낮은 참여도, 저희들이 예측한 바로는 아주 호응도가 높고 추후로도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장은 규모 면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복지관 증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홍영숙 소장님을 위시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무학산공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희 관내라서, 현장에서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현장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수고 많습디다.
계획이 관내라서 그런데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 또 22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유춘근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국하고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당해 지역구 의원한테는 업무계획이 완료될 시점에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주민들 의견도 일부 수렴해서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도시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교통과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준비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제가 5년 전에 이것을 굉장히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온 답변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차를 대놓았을 때 주차장을 저녁에 써야 될, 그러니까 계약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자 그분이 차를 못 댈 경우에 견인조치를 해야 된다, 그럴 때 항의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내가 거주자 우선자로 해서 월 얼마 소정의 요금을 내고 차를 대는데 저녁에 퇴근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차를 대놓았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이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차를 치워 달라고. 그런 대비책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 청장님 결재가 그제 났고요. 추진을 합니다. 추진하는데 종합계획 안에 단속요원도 있고 저희들이 그 위치에 대야 될 차량번호가 있는데 다른 번호가 댔을 때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이동조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또 만일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조치를 하는데 견인조치하는 게 소형차나 조금 헐은 차는 괜찮은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연락처는 다 있으니까 최대한 연락을 해서 바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문짝을 잘못 따서 했다가는 한 달 월급 그냥 날아갑니다.
○김삼조위원 여하튼 그때 제가 이것을 주장을 하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 주택단지 안에는 분쟁도 많이 일어나요. 이웃 간에 잘 지내다가 주차문제로 여름에 웃통 벗고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고성도 오가고.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구에서 잘되고 있어서 제가 5년 전에 이것을 도입하고자 계속 주장을...
○교통과장 이성훈 만촌2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했는데 불과 몇 년 안에 준비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그렇고...
○교통과장 이성훈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만촌2동에 공영주차장 오픈식 할 때 연락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안 했더라고요. 동네사업으로서는 큰 사업이었는데 나름, 1년 반 넘게 방치되었던 사업이 중단 아닌 중단을 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 원성도 상당히 받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빨리 끝났으면 7, 8개월 안에 끝났을 일을 가지고 2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끌면서 건물을 철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흉물 비슷하게 아이들 들어가서 나쁜 짓이라도 할까 이런 염려 부분 때문에 사실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 놓고 난 뒤에 오픈식 할 때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오픈식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픈식 안 하고 따로...
○교통과장 이성훈 기념식 이런 건 없고요. 기념식까지 하기에는 조금, 안 하는 동도 많은데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았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주자 우선주차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좋은 소식 같아요.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삼조위원 교통문제하고 같이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주택단지 안에 보면 폐타이어, 가구 부서진 것, 심지어 양동이 같은 데 물을 담아서 자기 담에 주차 못 하게, 주차선은 그어놓았는데 자기 전용이에요. 전용이 되다 보니까 몇 번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할 때는 한번 걷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표가 나요. 그런데 2, 3일 있으면 또 갖다놓습니다. 낮에 보면 골목이 흉물스러워요. 과연 수성구에 이런 골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의자 부서진 것, 심지어는 4차선 도로에도 내놓습니다.
이것을 교통과에 이야기하면 건설과에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그래요. 도로가에는 업주들이 대놓고 골목에는 주택 주인들이 내놓겠죠. 제가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내놓으면 교행이 안 돼요. 심지어 8m, 10m 도로에 교행을 못합니다. 양쪽에 다 대버려요. 그러면 교행할 때 운전기사들이 내려서 치우는데 기분 좋게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우면서 확 던집니다. 내린 사람이 던지고 나서 운전해서 그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 있죠. 다른 사람이 차를 대요. 대면 또 싸움이 붙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대지 말라고 놓았는데 그것을 치우고 댄 것으로 오해를 하니까 싸움이 붙어서 우습습니다, 보면.
○건설과장 김점용 동네별로 그런 게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러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주민들 인식도 바꾸어야 되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돼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에 물건을 내놓아서 누가 다친다면, 넘어져서 다친다면 요즘 청소년들 스마트폰 하면서 앞으로 그냥 가는 아이들 많습니다. 다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내놓은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김삼조위원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관리감독...
○김삼조위원 구상권 청구하면 우리가 먼저 줘야 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김삼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주고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삼조위원 도로를 관리해야 될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구청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심지어 사도가 있어요. 사도도 우리 구청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심지어 시나 구가 관리해야 될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구청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운 그 사람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낮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걷는 아이들은 잘 안 보입니다. 걸려서 팔다리 부러진 경우야 없고 조금 까진 경우에는 신고 안 하고 그냥 가겠지만. 저는 실제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애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있어요. 흙 툭툭 털고 가기는 가더라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생긴다고 예측을 하고 미리 행정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골목길에, 사실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주민들 간에 분쟁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동네마다, 특정한 동네가 아니고 다 그래요. 나가보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 분들도 많이 보죠? 볼 겁니다, 아마.
수성구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북구나 서구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골목길 안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요, 보통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포인트 10으로 했을 때 한 장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부서에는 반 장밖에 안 나옵니다. 글자크기를 포인트 10으로 했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연초에 예산서 짤 때 예산서에 들어가는 반이라도 해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매년 하다 보면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고가 되는데, 물론 부서에서 준비하신다고 애를 먹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 위원들이 더 상세히 볼 수 있고, 그래도 예산서에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다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 회의 속개 시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장이 중요한 행사 관계로 인해 조례안 심사 시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섭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인 발의)
4.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정비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지정 등 겨울철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 조정, 시설물의 지붕을 제설 제빙작업구간에 포함하는 조항 신설과 제설 제빙작업에 대한 시기 조정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신설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는 물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방어적 건축디자인을 통해 범죄의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15년 5월 제201회 임시회 때 박물관 수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박물관 수에서 구 갈채다방으로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범어2동 수성명품단지 내에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조성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제안 근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는 2015년 3월 박물관 수에 무상 임차계약을 하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의 공간에 세입자 입주로 인해 무상사용 협약이 종료되면서 올해 6월 27일 세진로 3번지에 위치한 구 갈채다방을 유상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커뮤니티센터의 위탁운영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주민, 즉 사업 지역 내의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위탁운영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이용 주민에게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형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구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의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와 지원 및 위탁운영,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등 특이할 사항이 없어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제기구가 고민하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증가와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주민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전자정부법 규정사항 반영과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실시에 따른 출산지원사업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정부법 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서비스로 등록 관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신청 서식 내에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의 수집정보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하는 별지 서식내용입니다.
또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전국 실시에 따른 대구광역시 출산지원사업 지원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서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와 공고를 통해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등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출산지원사업과 출산 장려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각 안건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붕 제설 제빙 의무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제설 제빙 대상 시설물이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제설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는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을 범죄에 방어적 구조로 변경,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및 위탁운영 등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범어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지 내에 기존 무상임차 커뮤니티센터가 세입자 입주로 인해 협약이 종결됨에 따라 본 동의안은 사업의 지속성과 접근성, 편리성을 감안하여 유상 임차인을 새로 선정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최근 대형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구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규정사항 반영 및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에 따른 출산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도시국장 고재천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희섭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황기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 제빙 대상 시설물의 건축 구조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제설 제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작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황기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정안은 우리 구민들을 각종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 마련되어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방어적 건축디자인을 통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희섭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김희섭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3조 제설 제빙 책임과 순위에 보시면 건축물이 소유자였을 때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유자 순이면 건물이 예를 들면 1층부터 4층까지 있을 때는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김희섭의원 일단 만약에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가 가장 우선이고 1, 2, 3, 4층이 다 다르면 각 층마다 자기가 책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기존 빌딩 건물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번에 말했지만 PEB 건축물하고 아치판넬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2, 3층 짓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단층으로 지어서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하는 건물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잘 알겠지만 2014년 2월에 경주 마우나리조트처럼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하고 아무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에 봤을 때 일반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순위를 나눌 때 그게 불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수성구에, 현재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김희섭의원 지금 보면 PEB공법이라 해서 그걸 사용하는 데는 4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치판넬은 10군데가 있습니다. 아치판넬은 대부분 학교, 강당 있죠, 강당에 체육시설로 쓰는 데인데, 거기도 사실은 구조물이 작아서 해당은 안 되는데 하여튼 현재 그렇게 14군데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할 때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상입니다.
○김희섭의원 자료를 제가 다시 만들어서 존경하는 도시보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부위원장.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2월에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때 흔히 말하는 가건물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붕괴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연재해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조례까지 전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김희섭의원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에서는 지금 크게 다뤄지는 부분이 지붕 문제가 지금 삽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14군데를 말씀하시면서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를테면 다수 인원이 운집하는 강당 같은 이런 경우에 학교를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지붕에 있는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희섭의원 학교의 모든 책임은 교장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교장 선생님한테 있으신 거죠?
물론 교장 선생님이 교사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 지붕을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제설작업을 지붕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에는 지금 현재는 여성 교사,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케이스들이 많은데, 여기에 제2의 사고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희섭의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제설작업 할 때는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교사가 많아도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용역을 부르든지 그렇게.
그건 학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판단합니다.
○이영선위원 우리가 지금 파악하시는 14군데가 전부 다 마우나리조트 때처럼 봐야 되는 것처럼 건물 자체가 위험 수준의 이런 건물인가요?
○김희섭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로 여기 기존에 보면 관리 대상이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공장은 500㎡ 이상이고, 나머지 판매시설이나 운동시설들은 5,000㎡ 이상이라서 10개가 학교이고 4개가 일반 다른 건축물인데, 그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양산업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한 군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실제로 면적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제9조를 한번 보시면 제설 제빙 도구의 비치 및 관리에 제설 제빙에 대한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경주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마는 대구도 마찬가지로 사실 눈이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설 제빙에 대한 도구를 1년 365일 비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섭의원 사실 이런 조례를 보면 도구를 배치하여야 된다 해서 이영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대구는 진짜 눈이 적게 오는 데인데, 도구를 배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로 도구 배치 안 해도 법적 제재 없습니다, 여기 보면 법적 제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건축주가 이런 상황이 자기가 해당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권할 수 있어요.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해라, 그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고, 단지 우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건물 소유주나 또는 입점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김희섭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례가 처벌조항이라든지 이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5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눈도 치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김희섭의원 그래서 만약 이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명확하게 책임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도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1m 앞에 치우지 않으면 만약 거기 사고가 났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법적 책임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조례로써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핵심은 국민안전처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상위 법령과 조례를 만듦으로써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책임자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지울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옳으신 말씀이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재해법에 이번에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녹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지붕이 사실 한 군데, 골프연습장으로 한 군데 정도 보이거든요. 한 군데를 위해서 이런 책임 문제를 해야 된다, 이 책임 문제는 또 우리가 행정제재로 규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의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현재의 실상에 맞는 조례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들고요, 그 부분에서는...
○김희섭의원 또 그 부분하고 이게 전부조례개정인데 그 부분이 포함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앞에 인도와 차도가 같이 있는 쪽에는 과거에는 1.5m만 치우면 되었는데, 지금은 도로 앞 전체를 반드시 치워야 된다.
그다음에 이면도로, 이면도로에는 사람들이 조금 덜 다니니까 1.5m에서 그 대지 주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5m에서 1m로 줄여서 1m만 하면 된다, 그런 조항도 같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미실시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시에 전적으로 예를 들면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실시하여도 필요 없는, 행정적으로도 조치할 수 없는 조례인데, 우리가 법원도 아닌데 이런 민법적인 규정을 굳이 우리 대구시 수성구 조례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거기 나아가서 물론 조례 취지는 내 집 앞을 내가 책임진다 이런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조례, 강제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줌으로써 더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김희섭의원 그리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건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데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도시보건에 있을 때 은행나무열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인센티브를 주느냐 혹은 제재를 가하느냐 고민을 하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 집 앞을 정리할 수 있고 치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를 우리 수성구부터 앞장서서 만들어보자,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막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제가 조례를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영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제재를 가하면 좋겠지만 상위법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수성구 조례에서 제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은 이영선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풍토를 만들어서 수성구가 앞장서 가는 그런 어떤 좋은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 모범적인 지역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는 등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주시는 건 분명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식,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는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글쎄요, 과연 이게 지금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김희섭의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3조1항에 보면 홍경임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법률 정할 때 뭔가 조금 더 명확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점유자라 그러면 통칭 직접 점유자를 곧 통칭하거든요, 맞습니까?
또 간접 점유자가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관리자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또 건물주도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는 상시 거주를 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특히 간접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넣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희섭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에 더하여 소수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행정 제재가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기호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황기호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황기호의원 일단은 관련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CPTED) 환경개선사업에서 근거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사전에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3조 건축디자인 기본원칙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뒤에 제12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황기호의원 예.
○홍경임위원 제12조 마지막 줄에 보면 포상과 범죄예방 건축물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건축과에서 2015년도부터 범죄예방 그리고 안전주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인증마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상이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증마크 부착은 주택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고, 본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주택까지 확대해서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만드는 게 목표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인증을 마치면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인증마크는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택에서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기에서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공동주택까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황기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기존에 우리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기준으로 해서 공공시설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위원회 1항에 대한 위원회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개의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황기호의원 아니요. 기존 수성구건축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건축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건축위원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우리 구의 범죄 예방에 앞장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대구시에서는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수립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건축디자인으로 해서 이 범위가 조금 축소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지금 도시공간조성사업 해서 대구시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데, 각 구에서는 지금 북구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한 것은 도시디자인까지 가기에는 조금 광범위하고 해서 지금 건축적으로 한정을 뒀는데, 이게 대구시 조례에 의하면 대다수의 공간조성사업이 시장인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범죄예방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관련법령이 체계화되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이영선위원 예. 물론 범죄예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으로서 밤에 다녀보면 어두운 집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두운 거리를 먼저 걸어서 어두운 건물 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예방에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환경이나 도시적으로 먼저 디자인이 되고, 원래 셉테드(CPTED) 자체가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안을 발판삼아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범죄예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위원아닌 의원 김희섭 황기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김희섭의원 외 6인 발의 )
원안가결(소수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
(8. 8. 황기호의원 외 7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
(8.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 3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