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께서는 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1,213만9,000원이 증가한 14억 4,985만9,000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158쪽 중단 사용료수입 부문에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3,785만9,000원, 159쪽 중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 400만원, 164쪽 중단 과태료 부문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8,000만원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50만원을 편성하였고, 171쪽 하단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에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수성 명품단독주택지조성사업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각각 7억 7,400만원과 1억 1,10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18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에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 사업에 3억 8,700만원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5,55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9쪽에서 425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보다 20억 2,649만3,000원이 증액된 30억 5,462만5,000원으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보조금 증가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9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9쪽 상단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 부문에 도시 행정관리항목에 업무추진비 1,116만원은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국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과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부문에서 도시계획운영 항목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984만원은 도시계획 민원발급용 복사용지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료이며, 운영수당 441만원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만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민원 업무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입니다.
하단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문의 옥외광고물관리 항목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65만7,000원은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이어 420쪽 상단 부문 일반운영비 722만1,000원은 우편봉투 제작 등 일반수용비 153만원 및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과 광고물 신고 관련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71만1,000원입니다.
중간 부문 불법 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417만8,000원은 불법 광고물 철거 등 단속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714만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경고 및 안내문 제작, 철거용품 구입 및 임차 등 일반수용비 462만원과 불법 광고물 야간단속 급량비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하단에서 421쪽 상단 부분 일반보상금 2,917만4,000원은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보상금 417만4,000원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전단지, 벽보 등 불법 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2,500만원이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설 및 철거를 대비한 비용입니다.
421쪽 중단부터 422쪽 상단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부문입니다.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항목에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민간위탁금 2억 2,500만원은 사업지 내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 학교, 주민리더교육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투입되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비이며,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 시설비 9억 2,300만원은 사업지 내에 마을의 기반시설확충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 4억원은 만촌 지역 해피타운과 수성명품사업지를 아우르는 공동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만촌동 커뮤니티센터 매입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은 총 4개 마을에 국비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억원, 시비·구비 각 10억원으로 총 40억원이 투입되며, 2015년부터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가 7억 7,400만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시비·구비를 정률 매칭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관) 설치비용 지원 항목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8,340만원은 수성명품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보조금이며, 커뮤니티센터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1억 1,176만원은 도활사업지 내 커뮤니티센터 2개소 설치에 따른 임차비 1억원과 기존 해피타운 커뮤니티센터 5개소와 신규 2개소를 포함한 총 7개소의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176만원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571만3,000원은 신규 커뮤니티센터 2개소 설치에 따른 최소 기본물품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9종 구입비입니다.
다음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문입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4년간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보행 중심의 도심형 프롬나드를 조성하여 들안길 산책로의 대표적 명소화 및 이용객 증가를 통한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내년도에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상단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부문의 민간위탁금 1억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 위탁기관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지원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 부문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항목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8,451만3,000원은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 부대비용이며, 일반운영비 543만원은 노점상단속, 노상적치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시에 필요한 단속요원 근무복 구입, 현수막 제작비, 급량비와 장비 임차 및 구입,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다음 424쪽 상단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각종 주요행사 시 집단노점 단속·정비와 고질노점상 철거사항 등이 발생할 때 민간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용역 인력 사용 시 이에 따른 인건비 성격의 민간위탁 용역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 운영비 부문에서 초과근무수당 1억 3,004만1,000원은 직원의 주말 및 야간 시간외근무수당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26만5,000원은 도시국장 부속실 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424쪽 하단에서 425쪽 기본경비 부문의 기본경비 항목은 부서 기본행정운영경비로써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그리고 기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이는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 기본경비로써 201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0만원은 노후된 프린터 교체를 위한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1쪽부터 7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3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4억 7,500만원보다 2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억 7,700만원으로 감액 사유는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세출사업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7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7,532만9,000원 총 세입재원 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또한 1억 7,700만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49쪽에서 57쪽까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서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도시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등의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 54쪽 내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3,000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2,000만원, 예치금 회수 2,245만9,000원 등 총 4,27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5쪽 기금 지출계획 또한 전액 예치금으로 4,2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7억 7,782만7,000원보다 2억 3,514만3,000원 증액된 9억 4,2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등 국고보조금 1,211만4,000원,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교체,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등 시·국비 보조금 9억 3,08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9억 4,363만8,000원보다 11억 2,812만8,000원이 증액된 30억 7,17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효과적인 재난관리지원 1억 9,476만5,000원,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구축 5,585만원,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 18억 1,005만8,000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1억 9,704만3,000원, 내부거래지출 6억 8,500만4,000원, 인력운영비 6,089만8,000원, 기본경비 6,094만8,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에서 안전관리계획 건설 안전관리 컨설팅 수당, 업무용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032만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유사업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400만원, 재난예방봉사활동을 위한 지방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및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802만원, 안전문화 교육 및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481만8,000원, 안전문화운동 지방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국가재난대응 시스템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 200만원, 구 자체 사회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교육훈련 강사수당과 방재단 활동지원금 1,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등에 1,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2쪽 재난예방활동에서는 재난·재해 장비수습 및 유지관리비, 현장대응 스마트카메라 통신요금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979만3,000원, 유선장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3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하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비로 교육청 부담금 4억 1,250만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등 시 보조금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CCTV 전기요금, 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7억 9,431만7,000원, 관제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824만1,000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 등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는 매년 2회 실시하는 중점자원의 날 행사수용비와 충무계획, 민방위복,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등의 1,473만원, 생활민방위 훈련용품 구입에 43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서는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과 통·대장 대상의 민방위교육을 위한 일반수용비 1,3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중단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각종 인쇄비, 제작비 등과 근무자 급식비, 비품 임차료로 2,445만원을, 436쪽 을지연습 기간 중 테러가상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 훈련에서 리플릿(leaflet) 제작 등 일반수용비, 참가자 급식비, 비품 임차비 등에 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전기요금,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비, 노후시설 장비교체 및 수리 등에 7,270만원, 비상급수시설, 소독용 소금 및 이산화염소 구입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사회복무요원관리에서 민방위보조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과 전체 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금 등에 1,551만6,000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서 민방위 화생방 업무 지침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 1,713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교육훈련강사수당에 1,960만원, 438쪽 통·대장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실비 보상금과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인 민·관·군 합동종합훈련에 8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8,500만4,000원,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 1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6,809만8,000원과 수성못 유선장 상시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20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에 1,774만8,000원, 국내여비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에 3,94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61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46억 8,822만8,000원이며, 2016년 말까지 출연금, 전입금 7억 6,117만4,000원에서 지출 2억 8,790만원을 공제한 4억 7,327만4,000원을 더해 51억 6,150만2,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6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54억 4,940만2,000원으로 이자수입 7,617만원, 예치금 회수 46억 8,822만8,000원과 출연금, 전입금 6억 8,500만4,000원입니다. 65쪽입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이 총 54억 4,940만2,000원으로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4,700만원, 재난재해 관련 자재, 장비 및 제설제 구입 등 재료비 1억 4,0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원, 예치금 51억 6,15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11억 220만원 감소된 10억 6,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은 6억 4,5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로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3쪽 상단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600만원, 방치차량 범칙금 800만원, 의무보험 위반 범칙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단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억 2,000만원, 자동차검사 경과 과태료 1억 3,500만원, 이륜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44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도년 당초예산보다 4,720만원이 증액된 11억 3,1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교통행정 홍보물 및 과태료 고지서, 각종 서식 인쇄비와 우편봉투 등 일반수용비 1,4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운영수당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과태료 고지서 의무보험위반사건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 5,45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사경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교통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교통행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실비보상금과 보행지킴이 단체활동비로 62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 교통유발부담금조사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에 따른 시설물 조사인부와 조사 준비 및 입력 대사 인부 보수로 2,9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상단 일반운영비 등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100만5,000원과 우편요금으로 4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부문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린이교통안전지도 부문에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 중 배당금은 신규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물관리 부분은 시설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상단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부문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로 전출한 30억원 중 5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직원 2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8,55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기본경비의 6,8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6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3,700만원이 증가된 8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1억 6,62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7억 4,480만원, 세무2과로 이관된 지난연도수입 7억 92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억원, 746쪽 상단 전입금 5억원 등 총 8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5쪽에 주·정차 지도·단속 부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보수로 상습 불법 주차지역 등 민원발생이 많은 곳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해서 계도 및 불법 주차 예방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0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행정장비 소모품, 단속장비 구입, 현수막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5,568만9,000원, 각종 행사 지원 견인차 임차료 504만원, 피견인차량 파손보상비로 200만원, 다음 756쪽 상단 단속원 피복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단속용 스마트폰 사용료, 단속반 사무실 난방·유류대 및 시설 장비 유지비로 3,8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700만원은 교통행정 선진화를 위한 해외 견학비입니다. 연구개발비 50만원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전산화 예산이며, 포상금 주·정차 단속실적 적정목표제 인센티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고지서 발송업무와 독촉업무 보조요원 보수로 3,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쪽 상단 일반운영비로 과태료 독촉장, 사전 통지서, 경고장 인쇄비 등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 1,504만원,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 및 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1억 4,8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중단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3,61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이동식 및 고정식 CCTV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5,928만원과 CCTV 유지보수비로 8,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상단 자산 취득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와 이동식 CCTV 차량의 노후화로 대체 취득을 위해 1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고등학교 주변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모범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주·정차시설물관리 부문입니다. 노상주차장 및 차선정비시설비 2억 5,000만원, 공한지활용 및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공간확충 부분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500만원과 구비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욱수골 및 KBS공영주차장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교통시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1,360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 위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부설주차장 개방 부문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시설지원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 부문입니다. 수성못을 찾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로 시설비 20억원,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7,6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하단에서 760쪽 상단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9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 5억 8,4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중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관련 단속반 공무원 등에 대한 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업무 급량비로 2,017만8,000원,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여비로 3,00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교통 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5억 700만원 증액된 4,586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2,700만원으로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7.2%, 세외수입이 8.2%, 지방교부세가 1.3%, 조정교부금 등이 10.2%, 보조금이 58.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5.4%인 1,166억 9,210만4,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70.4%인 3,227억 9,000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재정 절용 및 투명한 공개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을 안정화하며, 창조경제 구현 및 미래 대비 투자로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으로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119억 6,444만6,000원 증액된 437억 32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1,184만2,000원 증액된 83억 8,684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4,276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54억 4,94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2,649만3,000원 증액된 30억 5,462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9,800만원 감액된 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074만원 감액된 4,27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광고물 예방·정비에 1억 4,249만2,000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 15억 4,800만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2억 6,350만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에 2억 1,994만3,000원 등이 계상되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불법 광고물 예방·정비와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에 필요한 경비가 전년 대비 큰 폭 증액 계상되었고, 수성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지 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비가 전액 구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비 및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적정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2,812만8,000원 증액된 30억 7,176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7,291만1,000원 증액된 54억 4,94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운영에 1,907만8,000원, 재난예방활동에 1,954만원,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비로 18억 1,005만8,000원, 민방위급수시설관리에 7,462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치수관리에 2억 8,790만원이 계상되어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필요한 경비가 전년 대비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재난예방활동 및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비가 큰 폭 증액 계상되었고,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기본조사연구용역 예산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재난·재해 대비 예방 및 복구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 수준 적정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720만원 증액된 11억 3,12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2억 8,301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지도단속에 5억 6,043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에 4억 3,348만8,000원이 등이 계상되어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지자체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교통안전법에서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 과태료 체납 업무 이관에 따른 과태료 징수 관련 경비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비가 전년 대비 큰 폭 증액 계상되었고,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신규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423쪽을 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장비 구입(절단기외 4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423쪽입니다. 제일 아래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철거할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재료비.
○김희섭위원 어떤 것이 있죠?
절단기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것 고정시켜 놓은 것이 있으면 끊는 커트기라든지 주로 그런 용품들이 많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이것은 한 번 쓰고는...
이게 소모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소모품은 아닌데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매년 그렇게 구입하는... 동에도 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소모품이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소모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개가 20만원짜리인데 1년 쓰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장비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것도 있고요. 몇 년 쓰는 것도 있고 3, 4년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가끔씩 분실되는 것도 있고요.
○김희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똑같이 구입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우리가 쓰다 보면 장비 같은 게 자주는 아니지만 분실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관리 좀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입니다. 423쪽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용역비가 2억 6,350만원인데 용역회사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아직까지 프롬나드 용역 발주 내년에 하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선정 끝에 가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업체 선정은, 이 사항은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하거나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제안·협상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한 업체를 지정하는 셈입니까?
몇 개 받아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심사를 해서, 몇 개를 받아서 제일 적당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희섭위원 이런 업체들 전문가들 다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도록... 꼭 합당한 회사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겁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4년도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2019년까지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특별위원회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우리가 제안·협상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런 것은 없고요.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적격심사라든지 모든 선정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을... 심사위원은 임시로 합니다.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0쪽, 423쪽, 42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쓰는데 불법 광고물에 6명 쓰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그게 227일간씩. 그리고 노점상단속에도 11명을 쓰고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또 424쪽에 보면 노점상 행정대집행할 때 또 10명을 쓰고. 여기하고 노점상단속에 11명 쓰는 것하고 대집행할 때 10명 쓰는 것하고, 이것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불법 광고물하고 철거인부 주로 그렇고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노점상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 단속에...
아, 노점상 행정대집행... 민간위탁금 말씀이죠?
○최진태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이것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주로 검은 복장해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최진태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우리 행사할 때라든지, 특별히 내년에는 목련시장하고 불법으로 노점상이 만연해 있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도 만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7월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할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최진태위원 노점상단속하는 데 거기에 거센 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줘서 쓴다는 것인데,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데 노점상단속하시는 분들이나 광고물 철거하시는 분들 227일 정도 채용하면 공휴일 빼고는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기간제. 토, 일 빼고 12월 한 달은 빠집니다. 1년 중에 한 달 빠지고 이래서...
○최진태위원 아, 한 달 빠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불법 광고물 하는 데도 6명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거의 매일 불법 광고물 철거하다시피 일이 많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구역별로 나눠서 기간제 분들은 철거도 있고 민원처리 전담도 있고.
○최진태위원 민원도 하는 구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집중적으로 떼는 분도 있고, 사무실에도 한두 명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노점상단속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철거한다고 해서 상인들이 순순히 따라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대집행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좀 건장하고 힘이 세고, 인상만 봐도 무서운 그런 사람들을 11명 중에 포함시켜서 인력을 고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발할 때 좀 까다롭게 해서 적정한 사람을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상인들이 봐도 좀 위압감이 들 수 있는 분들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예산액이 197.1% 증가됐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여기가 아마 명품마을 조성하고 프롬나드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전년도 예산이나 이번 예산을 비교해 보면 조금 전에 김희섭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도 장비구입도 동일하게 올라와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런 것도 동일하게 올라와 있고... 지난번에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더 설치할 곳이 없다, 민원이 발생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잡힐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우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5개소가 있는데 혹시 건축물 신규로 짓는다든지 뒤편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전하는 것을 감안해서 매년 하는데 나중에 안 쓰면 반납합니다. 예산 편성 또 새로 해서 하려면 늦으니까 상시적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 설치할 곳이 없다고 해서... 전년도에도 공히 똑같이 올라와 있고 이번에도 올라와 있고 그러면 과연 사용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커뮤니티센터 운영에서는, 422쪽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지금 임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MOU체결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거기서 보면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에는 7개소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난방비가 22만2,000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올해는 줄어들었어요. 올해 기름 값이 싸졌나요? 전기요금도 그렇고 상하수도요금도 그렇고 다 줄어들었어요, 통신요금하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이게 작년에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는데...
○황기호위원 작년 난방비가 22만2,000원이고 전기요금이 5만5,000원, 상하수도요금이 5만원, 통신요금이 4만2,500원이 책정되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올해는 7개소 난방비가 420만원인데요. 왜냐하면 내년에 2개소가 불어나거든요.
○황기호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라 1개소당, 개소당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아, 예. 이것은 지난 2년간 공공요금, 이제 무상임차 등... 예상보다 적게 치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난방비, 전기요금 월 산정액을 감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현재 부기를 원래 작년보다 적게 한 이유는 금액에서 산출...
○황기호위원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전체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산수를 해야 되지 전체 금액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부기를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임차가 지금 1억원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무상임대로 해서, 공히 해피타운이나 명품마을 조성에도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무상 몇 군데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군데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에서 주는... 박물관 수 같은 경우에는 월 8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그쪽에서는 이게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서 주민들이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당히, 전기요금이 되냐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제자삼는교회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 빈도가 적더라고요. 거기와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만촌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423쪽에 보시면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올해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작년도 역시 1억원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액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아, 그것은... 작년에는 추경으로 확보됐습니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예산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작년 추경에...
○황기호위원 2014년도에는 6,000만원이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작년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2015년도에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황기호위원 아, 추경예산이라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과목을 따로 빼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수성명품에 올려져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에 추경 확보됐고요. 2015년도는 1억원 되어 있었는데, 과목을 별도로 빼다 보니까 이렇게...
○황기호위원 아니, 2015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금액 해서 6,000만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것은 이제...○황기호위원 2014년 6,000만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하다 보니까 빠져 있었고요. 이번에 과목을 별도로 빼다 보니까...
○황기호위원 아니, 이름은 다 똑같은데.
2015년도 예산 책자에 봐도 똑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것은 수성명품 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고 2016년도에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과목을 뺐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이름도 똑같고 한데 예산액이 없고 있고 차이가 있네요. 본 위원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425쪽에 보면 노점상단속여비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5명 22만5,000원씩.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면 노점상단속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책정도 많이 되어 있던데... 지금 노점상단속 철거 인부임만 하더라도 11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또 5명 여비가 있는데 어떤 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이것은 우리 정식 직원입니다. 11명은 기간제고요.
○황기호위원 정식 직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 생겨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9쪽하고 430쪽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기본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500만원 새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국제안전도시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평생학습도시 추진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그 다음에 건강도시 인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안전 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안전자치를 가라. 그리고 관 주도의 일방형 추진보다는 민간협업 쌍방 추진을 하라. 정부만의 안전관리를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재난관리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매년 국민안전처에서 지역안전지수를 측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범죄안전지수가 이렇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 이런 식으로 5개 등급을 나눠서 자치단체별로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 것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화재는 3등급 받았고요. 교통사고 4등급, 자연재해 3등급, 범죄 1등급, 안전사고 3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평균 2.7 정도 받았고요.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평균 1.42로 제일 잘 받았고요. 달서구가 2.42, 우리 구청은 2.72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성구 안전실현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지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사회재난 관련해서 500만원 한 것은 지금 대구시에도 국민재난안전실이 신설되어서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은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완전히 구분되었고 실질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도 앞으로 사회재난이 훨씬 더 재해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자체별로 대응 훈련을 계속하라, 이런 뜻에서 예산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은 정부지침사업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자치사업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그럼 예산 자체가 우리 구비로... 예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예.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재난예방활동 및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 그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U-수성은 증액 대비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CCTV 설치하고 교체 사업비로 4억 9,400만원 시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의 근무자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종전에 32명 근무자의 연봉 2,500만원을 편성하다가 그게 올라서 금년도엔 2,7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3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전체 예산에 보면 58% 정도 증액되었는데, 원인은 여기 있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구성 인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15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32명입니다.
○황기호위원 32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공무원은 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관제센터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은 3명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3명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3명이 있고 그 안에 공익요원 2명 있고 경찰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용역비가 따로 나가네요? CCTV 관제센터 용역비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운영을 저희들이 위탁 줍니다.
○황기호위원 운영위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위탁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430쪽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430쪽 제일 위에 보면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안전점검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교랑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위험 시설물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체크해 보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문 기술사를 데리고 가서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럼 기술사 한 분, 한 번 오면 10만원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줍니다.
○김희섭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한 번 오면 33만4,000원 줬는데 올해는 10만원... 횟수만 줄어들었거든요.
전체 액수는 보니까 예산액이 좀 줄어서 400만원인데, 작년에는 액수가 534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난해보다 올해는 횟수를 좀 늘리고, 그 대신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수당을 줄였습니다.
○김희섭위원 기술사 이런 분들이 잘 안 오는데... 좀 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20명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적게 주면 우리는 좋은데 그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사 따기 힘든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 대신 한 분을 자주 좀 불러주시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쭉 보니까 오늘 세 과 중에서 도시국에서 안전총괄과에 위원회가 제일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심의는 하는데,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무슨 위원회가 결정을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관리위원회가 대부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김희섭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좀 높은 분들이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기관 단체장님들이, 제일 큰 것은 매년 저희들이 재난 관련해서 행동매뉴얼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설립합니다. 계획을 설립하면 이분들은 그것을 전부 다 심의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 위원회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위원회 중에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실무위원들이 있는데, 실무위원들이 각종 대규모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5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445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손해배상금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그 밑에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100만원짜리 그것은요, 교통시설물 중에 표지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지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좀 각이 졌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손이 되어 떨어져서 타이어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시설물 쪽에서 아마 이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올해도 3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황기호위원 3건 있었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그래서 직접 변상처리해 준 것이 있고요. 그리고 3,000만원 한 이것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신규 외에는 전혀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없었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적절하게... 그렇게 사용을...
○황기호위원 공개해서 사용을 했었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확대를 할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치·확대가 거의 다 됐거든요, CCTV도 거의 다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시에서 아직 교부금, 보조금 교부 내시를 전혀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꼭 필요합니다.
○황기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5억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새로 또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교통과장 이성훈 2013년도에 일반회계 노령연금하고 영유아보육료 이런 게 좀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5억원씩 2021년까지 6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해인데 내년부터 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려고 하면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 일반회계에 5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돈을 주면 저희들이 바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황기호위원 그럼 6년간 계속 5억원씩 편성되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445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 거기 보면 과속방지턱, 혹시나 과속방지턱이 수성구 관내에 몇 개 정도...
○교통과장 이성훈 과속방지턱이 관내에 1,200개 정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많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매년 70개, 80개를 꾸준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요즘 언론에서 과속방지턱이 표시가 다 지워져서 위험하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희섭위원 예산 증액을...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김희섭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내년에 좀 열심히 해서...
○김희섭위원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75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요원이 28명이나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28명이요.
○황기호위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투입은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통과장 이성훈 투입은 우리 관내에 보면 교통 체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지역 그리고 학교, 예를 들면 소선여중 같은 데, 능인고등학교 같은 데 아침 시간대에 보면 등교할 때 차가 엄청 밀립니다. 그래서 질서·계도 요원이 없으면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통지도를 1년... 학생들 통학하는 길에는 계속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동대구 농협하고 하나로마트 있습니다. 안심약국 그 위쪽에...
○황기호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데는 점심시간대에 투입돼서 계도를 안 해 주게 되면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있고요, 경신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관내에 70군데 정도는 특별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안 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교통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 주차도 단속 권한은 없지만 계도를 해서 좀 이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분들이 하고요. 우리 구청에 큰 행사가 있거나 페스티벌이라든지 영남마라톤, 대구마라톤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이분들 인력을 조금 빌려서 같이 원활하게 하려고... 이게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인원이 28명, 작년에도 28명, 그 전에도 28명으로 계속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자꾸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마음 같아서는 조금 늘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못하는 게...
○황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끼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매년 조끼 28명에 대해 두 벌씩을 구입하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성훈 이분들이 1년 내내 그것만 입고 근무를 하니까...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것은 좋은데, 옷 구매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지적하신 그런 지역들에 다녀 보면 한 번씩 지나가도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어요. 28명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인원인데, 본 기억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28명이 지금 229일로 나와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229일 같으면 1년인데...
○교통과장 이성훈 11개월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11개월이라도 공휴일 빼고 하면 1년 일을 한다고 보고, 본 위원이 눈이 어두웠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앞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 제대로 안 하고 소홀하게 한 사람 파면도 한 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했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계속 직원 2명이 상시출장요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도 직접 분기별로 모아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금방 과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농협 앞이라든지 U-턴 자리, 거기 보면 중국집 하나 있죠? 동보성인가 거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주차 차량 관계로 인해서. 진입하는 동네 입구라서 거기 민원도 참 많은데, 특히 퇴근시간에 보면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직진해서 보면 경신고등학교 입구 지나서 좌회전, U-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가 보면 그 자리도 아주 심각한... 좌회전 차선을 하나 물고 U-턴 차선에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퇴근 시간대는 한 차선이 막혀 버려요. 그런 부분에도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