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해 오신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71쪽 중단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억 1,304만9,000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5억 4,304만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전년도에 세입세출의 현금 일시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해피타운 프로젝트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임차비 반환금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99쪽에서 3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8,576만3,000원보다 1억 3,376만8,000원이 감액된 9억 5,199만5,000원이며, 주된 요인은 커뮤니티센터 임차비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9쪽 상단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부문의 도시계획운영 항목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관리계획열람·공고 1회 실시 후 남은 금액 396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미참석한 위원의 참석수당 1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의 불법 광고물 예방정비 항목 일반보상금에서 광고물 정비보조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214만9,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 요인 미발생에 따른 시설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부문의 커뮤니티센터 지원 항목 일반운영비는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의 무상임차와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임차지 미선정으로 인해 미집행된 임차비 1억원으로써 상동커뮤니티센터 전세금 인상분 500만원을 제외한 9,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서는 당초 커뮤니티센터 6개소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사업지인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임차지 미선정과 기 완료 사업지인 범어2동,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3개소가 무상임대됨에 따라 공공요금 절감분이 발생하여 507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0쪽 상단 자산취득비에서도 금년 2개의 사업비 중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미선정으로 자산취득비 잔액 29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인력운영비 항목,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080만원과 기본경비 항목 일반운영비의 행정장비소모품과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중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21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서는 신규사업 및 각종 민원 발생에 출장 횟수의 증가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및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10억 782만7,000원에서 CCTV 설치특별교부세 10억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용역 시비보조금 3억 690만원 등 총 9억 3,190만원 증액된 10억 7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03쪽부터 30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 2,481만8,000원보다 7억 5,772만9,000원이 증액된 37억 8,25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 주요 요인은 CCTV 설치 관련 특별교부세 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부문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대응 특별교부세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분에서는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로 인하여 미추진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보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시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6,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04쪽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자체) 부문은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28만1,000원을 CCTV 전기요금 집행잔액 1,047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억 7,762만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집행잔액 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더해 총 8억 46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민방위 실제 훈련 횟수 축소에 따른 가로기게양 대행료 집행잔액 195만9,000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부분에서 교육장 임차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95만9,000원,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 부분에서 을지연습 실시 후 남은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195만9,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부분에서 전기사용료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분과 재료비, 에어써징 시설비 등 집행잔액을 합해 98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6쪽 상단까지 사회복무요원관리 부문에서는 봉급 인상에 따른 부족액 7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지급 후 남은 78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환에서는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시비보조금 이자반납분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45만원 증가한 1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171쪽 중단 2015년 상반기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중단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한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현장안내공무원 실비 지원비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만1,000원이 감소한 11억 7,131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부분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승용차 요일제 시상금으로 사무관리비 40만원, 포상금 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 부문에 사무관리비 245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 부분에 집행잔액 99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부문에는 단가 인상으로 3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승용차 요일제 시상금으로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마을단위 주차장건설사업비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청차 지도단속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910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9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운영 부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부문에 집행잔액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상단 부설 주차장 개방 부분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집행잔액 41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에 1,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단에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은 시설비 중 부지매입비 3,000만원이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부문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에 연가보상비 79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31만5,000원, 대민활동비 1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1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편성입니다.
467쪽 상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10만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145억 4,318만원에서 44억 6,149만3,000원 감액된 10억 8,168만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 하단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신규 분양 아파트 감소 등으로 9,927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금 변경·교부내시에 의하여 40억 4,741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또한 같은 사유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에 의하여 3억 1,479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53억 238만2,000원보다 45억 4,814만4,000원이 감액된 107억 5,42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상단에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는 4/4분기 점검분 증액으로 인하여 140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입니다. 문서창고 이전 설치비는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집행잔액 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올해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102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에서 314쪽 상단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분양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성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의 사업 미실시로 인하여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국·시·구비 매칭에 의하여 44억 9,713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3,150만원 삭감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하단에서 315쪽 상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45만9,000원 삭감은 급량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861만6,000원 삭감은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9쪽 하단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 50만원과 다음 페이지 중단 도로점용료 등 과태료 1,100만원은 기존 누락되어 왔던 세입액의 계상이며, 172쪽 하단에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대구시 자치구 조정 교부금 8억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 및 179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항목의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자금 없는 이월금액을 삭감하기 위해 국비 5억, 시비 1억 6,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범어천사업은 내시변경으로 기존 계상되어 있던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고 2016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5억 9,636만원에서 32억 7,324만1,000원이 증액된 148억 6,96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요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로건설 및 마을진입도로 건설에 41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 요인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에 보조금 11억 6,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잔액 3,574만8,000원 등입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건설행정 업무관리 예산은 도로부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여 2,6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에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은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실제 집행결과에 의해 1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보상 업무처리예산은 기설도로 보상비 집행잔액 2,000만원과 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500만원을 포함한 총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토지보상업무처리예산 중 가천동444-1번지 외 9필지 보상은 2009년 가천동 마을진입도로 공사구간 내 기설도로 철도부지 보상 요구에 따른 보상비 4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예산은 대구선 이설사업에 따라 단절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잔여 구간의 공사를 위해 2015년 6월 말 대구시에서 조정교부금 8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 결정되어 우선집행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고산2동 연호동 480번지선 도로건설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해제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예산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어1동 범어성당동편 도로건설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기정예산 5억원에 6억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 예산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설계 및 보상비 등으로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하단입니다. 도로대장 전산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은 도로대장 출력을 위한 장비의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써 주기적인 부품 점검 및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여 기정예산액 337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상단 도로제설사업 예산은 시 재배정 예산을 우선 사용하여 구비예산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하천시설물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3,473만1,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664만3,000원 감액과 욱수천 펌프장 가동시간 축소 및 CCTV 유지관리 용역비 절감 등 6,668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6,14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으로 당초 2015년도 연내에 교부될 예정이던 보조금이 내시변경으로 인해 2016년 교부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 계상했던 보조금 국비 1억 6,650만원, 시비 9,990만원 및 구비 6,6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16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기정예산 국비 12억원, 시비 및 구비 각각 4억원, 합계 20억원이었으나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자금 없이 이월된 금액 국비 5억원, 시비 및 구비 각 1억 6,800만원, 총 8억 3,600만원이 감액된 1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연도 내 육아휴직자 발생 및 인력 조정으로 초과근무수당 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1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예산은 직원 출장비 집행결과에 따라 절반액 1,274만8,000원을 감액하여 1억 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재무활동 중 국·시비보조금반환은 완료된 범어천 1단계 사업의 국·시비 잔액과 그 이자의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69쪽입니다. 중단 공원녹지과 수목이식처리비와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은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이식 수목이 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 수목 건수 증가로 7,882만8,000원과 1,628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는 대구환경공단 세입금 조정에 따라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상단 진밭골 진입도로변 쉼터 및 주차장 조성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은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라 193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단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금 결정액 변경에 따라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해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전입금 50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5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 7,430만원에서 43억 6,750만7,000원이 증액된 136억 4,18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진밭골 진입도로변 쉼터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원지 관리는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요금 지출 감소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성유원지 관리는 수성못 시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6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에서 326쪽 상단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는 대구환경공단 세입금 조정에 따라 41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사업비 40억원을 추가로 받아 가칭 무학산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대행사업비로 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공사 중 지장물 보상 및 철거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은 집행잔액 4,194만4,000원을 삭감한 14억 4,30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상단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은 공익복무요원 배정 감소로 1,800만원 감액한 34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단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인원 미응시로 7,127만4,000원을 감액한 1억 9,95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하단에서 328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14년 집행잔액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역특별회계사업비는 반환이 불필요한 사업이라 571만1,000원을 감액한 5,2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지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억 3,92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정금 부과율이 2014년 9월 22일로 지난연도 수입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2,020만9,000원은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입니다. 169쪽 중단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수입은 당초 범어3동 556-12번지1은 주상복합 건축사업부지 내 재산매각수입 4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당초보다 33억 7,500만원이 감액된 1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입니다. 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조기환급금 정산에 따른 124만9,000원입니다.
172쪽 상단에 특별교부세는 도로명주소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2015년 기정예산 4억 9,970만원보다 544만6,000원이 감액된 4억 9,42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대상분 감소로 인해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를 당초 400만원에서 73만6,000원을 감액한 326만4,000원으로 원가계산용역수수료를 당초 1,600만원에서 880만원 감액한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미개최분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은 70만원에서 28만원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참석수당은 98만원에서 4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특별교부세 500만원은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 9,000만원 증액된 4,603억 1,24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8,088만8,000원 증액된 539억 1,60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37억 1,088만8,000원 증액된 456억 6,57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00만원 감액된 82억 5,02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376만8,000원 감액된 9억 5,19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본업무추진여비 175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5,772만9,000원 증액된 37억 8,25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메르스 긴급대응 물품 특별교부금 4,7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만1,000원 감액된 11억 7,13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현장안내공무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시비보조금 245만원 신규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 감액된 80억 7,49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3,000만원, 인력운영비 937만5,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억 4,814만4,000원 감액된 107억 5,42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140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억 7,324만1,000원 증액된 148억 6,96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설도로 보상 4억 3,000만원, 범어1동 범어성당동편 도로건설 6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6,669만3,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대구선북편도로건설 특별교부금 8억원, 고산2동 연호동 480번지선 도로건설 8억원,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15억 2,0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억 6,750만7,000원이 증액된 136억 4,18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진밭골 진입도로변 쉼터 및 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억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4만6,000원 감액된 4억 9,42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비 특별교부세 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6,000만원,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영상저장시스템 확충 10억원, 건설과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시설비 15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 무학산공원 조성 용역비, 시설부대비 9억 9,565만3,000원, 특별회계 교통과,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10억 3,612만4,000원 등 총 20건이 사업기간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는데 부연설명에서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난해... 아까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제안설명할 때 민방위... 가로기 게양 횟수가 줄어서 감축했다고 했는데 민방위 깃발은 실제 훈련할 때만 답니다. 당초 계획이 4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는 3회로, 실제 훈련은 3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1회분에 대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방위훈련은 지난해는 15일에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1회 줄어들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아까 감액된 것은 민방위 깃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대행료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314쪽에 보면 수성구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본 위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올해는 아파트연합회에서 걷기대회를 해 보니까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미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내년에도 안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황기호위원 자체 행사가 없어졌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행사를 해 보니까 효과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자체 예산도 좀 많이 투입되고...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 가운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44억원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어디...
○김희섭위원 314쪽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김희섭위원 45억원 줄어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개편 주거급여가 6개월 이상 지연돼서 올해 실시되었습니다. 올 7월부터 실시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33%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정부에서 했는데 실제로 실시를 해 보니까 증가액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적게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올 12월까지 해 보니까 소량밖에 증가되지 않아서 다 감액 처분을 합니다.
이것은 국·시·구비로써 국토부에서 당초에 예시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감액 처분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구와는 관계없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에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가 38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검사하는 내용이 좀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검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대행을 시킵니다. 올해 건수가,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최진태위원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러니까, 질적인 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까지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우리 직원 수를 한번 보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다고 직원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직원 편성이 각 과별로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업무는 많은데 직원 수가 적지는 않은지...
○위원장 홍경임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직원들 편성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저희 도시국은 현장 업무가 대부분 많습니다. 결원도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러나 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요구한 만큼 다는 안 되고 사실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도 인원이 너무 적고 공원녹지과도 그런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구청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면 됩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뭐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직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기획조정실에서도 오셨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8.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