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를 맞아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13쪽∼41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서안 707쪽∼71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후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서안의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안 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4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7,214만1,000원이 증액된 10억 2,813만2,000원으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사업인 도시활력화 증진지역사업 신규투자사업 반영으로 금년 당초예산액 대비 84.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3쪽 상단 부분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 부문 도시행정관리 항목에 업무추진비 992만원은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국 시책업무추진비 640만원과 부서시책업무추진비 3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부분에서 도시계획운영 항목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984만원은 도시계획 민원발급용 복사용지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및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이며 운영수당 441만원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만원은 토지용 계획확인민원 발급 민원업무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입니다.
하단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문에 옥외광고물관리 항목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76만9,000원은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이어 4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788만1,000원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운영 회의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로 사무관리비 251만원과 광고물 신고 관련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37만1,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23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등 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889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경고 및 안내문 제작, 정비용품 구입 및 임차 등 일반수용비 537만원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 간판인증표시 스티커 제작비 100만원 그리고 주말 및 야간 불법광고물단속 급량비 252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2,890만5,000원은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보상금 390만5,000원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2,500만원이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설이나 철거 시를 대비한 시설비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부분에서는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항목에서 지역주민참여활성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추진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사업지 내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프로그램개발 등을 추진하는 데에 투입되는 주민역량강화지원사업비이며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 시설비 1억 4,200만원은 사업지 내에 마을의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비는 총 4개 마을에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원, 시비, 구비 각 10억원으로 매칭한 4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협력화 증진사업으로 내년도 국비가 1억 4,600만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시비, 구비를 정률 매칭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15쪽 하단∼416쪽 상단 부분. 커뮤니티센터 지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1억 1,152만원은 도활사업 신규사업지 내에 신규 커뮤니티센터 2개소 설치에 따른 임차비 1억원과 기존 해피타운 커뮤니티센터 4개소와 신규 2개소를 포함한 총 6개소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152만원입니다. 아래에 자산취득비 593만6,000원은 신규 커뮤니티센터 2개소 설치에 따른 최소 기본자산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항목에 민간위탁금 1억원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전문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위탁기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지원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거리조성 부분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부분에서 기간제 등 보수 1억 2,596만원은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 부대비용이며 다음 416쪽 하단 부분∼41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297만5,000원은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시에 필요한 단속요원 모자구입, 현수막 제작비, 급량비와 단속에 따른 장비임차비입니다.
아래에 민간위탁금 720만원은 각종 주요 행사 시 집단 노점단속 정비 시와 철거상황 등이 발생할 때 민간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용역, 인력 사용 시 이에 따라 인건비적 성격의 민간위탁 용역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분에 초과근무수당 1억 783만1,000원은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의 주말 및 야간 시간외근무 수당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27만5,000원은 도시국장 부속실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에 기본경비 항목은 도시디자인과의 기본행정운영비로써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그리고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이는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적 기본경비로써 2015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07쪽∼715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0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0억 8,000만원보다 6억 500만원이 감액된 4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1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75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7,024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세입재원을 4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1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또한 4억 7,500만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49쪽∼58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금 운영계획서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도시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등의 사업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 54쪽∼55쪽 내년도 기금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5만4,000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000만원 그리고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효율 향상사업 공모에 구간 내 복지시설 LED간판 교체사업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9,300만원과 시비보조금 2,000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3,994만8,000원 등 총 1억 7,35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어 56쪽 기금 지출계획은 복지시설 LED간판 개선사업비 1억 3,300만원 예치금으로 4,0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예산 편성은 전년도 14억 1,086만8,000원보다 5억 3,277만원이 증액된 19억 4,863만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체계적인 재난관리 3,888만6,000원, 자연재난 복귀지원체제 구축 4,617만1,000원, U-수성통합관제센터 14억 9,299만7,000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2억 4,146만2,000원, 인력운영비 6,961만4,000원, 기본경비 5,950만8,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에서 충무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용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882만4,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320만원,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534만4,000원과 재난예방봉사활동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책자 및 홍보물 제작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70만원, 안전문화 교육 및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481만8,000원과 안전문화운동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능력강화와 국가재난 대응시스템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훈련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성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사업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교육훈련 강사수당과 방재단 활동지원금 1,9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복구지원에서 자연재난표준 행동매뉴얼, 풍수해 재난지원금,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급식비 등에 1,490만원, 재해예방활동에서 폭염 및 한파대비 물품 사전재해 역량성 검토위원회 수당 등에 9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중단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2015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지역의 계획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비로 시 교육청 부담금 3억 7,500만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보완을 위해 시 보조금 3억원과 관제센터 운영수용비, 저장분배서버, 백신 S/W 구입비, CCTV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6억 8,245만원.
425쪽입니다. 관제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804만7,000원과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에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는 매년 2회 실시하는 중점자원의 날 행사수용비와 충무계획, 민방위복,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등에 1,476만원과 426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훈련용품 구입에 11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서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과 통제장 대상 민방위교육을 위한 수용비 1,350만5,000원,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각종 인쇄비, 제작비 등과 근무자 급식비, 비품임차료 2,531만원, 427쪽에 을지연습 기간 중 테러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 리플렛 제작 등 일반수용비 및 참가자 급식비에 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전기요금,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비, 마산어린이공원 역삼투압 필터 교체 등에 5,510만원 비상급수시설 소독용 소금과 이산화염소구입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에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공사비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 관리요원에서 민방위보조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해서 보상금과 전체 사회 복무요원 책임보험 등에 1,058만원과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에서 노후시설 장비 교체수리비 1,500만원과 민방위 화생 근무지침에 따른 방독면 구입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하단에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2,050만원, 429쪽입니다. 통제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실비보상금과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시범 훈련인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에 8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 1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6,961만4,000원과 수성못 유선장 상시근무자 초과근무수당 2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630만8,000원과 국내여비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점검여비 3,94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1쪽 하단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41억 2,626만1,000원이며 2015년도 말까지 출연금, 전입금 7억 5,023만원을 추가한 48억 7,649만1,000원에서 지출 2억 6,890만원을 공제한 46억 759만1,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6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48억 7,649만1,000원으로 이자수입 9,660만2,000원 출연금, 전입금 6억 5,362만8,000원과 예치금 회수 41억 2,626만1,000원입니다.
65쪽입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이 총 48억 7,649만1,000원으로써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재해복구용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4,800만원 재난재해 관련 자재 장비, 제설제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2,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 부대비 등에 1억 90만원 예치금 46억 75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31쪽∼43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719쪽∼731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4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009만7,000원이 증액된 10억 8,402만5,000원으로 국·시비 52.6%, 구비 47.4%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교통행정 홍보물 및 과태료 고지서, 각종 서식 인쇄비와 우편봉투 등 일반수용비로 1,5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운영수당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과태료 고지서, 의무보험 위반 사건출석 요구서, 전시차량 동원 의무고지서 등을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 5,93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34쪽 중단 시설장비 유지비는 특사경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 기준의 80%인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교통행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한 명에 대한 봉급 및 실비보상금과 보행지킴이 단체 활동비로 5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유발부담금조사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에 따른 시설물조사인부 12명과 조사준비 및 입력·대사인부 보수로 2,8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110만5,000원과 우편요금으로 4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부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는 과속방지턱 80개소,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도로반사경 등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436쪽 상단,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부문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문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중단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부문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CCTV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와 한전편의시설부담금 전원공급설비로 4,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CCTV 구매, 설치를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는 정부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내에 2015년도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비에 보조내시된 재원입니다.
436쪽 하단∼437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로 직원 2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억 61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7,849만2,000원은 교통과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이며 이는 부서운영에 따른 법정 필수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9쪽∼73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감액된 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 등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1억 6,56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3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6억 8,000만원, 지난년도수입 6억 945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비 7,5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원으로 총 세입을 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7쪽 상단 주·정차 지도단속보험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요원 보수로 상습 불법 주차지역이나 민원발생이 많은 곳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여 계도 및 불법주차 예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억 9,81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일반운영비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행정장비 소모품 안내판,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5,568만9,000원, 각종 행사지원 견인차 임대료 504만원, 다음 726쪽 상단 피견인차량 파손 보상비로 200만원, 단속원 피복비 816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단속용 스마트폰 사용료, 단속반사무실 난방유류대, 무전기 및 PDA시스템 유지보수비, 단속차량유지비 등으로 4,4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국내비 1,000만원은 주차단속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연구개발비 50만원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전산화 예산이며 다음 포상금은 주·정차 단속실적 적정목표제 인센티브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보수로 4,72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7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과태료 독촉장, 사전통지서, 경고장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245만8,000원, 중단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비 및 우편요금으로 2억 6,8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운영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2,59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28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이동식 및 고정식 CCTV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회선 사용료 5,460만원과 CCTV 유지보수비로 8,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민간경상보조금은 학교 주변 교통질서 계도하는 해병 전우회와 모범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비로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시설물 관리 부문입니다. 노후 차선 도색 등 차선 정비 시설비 2억 5,000만원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억원과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하단∼729쪽 상단 주차공간확충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시비보조 50% 사업으로 단독주택에 내 집 주차장 조성 시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공영주차장관리 부문 일반운영비는 욱수골 및 KBS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교통시설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1,280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금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으며 욱수골 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설주차장 개방 부분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토록 유도하기 위해 시설지원비 6,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원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보험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융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4,96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730쪽 상단 보존지출 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쪽 상단∼731쪽 인력운영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11명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 6억 5,9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중단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단속반 공무원에 대한 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5,563만2,000원을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99억 9,800만원 증액된 4,181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0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75억 2,0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7.2%, 세외수입이 7.7%, 지방교부세가 1.3%, 조정교부금이 8.1%, 보조금이 62.6%, 지방채가 0.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4.9%인 1,041억 7,453만2,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72.0%인 3,011억 5,068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특별교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재정기준 강화 및 지출 자율통제 등 재정원칙을 준수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지속 추진, 안전관리강화 등으로 주민생활을 안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체세입 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세출 예산안으로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보다 22억 6,530만7,000원 감액된 317억 5,033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13억 500만원 감액된 68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억 7,35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48억 7,649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4억 7,214만1,000원 증액된 10억 2,803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6억 500만원 감액된 4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 3,930만5,000원 증액된 1억 7,35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 정비에 1억 902만5,000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 2억 9,200만원, 커뮤니티센터지원 1억 1,745만6,000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1억 3,613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LED간판 교체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 정비와 쾌적한 생활거리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경비가 전년 대비 감액 또는 소폭 증액 계상되었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수성명품 조성사업비가 신규 계상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LED간판 교체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부담 비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3,777만원이 증액된 19억 4,863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에 1,907만8,000원,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 1,490만원,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14억 9,299만7,000원, 생활민방위구현을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 1억 6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치수관리에 2억 6,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재난·재해 대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자율방재단 운영,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과 주민생활 안전 및 지역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사시 대응 을지연습,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 안전행정 전반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재난예방 봉사활동 안전문화운동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 예산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법 및 201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대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3,009만7,000원 증액된 10억 8,402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2억 14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4,100만8,000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지도단속에 5억 3,684만5,000원, 주·정차 시설물관리에 4억 5,324만원 등이 계상되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관리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교통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어린이교통 안전지도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 예산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법 및 201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운영비와 불법 주·정차단속 시스템 설치운영비가 전년 대비 감액 계상되었고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시설비,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경비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기간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20% 절감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예산은 전년도까지는 전략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 편성하던 것을 업무 소관 부서별로 새로이 사업명을 설정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지난년도와 달리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416쪽, 명칭이 수성명품 단독주택지로 바뀌었습니다. 415쪽에 이게 명품수성 단독주택지로 명칭을 바꿨습니까? 해피타운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해피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1차 사업으로 해서 4개년도 끝나고 나니까 다음에 우리가 다시 국비 공모 신청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해피타운 같은 이름으로 2차 사업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칭을... 접수받는 데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접수를 하라,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피타운 2차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역시 같은 이름으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이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며칠 전에도 보고도 받았고 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본 위원이 문의하는 것은 커뮤니티센터 임차가 1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사무실 얘기인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금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로 해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모임을 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해피타운지역 내에서도 각 형성되는 마을마다 1개소씩 다 만들어졌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임대를 한 데도 있고 교회를 이용한 무상 임대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량강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사기는 어렵고 현재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임차를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구해서 임차를 시행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마을, 큰 단위로 주택을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1차적으로 임차비로 형성을 해 놨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공가주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현재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마을 내에 1차적인 것은 어떤 공가주택이 비면 우선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2년 지난 다음에 주인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임차 2년 후에는 그 마을이 좀 달라지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만료되어서 나가기를 요구했는데, 현재 만촌2동에도 그 주택 매매 현상 때문에 실제 2년 계약을 끝내고 나와서 만촌중앙교회로 해서 현재는 그냥 무료로 임시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1억원이면 요즘... 그런 공간으로 봐서는 큰 돈은 아닌데 또 한편으로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이러이러하니까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한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이 한 5억원 가까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민간위탁이 대부분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10억원 예산 중에서 5억원 가까이를 전부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한 사업을 그 전문업체, 전문적으로 어떤 주민역량강화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데 위탁을 시켜서 주민들을 그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이다 보니까 위탁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 준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는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만촌1·2동은 끝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범어2동과 상동인데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그 업체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범어2동, 상동에 합쳐서 3억원입니다.
○김희섭위원 3억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각 마을 별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역량강화사업비는 역시 도활사업 국비지원사업에 50% 전부 매칭된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2년 뒤에 이분들이 떠나고 나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만촌2동은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서 잘 돌아가는데, 만촌1동은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거의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특히 범어동은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지 말고 우리 집행부와 노력해서 마을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 내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좋은 질의이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기존 만촌1·2동에 이미 역량강화사업이 사업투자가 끝났는데 뒤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해서 연구한 게 현재 도시재생센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형성된 마을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어쨌든 디자인과의 예산의 반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2년 뒤에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마을도 이렇게 계속 할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여기 수성명품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다보면 커뮤니티센터나 역량강화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지원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국·시비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게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 구비... 이제 지방비가 50%인데 시와 구가 각각 50% 하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4개 마을에 40억원이라면 20억원이 국비고 다음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이 되어 사업을 하면서 역량강화사업 들어가고 기반시설도 다 강화사업에 들어가는데 특히 커뮤니티센터를 임차하는데 대해서는, 각 마을에 하나씩 두기 위해서 계속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선방안으로 받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도활사업가지고 매입은 가능합니다. 장래에 구비로 투입된 것은 어떤 임차비 대신에 광역적으로 해서 두세 개 마을 엎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입을 해 버리면 또 소화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전부 홀로 어디 국비 단독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구비라든지 시비, 지방비를 꼭 포함하더라도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범어2동, 만촌동, 두산동 지역 여기는 대부분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되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론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소현위원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수성구가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김희섭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해피타운 건설에 2개 동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죠? 범어2동하고 상동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에 지금 업체가 사회적기업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그런 업체죠?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지금 상동하고는 같은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역량강화업체인데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하고 이런 인문사회를 전문으로 해서 하는 업체입니다.
○황기호위원 업체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범어2동에 보니까 김○경 소장인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그분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식 플러스... 예...
○황기호위원 예. 거기하고 상부하고는 관여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같은 업체입니다.
○황기호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그럼 두 개 동을 동시에 이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1억 5,000만원씩, 그럼 3억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각 동마다 1억 5,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다 동별로 다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같이... 같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50% 이상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이 김○경 소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없는데,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공모를 할 때에 이 김○경 소장이라는 분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주위에서는 제대로 움직여지는지 한 번 좀 봐달라고 그런 부탁의, 인근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에서... 아니 우리 구청에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참여를 해야 될 거면 우리 구청에서도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만촌1·2동 할 때는 인문사회연구소라는 그런 업체에서 했고 다음에 또 새로 2차적으로 할 때 범어2동과 상동에는 공고된 게, 그때도 서너 개 업체가 공모가 들어와서 지금의 지식 플러스인 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주민들 모으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 동아리를 형성해 주고 다음에 또 그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갖다가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주민 리더를 만들어 주고 그게 본 역할입니다. 그 기간 내에 마을 잔치라든지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어떤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난 다음에 매년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그에 대해서 감사도 펼치는데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연말 되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도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김희섭위원님 말씀처럼 만촌1동, 만촌2동 했을 시 마무리에 지금 보면 만촌1동이 좀 흐지부지 해지고 프로그램 자체들 마을 기업,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유명무실해지다시피 하니까, 지금은 시작이니까 올해도 범어2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참여도 해 봤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부터 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끝날 무렵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유명무실해질까 봐 본 위원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짜 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주민들이 항상 공유를 할 수 있고 공동체 마을형성도 되고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좋은 그런 도시로, 말 그대로 해피한 도시로 만들어지기를 본 위원도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기업체들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관리감독 잘 하셔서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최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416쪽에 보시면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에 1억 3,600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진태위원 있고 거기서 418쪽에 보면 노점상단속여비해서 1,12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진태위원 이게 성격이 어떻게 노점상 단속여비하고 노점상단속에 들어가 있는 1억 3,600만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먼저 418쪽에 있는 단속여비는 우리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뭐냐 하면 정액적으로 우리 노점상단속 팀에 지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편성된 거고요. 직원여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직원들의 여비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게 418쪽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위에 불법광고물 단속여비와 마찬가지로 노점상단속 여비로 해서 월액여비를 우리가 매 시 월액여비라는 것은 한 달을 두고 15일 이상을 밖에서, 거의 바깥 출장을 대상으로 하면서 따로 이제 월액여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단속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최진태위원 매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현재 노점단속도 기간제근로자를 전부 다 배치를 시켜 놓고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계속 순찰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하고 계속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현재 그러면 노점상단속을 한 수성구 관내에 좀...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가 특별히 민원발생 다발지역으로 해서 크게는 9개 지역을 갖다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데 따라서 현재 기간제근로자도 9명을 교통과에 또 6명을 지원을 받아서 15명 정도가 지역에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해 동안 노점상으로 해서 단속한 실적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고발을 하고 이런 경우 같으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민원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계도하는 수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계도하고 교통방해 되거나 주위에 가게에서 방해된다는, 주민통행에 방해되는 경우로 해서 이런 경우로 단속을 하고 있고 가끔 이제 집단적인 노점상 행위가 있을 때는 용역을 이용하든지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1년 정도는 거의 불편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민원해결 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현재는 집단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해야 될 그런 부분이 수성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는 기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말썽이 있었던 게 목련시장 주변이라든지 신매동 고산지역이 이게 이제 2년 전에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 외에는 기존에 잔존하는 그런 노점상이 현재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노점상 단속 정도는 그렇고 그럼 지금 불법광고물 이런 단속은 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광고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불법... 우리가 지금 본래는 광고물만 있었습니다마는 올 10월 1일부터 해서 노점상 단속이 건설과에서 우리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부서 2개 계가 들어와 있는데 형태는 다릅니다.
광고물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에 대한 그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있고 다음에 노점상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인도상에 장사를 하는 행위, 적치를 해 놓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 이제 가로정비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가 지금 같이 상종을 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다른 형태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현수막 철거하고 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가 이제 전체 구역을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동마다 자치센터마다 소구역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님 순찰이라든지 하면서 좀 철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큰 대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광고물 팀에 직원들하고 우리 광고물 불법단속요원 기간제근로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대로변에는 그렇지만 이면도로가 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큰 대로보다는.
이면도로 쪽에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도록 돌을 갖다놓는다든지 괴상망측한 것을 갖다놓고 해도 이런 것은 철거대상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전화로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최진태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대부분 보면 주차지역 내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도 교통과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게 한다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계도는 합니다마는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20m 정도 되는 그런 도로를 갖다가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서로서로 이해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416쪽에 방금 얘기한 커뮤니티센터 임차가 1억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다른 겁니다.
○김희섭위원 어떻게 다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커뮤니티센터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센터 임차비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까 커뮤니티센터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는 임차비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위탁금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법이 작년에 생기고 그런 다음에 작년 말에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내에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그 지원센터의 역할을 명기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역량강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역량강화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 우리가 재생을 해서 어떤 성과분석 그리고 새로운 재생지 설계 역할 이런 것을 갖다가 총체를 담당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갖다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도 누가 다른 업체가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것도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중...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앞으로 이 재생센터에서 주민역량강화를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될 사업비,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이미 각 커뮤니티 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또 그것을 관리하는 센터가 또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는 바로 내년부터 하는 것은, 이 재생센터에서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김희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범어2동하고 3동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범어2동하고 상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섭위원 범어3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올해 말 되면 보통 끝납니다.
○김희섭위원 범어2동하고 어디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상동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상동하고 두 군데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둘 다 올해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사업이 올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1년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2년에 걸쳐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범어2동은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사업은 2년 걸쳐 있는데 준비과정에 의해서... 본래는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해서 2년 내에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3년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넘어와서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로써는 범어2동, 상동... 기존 해피타운에 우리가 투자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김희섭위원 올해라고 하면 2014년 말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 5,000만원 아까 앞에 예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입니다.
○김희섭위원 아...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내년에 새로운 사업지.
○김희섭위원 아, 범어3동하고 상동 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김희섭위원 새로운 지역을 한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범어2동에 역시 그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만촌2동에도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이,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또다시 여기다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이렇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자체 운영비입니다.
이제 그... 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구청 내에 위탁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법상에 지정되어 있어 법하고 우리 조례상에 지정되어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이제 모든 총괄을 하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이 사람은 누가 뽑죠? 뽑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원센터, 지원센터도...
○김희섭위원 공모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공모를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공모를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김희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느낌이 한 1년 정도는 중복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하는데,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중복 생각하신 건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센터는 이제 처음에 업체도 2년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조례상에서 하는 일을 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실제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자체 운영비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운영비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을 거기서 하게 되면 사업비로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여기에서 1억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돈이죠? 그 직원들 인건비 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인건비하고 그 자체 운영비입니다.
○김희섭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비라든가 이런 것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제 ‘1식’이라는 말이... ‘1억*1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이게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를 갖다가.
○김희섭위원 한 개소를 ‘1식’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416쪽 가운데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1억*1식’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표현상에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김희섭위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니요. 1개소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희섭위원 1개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예, 그렇고.
하여튼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이 없어서 좀 그거하긴 한데 아까 최진태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하는데 1억 3,6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예산의 약 10분의 1, 9분의 1이 들어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단속요원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는 아시다시피 뭐 들어가는 돈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박소현위원 413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에 공공요금이 세재, 아! 그 위에 운영수당부터 보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7만원짜리 21명 해서 3회.
금년에 몇 번 실시했습니까? 여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400...
○박소현위원 413페이지, 운영수당.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운영수당.
계획 운영...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 한 2회 했을 겁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3회로 하셨던...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안 그래도 2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충 소요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년되면 아마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공동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여는 그런 것이 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소요에 대비해서 3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박소현위원 대비로 한 번 더 넣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박소현위원 여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올해도 3회 정도 됐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돈에 맞췄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주도해서 할 경우 같으면 운영비를 거기서 내겠다고 하면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용했고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내년에 한 3회 정도는 시행되지 싶어서 3회를 편성해 놨습니다.
○박소현위원 궁금해서 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도 공제회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박소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은 민원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실수로 일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이제 보험인데 당초 한 9만원 정도를 갖다가 각 편성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알아보니까 7만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금액을 낮춘 겁니다.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전단하고 벽보, 그죠? 이게 동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이게 4만 건 하고 이제... 이게 다 줄었던데, 그죠? 조금씩...
아니, 늘었고 여기 것은 전단은 지금 늘었는데, 증액되었고 밑에 벽보는 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매년 한 4,000만원 그리고 또 3,600만원 이런 형태로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각 23개 동에 나눠주고 60세 이상 노인들이 전단이나 아니면 벽보를 회수해 오면 장 수에 맞춰서 단가로 해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민간으로 나가는 보상으로 해서 어르신들 소일거리이기 때문에 감액을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짜면서 워낙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반이라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상반기에 시도해 보고 더 소요가 되면 실제 추경 때 한 번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줄여서 일단 편성을 좀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 하고 계시니까 혹시나 이게 또 적게 됐을 때에는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것을 이제 본래는 줄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제일처음에 나눠준 다음에 상반기 시작하고 나면 소요에 따라서 다시 또 재배정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걸 해서 다음 추경 때 어떤 부족분이 있으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416쪽에 보면 아까 우리 최진태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본 위원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점상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단속건수가 많이 없던데, 그죠?
건수는 많이 없었잖습니까? 지금 노점상들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민원도 많이 없던데 이렇게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인원이 9명으로 잡혀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인데 굳이 인원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렇습니다, 현재 일회성...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놓고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우리가 단속을 하고 동원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만일에 우리가 15개소 이상 주요 지역이 있고 한데 이런 지금 무기... 그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서 어떤 민원 해결을 안 하면 아마 구청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단속이라든지 그런 잣대가 나가고 하면 많이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단속요원이 있어서 적발된 건수가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 부분이 있는데 여기 2개소 해서,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2개소 해 놓은 것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입니다. 예비와 마찬가지입니다.
○황기호위원 아, 예비비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보통 우리가 현수막 지역에 게시대가 있는데 어떤 공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걸 이설 조치해야 되고 만일 거기에서 다른 공사가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 다른 데 또 이설해서 설치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매년 한 200만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안 하면 다시 우리가 바로 또 조치를...
○황기호위원 이건 그럼 예비비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진태위원입니다.
421쪽에 거기 보시면 하단에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421쪽.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재난발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 내에 1,072개의 특정관리시설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자문단에 1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구조라든지 건설안전이라든지 시공, 수리, 토지, 대학 교수라든지 관계 기술 구조사,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안전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하는 회의수당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회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최진태위원 점검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점검을 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특정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합니다.
부서별로 하다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자문을 얻어서 좀 더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그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점검을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A, B, C, D, E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그 민간 부분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할 때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우리가 정기점검, 수시점검 받아서 필요하다고 할 때 민간점검이 공무원이 봤을 때 이것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그분들을 모셔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421쪽 첫 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재난예방봉사활동 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것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대구수성소방대 의용소방대 196명의 활동에 대한 보조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에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자율방재단에도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떤 식으로, 자율방재단하고 여기 하고는 같은 형식으로 지급...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자율방재단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그것은 현재 우리 자율방재단이 구에 25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동 당 5명 내지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의용소방대는 수성소방서, 수성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이라든지 구급이라든지 소방서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섭위원 자원봉사, 봉사이지만 약간의 실비로 지원해 준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는 특성상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런 저런 교육을 많이 하던데 강사료가 다 다릅디다.
어떤 강사는 한 번 하는데 21만원이고 또 어떤 강사는 한 번 하는데 10만원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던데 저희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성구 내에 특히 우리 도시국 내에서 일어나는 강사들이 한 강의료가 책정된 것,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과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을 때 참석하시면 2시간 이내에 7만원, 2시간 초과를 하면 3만원 더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급하는 기준이 본 위원이 쭉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까지 지급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24쪽을 보겠습니다. 424쪽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 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받은 도시국 각종 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해서 내년도에 새로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괜찮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 오면 돈을 일비로 받아 가는지 보니까 우리 구청에 공무원분들하고 구의원들은 아니고 나머지들은 받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또 헤아려 봐도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연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CCTV가 종류가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어떤 것은 생활안전, 어떤 것은 스마트 CCTV 다양하게 있던데 이것도 이 자리에서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수성구 관내에 있는 CCTV는 어떤 종류가 있고 몇 대가 있고 무엇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보면 협력단체라고 할까요?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 뭐 이런 단체들이 참 많은데 우리 자율방재단은 언제쯤 설립됐죠?
대충 몇 년쯤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자율방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8년도, 2010년도 그쯤 되어서 생긴 것 같...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심지어는 적은 인원도 있고 많은 인원도 있고 있던데, 이 특성이 어떻습니까? 자율방재단의 특성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된 취지는 재난이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원을 활용해서 빨리 대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자율방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재단 구성이 이렇습니다.
구 단위의 구 방재단장이 한 명 있고 부위원장 한 명,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 동 단위로 대표가 한 명이 있고 그다음 간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들 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동당 5명 내지 15명 이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동 단위의 대표들이 모여서 구청에 있는 방재단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운영상황을 보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전체 250명에 대해서 연 1회 저희들이 구에서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에 특히 홍수가 난다든지 그리고 제설이 필요할 경우에 나와서 그렇게 동에 제설작업에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각 동에 보면 협력 단체들이 참 많은데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체들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동 별로 해서 큰 활동을 본 위원이 본 것은 없거든요. 굳이 또 나름 예산이 한 2,000만원 집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특별나게 타 협력단체들보다는 특별한 줄 알고 있었더니만 별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방재단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특히 제설작업 할 때 방재단이 동네 제설작업에 앞장을 서서 다른 단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42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서 안전문화운동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2007년도에 국민 재난안전교육단이라고 대구에서 생겼습니다. 하나 법인으로... 대구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대구에 있는 달성 화원에 사시는 분이 박○부 씨하고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사회단체를 하나 결성...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민재난안전 교육단 중앙회라고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안전도시 대구 만들기 위해서 100만인 서명 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시키자고 이렇게 대구에서 출발이 되었고요. 현재 전체 회원 수가 1,300명... 전국적으로.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수성구회가 있는데 현재 380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재 보조금을 주는 데를 보면 대구광역시에서 이 단체에 연간 1,5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고 남구가 200만원, 달서구가 200만원, 달성군에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단체에 보조금을 좀 지급해서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국민의식 전환하고 캠페인을 할 때 이분들을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조금을 주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하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캠페인 하는 것.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박소현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캠페인은 이분들이 우리 수성페스티벌에도 같이 와서, 우리가 부스를 제공해 주고 현재 대구시 서명운동을 받은 것이 이분들이 30만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100만명 서명을 받으면 중앙 국민안전처에 제출을 하려고 계속 서명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이 아침에 주요 네거리 같은 데 나와서도 안전에 관련해서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42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서 노후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도 계상을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체비, 수리 이제 수중펌프라든지 비상발전기라든지 밧데리가 고장이 나면 하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또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425쪽에 보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 어떻게 합니까?
425쪽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김희섭위원 한 대당 1,000만원 맞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A/S는 어떻게 해 주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생활안전 CCTV설치 교체는 1억원은 10대는 신규설치를 하는 거고요, 550만원 5대 있는 것은 기존 우리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신규설치는 저희들이 조달입찰의뢰를 하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거기서 선정되는 업체가 저희들이 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교체한 것, 5대 교체한 것은 버립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체...
○김희섭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CCTV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인데 현재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거의 9년 다 넘었습니다.
거의 다 쓸 수 없는, 폐기처분해야 될 것들입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CCTV는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만 취급을 합니까? CCTV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부서별로 업무적인 CCTV가 소관 부서별로 업무용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공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팀에서 하게 되고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생활 안전용, 옛날 방범용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설치된 CCTV의 A/S는 저희들이 통합으로 A/S를 하고 그게 관리를 하지만, 주·정차 업무 이런 것을 평상시에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지만 야간이 되면 그게 전부 다 방범용으로 전환해서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올해 다른 부서에서는 CCTV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는 과장님 모르시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내년에는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라든지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해피타운 안에 CCTV라든지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지역 안에 설치하는,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 그리고 복지과에서 설치하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CCTV와... 내년에 늘어나는 것이 거의 한 8, 9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헉!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13쪽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CCTV 설치 대수를 보면 2014년에 992대, 2015년 내년에 1,022대 해서 30대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30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이것... 성 평등에 우리 안전총괄과가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여기에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만 넣어놨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도 안전총괄과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했으면 교통과에서 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총 몇 대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80대 정도라고 말씀하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전체적으로 한 8, 90대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년도에...
○김희섭위원 예, 그럼 여기에 적힌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30대 늘어난 것은 어느 부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 생활안전용 CCTV에 늘어난 것을 예상해서 30대 정도를 예상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김희섭위원 30대. 그럼 예산에는 10대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산에는 현재 신규로 10대고요.
○김희섭위원 예, 신규 10대니까 교체는 어차피 교체해서 버리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는 10대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에는 30대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은 이런데 시비가... 내년에 시비 2억원 정도가 아마 교부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늘어납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아, 2억원 받으면 20대 하면 딱 맞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늘어납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428쪽 상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이 지금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구민운동장은 본 위원이 가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비상급수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그 안에 있는 관정 내부에 대해서 청소를 2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2년 주기로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2년 주기로 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게 이제 약 4만원 정도로...
청소가 1개 곳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해 낼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충분합니다.
○유춘근위원 40만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450만원입니다. 1개소에.
○유춘근위원 1개소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유춘근위원 1개소에 그 정도로?
작년에 없고 신규로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2012년도 것은 안 봐서 한번 봤는데...
지금 이게 비상급수시설 11개소는 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급수... 식수로 쓰는 데는 한 서너 군데뿐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금 상용으로 상시 개방하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네 군데, 서너 군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범어공원, 우리 범어운동장하고 욱수동하고 범물동 마산어린이공원하고 상동 청소년놀이마당 네 군데는 상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상용... 식수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아니더라도 가능하고요.
○유춘근위원 이렇게 청소를 한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나머지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시를 대비해서 지정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해야만 전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신규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해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2년에 한 번씩 청소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예산 편성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435쪽입니까? 우리 시설물 부대비 2억원 편성 있잖습니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교통과장 김태환 아, 예.
○황기호위원 아마 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억원 편성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시책을 하나 만든 게, 현재 공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교통과에서 공한지 소유자들을 통해서 접촉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3개 동에 각 동장들이 좀 이렇게 각 동에서 알음알음으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각 동 1개소씩, 1개소 이상 임시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원래 23개 동 같으면 1개 동 1,000만원 이상 해서 2억 3,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당장 또 이게 다 확보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되는 데부터 먼저 한다고 해서 2억원만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제 각 동에 1,000만원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1,000만원... 평균입니다, 평균.
어떤 것은 300만원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2,000만원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황기호위원 그런데...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가 평균으로 1,000만원 정도로 봅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23개 동에 기준을 해서 2억 3,000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2억원을 잡았을 때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 동네에 얼마 이상 못 쓰게끔 못이 박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은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면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최후 지침 내려갈 때는 그것을 고민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동 간에도 좀 형평성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형평성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 좀 관심을 갖고 배려도 하시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항상 제일 늦게 하는데...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29쪽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여기도 보니까 내 집 주차장 설치가 이제 160만원 5가구 설치 있죠? 책 729쪽 제일 상단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디자인과인가... 어디 또 이렇게 하는 것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아마 폐공가 하고는 관계없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폐공가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800만원 우리가 예산 매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내 집 주차장 설치.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저번에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정말 필요는 하고 한데 설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뒤에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가 하면 주변 어떤,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정하게 사용을 하고 정말 그 동네에 가운데에 있으면 거리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영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상실되고 해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셔서 뒤에 대책을 잘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옳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청장님하고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구유지가 확보되면 노상주차장까지도 우리가 유료로 앞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검토하는 시점이 국토부에서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을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해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예, 참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도 보면 한 20면 있다 하면 그 주변 가까이 한 50m 반경 내의 분들이 지정 주차장, 자기들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좀 떨어진 분들은 아예 또 그분들 맨날 갖다 대니까, 갖다 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중간에도 보면 욱수동 공영주차장에 유지보수가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거기 또 개방 관련해서도 또 많이 들어가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예산이 역시 729쪽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개방 관련한 지원금이 3개소에 6,000만원이죠? 2,000만원씩.
○교통과장 김태환 예, 6,000만원.
○유춘근위원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민간부설주차장, 그러니까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시설 이런 데에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는데.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특히나 주간에 더 떨어지는 데도 있고 야간 돼서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것은 특성에 따라 다른데 거기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시설을 해 주고 민간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데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군데 보니까, 지금 일곱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춘근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 밑에 보면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이 1억원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유춘근위원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깊이 논의할 사항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도심에 또 민간...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더 확충하려는 생각들이 안 있겠나...
○유춘근위원 예, 예.
○교통과장 김태환 지원책을, 보조금을 지원을 못하더라도 융자금을 좀 지원해서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우리가 개정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민간시설에다가 그 주차장을 이렇게 할 때는 얼마, 저리로. 저리로 융자를 해 줘서 몇 년 상환 또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했지만 막상 우리가 조례가 개정된 지 2년 넘는데 하니까 아직까지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마침 우리 범어동에 모 병원인데 거기서 검토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교통과장 김태환 그래서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싶어서 우선 1억원이라도 넣어놨다가 그분이 주차장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좀 융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들어오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었고 한데, 주차난 때문에 주차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는 하시는데 그때 상황 봐서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재정상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형편에 조금 고려했다가 그때 봐서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맞는데 혹시 이제 거론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그렇지 싶어서 이번에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확보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추경 그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36쪽에.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436쪽 찾았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가 3억 5,000만원 있네요,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아, 예.
우리가 이제 국·시비사업인데요. 매년 돈이 올해도 보니까 3억 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가내시된 게 내년에는 3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가내시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 조사해 보니까 동영유치원 외에 14개소에 26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CCTV 설치 단가가 200만 화소고 또 지주도 있고 해서 1,350만원해서 대당에, 26대 하면 3억 5,000만원 하고 시설비, 설계용역비하고 편의시설부담금이 있어서 그 4,0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부근이 아니고 거의 유치원...
○교통과장 김태환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입니다.
○최진태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도...
○교통과장 김태환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시설이 다 됐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거의 다 됐고 올해 또 재배정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연말에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435쪽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지도에 766만원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다른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435쪽에요?
○최진태위원 예, 중간쯤에 어린이교통안전지도.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것은 다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지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사고예방차원에서 안전홍보활동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녹색어머니회 작년까지는 이게 기획실에 총괄로 하다가 각 해당 부서별로 올해 처음 이제 내년부터 정형한다고 776만원 매년 이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녹색 어머니회의...
○교통과장 김태환 활동비.
○최진태위원 거기에 활동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434쪽에 교통유발 부담금 이것은 어디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부과되는 것인데...
○최진태위원 아, 이것 매년 지급돼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매년...
434쪽입니까?
○최진태위원 예, 434쪽.
○교통과장 김태환 아, 시설조사인부임 말이지요?
○최진태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우리가 매년 부과를 하면 시설조사인부가 12명이 23일간 정도 조사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입력하고 하는데 인부가... 2명이 또 전문가가, 전문요원이 한 105일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이건 인건비로 지급돼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아래 부분에 있는 그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전부 다 하단 부분에 전체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12명이, 12명에 대해서 지급되어 나가는 금액이네,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12명이 이제 거의 한 달인데.
○최진태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각 시설물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연면적이 1,000㎡ 되는데 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현장 나가서 달라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장이 매년 안 바뀝니까? 그래서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부과를 하려고 기초조사 하는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위원장 홍경임 43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조사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위원장 홍경임 현재 수성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받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우리 원래는 받아서 시비의, 시에서 나온 시로부터 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걸 매년 받고 있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매년 1년에 한 번만 받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매년 한 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몇 개의 업체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우리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88건입니다, 부과.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24억 3,900만원 정도 징수하면 시로 들어갑니다. 시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30%.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통과 소관 예산액 중에서 약 10억원 정도 되는 데서 교통환경조성,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통환경조성 부분에 1.2%가 증가했고 행정운영경비는 11.9%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행정운영경비는 주로 이제 인건비 소진에... 그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단속인원이 참 부족합니다.
지금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곳곳에 이면도로까지도 합쳐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 정도 되고, 또 단속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 3명을 새로 뽑습니다.
하루에 6시간 해서 주당 30시간 근무하는 사람들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기간제 인건비가 좀 상승됐습니다. 좀 상승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 좀 오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특별히 많이 증가된 건 없다,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사람을 더 뽑고 몇 사람을 더 뽑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세 사람을 더 뽑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 두 명 더 뽑습니다.
○김희섭위원 기간제 두 명 더 뽑고 총 5명이다,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435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여기 교통사고 잦은곳이라고 하면 어느 곳을... 특별히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하반기에 그... 교통사고 잦은 곳을 우리가 구·군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우리가 받아 보니까 황금네거리에 교통사고 빈도가 제일 많아요, 우리 대구시에서 전체.
신호등 관계를 이설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로 4,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 놓고 지금 하려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통보가 오면, 그쪽에서 분석해서 통보가 옵니다. 오면 교통 사망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빈도가 상당히 높은 데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거기서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두리봉터널 안에는 최근에 사고 나고 이런 적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리봉터널 안에.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보행지킴이 단체활동비.
○교통과장 김태환 예.
○박소현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단체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제 보행지킴이 단체가 법상으로 단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대구시장이 하다가 2013년도에 각 구·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우리가 25명 정도를 2012년도 10월에 첫 번째 구성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보행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 하는데, 이번 축제도 우리가 수성못 페스티벌 할 때 부스를 설치해서 전단지하고 같이 홍보물, 차 서비스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도 보셨지 싶은데 그런 활동이라든지 캠페인 그다음 학교, 특히 초등학교 이런 데에 정문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것, 보행안전지도 하는 것 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본 위원도 초등학교에서도 뵌 적이 있는데 여기에 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하고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약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 766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박소현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각 학교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녹색어머니회는 보니까 우리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급 초등학교에 회장들이 그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밑에 기관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766만원은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원래 경찰 소속 단체입니다. 산하 단체고 보행지킴이 단체는 우리 구 단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로 그분들이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고요. 매일 통학길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지킴이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캠페인 형식으로 드문드문 이렇게 분기별로 계획을 짜서 활동을 하고 보행지킴이 단체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 천을산 해맞이 축제 할 때 한... 두 번 했고 올해도, 내년 1월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무료 차 서비스하면서 또 홍보활동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로 큼직큼직한 것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소현위원 어린이교통안전이 중요하기도 하고 760만원이라고 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색어머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급도 하고 하니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436쪽에 보면... 계속적으로 거기 보면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산 잡힌 금액이 많다,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도 보면 7,000만원 해서...
○교통과장 김태환 예, 1억 4,000만원.
○최진태위원 이런 시설은 CCTV 말고 또 다른 시설...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이 많아졌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도 많았습니다.
1차 조사도 해서 우리가 재배정사업도 했지만 현재 범어초등학교하고 동천초등학교, 동영유치원이라고 있는데 이 3개소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올렸더니만 이게 지금 채택이 된 겁니다.
거기에 주로 하는 것이 통합형 교통표지판 하고 미끄럼 안전시설하고 기타안전시설물 또 유색포장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최진태위원 아, 3개의 초등학교 부근에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거다,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또 밑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하는 것.
○교통과장 김태환 이건 또 CCTV 이제 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96개소가 있는데 CCTV가 현재까지는 164대가 달려있습니다. 달려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동영유치원 외에 14개소에 2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밑에 3억 5,000만원 어린이 CCTV 설치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고?
○교통과장 김태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상정보 인프라 하고 CCTV는 별개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보면 위에 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또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 용역 및 표준 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CCTV 설치하는 것하고도 별개고.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은 이제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최진태위원 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김태환 예.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그 부담금 편의시설부담금 관계. 한전에 뭐 납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범어3동 복개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범어...
○황기호위원 거기 현장 한번 또 검토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거기 복개도로에 신호등 설치하고 또 횡단보도 새로 긋고 또 유턴 지점하고 하니까 상당히 좀 제일 처음엔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노상주차선이 있다가 그걸 폐지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특히 대구은행 그쪽하고 또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 우리 CCTV도 어느 부분에 설치하고 주차장 단속 관련 CCTV 관련하고 보완해 놓으면 현재는 또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민원도 많이 줄었고요.
○황기호위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적응도 되어 가고,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좀 적고요.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지난번에 수성못 주변에 수성관광호텔 거기에 교통역량평가 추경에 의해서 2,000만원인가 했었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지금 진행이 이제 다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그 업체가 정해 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진행 중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광호텔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용역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완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우리... 민간에서 6,000만원 자기들 예산 들었다고 하고 우리는 전체를 아울러서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해야 되는데 시점이 지금을 발족을 할 시점이... 과연 이 시점에서 현재 교통 유동량을 잡아서 대책 세우는 것이 맞느냐? 그런 문제가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의한 결과 다른 것은 다 조사를 하더라도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수성유원지 일대의 개별적으로 필지마다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량 조사는 내년에 아주 피크 4월, 5월 정도 그때 제일 피크 아닙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야 옳은 답이 나온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기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기간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작업은 하고 있는데 교통량 유발되는 조사를 그때 정도 잡아야 옳은 답이 나온다, 개선책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조사한 만큼은 그쪽으로 이제...
○황기호위원 지금 그쪽에 그럼 허가는 났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허가는 조건부로 났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났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아... 지난번에도 그거 하면서도 주차장 확보를 우선으로 두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그때 청장님 말씀은 지하주차장 확보하는 것까지 두고 있던데 어느 정도 됐는지...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아직까지 검토 중이고 보류 중이다,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은 다 검토 하고 일단 분명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개별 필지에 대해서 필지마다 다 들어온다면 얼마 정도 유발될 것이다, 그런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교통량 조사는, 정확한 조사는 4, 5월 피크 때 조사를 하자 그렇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436쪽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4,000만원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이게 학교가 어디어디 학교라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김태환 범어초등학교하고 동천초등학교 그다음에 동영유치원 이렇게.
○김희섭위원 동...
○교통과장 김태환 동영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동양유치원?
○교통과장 김태환 동영, 동영.
○김희섭위원 동영유치원.
이것을 정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현재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지점 하겠다고.
○김희섭위원 누가 조사를 했죠?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가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우리 교통과에서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그 요구가 있었고요.
여기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각 학교에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고 조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이 3개를 우선...
○김희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일 잘 아는 범어초등학교에는 뭘 요구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거기에 이제 통합형 교통표지판 2개소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김희섭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그다음에 미끄럼 안전시설도 부족하다, 한 개 하고.
그다음에 기타안전시설물 해서 몇 가지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에는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사실은 몇 번 가본 덴데 여기에 교통시설별로 설치하는데 돈이 별로 들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지금 우리 계획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학교에?
○교통과장 김태환 예. 범어초등학교에.
○김희섭위원 이제 무엇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특정 학교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측을 했는데 내년에 용역을 합니다. 하면 예산 통과되면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하면 결과에 따라서 꼭 필요한 시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각 학교에서, 본 위원이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이 구청장님을 직접 통하든 어떤 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이런 것을 이미 정해 버리면 사실은 더 필요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닌 것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돈이 보통 우리 하면 좀 많이 남아요. 남으면 또 다른 학교로 돌립니다. 다른 시설이 필요한 데.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교통과에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여론 수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결국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줄만 잘 대면 일이 빨리 처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게 아니고.
○교통과장 김태환 현재...
○김희섭위원 가장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다 시설이 됐는데 노후화된 시설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 그 사업들이 주로 남았고 범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전에 했었는데 좀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거기에 혹시 예산 낭비 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혹시나 우리 또 구청장님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구체적으로 지금 어린이 보호개선 방금 얘기한 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현재 유색 포장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주로 하면 그게 몇 년 못 갑니다. 보통 3년 지나면 다시 보수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펜스, 펜스 관련도 좀 노후화 되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 필요한 데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또 좀 부족한 데도 있고.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이것을...
○교통과장 김태환 횡단보도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런 것을 하십니까, 교통과에서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이 개선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 차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다시 문의를 드리겠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럼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 여기 시설비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학교 내부, 보통 그럼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외부입니다, 밖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럼 내부의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겠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김태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4. 구청장 제출 )