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0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15년도 일정이 진행됩니다. 시작된 만큼, 업무에 대한 기대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채운다는 마음으로 항상 견고하고 구체적인 업무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경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첫 번째,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 지속 추진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우선 공모하여 국비 1억 5,000만원의 일자리사업비를 신청, 확보하여 도시 미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일자리사업비 부족으로 미실시한 자율방범초소 디자인 개선사업과 주요 가로인 국립박물관 앞 담장 등에 스토리텔링 벽화 디자인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미술전문인력과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구성하여 도심의 흉물거리를 아름답고 활기찬 명품거리로 재탄생시키는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두 번째, 관내 복지시설 친환경 LED 간판개선사업 시행입니다. 전력수요 및 사용량 절감을 위한 정부 장려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가로간판 조명원을 고효율 LED 광원으로 개선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에 공모신청하여 국·시비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LED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노인·아동·장애인·여성시설·복지관 등 44개소의 노후 백열·형광 간판을 고효율 LED 간판으로 개선하여 에너지절감 및 경관개선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작년 4월에 사업 공모신청 하여 11월에 확정되었으며, 금년 국·시비를 교부받아 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4월경 사업 시행하여 9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에너지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에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 간판 무상교체 시범실시로 복지시설의 에너지절감 및 비용 절감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33쪽 세 번째, 주요 네거리 공공현수막 제로지대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네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첨되어 교통 방해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상업용 불법현수막 게첨자들의 불만도 야기시키는 공공현수막 게첨을 일치에 불허하여 전자현수막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주요 네거리부터 공공현수막 제로지대를 조성·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우선하여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와 일부 구간을 공공현수막 게첨 제로지대로 조성 시범실시하고 기타 네거리도 순차적으로 공공현수막 게첨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전 공공기관 및 정당, 노동단체 등에 주요 네거리 공공현수막 게첨 불가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강력한 단속과 홍보로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이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주요 네거리의 보행 및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공공이나 상업용 불법현수막은 실적위주가 아닌,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네 번째,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사업에 이어 신규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관인 국토교통부 도시활력화증진사업으로 공모선정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사업지역은 범어2동 3개 마을과 만촌2동 1개 마을이며 금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인 CCTV 및 보안등 설치, 도로 개·보수, 벽화거리조성, 담장허물기 사업을 비롯해서 커뮤니티센터 설치,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금년도는 3개년 계획사업의 첫 해로 도활 사업 국비예산 편성 축소로 3월 중에 범어2동과 만촌2동 각 1개 마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우선 상반기부터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기존 커뮤니티센터 주민역량강화 컨설팅과 함께 하반기에는 향후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대비한 대성에너지와의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관련 가격 협상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이어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도 안전하고 오래 살고 싶은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5쪽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현장 밀착형 가로 순찰 및 정비 실시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발생하고 있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현장밀착 위주의 가로 순찰과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연중 순찰 및 정비반을 운영하면서 직원은 현장 중심의 집단노점관리 및 지속·반복·고질민원 해소 그리고 노점발생 예방 가로 순찰을 중점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 단속요원은 민원발생다발지에 고정배치하여 반복·지속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토록 하겠으며, 수성못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나 집단노점상 일제정비 시에는 용역근로자를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현장유지의 노점관리와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확행으로 안전도시 실현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시설물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1,002개소, 시특법 대상시설 543개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시설 4개소가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정기점검 및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동절기 등 계절·테마별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요인 발견 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은 없으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확행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 등 대비 풍수해 대책은 3, 4월까지 사전대비기간으로, 5월∼10월까지 대책추진기간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대비, 사전대비, 비상1, 2, 3단계 등 5단계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문자전광판, 하천감시 CCTV 등 예·경보시스템, 급경사지, 수문, 펌프장 등 재해우려지역 수방자재, 장비 확보 상황을 사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 및 조치, 풍수해보험가입 추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배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제 구축 등을 통해 풍수해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CCTV 확대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입니다. 현재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연계하여 관제하고 있는 CCTV는 생활안전용 285대, 어린이보호용 164대 등 1,051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취약지역 중 사건·사고 다발지역 및 설치 요구 다수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CCTV 15대를 신규 설치하고 2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41만 화소 저화질 CCTV 38대를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추가 및 설치, 저화질 CCTV 교체를 통한 안전인프라 개선으로 골목길 불안요인 해소 및 생활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4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 14억 8,800만원으로 구축된 통합관제센터는 1,051대의 CCTV를 통합 연계하여 28명의 관제요원과 경찰 3명이 24시간 실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 관제시스템 보강은 3억원의 예산으로 영상저장시스템 확충 및 정보통신시스템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모니터링용역은 오는 3월부터 4명이 증원된 32명의 관제인력을 확보하여 관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관제요원선발교육 등을 완료하고 동별, 학교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생활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재난취약계층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교육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소를 선정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오는 4월∼6월 중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강사, 장비를 활용하여 실내·외 교육을 하게 되며 교육은 응급처치 요령, 화생방 교육,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실습 등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합니다. 전문기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시연을 통한 교육전문화를 도모하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기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한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첫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학교, 종교시설, 대형건물 등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개방을 유도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 3개소 정도이며 최소 2년 이상 일반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차단기 등 주차시설개선비를 학교는 최고 2,000만원, 기타 건축물은 최고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접수를 3월 30일까지 받아 4월경에 지역상황이나 주차면수를 고려,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등을 설치한 후에 인근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저비용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두 번째, 효율적인 선진주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래시장, 식당가, 유원지 등에 대해서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교통소통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며 특히 트렁크 올림, 번호판 가림 등 비양심적 불법주·정차는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물론 출·퇴근 시간과 야간 및 토, 일 공휴일에도 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단속인력 및 CCTV를 통한 단속으로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전문요원으로 채용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교통행정 추진으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세 번째, 공한지 소규모 임시공영주차장 중점 조성입니다. 동별 1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고 건축물이 없는 150㎡ 이상의 나대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에 통보하고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3월까지 공한지를 전수조사하고 4, 5월에 토지소유자와 무상사용협의를 거쳐 6월부터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관을 저해하는 공한지를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네 번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9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하거나 보호구역 내에 보도, 방호울타리, 통합형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현황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고 만촌초등학교 등 보호구역 11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파동동영유치원 외 2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1쪽 다섯 번째, 교통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현황으로는 총 부과액 177억 1,400만원의 정리액은 41억 9,200만원으로 작년 말 기준 체납액은 135억 2,200만원이며, 정리율은 23.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연 4회에 걸쳐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서 발송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월 2회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과태료 체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교통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와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를 운영할 수 없다는 준법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첫 번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옥상조경 설치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주변 경관조성과 에너지절감 및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재편, 도심의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한 옥상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건축심의대상 건축물과 도시철도 3호선 주변 연면적 2,000㎡ 이상으로 5층 이상 신축건축물이 대상이며, 건축심의 시에는 조경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쳐 설치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두 번째, 방범건축물 설치계획 및 인증제 실시입니다. 신축 원룸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 유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제를 통한 범죄위험에서 안전한 생활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주거밀집지역의 원룸형 3층 이상 다가구, 다세대 신축건축물에 대해 범죄예방기법이 적용된 설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구청, 경찰서 합동으로 범죄예방건축물 인증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범죄예방기법이 설계에 적용된 건축물에 대해 평가 후 인증마크 현판을 부착하겠습니다. 예산은 연간 100개소 현판구입비 640만원 정도이며, 범죄예방인증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세 번째,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우범화 우려가 있는 폐공가 중 공공용지로 2년 이상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 소유자의 폐공가를 철거 후 주차장, 텃밭, 쌈지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인근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은 사업비 5,159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2개소, 텃밭 2개소, 화단 1개소 등 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은 총 사업비 9,400만원 중 구비 3,760만원을 투입하여 폐공가 7동 정도를 철거하고 주차장 위주로 조성하여 도심의 부족한 편의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네 번째, 건축공사 안전전문가 현장점검단 운영입니다. 행정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최근 세월호사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터파기 공사완료 전에 전문가 현장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건축물 구조 안전성 확보와 건설공사 시공 등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식 건축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안전전문가 구성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5인 정도입니다. 이 계획으로 건축물 시공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끝으로, 201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사용검사 승인 후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68개 단지 중 2010년부터 작년까지 166개 사업에 16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올해의 경우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사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접수기간 동안 관리비용 지원 신청이 다소 저조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관리비용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2월 1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으로 관리비용지원이 필요한 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첫 번째, 청호로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무학로 건설사업입니다. 무학로 건설은 총 사업비 397억원, 폭 35m, 연장 1,298m의 도로건설사업으로 2010년 착공하여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민간 구간은 2009년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대체사업 변경으로 심의 의결되어 2011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시비 구간은 2012년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대부분 완료하고 청호로 구간 교통섬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기·통신·소방공사는 2014년에 착공하여 터널 구간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교통정체 구간인 지산로 우회도로의 개설로 지산, 범물 일대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4쪽입니다. 두 번째,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진밭골 지역 주민과 이용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진밭1교에서 진밭마을까지 폭 8m, 연장 2.6km의 도로확장과 4km의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9억 3,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8월에 보상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밭골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우선 4월까지 전 구간 아스팔트 중간층 포장을 완료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6월까지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5쪽입니다. 세 번째, 범어천(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주민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범어천 미복개 구간 중 신천시장∼신천합류점까지 총연장 0.7km 구간에 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1%이며, 올해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중앙고와 범어천 남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생태탐방교 설치를 위해 환경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5월에는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수변공간 조성에 따른 휴식공간 제공으로 슬럼화된 사업지역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6쪽입니다. 네 번째,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도심하천과 대구스타디움을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대흥동 월드컵삼거리∼매호동 남천 합류지점까지 총연장 3.2km 구간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214억원으로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량 4개소, 주민휴식공간 3개소, 호안공 4.8km, 유지용수공 3.2km,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3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로 유지용수 관로 및 하천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치수기능 증대 및 재해예방과 더불어 도심 속 수변공사 조성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7쪽 다섯 번째, 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남천의 대구 구간 중 욱수천과 합류부에서 금호강합류부까지 총연장 2.8km 구간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70억원으로 남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4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공정률 50%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5월에 공사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성동교 개체와 자전거도로 등의 친수시설반영을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추진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치수기능 증대 및 재해예방과 더불어 수변공간 조성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남천 수성구 구간의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정비가 기 완료된 금호강, 욱수천, 경산 남천과 현재 공사 중인 매호천까지 산책로 등으로 연결되어 고산 일원은 친자연적인 도시문화와 친수여가공간으로 형성되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산2동(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구거 주변 농경지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 연호네거리에서 고모로까지 총연장 1.6km 구간에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4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95%로 설계 중에 있으며 기 확보된 예산 15억원으로 올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잔여사업비 8억원이 확보되면 최종적으로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구거 주변 농경지에 대한 치수기능 증대로 재해를 예방하고 소하천 주변 도로 정비로 개발제한구역 영농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며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첫째, 명품 가로 숲길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달구벌대로 수성교∼사월교까지 명품 가로 숲길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만촌네거리∼황금고가교까지 총 길이 1.5km 청호로 일대를 명품 가로 숲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으로 띠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을 시행하여 명품 가로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가로경관개선과 녹지율 제고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보행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72쪽 무학산공원 조성입니다. 수성의료지구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훼손지 복구 추진사업으로, 구 예비군 훈련장인 황금동 산106번지 일원은 10만8,372㎡에 조성됩니다. 사업예산은 165억원으로 수성의료지구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 사업비입니다. 주요시설안으로는 자연원상회복을 위주로 하며 화목원과 편백수림을 조성하고 실내 배드민턴장과 풋살장,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대구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올해 1월 사업비 10억원을 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실시설계용역 등 공원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까지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명품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수성유원지 동편 진입광장 조성입니다. 우리 구 대표명소이자 관광지인 수성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두산동 696번지 일원은 1,660㎡ 규모의 진입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상비 20억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예산 25억원은 전액 시비이며 2015년 올해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올해 1월에 사업비 1억원을 재배정 받아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입니다. 향후 상반기 중에 장려사업비 1억원을 재배정 받아 토지를 보상하고 내년도 시로부터 나머지 사업비를 편성, 재배정 받아서 2016년 12월까지 광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74쪽 화랑공원 정비입니다. 만촌동 1417번지 일원의 화랑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책로 포장, 공원시설물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 4억원은 전액 시비로 마사토 산책로 정비, 수경시설 설치, 포장개체 등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용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상감사 및 계획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봉암 누리길 조성입니다. 욱수골 공영주차장∼봉암폭포에 이르는 총길이 3.5km 구간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마을진입로 포장, 산림 내 산책로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치유와 휴양, 그리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누리길을 조성·제공하고자 합니다.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7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7억 7,800만원입니다. 지난해 봉암 누리길 스토리텔링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올해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산림사업입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는 고산지역의 천을산 일원의 등산로 6km 정도에 대하여 시행하고 등산,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와 도복피해가 우려되는 과밀 산림을 대상으로 한 숲가꾸기사업은 올해 욱수동 일원 60㏊의 천연림을 개량하여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보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입니다. 사방사업은 산림형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뿌리 등의 유출방지 또는 예방을 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황금동 일원 무학산을 대상으로 롯데캐슬 5단지 뒤쪽 산입니다. 돌기슭막이, 돌바닥막이 등의 계류보전 1km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400만원입니다. 세 사업 모두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 사전안내 SMS서비스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에 따른 신청서 작성 시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열람기간 중 SMS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공시 일정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은 물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80쪽입니다. 내 땅 경계점 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토지 이동이 수반되는 측량검사 결과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만으로는 자신의 정확한 토지경계를 알 수 없어 그로 인한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측량검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측량결과와 함께 내 땅 경계점 등록부를 추가로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경계점이 망실되더라도 내 땅 경계점에 대한 소유경계를 알 수 있으므로 구민의 알권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사업대상지는 52개 지구, 2,900여 필지로 구 전체 4.7%이며, 전액 국비로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는 1차 현황측량이 완료된 가천동 373번지 외 158필지에 대해 소유자 간의 경계합의를 거쳐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금을 결정하여 9월 중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182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좌표 사용 의무에 따라 기존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변환 대상은 지적재조사사업지를 제외한 6만2,600여 필지이며, 지금까지 지산, 범물동 3,185필지에 대한 좌표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만촌동 일대 6,200여 필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공통점을 선정하여 위성측량실시 및 좌표변환 등 총 업무량 대비 15%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3쪽입니다. 공유일반재산 대부계약『구 제안-주민확인제』시행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 민원인이 연장신청을 구청으로 하게 되어 있는 현 절차를 개선하여 구에서 먼저 대부 재계약에 대하여 제안하고 주민이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신청방식에서 탈피한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마지막으로 주민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2년차를 맞이하여 연령별, 가구형태별, 국적별 등 계층별 맞춤 홍보에 역점을 두어 초등학생 대상 홍보교실 운영, 수성못 페스티벌 등 축제 시 현장홍보는 물론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캠페인 등을 통한 찾아가는 생활 속 체감 중심의 홍보활동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확대·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마음이 2015년도 마지막 날까지 한결같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4.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