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8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6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에 따른 불법노점 단속을 위하여 지난 3월 2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93쪽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30억 5,462만5,000원보다 13% 수준인 4억 1,853만8,000원이 늘어난 34억 7,31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대비 시특별교부금 3억 2,000만원과 도시환경개선 상사업비 등 2,774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도시행정관리 도시경관 및 안전 역량강화 해외연수비 1,00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안전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800만원과 구비 200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도시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창고정비 600만원은 한정된 창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환경개선 974만원은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문서수납용 캐비닛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94쪽 상단부까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의 시설비 감액 1억 2,000만원은 지붕개량사업비 증액 1억 2,000만원과 연결된 것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이는 동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액 4,460만2,000원은 노점상 단속 인부임으로 전체 11명 중 8명만 기간제로 활용하고 감액분 3명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재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점단속차량 구입 예산 2,200만원은 도시환경개선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구시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는데, 이는 날로 늘어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에서 295쪽 상단부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관련 불법노점 단속·정비 증액 3억 2,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3월 9일 야구장 개장 관련 불법노점 단속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용역비, 펜스 및 현장초소 설치 등에 소요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의 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과 판매대 제작 및 설치 4,000만원은 목련시장 주변 노점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부에서 296쪽 상단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143만4,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줄이고 이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재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 106만6,000원은 중앙 정부의 공공 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자 임금이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및 163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9억 4,297만원에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국·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시비보조금 500만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560만원 등 총 1억 2,860만원이 증액된 10억 7,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부터 301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30억 7,176만6,000원보다 2억 1,679만3,000원이 증액된 32억 8,85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변동 요인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시비보조금과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국·시비보조금,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보완 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훈련 규모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므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부문은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 간 협업사업으로 밤길 이면도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재난예방활동 부문에서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 수방 및 제설장비 수리비 200만원 등 총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통합관제센터 노후PC 교체 및 관제PC 등 증설을 위해 1,90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국·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 및 2015년 사용잔액 재투자 4,522만9,000원 등 총 1억 5,52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 8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국·시비보조금반환 부분에서는 방독면 구입비,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리더양성,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체험실기강사 수당 등 민방위 관련 국·시보조금 집행잔액과 풍수해보험사업 가입 절차 강화로 인한 가입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보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비반환금 30만9,000원, 시비반환금 2,011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10억 6,585만원보다 8,050만원 증가한 11억 4,6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하단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중단 2015년 주정차 질서확립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400만원, 2015년 하반기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국고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5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63쪽 시비보조금에도 동일하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1억 3,122만5,000원보다 4억 533만9,000원 증가한 15억 3,65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및 요일제 추진실적 평가 시상금 550만원으로 업무연찬 및 소양 함양을 위한 워크숍 443만원, 승용차 요일제 유공공무원 표창 30만원, 문서세단기 취득에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 참가횟수가 많이 증가해서 보행지킴이 활동비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정비를 위해서 1억 6,11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집행잔액 재투자 및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한 국·시비보조금 및 시설부대비 5,620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한 국·시비보조금 및 시설부대비 4,043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사업에 시설관리공단에 재포장 요청과 노후시설물 일제 정비를 위해서 1억 56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2015년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현장안내공무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84억 3,700만원보다 7억 1,717만1,000원 증가한 91억 5,41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촌동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따른 배전선로 이설 시설부담금 증설로 119만5,000원을 편성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300만원과 이천동공영주차장 조성 1억 5,800만원을 시비보조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4억 7,952만1,000원과 만촌동공영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54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82억 984만2,000원보다 7억 1,717만1,000원 증가한 89억 2,7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정차 지도단속 부분입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 개장 이후 자연부락, 화훼단지 등 불법 주·정차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통제 및 주차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2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야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현수막제작 및 견인차 임차료 1,56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팩스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51만원을 신규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인쇄 및 봉합에 사용되는 우편물 봉합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신규취득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는 신고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건수의 급증으로 스마트폰 신고 전담요원 기간제 인건비 1,122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상단에 주·정차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노후차선 정비, 야구장 주차방지용 펜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억 647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부분입니다. 과년도 집행실적 우수로 인한 시비보조금 증액 및 사업신청 건수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관리 부분입니다.
신매동과 지산한라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시행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6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55쪽 상단입니다.
국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범어천로 등 공영주차장의 토지임차료 4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매동과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주차관제시스템 2대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부분입니다.
하반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95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부분입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 및 세출 증감액을 반영하여 1,072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천동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입니다.
이천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보상비 부족분 추가사업비 3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56쪽 상단에 적립금 부분입니다.
이천동공영주차장 조성 보상비 등 세출 증가로 인해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만촌동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7,545만6,000원을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56쪽 중간에서 457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단속반 인력 2명 증가와 신매동 및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를 합해서 1억 3,70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하단에 단속반 인력 2명 증가와 보수 변동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621만8,000원과 연금부담금 342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58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단속반 인력 2명 증가와 야구장 개장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의 61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비에도 5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5억 4,731만7,000원보다 100만원 증액된 5억 4,8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건축행정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부서업무연찬 및 워크숍 계획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 9,070만원에서 30억 5,800만원이 증액된 95억 4,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요인은 155쪽 중단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신규 상수도관 매설 관련 세외수입 부과 증가에 따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0억원과 157쪽 하단의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사업 관련 만촌3동 881번지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의 대체 도로건설에 따른 삼정이앤씨 100% 민자부담금 13억 9,000만원을 포함, 159쪽 하단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2016년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비보조금 5억원 및 164쪽 상단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국비 반영에 따른 매칭 지방비 중 시비보조금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15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87억 7,320만2,000원에서 74억 8,093만2,000원이 증액된 162억 5,41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예산은 만촌동 88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기존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도로건설을 위해 삼정이앤씨로부터 100% 민자부담금 13억 9,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사 및 검토용역 예산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우선 해제시설 조사 및 검토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써 주민의 민원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시설비로 신규 4억원 편성했습니다.
시비 지자체협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시비 5,000만원, 구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수성대학교 서편 급경사지 정비 예산은 2015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낙석위험이 많은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상단 욱수천로 신매교 남편 도로확장사업 또한 2015년 12월 특별교부금 결정에 따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확장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달구벌대로(동삼주유소)교차로 구조개선 예산은 달구벌대로와 청수로 연결형 교차로를 개선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신규 상수도관 매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시설관리소 및 수성사업소에서 각각 5억원씩 2016년 4월 납부 완료함에 따라 굴착 공사 복구비를 기정 10억원에서 10억원 증액하여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통행 불편도로 정비 예산은 2016년 2월 구청장 동방문 시 통행 불편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두산동 파동일원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2015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액 결정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으로 넘어가서 상단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예산 또한 2015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하수도 복개구조물의 성능저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중단입니다.
다음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예산으로 기정 8억 3,300만원에서 2016년 3월 국비 5억원 추가내시에 따라 국비 5억원 및 매칭사업비로 시비 1억 6,800만원, 구비 1억 6,600만원을 우선 반영하고, 더불어 2017년 사업기간 내에 사업완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시비보조금을 더 확보하고자 구비 10억원을 추가, 최종 2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남천 정비 예산은 사유지가 편입되어 선 보상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하나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시비보조금을 더 확보하고자 구비 10억원을 선 반영하여, 기정 5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여 1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 기정 2,774만9,000원에서 119만5,000원 증액하여 2,89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중 국·시비보조금반환 예산입니다. 2014년도 3월 사업완료한 욱수천 정비공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558만9,000원과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14만8,000원을 포함한 1,5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60쪽, 164쪽, 165쪽입니다.
160쪽 상단의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1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 등산로 정비는 3,2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의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등산로 정비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보조내시 비율을 반영하여 1,6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의 전입금입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비는 대구도시공사로부터 35억원을 추가로 받아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1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43억 9,770만3,000원에서 54억 710만1,000원이 증액된 198억 48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상단의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는 관내 주요 교차로 주변 녹지 내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도로변 녹지경관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설비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공원 관리에서는 공공운영비로 수성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를 반영하여 1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유원지 관리에서는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조기 가동으로 인한 관리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75만3,000원을 증액한 1,9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하단에서 322쪽 상단입니다.
공원 유원지 정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삼성라이온즈파크와 연계한 휴게공간 개발을 위한 연호지 주변 정비 기본구상용역비 500만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모명재 일원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용역비 500만원, 자매도시인 호주 블랙타운시와 협의한 블랙타운시 내 코리안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용역비 5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시설비에서 시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는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른 공사비 부족이 발생하여 시설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6년 7월 수성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범어시민공원 내에 불법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기 위하여 시설비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성못 수상무대 전면부 난간의 안전문제 등으로 민원불편사항이 있어 보다 안전한 무대 조성을 위한 수성못 수상무대 보완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가칭 무학산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증가로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추가 전입금 35억원을 반영하여 93억 1,05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정비물품 구입은 90만원을 감액한 3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단속차량 유류비는 10만원 감액한 9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에서는 산림휴식공간 조성과 해맞이행사 등을 위하여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 시설비로써 14억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상단의 등산로 정비에서는 2016년도 숲길조성관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등산로정비 시설비를 6,376만원 증액한 1억 5,936만원으로, 시설부대비는 24만원 증액한 6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6년 7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이 기존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 증액분 320만4,000원을 반영한 1억 3,5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상단 부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201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반납을 위해 등산로 정비 외 5종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1,880만원과 가로수 사후관리 외 6종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96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6억 8,410만6,000원보다 1,514만원이 증액된 6억 9,92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사업에는 최근 아파트 사업부지 내 재산 매각 건수가 증가하여 매각이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심의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 위원이 2016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 1명 증가된 5명으로 구성되어 위원 참석수당 14만원을 운영수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도시운영비, 지카바이러스 대응 방역 약품과 장비 구입비,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이사 및 실내공사비 등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규모는 12억 8,168만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2015년도 보건업무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상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70억 3,263만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건강도시 운영비, 방역 소독약품과 장비구입비, 청사 재배치에 따른 이사 및 실내공사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상단 원활한 보건행정지원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305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의 대민활동비 55만원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31쪽 중단 건강도시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개최비, 건강도시연맹 컨퍼런스 참가비, 심폐소생술 강사수당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331쪽 하단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은 기정예산 44만6,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업 주체가 기존 구·군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 국가예방접종실시는 기정예산보다 1,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노인 폐렴구균예방접종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332쪽 중단 결핵예방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8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결핵실 객담보관용 냉장고 구입비입니다.
332쪽 중단 방역소독은 기정예산보다 1,516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약품 구입과 방역 장비 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333쪽 상단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883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보건실과 운동처방실 이사 비용과 화장실 비데 및 주차장 CCTV 구입비,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33쪽 중단 보건소 청사관리 2,775만9,000원은 방문보건실과 운동처방실 이전에 따른 실내공사 그리고 프린터,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비를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333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0만원 증액하였는데, 신규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가족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334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2억 5,000원은 과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필요 현안 사업에 대한 최소사업비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75억 2,881만1,000원보다 3억 642만5,000원이 증가한 78억 3,522만6,000원으로 4.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4,795만7,000원보다 9억 6,822만6,000원이 증가한 115억 1,618만3,000원으로 9.2%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추가지출 소요 요인의 발생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57쪽에서 164쪽입니다.
157쪽 하단 그 외 수입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의 지원사업에 5개 사업이 출납폐쇄 이후 발생한 보조금집행잔액의 세입 조치로 1억 1,39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내시변경으로 2,972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52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기금은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고내시 변경으로 4,03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이 내시변경으로 1억 2,003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이 2,28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 부분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중단입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은 대구시 보건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에 따른 상사업비로 노후장비 및 건강관리사업의 장비 즉 노트북 구입 외 2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을 반영하여 932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3,6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상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1,37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단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65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단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사업의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둘째 출생아에 대한 아이사랑 도우미 파견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4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월별 지원금액 상향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5,94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상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대상자 증가로 사업예산 부족의 구비 증액 편성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는 713만6,000원을 증액하고 있고, 홍보 및 운영비는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하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내시 통보에 의거 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 하단 정신보건사업의 경우는 수성구 정신건강센터장이 즉 정신전문의를 활용하여 정신건강상담이 가능함에 따라 생명존중 문화사업 운영비에서 전문의 자문 수당 7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상단, 중단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사업은 암 검진 주기 변경 및 암 의료비 지원 금액의 증가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475만8,000원 및 59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0쪽 하단, 341쪽 상단 재가암지원사업은 재가암환자 의료비 및 위생용품 구입을 소요예산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8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4쪽 중·상단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일급제에서 호봉제 전환계획에 의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51만4,000원, 금연지원서비스에 167만7,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70만5,000원, 한방진료실 90만5,000원, 인건비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까지 국·시비보조금의 반환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사업 등 16개 사업을 집행잔액을 반영한 1억 1,56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출산축하금지원, 컬러풀어린이 안심보험지원 등 26개의 사업을 집행잔액을 반영한 5억 7,0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15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1,100만원 증액 편성된 4억 2,857만6,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각각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49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138만5,000원 증액 편성된 7억 4,540만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의 보조금 증가로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 공무원 출장비와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8만5,000원은 2015년도 안전 감시 및 대응과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보조사업의 집행잔액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발생에 따른 세입 예산 편성 및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2016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의 규모는 355만원으로 100%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05만3,000원이 증가한 2억 7,509만3,000원으로 22.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가의 주요인은 누락된 공공요금 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출 소요 요인 발생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및 B형간염 유료예방접종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으로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증액, 참여자 보상금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하여 누락된 공공요금 및 제세편성, 관외출장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수강용 테이블, 의자 등 추가구입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2,780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업무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야외건강체조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이동형 앰프 구입비 34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 현안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784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관서운영 수용비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용 편성, 조직 현안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홍보 등을 위하여 컬러프린터 구입비를 반영하여 1,098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 위원회 소관 예산 3쪽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3억 2,391만원이 증액된 5,029억 5,09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4.8%를 차지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9억 5,282만6,000원이 증액된 742억 7,7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1,853만8,000원이 증액된 34억 7,31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노점단속 차량구입 2,200만원,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용역비 특별교부금 2억 7,000만원,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설치 4,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1,679만3,000원이 증액된 32억 8,85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1,560만원, CCTV관제시스템 기반 구축 1,900만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1억 5,522만9,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 533만9,000원이 증액된 15억 3,65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6,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5,587만8,000원.
1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00만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1억 500만원, 경북고 정문 앞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3,5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1,717만1,000원이 증액된 89억 2,70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야구장 주변 주차방지용 펜스 6,500만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주차관제시스템 구입 6,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기본조사용역 5,000만원, 이천동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 3억 2,6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5억 4,83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부서업무연찬 및 소양 함양 워크숍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4억 8,093만2,000원이 증액된 162억 5,41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13억 5,000만원,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4억원, 수성대학교 서편 급경사지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 욱수천로 신매교 남편 도로확장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달구벌대로 동삼주유소 교차로 구조개선 2억 5,000만원, 두산동 파동일원 하수관로 정비 3억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18억 3,400만원.
13쪽입니다. 남천 정비공사 1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억 710만1,000원이 증액된 198억 48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요 도로변 녹지정비 4억 5,000만원, 범어근린공원 주차장 정비 8,500만원, 범어시민공원 배드민턴장 철거 3,800만원, 수성못 수상무대 보완공사 2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보상비 35억원,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 14억 2,7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14만원이 증액된 6억 9,92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6,114만8,000원이 증액된 70억 3,23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카바이러스 대응 방역약품 1,000만원, 주차장 CCTV 교체 750만원, 방문보건실 및 운동처방실 실내공사 2,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6,822만6,000원이 증액된 115억 1,61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1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3,604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억 1,372만3,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5,552만4,000원, 암 조기검진비 7,397만8,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2,651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38만5,000원이 증액된 7억 4,54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 1,0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05만3,000원이 증액된 2억 7,50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가구 등 구입 996만원, 이동형 앰프 구입 341만9,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세사업, 법적 의무적 경비, 국·비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 사업을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번 삼성파크 때문에 애먹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우리가 시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이것은 지금 몇 대 정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저희들이 40개 정도, 1개 100만원 정도 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황기호위원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저희들은 좌판 판매대를 100만원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대충 디자인은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아직까지...
○황기호위원 나온 건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디자인이라든가 시안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고, 이분들이 몇 명 정도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도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7월, 8월, 9월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숫자는 40대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40개 정도로...
○황기호위원 그것만 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하시는 거 조금 디자인 부분에 잘하셔서 재차 제작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방금 황기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40개를 어디에 설치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지금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는 것도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현재 있는 위치는 주민들 통행불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목련시장 위로 올라갈 것이냐, 윗부분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이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므로 개수가 결정되면 위원회에서 어디로 하자 이렇게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럼 목련시장에만 40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다녀 보면 길가 노점상은 아예 다 몰아내야 되겠다, 수성구 내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앞서 제가 2월 16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시범 실시하는 해로 하고, 그래서 목련시장 주변을 정비해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한 다음 내년에는 그것을 또 확대하는데 거기 말고 동아백화점 앞이라든가 고산의 신매역 앞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올해는 목련시장만 하고 그 추이를 봐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지금 우리 삼성라이온즈파크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라이온즈파크 들어와서 제가 보면 우리 집행부가 정말 고생을 하셔서 한편으로 마음도 좀 아픈데, 우리 수성구의 득과 실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을 말씀을 하셔서...
먼저 수성구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에 이슈가 되고 수성구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그 부분에 앞으로의 발전이 있다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은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인력을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3억 2,000만원을 받아서 단속요원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각종 재원을 시비로 확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수성구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 도시국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는 것 하나와 지금 시에서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드니까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 부분하고 아까 우리 노점상 가판대를 만들 때 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벤치마킹하러 주로 가는 것인데 해외 사례도 잘 좀 봐서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가 많아져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아니,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조금 이슈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최진태위원 책임감도 좀 있어야 되고, 라이온즈파크나 어떤 그런...
지금 100만원씩 들여서 가판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걸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이제 방법론이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쭉 보면 부천시의 경우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처럼 이렇게 가판대를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자부담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자부담했기 때문에 구에 돈 내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가판대를 제작해서 줄 경우에는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월 사용료를 받고 지급해 주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조례에 따르면 수성구민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산이 2억원 미만, 그리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80%,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그러한 조건이 우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이 가판대 설치해서 시행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저희들이 소통단계에 있습니다. 소통단계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그다음에 6월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되면 대상자를 선정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준비해서 9월 또는 10월에 다 결정이 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현재 목련시장 단속대상자들은... 주로 보면 우리 수성구 내에 계시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고 타 지역은 어느 정도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계하기로는, 현장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60%, 70%는 수성구민이고 30%, 40% 정도는 다른 지역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심사하실 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잡음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역시 지붕개량사업은 1억 2,000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만촌동 쪽에 보면 만촌2동 쪽에 해 주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지역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만촌2동에 소관된 것이고, 만촌2동에 40가구 정도에 대해서 지붕개량사업을 하는데 한 집당 300만원 정도, 그럼 자부담 20% 정도.
지붕개량사업 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초과되는 비용만큼은 주민이 부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293쪽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수성명품 단독주택 조성액 1억 2,000만원을 감하고, 그다음 페이지 294쪽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에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에 목이 293쪽에 보시면 401-01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94쪽에 보면 402-01로 목이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애초에 지붕개량사업에 쓰려고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295쪽에 우리 노점견인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지금은 수성구 전체적인 교통과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견인차량사업소가 없어졌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견인을 하게 되면 지금 삼성파크 주변에 노점상들이 아예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지난주에도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개 팀이 진입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견인차량을 저희들이 현장에 주차시켜놓습니다.
노점 차량이 거기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진을 치면 견인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가 그걸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거기에 소요되는 임차료입니다.
○황기호위원 장소나 따로 또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노점차량을 견인해서 미술관이나 미술관 쪽으로 이동시켜놓거나...
○황기호위원 주차장 쪽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러니까 도로에 나와 있는 노점상을 견인해서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대구미술관.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쪽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죠.
○황기호위원 별개의 장소는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주차장을 이용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증액된 이유가 CCTV 설치로 인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10대 기준입니까? 1억 1,000만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예.
○황기호위원 10대 기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1대 설치하는 데 1,100만원 정도...
○황기호위원 10대 정도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예.
○황기호위원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것은 대구시에서 우리 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장소 설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것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까지는 설정이 안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밑에 보니까 사용잔액이 조금 남았다, 그죠? 작년도에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잔액이.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이만큼이나 남은 이유가 있나요? 4,5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몇 페이지입니까?
○황기호위원 300쪽에 중·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해서 사용잔액 전년도에 기준해서 4,522만8,34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재투자 얘기하는 겁니까?
○황기호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재투자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남게 되면 원래는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겁니다.
○황기호위원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CCTV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
물론 올해 또 하면 되는 것인데, 본 위원 지역에도 보면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아이들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것은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부터 안전총괄과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재투자해서 하시고, 지금 보면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선 지역에는 학생들이 통학로 확보라든지 이게 필요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주위에 보면 CCTV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안전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최진태위원 299쪽입니다. 하단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에 주로 시비가 많이 나와서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1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걸 똑같은 장소에 노면표시, LED보안등, 신고표지판 다 하게 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예.
○최진태위원 주로 어느 지역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예산 집행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대상노선 선정은 경찰서에서 선정합니다.
○최진태위원 아, 경찰서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선정된 게 2개소입니다. 수성1가동에 1개 노선, 지산1동에 1개 노선 이건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통보해 준...
○최진태위원 지정해서 통보받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래서 열 군데나 미지정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아닙니다. 1개 노선에 설치하는 게, 거기 보면 노면 표시도 설치해야 되고 보안등도 교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노선은 2개 노선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2개 노선인데... 아, 12개소 이 말이...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노면 표시를 1개 노선에 6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노면 표시하는 게...
○최진태위원 예, 예. 표시하는 게 6개소 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1개 노선에 여섯 군데를 설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여섯 군데를 설정한다, 그래서 2개소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예.
○최진태위원 실제 하는 장소는 2개 장소에 설치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2개의 긴 노선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수성1가동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지산1동입니다.
○최진태위원 두 군데로 설정됐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최진태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써는 다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301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시비 반납하는 돈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최진태위원 얼마 전에 강풍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찢어지고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차가 부서지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건 보험으로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것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우리 재난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예산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최진태위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봐서라도 설치되어야 될... 아니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저도 안전과에 와서 제일 문제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저히 찾아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예.
○최진태위원 그걸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보험으로 넣어서, 풍수해보험이 있듯이...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예.
○최진태위원 보험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재 관련 규정에 보면 주민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대책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 확보가 곤란합니다. 솔직히.
○최진태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우리 공공시설 같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진태위원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는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걸 방치하고 놔둬서 나중에 큰 사고를 일으켜서 진짜 사람이 많이 다쳐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사항인데 꼭 연구를 해서, 본 위원도 연구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연구해서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강구해 보도록 합시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 풍수해도 보면 전부 개인이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지 기관에서 보험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현행법으로써는...
○최진태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최진태위원 이런 것은 현행법을 만들든지 조례안을 만들든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306쪽 하단에.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경북고 정문 앞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것인지...
○교통과장 이성훈 금년 3월에 경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몇 분과 지방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경북고등학교 정문에서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정문에서 바로 좌회전이?
○교통과장 이성훈 예, 좌회전이 안 되니까 좌회전하려고 하면 장원맨션 있는 곳 U턴하는 데까지 와서 돌아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그걸 수용하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좌회전하는 왼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좌회전하는데 횡단보도가 왼쪽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오른쪽으로 40m 정도 옮기고, 옮기는 지점 앞 건너에 인도를 설치하고.
그런 구조개선공사를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4월 27일에, 이 책자가 인쇄되어서 나오려고 하는 상태에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결과가 구조개선공사 이런 것 자꾸 하지 말고 신호등만 달아놓고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추가로 다음에 심의를 한 번 더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신호등은 설치된 상황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번 주 월요일에 설치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신호등은...
○교통과장 이성훈 그건 경찰청 예산으로 자기들이 달았고요.
○최진태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신호등 자체는 무용지물이다, 그죠? 뭐 경고등이라도...
○교통과장 이성훈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없었는데 이번 월요일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신호등은 달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좌회전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횡단보도 옮기고 길 건너에 인도 설치해 달라는 것.
○최진태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럼 좌회전은 된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좌회전은 될 수 있도록 심의가 끝났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학교 측에서 다 우리 학교 앞에서 좌회전 되게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한 거겠네요?
○교통과장 이성훈 아니요, 그게 이제 경찰청에서도 전문가들이 구조개선공사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심의하는 데 가니까 전문가들이 더 많으니까 그분들이 낸 결과는 신호등만 들여놓고 구조개선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힘의 논리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륜중·고등학교도 요즘에 막강하게 잘나가고 있는데 대륜학교 정문 앞에서 딱 나와서 좌회전 되게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교통과장 이성훈 그건 그 밑에 조금 가까이 U턴하는 지점...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물론 가까이 있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소견서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기본조사에서 용역이 5,000만원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6,000만원, 아! 5,000만원요.
○황기호위원 지역은 선정이 됐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황기호위원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은 한 여섯 군데를 여론 수렴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1,000면 정도, 제일 큰 바운더리는 어린이회관에서 황금네거리, 황금네거리에서 들안길네거리, 희망네거리 거기가 가로, 세로가 700m 정도 되는데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좀 많은, 그러니까 제일 적합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범어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거기부터 해서 MBC 부근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만촌2동에 세진로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주차면수에 기준을 둡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죠, 최소한 차량... 바운더리 딱 정하는 대상 차량 대비해서 주차면수가 90% 정도 이상 돼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할당 못 받는 사람하고 할당받는 사람하고 문제도 생기고... 또 서로 쟁취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90% 정도는 넘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주차기준을 면수에 둔다고 해서 저거한 것은 아닌데 주차난이 좀 심각한 지역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상업지역에는 주로 보면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요금, 유료화하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택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명품마을 조성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할 때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주차시설에, 주차면수가 그어져 있는 지역에 이런 면수를 기준으로 갖고 한다는 것은 좀 시행하기 불편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신규로 우리가 구청에서 예전에 해피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게 공영주차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면수가 적은 곳도 설치해서 공영주차창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라든지 차라리 공영주차장 쓰고 있는 데서 주민의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제 제도를 시행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작도, 명품마을 사업도 이런 장소에서는 시행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은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교통과장 이성훈 대표적인 게 범어초등학교 맞은편 해피타운 하는 데 거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특히 범어도서관 옆길 해서 지난번에 가보셨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그렇게 얽히고 설킨 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한 번 더 고려하시고, 이게 5,000만원으로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얼마만큼 지역을 크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형식상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자리를 선택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는 사업지에 조금 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실시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희섭위원 2016년 올해에 실시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올해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내년에...
○김희섭위원 예, 2014년에서 2017년 하는데. 제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작년엔가 한번 읽어봤는데 용역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던데... 결론이 뭐냐 하면,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봤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2개인가 쓰였던데 결론이 여기에 나온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결론이에요. 5,000만원 들여서 한 결과가.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올해 교통안전기본계획도 실시하고 또 내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이건 3년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면서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교통안전도 마찬가지고.
○김희섭위원 예, 그런데 또 올해 5,000만원 해서...
○교통과장 이성훈 거주자 우선주차는 청장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동방문 때마다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같이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따로 안 해도.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중구, 남구, 북구 이렇게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경대병원 주변하고 중구청 주변하고 그렇게 1,800대 정도 댈 수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관음동 주민센터, 관음중학교 주변에 보면 600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청은 교대 뒤쪽에, 옆쪽에 경북여상 뒤쪽에 200면 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게 관음중학교 주변에 250면을 하는 데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한 결론을 보니까 마지막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하자”라는 것이 5,000만원 들여서 용역 한 결과가...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중으로 이런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교통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구정질의도 하나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455쪽이 되겠네요.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유춘근위원 공영주차장 문제점이, 50면이 있는데도 지방지 기자님이 오전 내내 조사를 해도 두 사람만 빠지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주변 분들의 개인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도 있었는데...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아마 그런 해결 차원에서 관제시스템... 관제시스템을 처음 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 처음...
○유춘근위원 이 문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가 이번에 유료화를 하게 된 곳이 금년 1월 18일부터 고산노인복지관 옆에 51면이 있는 거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3개소를 추가로 금년 내에 더 하려고 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왜냐하면 이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주차로 인한 폐해 그리고 골고루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서로서로 전체가 좀 행복하게 주차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일부 사람만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면으로 인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산한라주차장 그것도 지금 유료화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쟁점이 되고 있는 KBS북편이라고 하는 데 똘똘이 식당 맞은편 거기에도 민원은 조금, 소문을 듣고 벌써부터 돈 받으려고 하니까 옆에 부동산 업자하고 이런 분들이 벌떼같이 돈 받는다고 찾아와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럽니다.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대구여고와 구청 뒷마당에도 78면쯤 되는데 여기에도 대부분 아마 삼성생명 직원, 경찰서 직원들이 많이 댈 겁니다. 우리 구청 직원하고요. 돈 받을 겁니다. 거기에도 7월 1일부터 유료화해서 조금조금씩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중앙정부 방침도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지향을 하는데, 지방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신문기사도 봤고 이런데,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도입하는 것 같고 시범하는데 계속 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하는 데 3,000만원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제일 싸구려입니다.
○유춘근위원 제일 싸구려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왜냐하면...
○유춘근위원 3,000만원 들어가고 또 시설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점도 좀 문제가...
○교통과장 이성훈 구청 것은 지금 도입하려면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쌉니다.
○유춘근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차가 들어갈 때 찍히고 나갈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은 비싸서 도입 못 하고 면수가 200면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는 50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주차권을 발급해서 가서 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니까 제일 싼 것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유지관리하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면서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시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주차공간 확충에 내집 주차장 설치가 사업 신청 증가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게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시의 돈이 50% 내려오고 저희가 50% 하면 제일 좋은데,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안 내려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당초예산 500만원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청마다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300만원 이번에 추경한 것은 다른 데보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활발하게 많이 한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 받은 정도로 해서 이렇게 300만원 받은 겁니다.
○박소현위원 홍보를 활발하게 하셔서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신청 자체...
○박소현위원 증가 추세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증가 추세 정도가 아니고 많이 들어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가구 이렇게만 생각해서 10면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15가구에 30면 정도...
○박소현위원 위치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신청 들어오는 세대마다, 가구마다 돈 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신청만 들어오면 담장을 허문다든지 대문을 부숴서 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활발하게 홍보해서 저희들한테 좀 해 주시면, 황기호위원님 너무 자꾸 공영주차장 때문에... 저도 참 미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교통과에서 보면 교통흐름도 있겠지만, 공영주차장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이런데 사실 주택가나 이렇게 다녀 보면 주차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주차장을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이렇게 내집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부지를 확충하고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내집 주차장을, 내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다른 부서별 협력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간단 명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5쪽에 본 위원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최진태위원 이게 만촌3동에 한 20년 전부터 숙원사업인 그런, 건의도 제일 많은 것인데... 여기에서 13억 9,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다, 그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13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도로가 완공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점용 총 26억 2,00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산이 26억 2,000만원인데 13억 5,000만원... 9,000만원을 갖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은 전액 민자로 시행되는데 구청에서는 보상, 공사감독을 하고, 공사, 개설, 철거라든지 그것은 업체에서 하고. 공사감독하고 보상은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13억 9,000만원은 우리가 보상하고 공사감독 그런 경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13억 9,000만원 갖고 수성대학교에 대한 보상금하고, 거기 주택이 한 채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최진태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금 정도로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공사하고 현재 사업자에서 5월에 저희들한테 9,000만원을 일단 납부했습니다.
○최진태위원 9,000만원 납부하고.
○건설과장 김점용 12월까지 13억 9,000만원 전액을 납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시행은 업체에서 합니다.
○최진태위원 아, 자기 돈으로 해서 하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예. 자기 돈 내고.
○최진태위원 그런 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다, 그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쪽 제일 위에 보면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희섭위원 지금 이게 5억원인데 보강 공사를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김점용 이건 우리가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체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균열도 있고 그중에서도 노후돼서 콘크리트가 탈락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놔뒀는데 이제는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어서 주로 보면 균열이라든지 단면 탈락, 오래되어서 탈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보수합니다.
○김희섭위원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콘크리트를 바를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제거하고 바를 수도 있고, 균열된 부분은 정밀 접촉제로 접촉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할 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달구벌대로 동삼주유소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생소한데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달구벌대로에 청수로하고 범어네거리와 대구은행 사이에 도로를 보면 교차로가 똑바로 연결이 안 나오고 빙 돌아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필지만 사 넣으면 바로 달구벌대로로 똑바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단 사업비 2억 5,000만원만 들이면 도로 소통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 부지는 한 필지 26㎡ 매입하면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농협중앙회 소속인데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지만 주민불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꺼이 협의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편리해지게 됩니다.
○황기호위원 범어네거리 부근이다, 그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범어네거리에서 대구은행 본점 사이에.
○황기호위원 아, 본점 사이.
○건설과장 김점용 시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범어시장에서 똑바로 오면 되는데 빙 돌아서...
○황기호위원 아, 예, 예. 복개천 옆에 거기다, 그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322쪽 제일 위에 모명재 일원 관광자원 개발 기본 해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의 시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수성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최대한 다 해야 되겠지만 시청 공무원하고도 붙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은 주차장 매입하고 하는데 거기에 땅값도 계속 올라가고, 거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구시청에서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 노력하면, 우리 관광과도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 여기에 오면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가는 게 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그것을 물론 우리 관광과와 연계해서 이 부분은 대구시와 적극 협조를 해서 모명재 부분이 빨리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관광부서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322쪽 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상단입니다. 거기 범어시민공원 배드민턴장 철거가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철거만 했을 때, 철거했을 때에 그쪽에 사용자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기존에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동안 묵인해 준 사항이니까, 그리고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체육센터가 장소든 그런 시간 조정을 해서라도 가야 되고.
상대적으로 공원에 지나가면서 일반 공원 여행객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득이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유춘근위원 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녀 보니까 하나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는데 돈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쪽으로 얘기했지만 행여 몇 군데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동안 불법행위한 데 대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파악을 해야 성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불법행위를 한 그런 것을 다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춘근위원 여러 사람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범어공원만 하더라도 열한 군데 되는데 대략 언제쯤 철거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7월에 준공식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계고서를 보냅니다. 계고서를 보내면 2달, 시정 명령을 보내는 데 2달, 현실적으로는 12월 연말쯤 돼야 철거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춘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정도 알고 잘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우리 유춘근 부의장님 질의 중에 배드민턴장 철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저도 힘으로 때우든지 거들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대신에 그 자리를, 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산을 꾸몄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리고 323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장소가 어딥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우리 영남제1관부터 시작해서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좀 정비하자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지금 만촌동 고모로에서 올라가는 형제봉 입구에 보면 새벽에 다니면 겨울에는 너무 어두워서... 거기 평길 시작하는 부분에 에어건 있는 데부터 해서 올라가면 한 50m, 60m 지역에 너무 숲이 돼서 보안등을 2개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질의한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추가 증액되는 사업 예산은 진밭골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황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땅이 일단 우리 땅인지를 확인해 보고, 개인 사유지 같으면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고요.
공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한두 동 넣는 것은 큰 예산 드는 것은 아니니까 이 등산로 정비에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한번 챙겨주시고. 이것은 그럼 진밭골?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박소현위원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박소현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발암물질, 화학약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보니까 화학약품이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천연으로 해서 해결되는 방법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최근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특히나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범어천 미복개구간에 최근에 깔따구가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주민생활 불편이 많고 해서 좀 전에 저희들이 연무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하고 해서 지난 달, 이번 달 2회에 걸쳐서 미꾸라지를 300kg 방류했습니다. 지난달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현장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주민들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100kg을 뿌렸는데 최근에는 지난달보다는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깔따구를 퇴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유충을 없애야 되는데, 방역 유충 구제약이라든지 약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면 더 독한 약을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잉어라든지 오리라든지 왜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화학적 그러니까 방제약품을 구해서 분무하는 그 제도하고 미꾸라지하고...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한 방역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소현위원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화약약품을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박소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약품이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실 때에 접촉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또 방역을 하시는 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박소현위원 예, 예.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월요일마다 동에 방역요원들이 옵니다. 주민들한테는 물론이지만 본인들도 노출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고 약품 자체가 인체에 그렇게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소현위원 언론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조심하시는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방역소독에 지카바이러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큰 저거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지카바이러스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주로 중남미지역에서 창궐하고 감염이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집트 수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감염됩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또 흰줄숲모기라고 해서 제주도에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염된 사례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해외를 통해서 유입하는 데는 있어도 발생되는 환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세계적으로 37개국 정도에서... 주로 중남미입니다.
아시아권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그 외에는 아직 아시아권에서는 발생 국가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을 잡았는데,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비상사태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와는 달리 사실 지카바이러스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증상이 없어지는 주로 두통, 관절통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최소한이라도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황기호위원 지금 이 기준은 최소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종전에 연초에 수립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인원을 봤을 때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인원이요?
○황기호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인원은...
○황기호위원 기준은 없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추정하기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331쪽 중간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최진태위원 심폐소생술은 하는데 10만원씩 30회를 받아갑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어떻게 해서... 30회까지 필요한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작년에 건강도시로 인정받고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위원회 위원도 구성해야 되고,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이래서 내년 2018년에 본격적으로 실행단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건강도시를 위해서는 우리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가끔 주변에 보면 심폐소생술을 그때그때 한 번씩, 그야말로 일회성으로 하는데 우리 건강도시를 위해서는 정말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이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주변에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많이 드려서 그야말로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수립되고 하면 보건소라든지 해서 제대로 한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최하 30회 정도는 할 계획으로 예산을...
○최진태위원 민통에서도 보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하는 것과 같이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번씩,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불과 30분 정도면 연습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30분정도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최소한...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실습, 이론, 사례 또...
○최진태위원 강사가 나오면 10만원씩?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최하 2시간 정도는 합니다.
○최진태위원 2시간. 교육을.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실습을 하고 교육도 하고.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1년에 30회 정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올해 상반기에는 다 됐으니까 하반기에 최소한 30회 정도를 하고.
○최진태위원 최소한 한 달에 2번 내지 3번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그렇죠.
내년에는 반영을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죠.
○위원장 홍경임 건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로 해서 둘 이상 낳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이 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최진태위원 거기 상단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출산축하금 지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출산장려금은 출생아가 태어나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동안에 매월 지급하는 것이고, 축하금은 출생했을 때 한 번 지급합니다.
둘째는 출산장려금 5만원씩 24개월 지급하고, 셋째는 20만원씩 18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출산장려금은 24개월로 나눠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고, 출산축하금은 일시불로 바로... 얼마씩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
○최진태위원 그럼 둘째부터 출산장려금... 아기돌보미.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산후 도우미.
○최진태위원 산후 도우미라고 합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이것은 모든 출생아 대상으로 하는 산후 도우미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둘째 같으면 2주간 파견하고, 셋째 이상은 3주 파견하고...
○최진태위원 아, 2주, 3주씩 파견을 해 줍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진태위원 보험료 금액?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8만9,000원 정도...
○최진태위원 금액으로 정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예.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직장보험 같으면 8만9,000원이고... 그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파견합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2주, 3주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둘째는 2주고, 셋째는 3주.
○최진태위원 3주간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산후 도우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받아서 받은 사람들을 파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최진태위원 그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어디서 지급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사회정보원이나 돈을 위탁 받으면 거기서 바우처 카드에 의해서 올 때마다 카드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돈은 아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맞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사회정보원에 전액 예탁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 등록을 하면 개인은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도우미가 집에 오면 매일매일 결제합니다.
○최진태위원 계산이 좀 복잡하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왜냐하면 2주라고 해도 2주 다 안 쓸 수도 있고...
○최진태위원 산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쓰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예.
○최진태위원 2주나 3주 만기까지 다 쓸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예. 서비스 기간에만 씁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 출산장려하고 축하금 지원하는 이 제도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효과가 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증가는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증가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많지는 않았지만 증가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이 홍보는 일반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 민방위 교육 이렇게도 하고 소 내의 내소자들 상대로도 많이 합니다.
○황기호위원 혹여나 우리 구청에는 물론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한 번이고,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여기에 해야, 우리 구에 있어야 되지 다른 구에 있다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어떤 정부시책 하나로 우리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인구 정책에 한해서 하고 있는 시책인데 어차피 하는 것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구라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도우미 파견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파견이 105건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산모 도우미는 국가에서 하는 2주고, 베이비시터 이것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5시간.
○박소현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까지 돈을 못 했거든요. 올해 임금 단가도 오르고 그래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것으로 치면 상반기 끝나고 나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를 기르는 집에서 부모들이 좋은 베이비시터 같은 분들이, 도우미 같은 분들이... 뭐라고 하지? 찾기 힘들다고 해야 되나, 구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는 둘째아부터 있는데 맞벌이 가정에서 보면 첫째아도 어린이집 보내기에는 그렇고 집에서 놔두고 조부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둘째아부터 하는 사업이 점점 발전해서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안전하게, 잠깐이지만 그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두 시간만 잘 봐줘도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시간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하고 파견하는 데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감사합니다. 현재도 베이비시터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105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남자 분도 두 분이 교육받고 계시거든요, 요즘은 할머니 혼자만 키우기 힘들어서 할아버지와 같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구 사업에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간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허락되면 첫째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요가 점점 증가한다니까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암 조기검진비가 증액이 7,397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기구를 새로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암 검진사업 이것은 검진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간암이 1년 만에 하던 것이 6개월마다로 검진 주기가 바뀌었고요.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30세였는데 올해부터는 만 20세 대상으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인원이 늘고 주기가 바뀌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식품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유통판매식품 검체 수거에 대한 사업이 조금 생소한데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것은 제조·유통 단계를 거쳐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적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내 업소에 찾아온 손님한테 최종적으로 판매하고 하지만 제조·가공업소는 유통 단계를 거쳐서 도매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국 시·군·구별로 매월 의심제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하는 그 예산입니다.
○황기호위원 1,000만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황기호위원 과거에 이렇게 해 오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매달 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부적합률도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은. 식품에 대한 안전 관계는 많이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고산생활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경북고 정문 앞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537만8,000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유원지 정비 시설비 중 수성못 수상무대 보완공사 2억원 중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5. 2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