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3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두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공원팀장이 대신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옥외광고 정비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6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26억 6,436만9,790원의 예산현액 중 25억 4,783만8,040원을 지출하고 4,920만160원은 사고이월 되어 예산현액의 2.5%인 6,733만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26쪽 상단 도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7억 204만4,000원 중 6억 1,200만7,450원을 지출하고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 사업비 4,920만160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4,083만6,390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은 도시행정관리 항목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4만3,450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항목에서 도시철도 3호선 주변간판 개선사업과 궁전맨션 중·원경 경관 개선사업, 두산동 묵넘어마을 벽화사업 등에 6억 196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에서는 법이산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에 따라 4,920만1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 226쪽 하단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2,712만원 중 도시계획운영 항목의 열람 공고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비 등에 2,699만6,700원을 지출하여 12만3,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억 4,342만원 중 1억 3,658만9,100원이 지출되어 683만9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227쪽 상단 옥외광고물 관리 항목에서 옥외광고물 조사위원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우편요금으로 2,912만9,810원 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93만3,700원, 불법광고물정비 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972만9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3,380만4,69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해피타운 프로젝트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13억 2,241만8,7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 9,854만8,790원 중 범어2동, 상동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 3,520만원, 범어2동, 상동 도로 재정비 공사 관급자재 구입, 벽화 및 옹벽디자인 조성 사업 보안등 개선사업 등에 8억 665만8,790원, 228쪽 상단에 범어2동 상동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비로 민간자본 보조 4억 9,283만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지원에서는 커뮤니티센터 공공운영비로 279만3,450원을 지출하였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들안길 프롬나드행복마을조성사업 구상서 제작비 등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16만6,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중단 쾌적한 생활거리조성 부문에서는 불법노점상 단속인부임 1억 1,171만7,010원, 장비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255만1,000원, 노점상 단속용역비에 190만8,480만원을 각각 지출하여 297만6,510원을 남겼고 22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국장실 보조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1억 853만4,000원 중 9,652만3,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201만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기본경비 부문에는 부서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관서운영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기간 및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로 예산현액 6,555만원 중 6,216만2,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38만7,230원을 남겼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87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먼저 387쪽과 388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0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당해 징수결정액 11억 824만8,559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2,824만8,559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과 39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000만원이며 기반시설조성 및 유지관리항목에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지적측량비로 1,526만2,500원을 지출하고 국방부의 소유토지 무상귀속 협의 지연에 따라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보상비 및 공사비 8억 8,851만7,5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치금은 집행내역에 없고 과오납금 등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정산액 3,389만9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총 1억 4,232만9,07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3쪽과 441쪽입니다.
먼저 433쪽 수입결산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수입금으로 2013년도 기금조성액 예치금 1,994만8,213원에 2014년도 기금 수익금 2,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6,840원이 증액되어 수납총액 4,011만5,054원의 수입으로 441쪽 지출결산에서 4,011만5,054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에서 23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억 6,249만6,000원 중 18억 1,674만9,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74만6,6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부문에서 예산현액 1,630만3,000원 중 일반운영비,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등에 1,508만8,430원을 지출하고 121만4,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분에서는 1,165만원 중 사무관리비 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 등에 1,135만3,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만6,080원입니다.
하단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부문은 훈련경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는 교육청 보조금 3억 3,000만원 중 CCTV 모니터링 관제요원 인건비로 전액 지출하였고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은 예산현액 6억 3,981만7,000원 중 관제센터운영비, 장비구입비 등에 6억 1,841만2,800원을 지출하였고 2,140만4,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부문은 1,784만1,000원 중 1,665만5,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8만5,320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395만5,000원 중 민방위 교육장 일반수용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 부문은 을지연습 준비 등 2,413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제 훈련 부문은 257만원 중 훈련일반 수용비 등에 249만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부분에서는 6,711만7,000원 중 일반운영비와 소독용 소금, 재료비 등에 6,326만3,970원의 지출 후 385만3,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공익근무요원관리 부분에서는 1,441만6,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82만1,000원을 지출하고 50만4,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민방위 장비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 1,480만원에서 방독면 구입 후 2만4,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는 예산현액 2,990만원 중 일반운영비 등에 2,729만9,280원 지출 후 집행잔액 260만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풍수해 보험사업에서는 풍수해 보험료 931만390원을 지출하고 146만8,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부분에서는 3,206만8,000원에서 자율방재단활동보상금 등으로 3,021만3,200원을 지출하고 185만4,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부문에서는 1,168만원 중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등에 448만6,000원을 지출하고 719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중단 폭염 및 한파대책 지원 부문에서는 한파대비 용품 구입에 186만1,600원을 지출하였으며,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부문에서는 자연재난, 비상근무자 간식비로 207만3,400원을 지출 후 86만6,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재난예방활동 부문에서는 768만6,000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에 626만1,500원을 지출하고 142만4,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문 321만6,080원은 수성못 유선형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으로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3,770만원 중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15만9,540원을 지출하고 국내여비 유보액 등 54만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문에서는 2013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30만6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3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수입계획은 43억 771만2,000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45억 7,674만8,019원입니다.
442쪽 지출부분입니다. 총지출액 역시 45억 7,674만8,019원이며 재난 및 치수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재해복구용 장비임차 등에 3,510만6,000원, 제설함 등 재료비에 1억 1,453만1,000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등 시설비에 1억 1,521만1,850원을 지출하여 총 2억 6,484만9,350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 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43억 1,189만8,669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9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1억 8,142만1,551원 중 과오납반환액은 886만4,920원이고 28억 6,429만8,06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3억 1,712만3,491원 중 33억 5,485만9,748원을 결손처분하고 69억 6,226만3,74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15억 1,530만5,550원 중 13억 7,035만1,690원을 지출하였으며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495만3,86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억 2,483만9,000원 중 교통행정 홍보물제작 및 고지서인쇄 등에 1억 1,772만8,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1만590원입니다.
다음 238쪽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1억 5,984만5,550원 중 과속방지턱, 미끄럼포장 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11억 1,032만6,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51만9,520원입니다.
다음 239쪽 상단 교통처리대책 부분은 수성유원지 일대 교통처리대책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39쪽 중단 인력운영비 부문은 예산현액 9,465만4,000원 중 초과근무수당으로 8,165만9,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9만4,560원입니다.
다음 239쪽 하단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6,596만7,000원 중 사무관리비 관내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063만7,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2만9,19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93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먼저 39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8,062만1,070원이고 세입결산 총액은 당해 징수결정액 142억 7,779만7,379원 중 102억 570만1,229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0억 7,209만6,150원 중 7억 3,450만3,160원을 결손처분하고 33억 3,759만2,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6억 8,062만1,070원 중 31억 8,055만1,940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 6,022만6,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적립금 38억원, 예비비 2억 4,430만6,000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4억 3,984만2,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세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주차질서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3억 1,379만3,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요금,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2억 3,337만7,0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41만5,920원입니다.
398쪽 하단 교통시설물 정비 부문은 예산현액 3억 2,194만4,000원 중 주·정차금지선 도색 및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3억 1,282만7,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1만6,050원입니다.
399쪽 상단 주차공간확충 부문은 예산현액 36억 902만2,070원 중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공사 및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등에 10억 1,618만860원을 지출하고 만촌2동 970-1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16억 9,874만3,9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연호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1억 2,625만2,420원을 사고이월하고 예비비 2억 4,430만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억 3,261만4,890원입니다.
401쪽 상단 인력운영비 부문은 예산현액 5억 8,657만5,000원 중 주·정차단속 공무원 보수 등으로 5억 7,001만3,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56만1,840원입니다.
401쪽 중단 기본경비 부문은 주·정차단속 공무원출장 여비 및 사무실운영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4,748만2,000원 중 4,634만7,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3만4,110원입니다.
401쪽 하단 보전지출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38억 180만5,000원 중 2013년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0만5,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38억원은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91억 2,947만7,000원 중 지출액은 90억 440만2,0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07만4,9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의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386만4,000원 중에 3,228만9,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57만4,32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905만5,380원은 각종 인쇄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323만4,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0만원 중 132만3,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만6,7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2만3,300원은 국·공유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로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1만6,000원 중에 2억 598만7,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만8,82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 동대표 운영 교육·교재비, 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우편 요금으로 598만7,180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2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에서 242쪽 상단에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200만원 중 5,15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만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주민기초생활보장 주거복지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는 예산현액 86억 4,890만9,000원 중에 85억 3,399만2,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91만6,910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 및 전체 무료임차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이 4,000만원 중에 4,000만원 전액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42쪽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080만원 중 6,611만9,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8만420원입니다. 보수 6,391만7,450원은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220만2,130원은 전임 ‘나’급 계약직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하단에서 243쪽 상단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568만8,000원 중에 7,310만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8만7,7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10만5,880원은 관서운영 수용비로 행정장비 소모품구입, 급량비로 지출하였고 여비 4,959만4,450원은 부서직원의 출장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39만9,910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예산액 209억 3,628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7억 5,057만9,140원, 예비비 1억 4,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8억 3,186만140원 중 지출액은 174억 8,042만1,970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132억 360만8,6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인 11억 4,782만9,5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 상단입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 부문 중 건설행정업무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883만440원은 사무관리비의 측량 및 등기촉탁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825만2,850원과 공공운영비의 건설행정 우편요금 집행잔액 56만1,59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간담회 개최경비 잔액 1만6,000원입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의 집행잔액 9,650만7,940원은 관내 가로등주 155등의 고효율 램프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집행잔액 7,941만9,620원과 1, 2권역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집행잔액 1,632만3,320원, 보안등 표찰구입 집행잔액 76만5,000원입니다.
범어 지하상가 유지관리의 집행잔액 1,608만7,250원은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통행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상단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부문의 토지보상 업무 처리 집행잔액 7,215만1,850원은 사무관리비의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공공용지취득, 등기촉탁 용역비 등 집행잔액 982만900원과 배상금 등의 판결에 의한 사용료 및 국유재산 변상금 대부료지출 집행잔액 212만6,450원, 시설비의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6,020만4,500원입니다.
다음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사업은 예산 10억원 중 2,507만8,400원을 설계용역비, 지적측량 수수료로 지출하고 9억 7,492만1,6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마을진입도로 건설 부분의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2014년 3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명시이월된 시설비 3억 3,178만1,440원에 대하여 1억 9,578만480원을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3,600만960원을 불용처리코자 하며, 시설부대비의 출장여비도 집행잔액 140만2,000원을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고산2동, 연호동 46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공사비, 관급자재비, 보상비 등 1억 3,169만8,400원을 지출 후 집행잔액 2억 986만4,600원과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90만원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2억 1,076만4,6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고산2동,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광고료 지출 후 집행잔액 1억 4,168만9,220원과 시설부대비 잔액 144만원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1억 4,312만9,2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로 1억 6,994만2,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만촌3동 오성중·고등학교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예산 2,000만원 중 1,730만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270만원을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시행 중에 있는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사업비확보예산 5억원 중 공사비, 지장물 이설비, 폐기물 처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4억 1,204만4,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795만5,97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부분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비 예산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6만9,000원을 가천동 경운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해 다음연도로 3,026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고산3동 신매교 북편 교통흐름 개선사업의 시설비 중 실시설계용역비 1,18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3,815만원과 시설부대비 전액 108만원을 합한 1억 3,923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고산2동, 가천동 620-1번지선 도로정비는 고모로상의 가천 마을 농민 경운기 전용도로로 사용될 사업비로 시설비 전액 3,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의 도로대장전산관리의 집행잔액 171만원은 사무관리비의 도로대장 전산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로영조물 관리의 집행잔액 362만1,600원은 공공운영비의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비 지출잔액이며 배상금 등의 1억 4,500만원은 예비비사용내역으로써 2013년 12월 26일 대구선 북편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출입니다.
그 아래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사업의 집행잔액 1,289만7,080원은 사무관리비의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수당 집행 미발생 잔액 21만원과 시설비의 명시이월 예산 2억원을 포함한 총 12억원 중 시공물량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237만2,080원과 시설부대비의 공사감독여비 등 31만5,000원이며 굴착구간 복구시기 미도래로 인한 시설비 1억 8,543만4,64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집행잔액 107만2,670원은 시설비 집행잔액 92만4,670원과 시설부대비, 공사감독 여비 등 집행잔액 14만8,000원입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기타시설물 정비 집행잔액 35만9,880원은 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 등 시설비 집행잔액 13만9,880원과 시설비, 부대비, 공사감독 여비 등 집행잔액 22만원입니다.
도로정비 부분 중 들안길 시화거리조성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71만5,820원으로 시설비의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도 관리 부분의 하수도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227만900원은 공공운영비의 하수행정 우편요금 지출잔액 104만6,460원과 시설비의 시공물량 정산 및 낙찰 차액에 따른 잔액 107만2,440원, 시설부대비의 공사감독 여비 등 집행잔액 15만2,000원입니다.
그 아래에 하천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8,467만9,250원은 사무관리비의 전산소모품 및 현수막 구입, 장비임차료, 측량수수료 지출 등 잔액 546만7,000원과 공공운영비의 하천수위감시시스템, 전기사용료 및 하천 감시용 CCTV 시스템, 유지관리의 용역 및 수리 등 집행잔액 7,761만3,060원, 시설비의 공사비 집행잔액 143만3,190원,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16만6,000원입니다.
249쪽 중단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 설치 부분의 욱수천 정비사업은 2014년 3월 공사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총 2억 8,955만2,430원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2억 8,935만6,170원과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19만6,260원입니다.
다음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설비의 공사비, 관급자재비, 보상비 등 지출 후 잔액 48억 8,101만9,200원과 감리비의 전면책임감리 용역 지출 후 잔액 3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1,141만9,770원 총 52억 1,543만8,970원을 2단계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시설비의 공사비 관급자재비, 보상비 등 지출 후 잔액 44억 7,406만7,870원과 감리비의 전면책임감리 용역지출 후 잔액 3억 3,600만원,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313만6,800원 총 48억 1,320만4,670원을 보상 및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입니다. 중동로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시설비의 공사비 지출 후 집행잔액 3억 9,076만원입니다.
남천정비공사는 용역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실시설계용역 선금지출 후 4억 2,27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은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집행잔액은 시설부대비 130만원입니다.
성동들 저지대 간이펌프장 설치공사는 실시설계용역 기성금 제출 후 9억 4,356만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하단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구축 부분의 도로제설 집행잔액 804만7,130원은 사무관리비의 제설제 및 자재 하차에 따른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187만2,500원과 공공운영비의 제설장비관리 수리 및 유류비 구입 집행잔액 335만4,630원, 시설비의 제설함 설치공사의 집행잔액 266만1,000원, 시설부대비의 제설함 위치도 구입비 집행잔액 1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06만6,270원이며 그 아래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6만8,990원은 하천감시 단속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1,302만8,240원은 사무관리비의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각종 물품구입 집행잔액 177만1,48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928만원, 월액여비 잔액 197만5,21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다과구입비, 간담회 개최경비 등에 집행잔액 1,550원입니다.
다음 건설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 전기요금 시비 반납 후 집행잔액 1,3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공원팀장 정상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7,295만330원 중 87억 8,282만3,090원을 집행하였고 31억 2,261만9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 정도인 2억 6,751만6,3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과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녹색 도시조성 부문입니다. 253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수목 및 녹지관리 인부인건비, 수목관리장비 임차료, 도시녹화 업무추진비, 재료비와 손해배상금, 가로수 전정 등으로 9억 2,097만3,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23만7,220원입니다.
253쪽 하단에서 254쪽 상단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녹지 내 수경시설물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조경시설물 긴급 보수비로 1억 1,565만3,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7만1,940원입니다.
254쪽 가로수 조성은 달구벌대로 가로수 보식공사와 은행나무 개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766만3,9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3만6,060원입니다.
254쪽 중간 부분 나무심기 행사는 현수막 제작, 장비임차료와 나무심기행사용 수목구입 등으로 2,451만6,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2만3,940원이고, 254쪽 하단에 가로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용 자재 구입과 수목보호대 정비, 병해충 방제시설비 등으로 1억 8,428만2,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5만3,680원입니다.
255쪽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는 고산로12길 띠녹지 식재공사와 조경지 정비공사, 잔디관리공사 등으로 9,77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3만2,000원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월드컵 삼거리에서 사월교 구간 달구벌대로의 띠녹지 조성 등으로 2억 4,584만8,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5만1,100원입니다.
255쪽 중단의 공원관리는 공원관리 인부인건비와 공원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 등의 재료비, 예취기 등의 물품구입 등으로 5억 5,620만1,8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9만140원입니다.
255쪽 하단에서 256쪽 상단 유원지 관리는 유원지 관리 인부 인건비와 유원지 화장실관리용품 구입, 유원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631만3,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수성못 스토리텔링 용역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256쪽 중간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는 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공사,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수경시설물 보수, 위험·불량수목 전정 등으로 2억 688만8,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3만7,320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마산, 진달래, 무학, 샛터 네 곳의 어린이공원 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1,083만9,940원을 집행하고 2억 8,183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32만2,060원이며, 256쪽 하단 공원유원지 정비는 공원 수목 병충해 방지와 조경관리공사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870만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71만3,430원입니다.
수성유원지 관리는 수성못 일원 편의시설 보완 및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65만원을 집행하고 3억 8,63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강한 산림환경조성 부문입니다.
257쪽 상단에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개발제한구역 정비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단속차량 유류비,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등으로 1,656만6,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만3,550원입니다.
257쪽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련예산 840만원은 생활비용 보조사업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범물동 진밭골 마을하수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오수관거 신설사업비로 집행하였고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관련예산 1억 8,2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24억 3,093만4,490원을 집행하고 7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1만7,840원입니다.
258쪽입니다. 상단에 고산2동(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은 1,780만5,100원을 집행하고 구거정비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으로 7억 8,219만4,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봉암골 누리길 조성사업은 3,677만2,000원을 집행하고 사유지 토지사용 승락 지연 등으로 7억 4,122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8쪽 중단 수성패밀리파크관리는 인부인건비, 화장실관리용품 구입, 공공요금과 조경지 잔디관리 용역 등으로 1억 6,659만4,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4만8,740원입니다.
258쪽 하단 개발제한구역 관광·휴양시설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은 95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은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5,053만6,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8만6,420원입니다.
259쪽 중단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인건비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으로 8,484만8,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9만4,400원이며, 259쪽 하단 산불방지헬기 임차는 1억 4,731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만8,000원입니다.
259쪽 하단에서 260쪽 상단 산림 병충해 방제는 산림 병충해 방제 인부 인건비와 약재구입,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등으로 4,160만1,8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만5,170원이며, 260쪽 중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77만3,9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64만9,020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433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7만2,000원입니다.
260쪽 하단 산림정비사업은 등산로 및 산림정비 인부인건비와 장비임차료, 나무이름표 제작과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등으로 8,655만6,2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4만740원입니다.
261쪽입니다. 상단에 등산로 정비는 두리봉 일원 등산로 정비에 2억 1,288만2,1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11만7,810원이며 사방사업은 파동일원 계류보존사업으로 2억 6,191만2,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9,460원입니다.
26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공원유원지 불법단속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2억 6,728만4,4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72만9,5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2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3년도 보조사업인 산불방지활동 지원, 등산로 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3,391만6,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1만5,22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에서 266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3억 8,211만6,000원으로 그중 3억 6,056만3,560원을 지출하고 2,155만2,4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 상단입니다. 토지행정관리 업무추진비는 324만원의 예산현액 중 3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773만5,000원 중 773만4,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중단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8,289만1,000원의 예산현액 중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인부임과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287만3,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7,880원입니다.
결산서 263쪽 하단부터 264쪽 상단입니다. 하단 부분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19만4,000원 중에 업무 배상공제 보험료 164만4,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만9,1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로 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70만9,100원이 집행잔액이며, 그 내역은 항온항습기, 측량장비 등 유지보수 및 업무배상 공제보험료 지출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결산서 264쪽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4,240만5,000원의 예산현액 중 4,0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우편요금 등으로 418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의 3,616만5,000원은 가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수수료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64쪽 중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 사업은 예산현액 382만원 중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업무연찬회 교재인쇄비, 강사수당 등에 362만9,000원을 지출하고 19만1,000원이 남았으며, 하단에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예산현액 6,121만3,000원 중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시설물 제작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으로 6,033만9,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만3,130원입니다.
결산서 265쪽입니다. 상단 공유재산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105만7,000원 중 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1,635만5,340원을 지출하고 470만1,6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8,025만9,000원 중 초과근무수당으로 7,019만6,800원을 지출하고 1,006만2,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265쪽 하단부터 266쪽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는 7,627만5,000원의 예산현액 중 7,417만3,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만1,5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66쪽 상단에 부서사무관리비 1,902만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310만6,000원 중 295만1,000원을 집행하고 15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266쪽 상단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4,349만5,000원 중에서 4,181만원을 집행하고 168만5,000원이 남았으며, 도로명주소업무추진 등에 따른 월액여비는 예산현액 724만5,000원 중 698만3,850원을 집행하고 26만1,150원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40만2,000원 중에서 340만1,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원입니다.
하단에 2014년 국·공유 관련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현액 2만7,000원 중 2만6,860원을 반납집행하고 14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도시디자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9쪽,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천천히 찾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42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유춘근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일단 기금은 조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치목적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뭔가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금사용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옥외광고기금은 광고물 중에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주로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2013년까지는 보니까 그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400만원이 나왔는데 2014년도부터는 2,000만원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지원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로 고속도로 주변에 옥외광고탑 그것인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예정지에도 기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적절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보니까 이 자료도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사용 안 한 데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이어서 마저 질의 드리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어느 정도 모이면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모이면 사용을 합니까?
지금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모이면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간판개선사업 하는데 보통 5,000만원 이상 되면 한 구간에 할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27쪽 밑 부분에 보면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김희섭위원 지금 저희들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수성구 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네 군데입니다.
○김희섭위원 네 군데입니까?
어디어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지금... 범어2동하고 만촌2동,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만촌2동, 범어2동, 상동인가중동에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상동에는 끝이 났고요.
○김희섭위원 끝이 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상동 끝나고 만촌1동도 끝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네 개라고 하면 두 군데 모자라는데... 만촌2동, 범어2동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현재 진행...
기 한 곳이 만촌1동이고 만촌2동도 하나 있고요.
○김희섭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다음에 올해 새로 시작하는 곳이 범어2동하고 그다음에 만촌2동 그렇고 내년에는 범어2동에 세 군데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네 군데로 보면 됩니다.
○김희섭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범어2동 하고요.
○김희섭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다음에 만촌2동.
○김희섭위원 만촌2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2010년도부터 한 것이 현재까지 만촌1·2동, 범어2동, 상동인데 현재 만촌1·2동이 완료되었고요.
범어2동, 상동이 2월에 막 완료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곳은 범어2동, 범어3동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범어2동하고 만촌2동. 2015년도.
○김희섭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2016년도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인데, 올해 하는 것은 범어2동하고 만촌2동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범어2동, 만촌2동.
2016년도에는 어느 지역이 더 포함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2016년도는 범어2동에 3개소하고 그 다음에...
올해가 두 군데 맞고 내년도가 네 군데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면 과장님께 설명드릴 텐데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봤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현재 끝난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 만촌1동이 본 위원 지역구라서 특히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일이 끝나...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끝나버리니까 대부분의 지역에 할머니들만 계셔서 그다음 단계로 도약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우리가 힘이 닿으면 구청의 집행부에서라도 누가 좀 가시든지, 그게 힘들면 동네 분 중에 자원을 개발해서 누군가가 앞에서 조금만 이끌어 주시면 어르신들이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느지마루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국을 끓여서 판다든가, 반찬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면 10개씩, 20개씩 사서 동네에 팔아주고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이 전담 배치가 된다든가, 혹은 동네에 여러 가지 주변의 협력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협력단체에서 자원을 좀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매치를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구청 직원하고 같이 수시로 한번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사진찍기 좋은 명소 마무리 한 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법이산 사진찍기 좋은 명소사업이 2014년도 8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인데 국비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해서 4,000만원, 우리 구비 1,0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일시중지해서 설계가 2014년 9월에 됐지만 공사완료는 올해 3월까지 되는데, 예산집행은 한 4,570만6,160원으로 집행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여기는 4,900만160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것은 이월...
○황기호위원 이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그 주변에 물론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 주인이... 감보를 하고 한 부분이 있던데... 숲 조성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올라가서 봤을 때는 산림훼손 정도가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과 무슨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원래 전망대 바로 앞 부분만 요구를 했었는데 관광호텔 측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고발도 되고 해서 현재 벌금도 부과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이 범어2동하고 상동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결산처리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범어2동 2개소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촌2동에 새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공히 보면 여기는 2개 동이 완료된 부분에서 김희섭위원이 지적했듯이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범어2동, 상동에서는 전혀 지원이라는 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현재 범어2동, 상동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자연스럽게 같이 이뤄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상동에는 현재 협동조합창립총회 준비를 7월 중순 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만촌의 느지마루 조합 모형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황기호위원 더 이상의 지원은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자체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해피타운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3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같이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무실 임대 부분에도 예산이 1억원 이상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를 모아서 사무실 운영하고 공동사무실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잘 썼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2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4억 9,200만원 정도지출이 됐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이게 지금 보조자금이 어느어느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4억 9,200만원이요?
몇 페이지죠?
○최진태위원 228쪽에 민간자본보조 도시가스라든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4억 9,283만원.
○최진태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인데 범어2동에 2km 정도 214세대에서, 상동은 1.54km 해서 188세대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주민 전체의 그 지역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라인에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공급관 설치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건 해피타운 프로젝트와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당초에는 포함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그럼 그 인근 지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단독주택에 공급관 설치기 때문에 공급관만 설치하면...
○최진태위원 진입하기 위한 공간을 갖다가 설치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만촌1동, 만촌2동, 범어동 쪽에는 주택가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도 역시 이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으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는 도활사업비로 끝이 나고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는 구 조례로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지원된 것은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겸사겸사 해서 지원된 그런 금액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앞으로는 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도활사업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최진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해피타운 프로젝트 현황을 한번 쭉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4,574만6,660원이 남았는데 사업에서 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은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을 보면 2.6%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집행은 전체 예산의 5% 이하, 잔액이 남으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2.4% 정도이니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살림을 잘 사셨다, 그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U-수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사업비가 예산을 보면 6,390여 만원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난해는 28명이 근무했고요, 현재는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32명이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교대근무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근무 조건은 4개 조로 짜서 1개 조에 8명씩 들어갑니다.
4개 조로 짜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4개 조로 해서 3교대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는 24시간을 다 근무한다는 거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관제센터 예상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전체 U-수성통합관제센터에서 2,000여 만원, 2,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최고 큰 것은 CCTV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저희들이 퇴직금을 정산해 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분들이 1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CCTV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당초는 5,8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지출은 5,300만원 정도 나와서 500여 만원 됐습니다, 남았고요.
그리고 CCTV 유지보수가 5,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출은 5,100만원 정도로 나가서 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고, 집행을 해서 남은 게 2,100만원 정도의 돈이 남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모니터링 요원은 전부 다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마 추경에서도 올라올 것 같은데 의원들이 CCTV 각 동별로 지원을 요청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위치 선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로 방범CCTV로 알고 있는데, 위치선정을 제대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황기호위원님 질의에도 그런 뜻이 조금 있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앞으로 CCTV 요구가, 민원에서 제일 많은 게 CCTV 설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설치계획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상계획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전체적으로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개체사업은 현재 200만 화소가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41만 화소 저화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2017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대구시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신규계획은 일단 개체는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도까지 기존 생활안전용 CCTV 285개가 있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신규설치는 구·군에서 분담을 하도록, 경비를 부담해서 대구시랑 구·군이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신규설치비가 연간 1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대, 9대 이렇게밖에 설치를 못하고 그중에, 중간에 시의원님들이 특별보조금을 5,000만원씩 이렇게 오면 조금 더 정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CCTV는 주민이 요구한다고 계속 설치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CCTV 1대 운영하는 비용이 종전에 화소수가 낮을 때는 데이터 양이 적었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00만 화소 CCTV 한 대 운행하는데 연간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150만원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130만원이 데이터사용료입니다. 나머지는 전기사용료가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A/S하는 게, 유지관리 하는 게 그 정도로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곳,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관제가 아주 효율적인 곳 그리고 경찰들이 범죄 검거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목진지, 예를 들어서 골목길 네 곳씩 교차한다든지 세 곳씩 교차한다든지 그리고 한 곳에 진입하게 되면 반드시 그 통로를 나가서 빠져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쪽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CCTV 전체적인 설치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현재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민원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사전에 계획들을 정확하게 짜놓으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들어줄 일이 아니라... 그 원칙을 딱 정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도 동네에 가서 말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원칙을 정해 주시고 그런 계획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233쪽에 보면 자연재난 재해대비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비가 5,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비로 잘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것을 대비해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약 4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오늘 비가 옵니다마는 만약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나서 집중호우라든가 풍수해 예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 이 기금으로 과장님, 좀 안심하고 계실 수 있는지, 기금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는 5,700만원 정도?
5,800만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 사업은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방활동 기본적인 것 5,8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유춘근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 쓰시는데 만약에 기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지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현재 재해재난기금이 43억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은 법정요건을 충분히 채우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채우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유춘근위원 예, 이제 또 갑작스런 것에 대비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정도 기금 가지고 적으면 좀 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지, 기금점검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전년도 이월액이 3,800여 만원이 이월됐는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부문이다, 그죠?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몇 쪽입니까?
○황기호위원 23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8,000여 만원이...
○위원장 홍경임 3억원.
○황기호위원 3억 8,000만원입니까?
아, 예.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4,9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월된 사유와 어느 품목들인지, 많이 남은 이유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238쪽입니까?
○황기호위원 238쪽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38쪽 상단에.
○교통과장 이성훈 아, 4,950만원요?
○황기호위원 예, 이월금액하고.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중단에 거기 2,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2,000만원 해서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시비로 50%씩 내려와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 내려온 것보다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하면서, 입찰 들어가면서 계약과정에서 조금 다운돼서 그렇게 해서 발생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하는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29곳에 CCTV 48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조달 입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잔액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전년도 이월액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연도이월요?
○황기호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지금 3억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교통과장 이성훈 아, 그 밑에 부분에?
○황기호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면...
○교통과장 이성훈 사업발전요?
○황기호위원 전년도 이월액.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당초에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노변타운 삼거리하고요.
시지에 가시면 청구 전원타운 뒤쪽에 노변타운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매호동에 매호초등학교 북서편에 두 군데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전부 익년에 명시이월돼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은 다 완료됐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239쪽 상단에 보시면 교통처리대책 해서 수성유원지 일대 교통처리대책, 아마 용역비 같은데.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월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성못 일대에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용역비가 왜 이월됐는지...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2014년 12월 5일에 공사가 발주됐거든요. 발주돼서 2015년 6월 12일에 완료됐습니다.
우리가 금년 6월 23일에 최종 보고회가 끝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보고를 드렸는데, 업자가 와서 전체 설명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김희섭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은 다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예.
○교통과장 이성훈 간단하게 또 설명 드릴까요?
○김희섭위원 아니오. 내용은 필요 없고, 올해 완성이 됐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제목에 보면 241쪽에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 해서 3,386만4,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제목이 신뢰성 확보라서 몇 가지, 1년 동안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들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론 허가 당시에도 좀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산위브 옆에 있는 마크팰리스 문제.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이름이 마크팰리스 맞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예.
그다음에 대구은행 본점 앞에 있는 골든맨션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골든맨션은 우리가 소송해서 구청이 패소했죠?
본 위원이 여러 민원인들께 불려 다니면서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구청의 집행부가 신뢰성이 없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본 위원은 오히려 그것을 말리거든요. “그게 아니다!”
마크팰리스 민원인을 본 위원 방에서 직접 만나고 담당자까지 불러서 오히려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데 골든맨션이 패소해버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지금 골든맨션은 현재 구청장님 계실 때 허가가 난 것이고 마크팰리스는 이전 청장님이 계실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신뢰성 확보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런 문제가 특히 골든맨션 같은 경우는 어느 당에서 누가 했다는 그런 말까지 들리고 해서 같이 일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마크팰리스 같은 경우는 허가나 교통영향평가과정에서 진입도로로 인해서 차량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세 차례 시에서 받으면서 그 일부분을 다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승인이 떨어져서 저희 구청에서 최종허가가 났는데, 그 당시에도 두산위브더제니스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종 승인 떨어질 때까지 조정된 내용도 그 당시에 두산위브더제니스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공사가 들어가면서 뒤에 구성된 동대표 분들이 그 당시에 민원제기한 내용 외의 것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시에서도 설명을 했고 구청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교통체증은 일어날 우려가 적어졌다, 왜냐하면 범어네거리에서 진입을 해서 들어가면 지하4층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에까지 들어가서 타워파킹이라든지 기계식 주차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고 교통영향평가 과정의 관계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골든맨션 같은 경우는 우리 허가 당시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한 부분입니다마는, 법원에서 유권해석상의 그 부분을 판단하기로 구청에서 허가가 잘못되었다, 그런 식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충실히 대응해서 허가 과정에서 정당했던 것을 대변할 생각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양쪽 바퀴가 의회와 집행부인데, 본 위원도 집행부가 신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민원이 잘 해소된 상태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페이지 241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라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이 사업설명을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일반 지역은 구청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만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 6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시설물, 그러니까 공동시설에 속하는 도로, 보도,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보조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242쪽에 보면 우리 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 건축과에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쭉 봐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업무를 관장하게 되어서 하부기관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거복지업무는 현물급여하고 그런 주거급여를 하고 있는데 주거급여는 지금 수급자에게 한해서 1인 가구는 지급액이 한 10만7,000원 정도, 2인 가구는 18만3,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우리가 27개의 사업수당에 4,000만원 정도를 지급...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주거급여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구의 새마을협의회에 보면 집수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우리 건축과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성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건축과장 박재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집수리, 집고쳐주기 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들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다른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사업 자체가 조금 다른 겁니다.
○황기호위원 다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황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6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알아본 부분입니다.
그때는 아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가지를 합해서 약 30억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1억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관계로 볼 때에 지금 본 위원이 처음부터 걱정한 것인데 같이 노력해 주셔서...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어디 교육 가니까 잘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쓰셨다고 반드시 얘기를 하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주거급여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남은 금액이 1억원인데 아마 국비가 90%이고 시비 7%이고 우리 구비 3% 해서 약 우리 구의 예산 34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제일 처음에 6대 때 30억원에 비해서 물론 주거만 따로 하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앞 얘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셨다는 얘기를, 교육 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지금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까지 1단계 공사는 이미 지난해에 준공이 되었고 2단계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준공 음악회를 7월 25일에 하는데 준공예정일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10월까지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준공예정일로 조금 연기한 배경에는 하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하천에 큰비가 오면 보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보수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도 안 들어가고.
이것은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도 유리하고 또 추가예산을 더 확보를 했는데 생태교량하고 석면 추가 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총사업비는 지금 받아놨는데 그 자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10월까지 연기를...
○김희섭위원 10월 되면 완전히 공사가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10월 이전에 공사는 끝나는데 그때는 내려온 국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비가 와서 큰물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 비용으로 보강하는 쪽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수성구의 서쪽 관문인 그쪽이 범어천 생태복원 공사 완료가 잘 되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잘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욱수천, 매호천, 남천 공사 진행상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주로 보안등 유지관리가 건설과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244쪽에 18억 3,500만원인데 이게 주로 신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 안에는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전기요금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전기요금이 예산액 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가로등 14억 3,280만원은 전기요금이고, 시설비 쪽으로는 지난해에 4억원...
○최진태위원 예, 예. 시설비 쪽은 4억원 정도 되고 주로 연간 전기사용료가 14억원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사용료. 그래서 시설비는 보안등 신설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 전구가 나갔을 때.
○최진태위원 전기요금이 1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강구책 그런 것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금 전기요금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격등제하고 심야시간에 디밍제를 주요 가로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는 고효율LED라고 통상 명칭하는데 가로등은 대구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점진적으로 LED사업으로 가는 추세고 저희들도 LED등 쪽으로 가는 것은 해피타운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는 주로 과거에 하던 것은 전부 다 나트륨등인데 나트륨등도 CDM등으로 20%라도 절감되는 그런 형태로 가다가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LED보안등 신설하는 것은 LED등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LED를 교체하는 이런 비용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보안등은 저희들 돈으로 해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고...
○최진태위원 가로등은?
○건설과장 김봉표 가로등은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돈을 받지도 않고 가로등 교체공사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의 대구시 도로과에서 자금을 배정해서 공단에서 바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도 우리 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구청에서 내는데 그것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과장님, 246쪽 상단에 보시면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공사는 완료되었죠?
○건설과장 김봉표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공사는 건물을 대부분 철거했고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추진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월금 넘어와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월금이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황기호위원 그 집행은 지금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시설비는 개미마을 진입도로 전년도 이월해서 보상협의가 조금 안됐기 때문에 수용 제기일까지 가서 이 사안을 이월시켰는데 현재는 지출을 했고 1억 6,99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현재 상태입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시작을 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건물은 대부분 철거를 했고.
○황기호위원 건물 철거만 했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건물 철거를 했고.
○황기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아닙니다. 개미마을 진입도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예산을 받아서 하고.
돈이 구비, 사업비와 섞여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비사업비만 관리하다 보니까...
○황기호위원 건설과에서는 이제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거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금 건설과 돈은 다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밑에 보면 만촌3동 오성 중·고등학교 진입도로 확장 부분에서 지금 2억 2,000만원이 용역비로 잡혀서 진행된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때 용역비를 편성하고 이럴 당시에는 수성대학교 서쪽에 일명 두봉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세대주택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대학교 쪽으로 계획도로가 있는데 수성대학교 쪽, 절개지 쪽에 붙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세대주택하고 바로 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설계부터 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구 예산 형편이 돌아가면 교부세를 받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당시에 설계를 다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오성중·고등학교 진입로 부분에 보면 다가구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도로 중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을 해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도로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두봉골로 보면 동쪽 지역에 수성대학교 경계지점에 도로 폭이 12m 도로하고 그 위에 6m 도로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12m 도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이래서 계획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일단 6m 도로로 건설을 하고 난 후에 나머지는 확장을, 나중에 형편이 더 될 때 6m 도로를, 280m를 더 하는 데도 28억원인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도 굉장히 부담이 가고 전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부담이 돼서 일단은 설계도 2단계로 해 놨습니다.
1단계 확장, 2단계에 추가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럼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진행만 남았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12m 도로하고 6m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6m 도로를 먼저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진입로 도로가, 계획도가 그러면 수성대학교 동편으로 나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거기 보면 수성대학교 e-편한세상 쪽에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꺾어서 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바로 수성대학교 신비관 옆으로 해서 바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건물 보상 부분 이런 건 없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건물 보상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수성대학교 신비관이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황기호위원 아... 이것도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안에 최근에 수성대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집들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조그마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때 저희 과에도 와서 항의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비... 일단 먼저 설계비를 받고 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입도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인데 현재 상황은. 그래도 안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공간들이 많아서 허가를, 거기에서 아마 짓고 있는 부분들도 있던데 지금 추진 상황은 계속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청이.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제가 건설과다 보니까 건축과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일단 민원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어느 사업이든 간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용역 하는 의미가, 효율을,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두봉골 진입도로는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안인데 황기호위원님이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700만원 정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셨는데,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6m 거기를 꼭 12m 도로를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6m도 중요하고 신비관 쪽에 그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우선은 거기에 한 270m 정도 되는 그 연결도로인데 그 신비관 쪽은 너무 난이도가... 심각하니까 거기는 놔두더라도 거기서부터라도 해서 260m 정도, 10m 정도는 띄워놓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260m 정도, 10m 정도 띄워놓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260m 정도 공사만 하더라도 그것을 하면 그렇게 난이도가, 위험한 상태는 아니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까지라도 우선 좀 해 놓다 보면 여기 하는 것은 용이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6m로 관통시키는 것으로, 관통시키는 공사를 해도 빌라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암을 다 따내야 되기 때문에 소음, 진동 이런 문제는 공사 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태위원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250쪽에 중동로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났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끝났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좋은 기법을 사용했는지 4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공법을 바꾸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 계획된 공법에서 바꾸어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예, 처음부터 이 공사는 중동로 하수구 관거는 안에 관이 조금 노후가 됐고 나무뿌리도 들어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데 비굴착 공법으로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비굴착 해서 특수장비를 넣어서 안을 코팅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코팅하는 방법이 최신 공법이다 보니까 여러 개 업체에서 기능은 같은데 자기 회사마다 고유번호를 넣어서 특수공법이라고 자기 공법을 선정해 달라고 저희 과에 홍보하러도 많이 찾아오고 이랬는데...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이 공법을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는 저희 구청에서는 너무 부담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원래는 입찰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설계할 때 전체 업체 중에 가장 우수한 5개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 보는 앞에서, 위원들 보는 앞에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써넣도록 했습니다, 얼마로. 하니까 설계 당시에 가격 경쟁이 된 겁니다.
서로 설계에 반영돼야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상보다... 물론 10억원 설계하면 원래 1억원 정도는 낙찰 잔액이 발생되지만 여기는 특별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일단 40%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추세라고 할까... 이런 방법으로 다른 데 여기 보니까 미집행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절약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과장님, 한번 최대로 동원해서 이 부분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비가 오고 있는데 여기는 완벽하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수성구 여기와 유사한 데가 있습니까? 조사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관 재생에서 한 구간은 우리 지산·범물지구에 시비를, 하수 특별회계를 받아서 그 구간이 일부 관 재생한 구역이 있습니다, 있고 비굴착공법으로 재생한 구간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한 데는 중동로 하수관거가 처음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산 40% 절감은 상당한 거니까 어쨌든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건 아닌 것 같고, 수고하셨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고,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그 대신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공원녹지팀장 정상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설명 너무 잘해 주셔서 어려운 것 좀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걸 하나 찾아야 되는데...
(웃음소리)
260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우리 범어공원에 숲가꾸기 계속 해 달라고 했는데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등산로 사업 같이 산림사업은 할 수 있는 업체나 기관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이라든지 산림기술자가 있는 산림 법인에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다행히 대구시에는 달성산림조합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숲가꾸기와 그렇게 하는 산림사업들을 달성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덜 쓰게 되었냐 하면 기본적으로 물품구입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약할 때에 기본적으로 사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12.5%... 아마 거기서 좀 사정이 됐을 것이고 또 산림조합과 계약체결 해서 했는데 산림조합은 부가세 지출이 안 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것도 구입하게 되면 부가세가 지출이 안 되고 아마 이것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사정할 때... 하고 부가세 빠지는 것까지 합쳐져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8,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과다하게 남아서 질의를 했는데...
설명은 잘 들었는데 들어도 너무 어려워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안 그래도 이게 국비가 50%고 시비가 15% 해서 전체적으로 65% 지원되는데, 알뜰히...
○유춘근위원 어려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예,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과장님 대리니까 앞으로 진급하는 데는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가로수 플라타너스 이 부분, 가로수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1년에 우리 가로수 전정사업을 몇 번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1년에 하절기 때 한 번 하고 동절기 때 한 번 하고.
저희 구청 말고 또 한전에서는 고압선 관련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그렇게 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예.
○황기호위원 매년 이렇게 겪어오는 관례인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가로수 전정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낭비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더라고요. 주민들 민원도 많고, 물론 한전과 연계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면 좋은데 한전은 한전대로 따로 하고,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낭비라는 이런 지적들이,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작년같이 해도 우리가 지금 병충해 관계로 해서 사업하는 게 또 따로 있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지금 아마 가로수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 두 번째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인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전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플라타너스에 흰불나방하고 방패벌레가 번식하니까 병충해 방제하는 데도 상당히 관리비가 들어가는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한전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모색을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오래 전부터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된 일인데 한전에서는 위험 부분만, 자기들 고압선 닿는 부분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경비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이 낮아지고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것은 겨울에는 주로 수형다듬기, 수고조절 해서 미관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또 하절기 때는 간판에 붙은 그런 부분들,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린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하니까 한전하고 작업하는 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좀 조정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같이 하는 것이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노력해서 이중적인 지출이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를 나누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6월에 저희 지역에 보면 전선이 없는 부분에 키높이 낮추는 사업을 이번에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가로수 전정작업에서 몸체만 남겨두고 다 잘라버렸어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담당 공무원도 부르고 작업중단도 내려 보고 했는데, 이 시기에 지금 우리 가로수 역할이 대구 전체에 높은 온도를 낮추고 미관상 그리고 인도로 다니는 우리 주민들 그늘막이도 하는 가로수인데 지금 하절기에 몸체만 남겨두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사업이 과연 맞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지금 전체적으로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하는 전지 방향이 다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 때 수고 고르기 또 수형조절 작업하는 것이 맞고, 하절기 때는 교통표지판, 신호등 가리는 것 위주로 작업하는데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음부터는 옆에 팀과 같이 노력해서 하절기 때는 그렇게 강하게 전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바로 앞에서 보이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이, 본 위원 역시도 눈에 보이고 사진으로도 남겨놓고 있는데 몸통만 남아있습니다, 현장을 와보면.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잘 알았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참고해 주시고 동·하절기에 맞게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지금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한 1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면 1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이것은 아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는 총 30억원 신청했다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에 최종 삭감돼서 18억 2,000만원 정도밖에 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 과 예산 잡히고 부족한 것은 건설과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1억 8,200만원이 지급된 그 성질, 돈의 사용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257쪽에.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예산이 지금... 총 18억원?
○최진태위원 1억 8,200만원 맞는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1억 8,200만원.
○최진태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이 예산 자체도 건설과에서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집행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공동사업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예, 예.
○도시국장 고재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다 해야 되는데 국비를 신청했다가 감액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돈을 건설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하는...
○최진태위원 아, 사용하는 성질은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255쪽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에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부대비 이것은 저희들 사업부서 공통적인 사항인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사용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녹지 조경지관리도 보면 한 푼도 못 썼고 밑에 명품가로숲길 부대비도 80만원 중에 27만원 정도 집행...
또 어떤 것은 254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조성비 같은 경우는 부대비 90만원인데 85만원이 지출되었고 가로수 사후관리는 83만6,000원 전액 다 지출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되냐 하면 저희 직원 하나가 교통과,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5, 6개, 적게는 1, 2개 현장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장 간 여비 식으로 부대비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연장, 하루에 부대비 뽑는 것이 근무한, 출장 간 시간에 준해서 뽑으니까 근무 출장 간 장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시간 이상 하면 2만원 청구해서 받고 이틀은 1만원 받는데 출장을 여러 군데 간다고 해서 간만큼 돈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돈 뽑아 쓰는 시설 과목은 자기가 선택해서 두 군데 갔는데 이쪽 것을 쓰고 싶다고 하면 이쪽에 청구해서 돈을 뽑아가니까 어떤 사업은 부대비가 남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사업은 다 쓰는 경우도 생기고 공통으로 부대비가 사업부서에서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전문가, 박사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각 과별로 다 고생하셨고 살림을 다 잘 사셨는데, 우리 토지정보과를 봤을 때는 사업을 집행잔액 거의 없이 잘 하셨는데 운영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아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이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만큼 사업을 하시는데 충분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남아서,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춘근 부의장님이 각 과별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칭찬을 한번 드리고 살림 잘 사셨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공원녹지팀장 정상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6. 2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